출산을 지켜본 후 “아내가 낯설어졌다”며 부부관계를 피하던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2년간 연애 후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나던 일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남편도 출산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아 저도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그날 이후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는데 막상 출산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부부관계를 피했고, 비슷한 시기에 회사 동료와 가까워졌다. A씨가 동료에게 의지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최근 아내는 A씨의 외도를 알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A씨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외도 증거를 수집했다. A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도 확보했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며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며 “불법 녹음 자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시한 판례는 없지만, 불법 녹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했을 때 인정한 사례는 있다”고 조언했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재차 유포되자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윤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사실이 제작·유포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윤아의 모습을 무단 합성해 임신한 것처럼 연출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사진은 한 남성과 나란히 서 있는 윤아가 임신해 배가 부른 듯한 모습으로 연출됐으며,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이미지는 지난 6월에도 이미 한 차례 유포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SM은 “팬들의 제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채증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티스트 동의 없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며 “이와 같은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역량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금융범죄 등 복잡한 대형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중요 사건의 지휘·수사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칠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은 민생범죄뿐 아니라 기업·금융범죄 등 대형 사건 수사를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 횡령·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범죄는 법리 판단은 물론 회계·금융 분석과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꾸릴 수 있어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능력은 책이나 교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쌓이는 부분이 크다”며 “수사관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과학수사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중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사건 배당과 수사 지휘·종결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인사·승진 구조가 수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이 교수는 “경찰관 개인에게 승진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계급 단계를 줄이고 승진 자체의 중요성을 낮춰 인사권이 경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업무 강도와 책임에 걸맞은 처우와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수행하던 보조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사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갖추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면, 이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으며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김병주 회장이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발행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나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핵심 피의자 봐주기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정부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역시 SNS를 통해 “MBK는 홈플러스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채권자를 속이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검찰도 MBK의 사기죄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기 주범인 김병주 회장이 무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고 꼬집었다. 하 원장은 “홈플러스 경영을 망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쳤는데 주범인 총수에게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천억을 주무르는 자본가에게만 관대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방치하며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검찰은 불의의 대변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MBK와 김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과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지금 사이에 어떤 법리적 판단이 달라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지 묻고 싶다”며 투명한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 전단채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면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MBK 김병주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그러나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직접 지시했음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심수봉이 공개석상에서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 저격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씨가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만취 상태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이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은닉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구속기소 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곡도 주고 진심 응원하겠다”…심수봉, 김다현에 직접 사과가수 심수봉이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필요하다면 곡이라도 주고 싶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아빠도 딸도 울었다. 심수봉, 김다현 공개 저격. 김봉곤이 직접 밝힌 사과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다현의 부친인 김봉곤 훈장은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전화를 들을 수 있게 줘서 들었는데, 딸이 7~8분 동안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김 훈장은 심수봉의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한 뒤, 심수봉이 전화를 이어받아 긴 시간 사과했다고 전했다. 심수봉은 김다현에게 “미안하다”며 “필요하다면 작사·작곡을 해서 곡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훈장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거라고 일면에는 생각한다”며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하려고 한다”고 했다. 심수봉은 지난 21일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트로트 축제에서 김다현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라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든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다. 앞으로 제 앞에 저 선수,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후 심수봉 발언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심수봉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고, 심수봉은 결국 사과했다. 심수봉은 사과문을 통해 “앞 순서 가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고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해 한 말은 절대 아니었다”며 “어른으로서 후배 가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 김다현양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후 김다현은 소셜미디어에서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했고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다”며 “저는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감사하다”고 했다. 법원,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수면제 대리처방을 받은 가수 싸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목 잡고 흔들어”…KBS 공채 개그맨, 운전 중이던 대리 기사 폭행 과거 ‘개그콘서트’ 등에서 활약한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이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때려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코미디언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 A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 앞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中 유학생 살해’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유기·은닉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정창성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배상윤)는 정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한 방식으로 손괴하고 유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가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수사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 송치 이후에는 정씨와 관련자 조사, 추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시신 유기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학 강사 직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이들이 선임 과정의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 전 감독은 전력강화위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됐다. 이들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맡긴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처럼 이사회 심의자료에 적어 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들에게 배포된 심의자료에는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을 받아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적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 전 위원장이 이런 요청이나 권한 위임을 한 적이 없고, 이 전 이사에게도 해당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감독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전력강화위 절차에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사들에게 개별 배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배포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홍 전 감독 연봉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밖의 고발 사건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7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에 정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인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경찰 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면서 정상적인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이사회를 속인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이들이 선임 과정의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 전 감독은 전력강화위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됐다. 이들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협회에 감독 선임 작업을 맡긴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처럼 이사회 심의자료에 적어 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들에게 배포된 심의자료에는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을 받아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적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 전 위원장이 이런 요청이나 권한 위임을 한 적이 없고, 이 전 이사에게도 해당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앞서 감독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전력강화위 절차에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사들에게 개별 배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배포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다만 홍 전 감독 연봉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밖의 고발 사건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올해 7월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일 약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신속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8일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출신의 33세 남성은 지난해 9월 5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은 당시 피해 소년이 누나와 함께 펀자브주 호시푸르에 있는 한 사원을 방문했다가 실종되면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장난감 오토바이를 가지고 놀게 해주겠다는 구실로 유인한 뒤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피해 아동은 실종 다음 날 아침 현지의 한 덤불에서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지 경찰은 피해 소년의 아버지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가해자인 33세 남성 난케 야다브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혈흔이 묻은 나무 조각과 신발, 기타 물품 등 법의학적 증거가 확보됐다. 인도 당국은 해당 사건을 호시푸르의 신속 재판 특별법원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신속 재판 특별법원은 특정 사건을 일반 법원보다 우선 처리하게 만든 전문·신속 재판 법원이다. 인도에서는 성폭력·아동 성범죄처럼 처리가 지연되기 쉬운 사건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신속 재판 특별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극히 드문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가해자인 야다브에게 아동 납치, 가중 성폭행, 살해 혐의로 인도 형법 제103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가해 남성은 과거에도 고향인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펀자브주 피해자 또는 부양가족 보상 제도에 따라 사망한 아동의 부모에게 보상금 50만 루피(한화 약 72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께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같은 범죄를 노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내에서 아동 성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아동 관련 성폭행·성범죄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 내무부 산하 기관인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21년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는 약 5만 3880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만 7694건, 2024년에는 6만 9191건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세는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 성범죄 방지법 전담 신속 재판 특별법원을 운영해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외조모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목사는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결박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조모 A(55)와 목사 B(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결박 과정에서 출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도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부검 결과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는 B씨 등과 11세의 손자를 교회에서 약 38시간 쇠사슬로 침대에 양손목이나 양발목을 결박해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상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자는 지난달 5일 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숨진 뒤 손목 등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0월 21일 속행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가족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클로드 악용해 소프트웨어에 활용2000㎞급 탄도미사일 개발도 시도잇단 도발 거치며 군사력 향상 입증지난 주말 美와 회동… 선박 안전 약속 과거 돌격 소총을 들고 군용 트럭에 올라탄 모습으로 익숙한 ‘재래식 무장조직’ 예멘 후티 반군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무기 개발 역량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생성형 AI 모델인 ‘클로드’를 동원해 정밀무기 제조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의 지원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발판 삼아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NYT는 앤트로픽의 ‘AI 오남용 감지·대응’ 보고서를 인용해 후티가 클로드 코드를 유도·항법·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악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수 계정을 운용해 안전장치를 우회하며 사거리 2000㎞급 다단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등 무기 개발을 병행했다. 시험 발사가 실패한 뒤에는 클로드에 원인을 묻고 진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후티는 클로드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숨기고 유도·제어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앤트로픽은 실전 배치용 무기를 완성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과거 이란의 ‘무기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았던 후티는 2022년 휴전 기간을 이용해 자체 무기 제조 기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피터 샐리스버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사일 동체 같은 대형 부품을 이란산 완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의 투자를 발판 삼아 자체 무기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후티의 향상된 군사력은 잇단 도발로 입증되고 있다. 이들은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자폭 해상 드론을 동원해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등 군사 행동 반경을 꾸준히 넓혀왔다. 최근 중동전쟁에서는 한해 100조원 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는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를 쩔쩔매게 하며 글로벌 원유 공급망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미국은 최근 사우디의 지원 요청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주말 오만에서 후티 대표단과 비밀리에 만나 자국 선박의 안전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우디군은 이날 메카를 향해 발사된 후티의 공격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메카까지는 직선거리로 850㎞ 떨어져 있다. 16일에는 후티가 예멘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사우디군의 F-15 전투기 1대를 자체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허락 없이 주방용품에 부착해 수십년간 판매한 업체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일섭이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문 부장판사는 A사가 백일섭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판매했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일섭의 사진이 노출됐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백일섭 냄비’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하기도 했다. 백일섭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후에도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일섭이 회사 모델인 것처럼 제품을 홍보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폐업 이후에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는 백일섭의 사진이 붙은 제품 사진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일섭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했다며 1억 5443만원을 청구했다. A사는 1994년쯤 백일섭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모델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고, 2010년쯤 모델료 1000만원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백일섭 측이 2019년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에 비춰 이후 사진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일섭이 주장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에 백일섭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백일섭의 동의 없이 사진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초상의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백일섭의 인지도와 사진이 사용된 기간, 업체의 추정 이익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문 부장판사는 “연예인 등 공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해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 광고나 선전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자료 2000만원도 인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채택됐다. 오 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녹취 파일이 항소심 판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열린 오 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되며, 증거가 불법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채택하겠다”고 판단하면서 18분간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재생된 녹취파일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그해 3월 김 씨가 명 씨와 나눈 3차례 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는 통화 중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명 씨에게 말했다. 명 씨는 “오세훈은 모른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오세훈은 간이 작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오 시장이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정치자금법을 언급하며 “이런 거 해서 이름 날렸던 오세훈이라 사람 못 믿고 겁이 나서 그런지 깨끗해서 돈 안 받는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인지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이 녹취파일이 1심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된 것이고 일부 파일은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서 오염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명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의 통화를 녹취한 35개 파일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여론조사 5건에 대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게 되며 다음 달 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벌건 대낮의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2016년 4월 19일, 평온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려 주세요!”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이 맨발로 아파트에서 뛰쳐나왔고 한 남성이 그 뒤를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다. 순식간에 여성의 덜미를 낚아챈 남성은 경비원과 주민들이 보는 대낮 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10년 전 그날 발생한 이 충격적인 참극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두 달 가까이 끈질기게 이어진 스토킹이 낳은 예견된 살인이었다. 완벽해 보였던 연인, 그리고 서서히 드러난 기만과 거짓말참혹하게 희생된 고(故) 김정은 씨(당시 31세)는 한 대형 병원의 총괄 실장으로 일하며 어려운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하던 똑부러지고 정 많은 장녀였다. 가해자 한 모 씨와 김 씨는 2015년 5월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약 한 달 뒤인 6월경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한 모 씨는 185cm의 훤칠한 키에 자신이 유명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과 남동생 등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교제 초반만 해도 한 모 씨는 매일같이 김 씨의 출퇴근을 데려다주고 바래다주는 등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하고 헌신적인 연인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모 씨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직장 동료들과 있을 때면 수시로 전화를 걸어 “누구와 있느냐”, “남자 직원도 있느냐”고 끊임없이 캐묻는 등 전형적인 감시와 집착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한 모 씨가 근무한다고 했던 유명 증권회사에 연락해 보았고 그곳에 한 모 씨라는 이름의 직원은 애초에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발각되었음에도 한 모 씨의 집착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면 이별을 택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겠지만 한 모 씨는 극도의 통제 성향을 보이며 잦은 다툼을 유발했다. 시작된 비극, 잠실대교 위에서의 살해 협박과 53일의 공포결국 만난 지 8개월여 만인 2016년 2월, 김 씨는 한 모 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며 이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모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2시간이나 흘렀네”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본격적인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모 씨는 과거 수술비 명목으로 김 씨에게 빌려 갔던 340만원을 갚겠다며 직접 만날 것을 끈질기게 강요했다.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모 씨의 차 조수석에 올라탄 김 씨를 태운 채, 한 모 씨는 잠실대교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가 차를 세우고는 문을 잠가 버렸다. 그리고는 건네주려던 돈 봉투를 쥐고 이 돈은 못 주겠다며 위자료로 생각하라면서 다음과 같은 무서운 협박을 가했다. “전에 만났던 여자도 너처럼 날 버렸다. 그 여자 가족들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실패하고 다리만 부러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하고 헤어지면 너하고 네 가족들 전부 죽여버릴 거다.” 이 사건 이후 공포에 질린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5kg 이상 살이 급격히 빠졌으며 결국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다.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고 언제 가해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출근조차 할 수 없었다. 한 모 씨는 “내가 집 앞에서 죽어 있으면 좋겠냐”며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멈추지 않았고, 김 씨와 가족이 함께 사는 아파트 앞에 차를 대 놓고 옥상 등에서 치밀하게 감시를 이어갔다. 심지어 한 모 씨는 정체 모를 동영상을 USB에 담아 미국에 있는 김 씨의 남동생에게 우편으로 보내며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온 가족이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경찰에 선뜻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사건이 벌어졌던 10년 전 당시 스토킹 행위 자체는 고작 범칙금 8만원짜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불과했고, 신고를 해 봤자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도리어 보복만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단 하루의 방심, 비극으로 끝난 출근길김 씨의 직장 생활을 위해 아버지는 딸의 출퇴근길을 매일같이 동행하며 밀착 보호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운동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려 2개월 동안 운동마저 포기한 채 딸의 곁을 지켰다. 한 번은 아버지가 직접 집 앞을 서성이는 한 모 씨를 만나 타일러 보내기도 했고 이후 한동안 한 모 씨의 연락이 끊기면서 상황이 호전된 듯 보였다. 시간이 흘러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19일, 스토킹이 포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안심한 김 씨는 자신 때문에 쇠약해진 아버지에게 오랜만에 운동을 다녀오시라고 권유했다. 아버지가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선 오전, 먼발치에서 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던 가해자 한 모 씨가 양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든 채 아파트로 침입해 김 씨의 집으로 올라갔다. 집 안에서 단둘이 남겨진 약 1시간 동안, 한 모 씨와 김 씨 사이에는 끔찍한 실랑이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김 씨는 살려 달라며 맨발로 아파트 주차장을 향해 도망쳤다. 그러나 한 모 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와 경비원이 말릴 틈도 없이 김 씨의 몸을 여섯 군데나 무참히 찔렀다. 31살의 이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 안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도주와 검거, 그리고 뻔뻔한 변명으로 가득 찬 가방칼부림 직후 한 모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주민의 차량을 피해 전력 질주하여 도주했다. 도중 자신이 놓고 온 가방을 챙기기 위해 다시 김 씨의 집으로 올라갔으나 문이 잠겨 버린 탓에 가방을 포기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미리 준비해 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경찰의 추적 끝에 한 모 씨는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비닐하우스 옆 풀밭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 기자들 앞에서 한 모 씨는 태연하게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라며 철저하게 고의성을 부정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그의 검정 가방은 명백한 계획살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손잡이를 압박 붕대로 꼼꼼히 감아 놓은 칼 3자루, 나일론 끈, 넥타이, 등산용 로프, 테이프, 면 수건, 그리고 염산이 담긴 박카스 병 2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러한 수많은 살인 도구와 증거 앞에서도 한 모 씨는 “자살하려고 가져갔다”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검경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이별을 요구했는데 김 씨가 거부했다”, “김 씨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 “너무 사랑했는데 김 씨가 내 사랑을 배신해서 홧김에 죽였다”라며 단 하나의 진실도 없이 피해자에게 모든 원인을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았다. 남겨진 유가족의 눈물가해자 한 모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변호사를 무려 4명이나 선임했다. 한 모 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자해를 한 적이 있다며 우울증과 정신 병력을 핑계로 감형을 주장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빠진 김 씨의 부모님은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했고, 그렇게 모인 탄원서는 무려 3만 8천여통에 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매일같이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 끝에 한 모 씨의 잔혹한 수법과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삼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 모 씨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재판을 지연시켰으나 법무부 감정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 났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졌으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결국 2017년 9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 지었다. 어느덧 참혹했던 그날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정은 씨는 2016년 4월 19일 하루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 스토킹이 시작된 그날부터 53일간 서서히 진행된 잔혹한 연쇄 살인의 희생자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서명 하나 탄원서 한 장 더 받으려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란다” 당시 손수 탄원서를 돌리던 김 씨 부모의 애달픈 외침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녹화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에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위에서 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정회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통과시키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잘 정리해서 통과시킨다”고 했다.

D-16.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기관은 수장의 부재, 전산망의 미비, 조직 직제와 정원 미확정 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 수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인프라 한계에 인력 확보 비상까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은 지상 17층 규모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하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시점은 12월이다. 출범 시점엔 3개 층만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소음 속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은 독자 수사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 기존 경찰청 KICS를 함께 써야 한다.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분리한다지만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원 분석과 압수물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건물엔 피의자 대기 장소인 ‘구치감’만 마련되고 유치장은 없어 경찰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한다. 수사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수청의 정원은 2874명인데 지난 11일 기준 특별임용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에 그쳤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615명이 철회 절차를 거쳐 신청을 취소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옮겨갈지,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 고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눈치 싸움’을 벌인 결과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는다. 신청자 가운데 임용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중수청이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직제·정원 재검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물론 조직 직제와 정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1년 2개월 넘게 검찰총장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행을 맡던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사표를 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공소청 현안 보고에서 입법예고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원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고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 대립은 계속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도 거세다. 여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임명 철회 가능성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7대 범죄 기준이 모호하다. 졸속 개편에 동의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상웅 의원 역시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대안을 만들었어야지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미국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흔들려고 이란 강경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협상에 참여한 대통령뿐 아니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공격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내부 증언이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을 기다리는 한국에도 협상 타결만으로 안심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던진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이란 현직 관리 8명과 혁명수비대 관계자 3명, 전직 관리 4명을 인터뷰하고 지난 6~9월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을 검토해 합의가 무너진 경위를 보도했다. 내부 사정을 전한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라며 익명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이라크 방문 중 자국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불이 붙고 다른 선박들도 피해를 입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양해각서에 합의한 뒤 전쟁 종식을 기대하던 시점이었다. 페제시키안은 아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전화해 공격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질책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히디는 자신이 승인하지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전쟁과 협상을 조율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역시 몰랐다는 설명이었다. 대통령은 곧바로 테헤란으로 돌아갔지만 미국은 보복 공습에 나섰다. 이후 이란 지도부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고위 장성 2명이 사임을 거론했으며, 반역과 배신이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공격 결정 배후로 지목된 강경파…“합의 무너뜨릴 목적” 이란 관리 3명은 정부와 보안 기관의 내부 조사에서 상선 공격 결정이 영향력 있는 정보 기관 출신 성직자 호세인 타에브으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타에브는 처음부터 미국과의 합의에 반대했고,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전쟁을 끝내고 합의한 것은 실수라는 주장을 펴왔다고 한다. 이란 정부와 접촉을 유지하는 전직 관리이자 전문가 알리레자 남바르 하기기는 NYT에 이번 공격이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양해각서를 무너뜨리고 후속 협상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 당국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공격 결정의 배후에 관한 관리들의 증언과 합의 파괴 의도에 관한 전문가의 분석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지시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지휘관들이 중앙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선박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는 해명이 먼저 등장했다. 이후 장성들이 최고지도자가 승인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증거를 요구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동결 자산 해제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합의를 먼저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YT 취재원들은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최고지도자…협상보다 확전 택한 세력 명령의 진위를 둘러싼 혼선에는 최고지도자의 공개 활동 부재가 자리한다. NYT는 모즈타바가 지난 3월 취임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육성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으로 나온 서면 지시의 진위에도 내부 의문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고지도자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다. 그의 신변 이상이나 강경파의 명령 조작이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지도부의 노선 충돌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 내부에서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협상에 복귀하자는 주장과 미군·지역 석유 시설 공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강경파 장성들은 예멘 후티와 이라크 무장 세력까지 동원해 공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과 동맹국의 부담을 키워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페제시키안 등은 더 거센 미국 공습과 경제 압박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NYT는 결국 강경파가 우위를 점했다고 전했다. 한국에는 ‘합의 이후의 안전’도 문제 한국이 주목할 부분은 누가 협상에 서명하느냐뿐 아니라 그 합의를 실제 군사 행동에 반영할 수 있느냐다. NYT 보도처럼 공격 명령과 협상 방침이 따로 움직였다면, 합의 발표 이후에도 선박 운항의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 한국의 호르무즈 의존도는 낮지 않다. 지난 4월 정부 발표를 전한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61%, 나프타의 54%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정부는 당시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경로로 연말까지 공급받을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수송 구조와 4월 확보 계획으로, 현재 공급 부족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회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지역 석유 시설과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면 운송 일정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이번 보도가 드러낸 위험은 합의문 밖에 있다. 협상 당국의 약속을 현장 무장 세력이 따르는지, 공격을 막을 지휘 체계가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호르무즈 통항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도 종전 선언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공격 중단과 안전한 에너지 수송로의 복원이다.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이 운전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순찰차가 피해자를 한 차례 밟은 뒤 약 10초간 정차했다가 다시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연합뉴스와 A씨 유족 측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 대상자인 60대 여성 A씨를 순찰차로 치었고 A씨는 숨졌다. 유족 측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처음 밟은 뒤 B 순경이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순경이 즉시 하차해 A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다시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약 15ｍ를 더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차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동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유족 측은 “최초 신고자는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와서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112 신고 기록이 중요하지만 경찰이 시간을 끌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도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 순경은 경찰에 “A씨가 누워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내용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 순경이 실제로 A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수 김범룡(67)이 과거 극성팬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부남이 됐던 사연을 공개했다. 김범룡은 12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호적을 떼러 갔는데 내가 유부남이 돼 있더라”며 “자주 찾아오던 팬 중 한 명이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혼자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혼자 가도 혼인신고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는 한 사람만 관공서를 찾아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당시에도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모두의 혼인 의사가 필요했다. 해당 팬은 다른 가수에게도 돌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룡은 “전영록 형도 그 팬을 알고 있었다”며 “전영록 형이 무대에 있을 때는 물감을 뿌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범룡이 실제로 결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결혼했을 때 아내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기록을 지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사주에는 여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액땜한 것 같다”고 농담했다.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례는 최근에도 소개됐다. 지난해 9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이미 1년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두 명과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한다. 한 사람만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서명 등을 위조한 혼인신고는 가정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 흔적까지 없애려면 상대방 등의 범죄행위로 혼인무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형사판결문 등이 필요하다. 허위 혼인신고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 선전의 한 유명 투자자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의 아내도 남편이 여성에게 건넨 재산을 돌려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새 변호인인 장신녠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그의 글과 법원 서류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9일 시나재경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60세에 가까운 선전 투자업계 유력 인사라고 밝혔다. 남성은 1990년대생 여성 장모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교제 기간 남성이 장씨에게 일부 금품을 건넸으며, 장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장씨에게 건넨 금액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는 “실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사자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금품 액수, 임신중절 및 대리모 관련 내용은 모두 장 변호사가 공개한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남성은 장씨가 자신을 속이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금품 반환 소송을 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장씨에게 사기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새 변호인 인정하더니 다음 날 판결장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판결 전날인 지난 3일 장신녠·류루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장씨가 한 재판에서 허용된 변호인 교체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미 해임된 이전 변호인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들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내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금품인지, 장씨가 속이거나 협박해 받아낸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불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14년이라는 형량과 재판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과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기업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원료를 비밀리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폴리티코가 입수한 러시아 기업 내부 선적 문서에는 중국의 국영 화학기업인 길림화학섬유가 올해 초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에 46t 규모의 탄소섬유 화학물질을 수출했다. 해당 물품들은 러시아 자폭 드론의 핵심 부품 제조에 쓰이는 소재로 확인됐다. 중국 기업은 선적 과정에서 수출 품명을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등으로 위장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망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문서는 우크라이나 안보협력센터(USCC)가 최초로 확보한 뒤 미국과 영국 정보당국에 공유한 것이다. 이번 문서에 등장한 화학기업이 중국 국영 기업인 만큼, 중국이 러시아의 군수 산업 공급망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로 평가된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일으킨 뒤 줄곧 서방 등 국제 사회의 대규모 제재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전쟁 지속에 필수적인 무기 제조용 복합 소재를 조달해 주는 중국 등의 국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중국이 올해 초 러시아에 건넨 탄소섬유 화학물질 46t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무기와도 같은 자폭 드론을 최대 1300대 제작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 미칠까이번 문서가 폭로되면서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러 지원 중단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친우크라이나 성향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무부가 이번에 실체가 드러난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다. 이 경우 회담 전 양측의 기싸움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시 주석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지원 중단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관세 등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도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이란 제재와 관련해 온도 차가 극명한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미 백악관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에 동의했다”며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 및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중국의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미국산 원유 구입 확대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만 밝혔을 뿐 미국이 주장한 ‘중국이 이란 핵무기 불용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기대와 다른 중국의 태도는 향후 이어질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에만 유리한 중동 질서가 구축될 경우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러 지원을 둘러싼 미중 갈등 역시 이와 동일한 프레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우 방문한 트럼프 특사 “추가 3자 회담 조율”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한 뒤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지난 7일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협상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추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모두 방문했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를 안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이같이 밝히며 “푸틴 대통령이 혹독한 겨울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약화하려 하지만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필요로 하며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푸틴 대통령이 긴장 완화를 원치 않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관련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러시아는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폭격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난방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국민적 고통을 가중해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제공한 원료로 제작한 자폭 드론이 필수적이다. 미중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