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가 전광훈 목사 최측근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수열(71)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과 이씨 사이의 이러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전 목사-보수 유튜버-법원 난입 세력 간 구체적 지시·명령이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씨가 지난해 8월 김 회장에게 “절대로 물러서는 것 없이 목숨 걸고 순종할 테니 저를 믿고 많이 좀 도와달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또 김 회장이 이씨에게 “부정선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틀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전화로 말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5일 실시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담겼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이전부터 ‘전 목사→김 회장 및 보수 유튜버 등 최측근→이씨 등 추종 세력’이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전 목사, 김 회장, 이씨 등으로 이어지는 지시 체계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본건(서부지법 폭력 사태)에도 이런 방식으로 전 목사가 가담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 목사, 김 회장 등 7명을 출국 금지했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김 회장은 서부지법 사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태 전날 열린)법원 앞 집회도 오후 6시에 철수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며 “이씨가 당시 법원 안에 있던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월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게 지지자 결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30명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5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결합된 진화된 범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디지털 성범죄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히 공개된 영상과 사진이 많은 정치인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어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 과정 전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첨단기술 범죄 대응 전문인력의 확충 ▲자치경찰 등의 단속·관리감독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민 대상 인식제고 방안의 마련 ▲법령상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조례의 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해외 기반 SNS나 인터넷망을 통한 유포로 신속한 증거확보와 검거가 어려운 만큼, 차단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며 서울시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는 여성과 남성, 노인과 중년,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한 ‘골재채취장 사망사건’이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된다. 이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계 등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상급기관인 경남청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21일 경남경찰청은 “중요 사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 구축에 따라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청 직접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족 의사를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ｍ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유족 A씨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탄 차가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하는 중에 발파가 일어난 정황이 찍혀 있었다”며 “발파 직후 거대한 돌덩이와 먼지가 빠른 속도로 차량이 있는 위치를 덮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현장을 최초 목격한 발파 팀장은 ‘발파가 완전히 종료된 후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사고 이후 골재업체는 폐차 절차를 밟았었고, 이를 안 유족은 폐차장에 직접 연락에 급히 중지시켰다. 차량은 현재 경기 안성의 한 폐차장에 보관돼 있다. 유족 변호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보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일부 회사 관계자 진술만을 취신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증거확보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또 사건 차량이 발파와 관련된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노동계 등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무엇이 은폐됐는지 밝힐 것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촉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 소환과 실질적 경영책임자 수사 돌입도 요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빠르게 수사하겠다”며 “발파 관련 협회에 협조를 구해 화약·비산물 방향이나 충격 여파 등을 살피는 등 발파와 사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차량 감식이 가능한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상태다. 창원지청은 또 고인들이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사고 사망자 유족 등은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 이하였다”며 “사천경찰서와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는 유족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ｍ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이날 회견에서 사망자 유족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은 회사 사람들 증언만을 듣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CC(폐쇄회로)TV 분석과 사고 전후 사실관계 확인은 일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그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찍혀 있었다”며 “두 사람이 탄 차가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하는 중에 발파가 일어난 정황이 찍혀 있었다. 발파 직후 거대한 돌덩이와 먼지가 빠른 속도로 차량이 있는 위치를 덮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현장을 최초 목격한 발파 팀장은 ‘발파가 완전히 종료된 후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가다가 차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나 거짓말”이라며 “발파 직후 엄청난 분진 속에서는 차가 보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는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단순 자동차 사고로 위장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변호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보존·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일부 회사 관계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등 증거확보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이 이런 수사로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이 시신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사 측에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사업장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또 있다.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골재업체는 사고 이후 폐차 절차를 밟았다. 유족은 폐차장에 직접 연락해 폐차를 중지시켰고, 노동계 역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폐차 중지를 요구했다. 사고 차량은 현재 경기 안성의 한 폐차장에 보관돼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차량 감식이 가능한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상태다. CCTV 확보와 결정적 증거인 차량 증거 보전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사천경찰서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과 업체 관계자 진술, 현장 조사 등 모든 사안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천경찰서 사업장 실질적 경영책임자 사과 ▲사천경찰서 은폐 경위 파악·수사팀 교체 ▲서류를 빼돌린 회사 관계자 즉각 소환·해당 내용 유족에 공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실질적 경영책임자 즉각 수사 돌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인 2명 모두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38시간 뒤에 나타나 음주운전 부인에 이어 ‘맥주 2잔만 마셨다’고 하던 50대 남녀가 블랙박스에 혀가 꼬인 대화가 드러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술을 마시고 700ｍ를 운전해 모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 중인 B씨와 함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출석요구하자 사고 38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 나와 음주운전을 줄곧 부인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를 벗는 듯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2차 장소로 들른 치킨집에서 A씨가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추궁했다. 그제야 A씨는 “맥주 2잔만 마셨다”고 했다. 직접 증거는 CCTV 영상이 다였다. 경찰은 사고 정황으로 볼 때 A씨가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증거확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면허 정지)은 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음식점 등 영수증과 차량 블랙박스 등 간접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 승용차 블랙박스에 ‘혀가 꼬인’ 상태의 대화 등이 녹음돼 있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 이상일 거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동승자 B씨도 중간에 100ｍ 정도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둘이 정림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1차 음식점, 2차 치킨집, 3차 노래방을 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과 발생 시기 및 음주사고 도주 후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한 양상이 비슷하다. 김씨도 혐의를 부인하다 CCTV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 외에도 정황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아 국과수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 결과를 끌어낸 사건으로 송치 후에도 혐의 적용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시체 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동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여아를 불법 입양해 경기 동두천시 자택으로 데려왔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아의 시신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단순히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했다. 하지만 불법 입양을 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아이의 건강이 나빠져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했다. 이 때문에 아이는 입양된 지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인 C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C씨는 아이를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아이를 A씨 등에게 불법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A, B씨와 C씨 사이에 금전 거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범행의 전모는 행정 당국이 단서를 제공하고, 경찰이 끈질기게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통신, 계좌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100여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다. A, B씨는 애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을 해결해 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개별 사건 공동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박정식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음지에서 아이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김씨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김씨 소속사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소속사 관계자들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고 진술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 매니저는 사고 3시간여 뒤쯤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두고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가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또 김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됐다. 김씨는 당초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지만,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대리기사를 부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씨 소속사는 “김호중이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번지자 김씨 측은 대검찰청 차장 출신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씨 측이 음주운전은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뺑소니 사고 전후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해 직위에서 해제됐다. 2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부산 관할 내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주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승용차는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승용차를 따라가 확인할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운전자는 부산경찰청 소속 현직 경정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경정을 임의동행해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확보를 마친 뒤에 그를 귀가토록 했다. 경찰은 해당 경정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경정을 곧바로 직위에서 해제했다.

A사는 특정 분야의 기술이 구현된 제품 개발 및 납품을 위해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A사에 도면자료와 작업공정도를 수차례 요구했으며 이런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B사는 자사 제품을 제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납품했다. A사는 기술침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공정위로부터 기술탈취 행위 판단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 피해입증을 하지 못해 결국 패소했다. A사로서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자력으로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상항에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쉽기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탈튀 근절을 위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와 같이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곳 10곳중 7곳이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작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술 탈취를 당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2021년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위한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 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이유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을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지역 불법 도축장에서 유통되기 직전인 개의 사체와 사육 중인 개 수십마리가 발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불법 개 도살장을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군산시 임피면에서 도살장을 운영하며 개를 불법 도축한 뒤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드림’과 ‘비마이독’ 등 동물보호단체는 중복인 이날 오전 군산의 한 불법 도축장을 급습해 유통되기 직전인 사체 15구를 수습했다. 현장에는 분뇨와 사체 등이 뒤섞인 철제 우리 안에 사육 중인 개 80여마리와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는 “복날에 많은 개들이 도살될 것으로 보고 지역별 도살 시설을 며칠에 거쳐 사전답사했다”며 “증거확보를 한 다음 관할 경찰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진입했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사체 15구를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하고, 구조된 70마리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임시 보호하다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과학기술보좌관이던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지난 25일 김 전 수석과 문 전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백지화를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하자 기후환경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으로 짜인 컨트롤타워 ‘에너지전환 TF’의 팀장을 맡았다. 이 TF는 ‘탈원전’에 대한 언론 비판 대응과 관련 부처의 전략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방문 결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댓글을 달았고,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통해 산업부 등으로 하달되며 월성1호 조기폐쇄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은 재판 중이다. 감사원 감사관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간부 공무원 3명은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검찰은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산 권력’을 겨누고 수사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 등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소극적 태도로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대전지검은 지난 7월 새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고, 9월에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김 전 수석·문 전 보좌관의 조기폐쇄 관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더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8명의 사상자를 낳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오후 1시 45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백화점그룹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화재 안전관리 관련 자료와 컴퓨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두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문제 확인이 필요해 대전점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면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안전관리 부분 증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여 10여개 분량의 자료,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스프링클러·제연시설, 방재실 설비, 폐쇄회로(CC)TV 등이다.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대아울렛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고, 발화지점 주변 1t 냉동탑차 등을 통한 화재원인 규명과 함께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을 규명할 로그기록 분석에 전력하고 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5분쯤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망자 중 6명은 발인했고, 이모(64)씨 유족은 ‘화재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발인 및 합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히 진화하는데 12시간이나 걸린 제주 성산항 어선 3척 화재 사고 방화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4일 새벽 성산항 내에서 발생한 연승어선 3척 방화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5일 오전 성산읍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4일 오전 4시 27분쯤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29t, 39t, 47t)이 전소한 화재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고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녹화 영상에서 A씨의 방화 혐의 및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성산읍 일대를 탐문, 5일 오전 11시 45분쯤 성산읍의 한 목욕탕 앞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4일 오전 3시 11분쯤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 내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항구에 도착한 후 3시 18분쯤 병렬로 계류되어 있는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첫번째 선박의 갑판 위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두번째 선박의 갑판을 지나 세번째 계류중인 화재피해를 입은 B호(29t)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47분이 경과한 오전 4시 5분쯤 B호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다시 육상쪽으로 선박 2척의 갑판 위를 지나 육상에 내려온 후 오전 4시 6분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잠시 뒤 B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뒤 오전 4시 23분쯤 세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서귀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주거지에서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 등을 압수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긴급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에 대한 추가조사와 보강증거를 확보한 후 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4일 오전 4시 27분쯤 시작된 성산항 어선 화재사고는 신고 접수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21분쯤 초진에 성공해 오전 11시52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하며 진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16분 만인 낮 12시8분쯤 사고어선 1척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선 안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됐고, 여기에 또다시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다. 더욱이 소방의 고성능 화학차 1대가 불에 그을리는가 하면 현장에 있던 해경 1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소방은 신고 접수 12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9분쯤 완전 진압에 성공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고당일 선박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들이 불이 붙은 선박을 분리하기 위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초동조치를 잘 해줬기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도는 항내 유류오염 등 2차 피해 예방과 어업인의 화재어선 선체 처리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화재어선의 인양·처리 등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증거확보에 나섰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달 29일 붕괴사고 직후 31일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다. 노동부 측은 “본사 PC를 위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삼표산업 사무실별로 나눠서 투입돼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틀 전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는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묵인,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엄중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 관리과를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일괄 수사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1조 1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된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재정·기술 지원을 넓히고 기존 사업들을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재예방 사업 예산은 지난 2019년 3644억원에서 2020년에는 5134억원, 2021년 977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조92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3대 수사 원칙도 제시했다. 동종·유사 재해가 재발하거나 종사자 의견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철저한 수사로 엄중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 증거확보로 수사 장기화를 막는 한편 검·경 등 수사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를 갖겠다는 내용이다. 안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호랑이 같이 예리하고 소 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뜻의 사자성어 ‘호시우보’를 언급하며 “법을 집행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자세”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업을 비롯한 중대재해 취약 업종 2000여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제조·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 규모와 시설·기업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기업과 50~150명의 중규모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해당 의혹 고발 건과 관련해 전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고 ‘공제 13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나머지 혐의의 관련 범죄로 판단해 함께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고검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의원들의 제지로 아직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의원실을 찾아온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김 의원 등의 제지로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입건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해당 의혹을 보도하자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진행했고,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증거수집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입건이 빠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증거 확보가 시급했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물증이 확보돼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한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증을) 찾아가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겠냐”며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한 휴대폰과 PC 등의 포렌식을 통해 손 인권보호관이 해당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공수처는 해당 의혹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수사 무마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처리 시점과 관련해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군 외부 전문가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하도록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장 중사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 밖 회식 후 관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이후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검찰단에 전달했다.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찾아가 “(사건을 덮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협박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문모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로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검찰단은 문 하사가 당시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리적으로 기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및 공군본부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 수사 경위와 증거확보 부실 정황 등을 수사심의위에 보고했다. 향후 보완 수사를 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군검찰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꾸려진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인이 참여 중이다.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끝낼 수 있을까. 정직 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했지만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 사건을 빼앗기거나 수사 지휘부가 인사 조치될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1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문모(53) 국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월성 자료·파일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월성 1호 경제성 조작과 조기 폐쇄에 관여한 청와대 관련자 소환으로 이어지는 데는 장애물이 적잖다. 우선 문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들이 ‘윗선 개입’과 관련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하고 이튿날 정세균 총리가 산업부를 찾아 “움츠리지 말라”고 격려한 뒤 함구 전략이 더 굳어졌다는 것이다. ‘검찰보다 힘 센’ 정·청의 위력을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한수원 임직원 수사를 통해 증거 보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정부정책 이행 검토 TF팀을 구성한 몇달 뒤 이사회를 열어 즉시가동중단,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두번째 장애물은 1월 출범하는 공수처다. 수사·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는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턱밑을 겨누고 있는 이 사건부터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당시 채 비서관 등 청와대 명령체계를 통해 산업부와 한수원으로 전달되면서 이뤄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는 검찰 인사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미애 장관 후임에 박범계 의원을 지명해 검찰 인사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박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할 1월 정기인사에서는 월성 1호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이 인사 조치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백 전 장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등 증거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나 수사 지휘부가 인사조치될 경우 사실상 ‘월성 1호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력이 줄기차게 검찰을 흔들어대는데 원전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월성 1호 수사는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을 안했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 힘이 “조기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추미애 장관 등에 의한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및 정직 2개월 등 줄기차게 이어진 검찰 수장 흔들기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가 불법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 부장은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시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배포됐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이미 바로 전에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하여 보고’도 받고 ‘수사 중인 혐의를 비롯한 판사 불법사찰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감찰을 지시’하신 분이 뜬금 없이 뒤늦게 하루 지나 사실상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하루 전인 25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윤 총장의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장은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라면서 “법무부 검찰과 내에서 ‘이리하면 불법 수사지휘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다들 ‘나중에 감옥 가겠다’는 걱정이 들어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지휘는 아니니 불법 시비를 피해가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 2년 뒤에 누가 수사를 하게 되면 대충 증거확보는 될 듯 하다”면서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고 수사의뢰를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전날에도 이프로스를 통해 “24일 발표한 감찰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다”면서 “완전한 별건이며 법률가로서 적법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 있다면, 감찰절차와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을 두고도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에 이어 수사의뢰까지 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고검장 전원 성명과 일선 검사장 17명의 성명을 비롯해 현재까지 일선청 40여곳의 평검사들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압수수색 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