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역시 기각됐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을 지시하기 위해 심 전 총장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또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앞서 대검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박세현 합동수사본부장 등은 ‘즉시항고 제기’를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합수부 파견 검토 등은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차원이었고, 즉시 항고 포기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같은 심 전 총장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종합특검은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한 뒤 심 전 총장·전 전 검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약 4개월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물론 추가 피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 5월에서야 최 의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른바 ‘셀프 제출’을 믿고 강제수사를 미뤘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 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직 궐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순환인사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 산하 독립조사기구 설치 민간 출신 조사국장, 부실수사 조사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경찰 내부도 수긍 “봐주기 ‘향찰’ 줄 것” 일각 “감찰 조직 ‘옥상옥’·전문성 의문”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보호하려고 그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내부 수사관과 공모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분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하는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감찰 인력을 늘리고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한편,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과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情 아닌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 국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인사도 “연고지 유착은 오래된 병폐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수사팀장은 “외부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감찰 체계와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가 1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100여명으로 출발해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도 “순환인사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인사가 도는데, 정작 현장 인력 증원 없이 감시망만 겹겹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감찰 기구에 속한 민간 조사관 역시 수사 실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16일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쇄신 방안으로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차단 등을 내놓았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故)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1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당초의 주장과 달리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양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자신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A(26)씨를 찾아다녔으며,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이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한 사건을 수사하던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이를 덮을 것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구속)은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고,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이양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보고서에 내용 누락수사팀 경사, 장윤기父에 수사 정보 유출장윤기가 A씨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관련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의 누락을 지시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또 박 경감이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 등을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들을 인멸하게 됐다고 특별수사단은 판단했다. 박 경감은 지난 2일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으며,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강력팀 A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사와 장윤기 아버지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경찰의 조직적 수사 방해 정황이 경찰 자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와 보고서들이 담당 수사팀장의 거듭된 지시로 묵살되거나 심지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단장 오동욱 경무관)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브리핑에 따르면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박 경감은 수사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하며 조사 범위를 강제로 제한했다. 범행의 성적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의 면담 보고서는 아예 수사 기록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성범죄 시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장윤기가 범행 직전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목적’이 드러날 만한 고리는 모조리 끊어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박 경감이었다. 그는 실물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을 범행 하루 내지 사흘 만에 가족에게 신속히 인계하도록 지시했다. 의혹이 확산하며 검찰에 누락 자료를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온 지난 2일에도 박 경감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범행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팀원에게 내리며 증거 인멸을 종용했다. 박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배제한 배경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의 지휘를 받던 강력팀 소속 A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신청 계획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내부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팀장을 송치한 이날,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부장실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팀장에게 축소 수사를 종용한 ‘진짜 윗선’과 경찰 수뇌부 간의 조직적 외압 및 유착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봐주기 수사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일선 수사팀장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와 함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지휘부도 정식 입건하면서 경찰의 전방위적 자체 쇄신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전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 경감이 피의자 장윤기의 구체적인 범행 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팀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팀과의 유착 및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특별수사단은 전격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일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의 칼날은 일선 수사팀을 넘어 지휘부 윗선으로도 향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인 14일,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봐주기 수사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을 대상으로 15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휘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엔 검찰이 직접 광주경찰청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당시 수사 지휘부 윗선을 향한 칼날을 빼 들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광주경찰청 내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현장 수사관들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묵살하거나, 증거인멸 과정에 경찰 지휘라인의 부적절한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의 체포부터 송치 단계까지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 사이에 오간 결재 문서와 내부 보고 문건,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사건 담당 서인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최근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어 오늘 광주경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까지 단행하면서, 검찰의 수사 전선은 일선 경찰서를 넘어 고위 지휘부 전반으로 전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압수수색 부서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고위 간부들을 소환해 조직적 은폐 시도와 유착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리얼돌’ 등을 무단 폐기한 부친 장 모 경감(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내부 징계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장 경감을 상대로 고강도 일반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번 수사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청 차원에서 직접 규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감찰반은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고의로 폐기한 구체적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마침내 ‘성범죄 목적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폐기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이 성범죄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감찰 역시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경감은 현행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자식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엄격히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경감은 본청 감찰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 발생 직후 연가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번갈아 쓰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장 경감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차례로 받고 있다.

수사 비위 및 축소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이 결국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장윤기의 검거부터 구속, 검찰 송치에 이르는 수사 전 과정에서 이들 지휘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이 범행 당시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케이블타이’와 신체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압수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 확보를 묵인하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수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 가려낼 방침이다. 여기에 구속된 C 경감이 부하 수사팀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사건 처리를 주도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 중으로 C 경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A 경무관과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미 전날(13일) B 경정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경찰로부터 C 경감의 신변과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법처리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확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홍 전 시장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이진관 판사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정확히 판단했다. 나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홍 전 시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에서 나온 기존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며 “김건희씨와 윤석열씨는 사실상 일심동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묶었는데, 부부는 그것보다 더 밀착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재판 전망을 묻는 말에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명태균 사건에서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나게 된 계기를 알고 있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했고,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갔다”고 말했다. 명씨가 자신에게도 접근하려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다”며 “내가 ‘여론 조작 사기꾼이니 붙이지 마라’고 해서 윤석열 쪽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지사 때부터 명씨가 여론을 통째로 조작해 원자료까지 넘겨주고 조사비는 헐값에 받는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다”며 “나는 명씨를 만나거나 함께 식사하거나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는 점 등을 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가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뿌렸다’는 취지다. 그러나 형사합의33부는 “명씨가 홍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거라면 1~2회 제공하고 중단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4회의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이익 제공이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양측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14회의 여론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상 제공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천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는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번에 나와서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이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주말 사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장과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의 상급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열린 광산서장 주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광주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들이 근무 중인 전남 담양서장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광산서장과 광주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 27명 규모였던 특별수사팀도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수사 초기 사라진 ‘케이블 타이’ 등이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빠진 것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수사팀장이 제시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두 기관이 각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분한 조율 없이 경쟁이 과열되면 수사 결과가 엇갈려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윤기가 그동안 부인해 온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이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주말 사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장과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의 상급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열린 광산서장 주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광주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들이 근무 중인 전남 담양서장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광산서장과 광주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 27명 규모였던 특별수사팀도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수사 초기 사라진 ‘케이블 타이’ 등이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빠진 것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수사팀장이 제시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두 기관이 각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분한 조율 없이 경쟁이 과열되면 수사 결과가 엇갈려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윤기가 그동안 부인해 온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 대상을 지휘부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전격 확대·격상 편성했다. 수사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된 당일 나온 조치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한층 신속하고 강도 높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경찰청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가 고위 책임자들로 확대되고 다수의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날부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사 전담 조직의 체급과 규모가 대폭 커졌다. 새로 출범하는 특별수사단은 총경급이 이끌던 기존 특별수사팀(27명)에서 14명이 추가 증원된 총 41명 규모로 편성된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과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단장에는 고위 간부인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전격 임명했다. 기존에 수사팀을 이끌던 홍장득 총경은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실무 지휘하게 된다. 수사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대거 보강된다. 기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인력 중심의 구성에 더해, 이번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가해 수사팀’과 조직적 은멸 의혹을 밝혀낼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이 추가로 투입된다. 아울러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활한 언론 대응을 위해 경정급 공보관을 별도로 지정해 공보 업무를 전담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이 이처럼 당일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단 격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안팎으로 직면한 거센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오전부터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 7곳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검찰(광주지검) 역시 전날 관할 경찰서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별도 수사에 착수하는 등 검·경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수본 차원의 압도적인 수사 역량 증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해진 만큼 대대적인 수사단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장윤기 체포 이후 송치 과정 전반에 걸쳐 제기된 증거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 등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수사 지휘부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직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된 데 이어, 광주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서장 등 고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광주경찰청 3곳, 광산경찰서 2곳,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지휘부 관계자들의 현재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특수팀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현장 실무진을 넘어 당시 사건의 보고와 지휘를 맡았던 윗선 역시 부실·은폐 수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수사 보고서, 결재 문서, 내부 메신저 및 통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현재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파문은 검·경의 전방위적 쌍방향 수사로 번진 상태다. 장윤기가 체포된 시점부터 검찰에 송치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도 칼을 빼 들었다. 광주지검은 전날인 10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지휘부가 같은 경찰 조직인 경찰청 특수팀의 압수수색을 받는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 선상에도 오르면서, 수사 기관 내부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 당국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계엄 설명 자료를 국가정보원이 전달받아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