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만 5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년 12월 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다시 냈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으며, 연예인 중 이 법을 적용받은 건 손씨가 처음이다.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소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인 박성근의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비서 박 모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교통부 서기관·사무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이번 청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을 준 혐의다. 명씨는 이와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재직 중 취급하던 북한의 함정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연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증거은닉 혐의는 외부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DD 전 연구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부탁을 받아 기밀 자료가 담긴 상자를 보관했다 기소된 동국대 B 교수도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B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국방 고등 기술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온 A씨는 지난 2019년 ADD에서 퇴사할 때 북한 함정 관련 등의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개인 수첩을 반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구소 퇴사 후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A씨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응한 무인 수상정 군집 학습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과제를 ADD와 계약했다. 검찰은 모의실험을 위한 북한 공기부양정 모형을 만들려면 관련 재원이 필요했기에 A씨가 반출한 기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동국대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수첩이 든 상자를 맡겼고 보관한 혐의로 B씨도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씨가 박스 안에 A씨의 형사사건 증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구체적인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제기한 ‘수사 불공정성’ 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이들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던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명씨는 특히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말하며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때 사용했던 자신 휴대전화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디지털포렌식(복원)하면 강씨 거짓말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명씨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패턴을 몰라 풀지 못했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서 패턴을 풀었고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혜경씨는 김건희 여사와 내가 ‘오빠 전화 왔어요.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를 했고 그 녹취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한 휴대전화에) 그런 내용은 없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주도한) 여론조사 81개 중 8개는 조작됐다는 말도 있었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검증을 했고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검증했다”며 “81개 여론조사 분석 결과 조작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세비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 집 압수수색을 할 때는 9000만원이라고 했다가, 구속할 때는 7600만원, 기소할 때는 8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이게 왜 다르냐. 강혜경이 중간에서 횡령해서다. 이것도 검찰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짜깁기 수사’를 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명씨는 검찰이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씨는 “(검찰은)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 아이폰을 쓰면 비밀번호 16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검사는 어떤 사건이든 빨리 끝내려 한다. 후퇴할 수 없고 정해져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강혜경은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강혜경을 기소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검사들은 그게 가장 두렵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혜경 기소’ 주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역시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고자 언론에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검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격앙된 목소리로 “(검사) 본인도 짜깁기 조사를 한번 받아봐라”면서 “강혜경이 기소가 안 됐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명씨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 황금폰을 확보하고자 그를 설득하는 등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걸 명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주장 등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지난해 11월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그 핸드폰 안에는 유력 정치인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검찰은 어차피 폐기할 전화를 직접 버리면 되지 않았다거나, 집에서 폐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물었는데, 이를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강혜경씨 기소 여부와 관련해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양측은 이렇듯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달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경북 고령·성주군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추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를 특정해 지난 15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경북 고령군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배모씨·이모씨가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에게 각각 3000만원씩 건네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인 만큼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증인신문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 고문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 교도소에 민폐”라며 “가족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다리가 영구적으로 돌아가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 치료받기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의 금전 거래는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명씨 측 변호인은 2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법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속기소된 김 전 의원과 명씨와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이들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에서 명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검찰 공소 사실 중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명씨는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은 적도, (공천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휴대전화 등을) 기존 그 자리에 뒀는데 은닉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처남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증거은닉 교사로 처벌받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과 배모씨·이모씨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돈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고,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준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범행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인했다. 명씨 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에 ‘명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기록상으로 현출시켜놨다”며 “추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경북 고령·성주군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추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을 증인 신문할 인원이 ‘20명 정도 있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강혜경씨가 사기·횡령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달리 김태열 측 변호인은 “무한정 재판이 연기될 수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조율 끝에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2025년 1일 20일 오후 3시로 잡혔다. 명씨는 이날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부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주문에는 ‘마케터’라고 덧붙였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기소 이후 법정에서 대면했지만 서로 대화는 없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오전 11시 45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일까지도 선고 기일을 변동하지 않았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조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만약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다음날인 13일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넘겨 ‘표 누수’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또한 조국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뒤를 잇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 거처였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주장이 재차 확인됐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명씨 조사에 입회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명씨가 아크로비스타를 몇 번이나 방문했느냐’는 질문에 “(명씨가) 몇 번 정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래서 몇 번을 방문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여러 차례라고 이야기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몇 번이냐, 엄청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명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 자택을 셀 수도 없이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이 자신을 ‘명 박사’라고 부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남 변호사는 ‘마지막 방문 시점’이나 ‘어떤 이유로 방문했는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명씨가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남 변호사는 “제가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명씨가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당선 이후 연락 여부 역시) 묻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명씨는 여론조사 관련 조사를 받고 있고, 여론을 조작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명씨 진술을 재확인하고 증거로 남기고자 검찰에 ‘영상 녹화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명씨 건강 상태를 두고는 건강히 매우 나쁘고, 무릎이 뒤틀린다는 정도의 느낌이 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명씨 측은 앞서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아직 관련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등과의 통화 기록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 행방과 공개 여부에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을 향해 옥중 메시지를 낸 명씨가 이후에는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계엄군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점거한 것이 명씨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근거 없는 말이며 명씨도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명씨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3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그 행방을 쫓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서 조 대표가 신청한 선고연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앞서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한번 정한 기일을 연기하는 일은 드문 편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도 직이 걸린 대법원판결이 예정돼 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명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고발 대상은 명씨를 비롯해 강혜경씨, 김영선(64·구속) 전 국회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사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 등이다. 명씨와 강씨 등에게는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물었다. 이 둘을 포함해 염 의원과 뉴스타파 등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시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미공표 여론조사는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경선과 단일화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명씨 측이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캠프에 보냈고, 대가를 김한정씨가 치렀다고 주장하는데 엉터리 여론조사는 당시 우리 캠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 시장은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출발 하루 전에 취소했다가 다시 가기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파업을 앞두고 자칫 시민들께 누가 될 것 같아 (출장을 가는 데) 망설임이 있었다. 오히려 출장길에 오르는 게 오히려 노사 간 허심탄회한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 출장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명씨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2022년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명씨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6월 창원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원을 받고, 같은 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3대, USB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도 추가했다. 사건 제보자 강씨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와 김영선(64·구속) 전 국회의원 간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명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핵심 관계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 등 나머지 의혹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명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됐던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배모씨·이모씨와 명씨 간 공천 거래에 개입·공모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명씨 등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명씨에게 들어간 세비는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4선 의원 신분을 이용, 명씨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기대하며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9월 명씨를 통해 윤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과 만난 뒤 명씨 영향력을 인지하고 명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본다.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모씨·이모씨 정치자금 기부에 관여함 혐의다. 명씨 등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강혜경씨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이권 개입, 채용 청탁 의혹 등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당장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가산단 관련 업무를 보는 경남도청·창원시청 관련 과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김 전 의원 남동생들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산단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주거지를 대상으로도 강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명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60대 경북지역 재력가와 그의 아들, 전달자 역할을 한 경북지역 사업가를 지난달 불러 조사했다. 명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씨에게 3300만원을 받고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를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 조사는 조작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앞으로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 언급된 정치권 인사들 수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27~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조직국에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직국은 정당 운영의 핵심 자료인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검찰은 또 당시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기조국)을 찾기도 했다. 이곳에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는 “다섯 살짜리 어린 딸 황금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아들. 태연하게 스스로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냈다. 알리바이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는 사건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선을 지우기 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가 아닌 7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러나 그가 다녀간 모습을 본 목격자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밧줄을 타고 내려온 것에 대해 ‘위험을 무릅쓸 만큼 절박했던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사 물려달라” 거절당한 아들, 父 살해 후 실종신고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벌어졌다. A(34)씨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아버지 B(당시 68세)씨 소유의 축사를 찾아갔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운영을 도왔고 언젠가는 축사를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2022년부터 재혼을 염두에 두고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A씨는 축사가 그 여성에게 증여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 가격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은 지 사흘이 지나서 “아버지가 실종됐다”며 스스로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7층서 밧줄 타고 오르내리고 13㎞ 걸어가A씨가 태연하게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충분히 알리바이를 완성했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범행 시각이 새벽 3시였다. 이미 암매장도 끝낸 상태였다. 무엇보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를 찾아간 동선을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일단 CCTV를 피하려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았다. 자택에서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약 30m 높이의 테라스 난간에 밧줄을 묶고 이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왔다. 차량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택에서 약 13㎞ 떨어진 축사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범행을 마친 후에도 그는 집까지 다시 걸어갔고, 타고 내려왔던 밧줄을 다시 타고 올라가 귀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실종신고) 사흘 전 새벽 축사에서 목격했다”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뒤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 구속수감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신속히 처분할 방법을 모색했다. 또 유치장으로 면회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포착하고 A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했고, 그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전 ‘친족 살해 형량’, ‘실종 사망 처리’, ‘밧줄 타기’, ‘자택에서 사망하면 장례 절차’, ‘후두부 사망’, ‘망치로 죽이는 법(How To Kill With Hammer)’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A씨가 범행과 관련한 단어들을 166차례나 검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우발적 범행 주장…“밧줄 탈 만큼 절박했다”범행은 이미 드러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챌 방법은 사라지자 A씨는 이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골몰했다.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범행과 관련한 수많은 검색 기록에 대해 “내가 왜 검색했는지조차 모르겠고, 타이핑한 게 아니라 클릭만 해도 기록이 나온다는데 우연히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동선을 숨기기 위해 30m 높이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A씨는 “CCTV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테라스 난간 기둥에 밧줄을 묶어 줄을 내리고 밑을 보니 너무 겁이 나서 망설였다. 난간을 넘었다 되돌아왔다 반복하다가 (중략) ‘못 내려가면 난 결혼도 못 한다’ 스스로 되뇌이며 무섭지만 참고 내려갔다”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경찰서에서 조사 첫날에 제가 아파트에 들어간 모습은 있는데 나간 모습이 CCTV에 없다 하여 바로 제가 ‘7층에서 밧줄을 탔다’고 말했다‘라면서 ’저는 제가 그 당시 밧줄을 타고 내려간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으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와 미친놈이네’ 하며 살인을 하기 위해 했다는 치밀한 계획으로 보셨다”라고 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세운 자신의 행동에 대해 A씨는 ‘내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이다. 1심 무기징역 선고…검찰 “사형” 항소A씨의 주장은 1심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월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부장 전우석)은 존속살해, 사체은닉, 증거은닉교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웅크린 자세로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밧줄 타다 나도 죽을 뻔했다”A씨는 여전히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B씨 친인척 측은 “A씨 집에서 축사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라며 “본인이 반성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때 자기도 죽을 뻔했다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B씨 친인척 측은 A씨의 친모이자 B씨의 전처인 C씨도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인척 측은 “B씨가 친모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 왔다”고 했다. 또 “A씨는 아버지가 폭력적이라 맞고 자랐고, 아버지를 도와 축사 일을 했지만 제대로 돈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인척 측은 “A씨 측이 어떻게든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방안만 궁리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서 “혹시라도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가벼워질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개인 재무 상담사(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다. 1심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1심보다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이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도 피고인신문을 자처해 “(남편은)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가 향후 야권의 정치적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방울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이준규 염기창 엄기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4~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1년 10월~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 그룹의 임원을 지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관련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올해 징역 1년 8월을 확정 받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t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가운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밀가루 전량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경기도에 허위 보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그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의 납세자가 지게 됐다”며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청렴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대비 거주지서 물건을 빼내 숨기고,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쌍방울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쌍방울 관계사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임원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룹 내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내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의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지금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강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쌍방울 그룹의 이사이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맡아 운영해왔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에서 빼돌린 물건과 휴대전화는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라고 봤다. A씨는 올해 2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재산이 더 있을 걸로 의심하고 자금을 추적 중이다. 또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만큼 은닉한 자금 일부를 사후 뇌물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여지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돌발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고, 김씨가 지인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