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냐”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권유하고 싶다. 아쉬워서”라고 질문했다. 이에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쏘스뮤직 손배소 기록 두고도 다툼한편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이뤄지던 중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 사유로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가담 및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와 전국의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이 25일 평화롭게 끝났다. 같은 날 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깐족거린다”는 말로 거친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날 선 공격 없이 정책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안정성을 늘려) 원전을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축소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I(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원전 불가피론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공통 질문에 대해 대체로 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져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 통상 상황을 체크하겠다”며 “민생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위기극복 워룸’을 설치할 것”이라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 극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에서 함께 했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대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1호 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친 후보들은 26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진행한 충청권·영남권 경선 결과와 호남권·수도권 경선 결과를 합산해 27일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에 뜻을 모았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 검사와 정치 검사를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일과 관련해 “검찰의 발악이며 검찰개혁 재촉하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기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명백하게 드러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질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그마치 4년을 끌어 만들어낸 논리가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이중 잣대는, 이미 조국 전 대표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잣대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타이이스타젯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뇌물을 공여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다.

유시민 작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징계하고 싶다”면서 “죽을 때까지 이름을 거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정계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 부장판사가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3000여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지귀연”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지 부장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공판 당시 촬영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인정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직접 낭독한 것에 대해서도 “갖가지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 판사한테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관징계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가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최악의 경우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라면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났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니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면서 “죽을 때까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징계할 것”이라면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5명이 데뷔 후 1000일째를 맞은 소감을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16일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mhdhh_friends’에 스토리 5개를 올렸다. 멤버 5명이 각각 하나씩 스토리를 올려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토리에 멤버 개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았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 EP 1집 타이틀곡 ‘어텐션’(Attention)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데뷔했고, 이날로 활동 1000일째를 맞았다. 뉴진스의 한 멤버는 팬들에게 “함께해서 즐겁고, 특별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다른 한 멤버는 뉴진스 팬덤 ‘버니즈’를 언급하며 “저희 5명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다”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또한 감사하다”고 했다. 마지막 멤버는 “저희를 조건 없이 아껴주는 분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참 소중하다”라며 “지금까지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16일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르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지만,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매니지먼트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만든 그룹 ‘NJZ’를 철회했고, NJZ의 인스타그램 ‘njz_official’의 계정명도 ‘mhdhh_friends’로 바꿨다. ‘mhdhh’는 멤버 민지(20), 하니(20), 다니엘(19), 해린(18), 혜인(16)의 로마자 표기 첫 글자를 이들의 나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한편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한번 더 제한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다만 지분율 격차가 그대로인데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정관을 가결했다. MBK연합 측 이사 후보는 17명 중 3명만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 5명은 모두 신규 선임됐다. 이는 고려아연이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영풍의 상호주 관계에 따라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가능한 결과였다. 지난 12일 최 회장은 고려아연 자회사인 SMH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에 원래 40.97%인 MBK연합의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이 15.55%로 축소됐다. MBK연합은 상호주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총주식 수를 늘려 SMH가 가진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주총 직전 장외 매수를 통해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이 가진 영풍 주식을 사들이면서 다시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3%로 끌어올렸다. 순환출자 카드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최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사회가 최 회장 측 11명, MBK연합 측 4명으로 구성돼 유리한 구도를 유지했고, 이사 수 상한 정관도 통과돼 MBK연합의 이사회 장악이 당분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MBK연합 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총부터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풀리면서 MBK연합의 의결권 지분이 다시 우위에 선다. MBK 연합은 “의결권 제한으로 왜곡된 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 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환영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주장하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면서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물 속으로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치며 흘러가고” (정태춘, ‘북한강에서’) 밤은 특별하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미와 맥락에서 사랑하는 밤. 글을 쓰는 사람들도 대개 밤 시간을 선호한다. 어둠과 고요 속에서 말을 고르고 사유를 전개하는 일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께서도 “밤이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런데 그 밤은 파괴와 절망의 밤이 되기도 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초 밤사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국가계엄을 선포하고 앞장서서 내란을 조장한 것에 대해 제일 먼저 분노와 수치심이 고개를 들었다.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사이 밀려드는 절망감 속에서 머리보다 먼저 손가락이 작동해 튼 노래는 “저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릴 짓누르고 간 아침”으로 시작됐다. 한국어가 망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 사회 정의와 미래 같은 단어들이 사람들의 입속에서 똑같이 흘러나오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다. 말은 시공간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한다. 시인으로서 나는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믿는다. 사람을 이끌고 사회를 이루는 말들은 달라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지시적인 말, 그리하여 특정인들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발화에는 자기 고민이나 반성이 없다. 다른 사람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역사와 미래가 안중에 없다. 의미 이상의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자신 안의 또 다른 자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만이 사람이다. 밤은 중상과 모략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일 테다. 누군가 관례를 뒤집고 다른 방식으로 구속일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은 국민의 마음속에 또다시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를 희석시키고 정의를 꺾이게 하는 계산은 맞아도 틀렸다. 구속 취소가 법적 판결과는 별개라 하더라도,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재구속된다고 해도 암중 모략 속에서 가능했던 계산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불신과 허탈감을 불러일으킨다.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길다. 마음에는 오지 않는 봄이 저 혼자 성큼 뿌연 먼지와 함께 대기를 덮고 있다. 봄밤은 시인들의 것이다. 그런데 “시인의 마을에 밤이 오는 소릴 들을” 수 있는 평온한 세상이 아니다.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속이 시끄러워 글을 한 줄도 쓸 수가 없다. 말과 글뿐이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의 밤과 봄이 무너지고 있다. 밤 시간을 노리고 눈을 번뜩였던 자들, 국가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자들이 망가뜨린 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서서히 밝아 오는 새벽의 발걸음에 마음을 맡기고 순리와 질서, 상식과 규범에 기대어 시계를 바라보는 일이 무척 어려운 시기다. 헌재 결정이 첫 단추라면, 우리에게는 더 길고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다. 이근화 시인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전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육촌까지 파묘” “딸 얼굴 올려”… ‘혐오 지옥’ 끝없이 찍고 찍힌다 ‘붕어빵인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판사가 일본 여자 팔로했던데 마누라는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중 일부) ‘엄마, 아빠, 장인, 사촌에 육촌까지 털어야 돼’, ‘애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헌법재판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난하는 게시글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향한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할 것 없이 양쪽 진영 일부 극성 지지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판사·검사 등의 가족 신상까지 털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 이후엔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조롱 댓글을 달기도 한다. 특히 탄핵 관련 의견을 SNS 등에 노출한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장에 따라 유리한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 댓글을 만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지 판사의 계정 팔로 목록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게시물에는 지 판사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도 담겨 있었으며 ‘이제 판사 탄핵도 가야 된다’와 같은 주장과 일방적인 비난글이 다수 올라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찬성 측의 타깃이 됐다. 탄핵 찬성 극렬 지지자들은 심 총장 자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전 직장 경력, 사진, 과거 작성글 등을 공유하며 “점심 메뉴부터 일기장까지 털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뻔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탄핵 반대 측은 최근에는 다른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들의 신상털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개개인의 ‘파묘’(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라며 가족들의 신상, 거주지,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애국 시민들을 위협할 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이 직무대행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올리면서 “좌파들은 온 가족을 다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더욱이 가족들은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모욕을 동반한 이런 글들은 명예훼손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상털기와 좌표 찍기의 타깃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의견을 적은 SNS 계정 1000여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둘러싼 도를 넘은 온라인 전쟁은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로 도배를 하는 이른바 ‘여론전’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거점 삼아 단체로 ‘댓글 전쟁’을 벌이는 식이다. 예컨대 보수 단체 신남성연대를 중심으로 약 3만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 ‘손가락혁명군’에 기사 링크와 함께 “힘 보태 주자”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후 “정화 완료. 다음 갑니다”라며 그다음 댓글을 달 기사 링크가 올라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극우가 좌표 찍은 곳만 좌표 찍는 방’에서는 탄핵 반대 측에서 여론전에 나선 기사 링크를 공유해 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확증 편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붕어빵인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판사가) 일본 여자 팔로했던데 마누라는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내용 중 일부) ‘엄마, 아빠, 장인, 사촌에 육촌까지 털어야 돼’, ‘애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헌법재판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난하는 게시글 내용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향한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할 것 없이 양쪽 진영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판사·검사 등의 가족 신상까지 털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 이후엔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조롱 댓글을 달고 있다. 탄핵 관련 의견을 SNS 등에 노출한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장에 따라 유리한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 댓글을 만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 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지 판사의 계정 팔로 목록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제 판사 탄핵도 가야 된다’와 같은 주장과 일방적인 비난 글이 대다수였고, 게시물에는 지 판사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도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찬성 측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심 총장 자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전 직장 경력, 사진, 과거 작성글 등을 공유하면서 “점심 메뉴부터 일기장까지 털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뻔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탄핵 반대 측은 최근에는 다른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들의 신상털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개개인의 ‘파묘’(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다”라며 가족들의 신상, 거주지,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한 이 직무대행도 ‘애국 시민들을 위협할 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이 직무대행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올리면서 “좌파들은 온 가족을 다 털어야 한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더욱이 가족은 누군가의 배우자, 자녀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모욕을 동반한 글들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 조리돌림의 타깃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의견을 적은 SNS 계정 1000여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 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둘러싼 도를 넘은 온라인 전쟁은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로 도배를 하는 이른바 ‘여론전’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거점 삼아 단체로 ‘댓글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예컨대 보수 단체 신남성연대를 중심으로 약 3만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 ‘손가락혁명군’에 기사 링크와 함께 “힘 보태 주자”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후 “정화 완료. 다음 갑니다”라며 그다음 댓글을 달 기사 링크가 올라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극우가 좌표찍은 곳만 좌표찍는 방’에서는 탄핵 반대 측에서 여론전에 나선 기사 링크를 공유해 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확증 편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야권은 광화문 장외 집회와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농성, 삼보일배, 피켓시위 등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도보 행진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도보 행진은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전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인간 띠 잇기’도 계획했지만,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시위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초선 의원인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동료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에 함께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도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등을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자칫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일부 위법은 있으나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렸으나 이번엔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이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선고가 나온 8건 모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줄탄핵이 무리하고 무도한 정략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마다 탄핵안을 발의해 자진 사퇴시키는 일을 반복하더니 결국 취임 사흘 만에 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계엄에 반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소추해 ‘권한의 권한대행’ 체제를 초래했다. 그래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탄핵 카드로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압박이라는 사실을 이제 웬만한 국민은 눈치챘을 정도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유로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중독에 빠진 듯한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이 국정 발목을 잡은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러고도 마구잡이 줄탄핵을 계속하겠다면 이제 민주당은 민심의 회초리를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뒤 나온 최종 입장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리는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이 기간의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없다. 검찰은 일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부는 이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는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종전 결정 취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피의자 인권보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법 해석은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정치권 공방은 더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천 행정처장의 발언이 월권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해 온 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형사소송 절차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에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국민 불안감만 커지는 상황이다. 차제에 대법원, 법무부,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해 법적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즉시항고 해석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영장주의를 강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 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 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 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며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검찰, 늪에 빠져 들어가는 형국”…여당 “천 처장 발언은 월권 행위”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천 처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위헌성이 높다고 본 즉시항고를 검찰에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금십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 재개 가능성을 두고선 “지금 상황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변론 재개는 증거 가치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변론 재개를 신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중요해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