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송 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쯤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의 한 단독 주택에 침입했다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 2000여원과 지갑·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송 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에어컨이 켜지지 않아 빈집으로 알고 침입했다. 집 안에서 B씨를 발견하고 도주하려 했지만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과거 절도와 강도 혐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되 재발 위험성을 인정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한 사회복지단체 건물에서 지인 B(62)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보여줬을 뿐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18일 출소했다.

내년 10월에 열리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4) 상원의원이 수감 중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보수파 주자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현 대통령 취임을 막기 위해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달 말 2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와 선거 불복 폭동 선동, 룰라 대통령 암살 모의 등이 군 고위층의 지원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7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에 대한 사면 대가로 대선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출마를 철회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은 4선 출마를 할 예정이며, 보우소나루 의원은 아버지의 지명으로 보수 세력을 대표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돌연 대선 불출마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타르시지우 드 프레이타스 상파울루 주지사가 보수파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의원을 51% 대 36%로 앞서고 있으며, 프레이타스 주지사는 룰라 대통령을 불과 5%p 차이로 쫓고 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프레이타스 주지사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보수세력 내에서도 의견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주요 증권거래소는 지난 5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장남을 정치적 후계자로 발표하자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평가했으며 그가 중형을 선고받자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남인 보우소나루 의원을 포함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은 모두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하원의원인 삼남이 스티브 배넌 등 미국 극우 인사들과 강력한 친분을 구축하고 있다. 아버지보다 훨씬 온건한 정치 성향으로 평가되는 보우소나루 의원은 “당신은 다른 보우소나루, 훨씬 더 중도적인 보우소나루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불복과 부정선거론을 조장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면서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선에 도전하는 룰라 대통령은 늘어나는 공공부채와 국가 재정 적자에도 지지율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80세라는 고령이 걸림돌이다.

올해 개선된 차고지증명제가 도민들로부터 5점 만점에 3.61점을 받으며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충과 행정 효율성 개선 등 제도 보완 요구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제도 개선 이후 도민 인식과 체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도민 114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도 인식 및 수용성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세부 개선사항 인식 ▲제도 전반 평가와 향후 방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세부 개선사항 인식’(3.87점)이었다. 차고지증명제 제외 차량 확대, 불편 해소 등 구체적 개선 효과가 체감됐다는 의미다. 이어 ‘제도 인식 및 수용성’(3.79점), ‘제도 전반 평가’(3.63점) 순이었다. 반면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항목은 3.14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응답자 중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보다는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체 의견 208건 가운데 제도 폐지·전면 재검토 의견은 5.3%에 불과했지만, 행정절차 복잡(22.6%), 실효성 부족(16.8%)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조사 결과는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찾아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맘대로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전입 등 편법이 기승을 부렸다. 도는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18년 만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대한민국 서울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5 세계 100대 여행 도시 인덱스’에서 10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서울은 지난해 12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유로모니터가 순위를 발표한 이후 서울이 톱10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 5년 연속 1위…서울, 관광 인프라 7위로 두각 유로모니터는 서울이 K뷰티와 K컬처의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관광 매력도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은 매년 ▲경제·비즈니스 환경 ▲관광 퍼포먼스 ▲관광 정책·매력도 ▲관광 인프라 ▲위생·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6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세계 100대 여행 도시를 선정한다. 서울은 이 중 관광 인프라(7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위생·안전성(20위), 경제·비즈니스(21위), 관광 정책·매력도(24위)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관광 퍼포먼스(31위)와 지속가능성(76위) 부문은 다소 낮게 평가됐다. 서울, 꾸준한 상승세…한류·뷰티가 견인차 역할 유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16년 16위, 2018년 14위, 2023년 12위에서 올해 10위로 꾸준히 순위를 높였다. 서울은 K뷰티와 K컬처 등 문화 콘텐츠 확산을 기반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치열한 글로벌 관광 경쟁 속에서도 아시아 주요 도시 가운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강세 속 아시아 도시 약진올해 1위는 프랑스 파리가 차지하며 5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이어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도쿄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서울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에서는 도쿄(3위), 싱가포르(9위), 서울(10위)이 나란히 10위권에 올랐다. 오사카(11위), 타이베이(15위), 홍콩(17위), 교토(19위), 방콕(20위) 등이 뒤를 이었다. CNN은 “태국 방콕이 관광 정책·매력도 1위, 국제 방문객 수 1위 도시로 선정됐다”며 “올해 예상 방문객이 30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2320만 명)과 런던(2270만 명), 마카오(2040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양보다 질’로 전환…서울도 질적 성장 흐름 탑승 유로모니터는 올해 보고서에서 2025년 글로벌 관광 트렌드로 ‘양보다 질’을 제시했다.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대신, 체류 기간·소비 수준·문화·환경 존중형 여행객 유치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역시 이 변화 흐름에 올라탄 도시로 평가된다. 서울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단체관광이 급감하며 일시적인 방문객 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미국·유럽·동남아·일본 등 개별 여행객(FIT)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관광 구조가 다변화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인 약 320만 명에 그쳤다. 그러나 그 공백을 한류·뷰티·식도락 중심의 개별 여행객이 메우고 있다. 유로모니터는 “서울은 단체 쇼핑 중심 관광에서 문화·경험 중심 여행지로 전환하고 있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과 K컬처 확산이 질적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도 56위…“K관광 도시 경쟁력 확대”서울 외에 부산이 56위에 올랐다. 유로모니터는 “한국은 전통문화와 현대적 소비문화가 결합된 K관광 모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형 국제행사와 한류 콘텐츠, 스마트 인프라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서울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5 세계 100대 여행 도시 인덱스’에서 10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서울은 지난해 12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유로모니터가 순위를 발표한 이후 서울이 톱10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 5년 연속 1위…서울, 관광 인프라 7위로 두각 유로모니터는 서울이 K뷰티와 K컬처의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관광 매력도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은 매년 ▲경제·비즈니스 환경 ▲관광 퍼포먼스 ▲관광 정책·매력도 ▲관광 인프라 ▲위생·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6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세계 100대 여행 도시를 선정한다. 서울은 이 중 관광 인프라(7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위생·안전성(20위), 경제·비즈니스(21위), 관광 정책·매력도(24위)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관광 퍼포먼스(31위)와 지속가능성(76위) 부문은 다소 낮게 평가됐다. 서울, 꾸준한 상승세…한류·뷰티가 견인차 역할 유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16년 16위, 2018년 14위, 2023년 12위에서 올해 10위로 꾸준히 순위를 높였다. 서울은 K뷰티와 K컬처 등 문화 콘텐츠 확산을 기반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치열한 글로벌 관광 경쟁 속에서도 아시아 주요 도시 가운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강세 속 아시아 도시 약진올해 1위는 프랑스 파리가 차지하며 5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이어 ▲스페인 마드리드 ▲일본 도쿄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뉴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서울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에서는 도쿄(3위), 싱가포르(9위), 서울(10위)이 나란히 10위권에 올랐다. 오사카(11위), 타이베이(15위), 홍콩(17위), 교토(19위), 방콕(20위) 등이 뒤를 이었다. CNN은 “태국 방콕이 관광 정책·매력도 1위, 국제 방문객 수 1위 도시로 선정됐다”며 “올해 예상 방문객이 30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2320만 명)과 런던(2270만 명), 마카오(2040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양보다 질’로 전환…서울도 질적 성장 흐름 탑승 유로모니터는 올해 보고서에서 2025년 글로벌 관광 트렌드로 ‘양보다 질’을 제시했다.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대신, 체류 기간·소비 수준·문화·환경 존중형 여행객 유치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역시 이 변화 흐름에 올라탄 도시로 평가된다. 서울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단체관광이 급감하며 일시적인 방문객 감소를 겪었다. 하지만 미국·유럽·동남아·일본 등 개별 여행객(FIT)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관광 구조가 다변화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인 약 320만 명에 그쳤다. 그러나 그 공백을 한류·뷰티·식도락 중심의 개별 여행객이 메우고 있다. 유로모니터는 “서울은 단체 쇼핑 중심 관광에서 문화·경험 중심 여행지로 전환하고 있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과 K컬처 확산이 질적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도 56위…“K관광 도시 경쟁력 확대”서울 외에 부산이 56위에 올랐다. 유로모니터는 “한국은 전통문화와 현대적 소비문화가 결합된 K관광 모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형 국제행사와 한류 콘텐츠, 스마트 인프라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10일부터 도내 전역에 걸쳐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보류해 왔다. 도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 기준 4000원에서 1.7㎞ 기준 45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131ｍ당 100원에서 128ｍ당 100원으로,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3시∼04시)은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약 940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 및 소형, 경형 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민들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유형에 따라 요금 기준을 마련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원가 및 적정이윤 보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7년 전 14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2·당시 15세)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범 3명도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돈을 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데려가 9살 여아를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9)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달리 정할 사정 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세계 각국을 다양하게 경험한 덴마크 출신 여행가 헨릭 예프센이 북한 방문 중 느낀 공포감을 솔직히 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27세에 유엔 회원국 전 국가를 여행한 최연소 기록을 세운 헨릭 예프센(37)이 최근 블로그를 통해 북한 방문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그동안 여행을 다니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위험 지역도 여러 차례 여행했지만, 북한만큼은 아니었다”며 “북한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곧바로 구금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예프센은 북한에서 인터넷 접근과 이동이 철저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지 않은 나라”라며 “자유가 거의 없고 대기질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예프센은 규정을 준수하며 여행을 이어갔지만, 국가 안내원들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난 사이에 동행했던 한 사람이 지니고 있던 동료의 유골을 몰래 뿌린 것이 문제가 됐다. 북한 안내원이 이를 금지했음에도 이 동행인은 영상을 촬영하며 유골 일부를 바닥에 뿌렸다. 예프센은 과거 ‘오토 웜비어’처럼 사소한 행위로도 중형이 선고된 사례를 떠올리며 구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후 동행인은 ‘친애하는 지도자에게 보내는 사과문’을 제출했으며, 그 후에야 출국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국 과정에서도 공항 직원들이 “국가를 오염시켰다”고 비난하며 두 사람을 둘러싸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한다. 예프센은 “외국인을 가두면 국제적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밝혔다. 그가 걱정했던 상황처럼 실제로 북한은 과거 외국인에게 가벼운 행위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인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2016년 평양의 한 호텔에서 체제 선전물을 가져가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했다.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낸 80대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취업 제한 5년, 신상 공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고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B씨의 집을 찾아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는 B씨의 가족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는 중증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상태로, 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씨 측은 “B씨와 20여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28)씨, C(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3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 안에 넣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D씨를 살해한 뒤 D씨의 손가락에 자신들의 DNA가 남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했다. 또 D씨 계좌에서 370만원을 불법 이체하고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방콕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가성비를 앞세운 BYD에 이어 고급 브랜드까지 중국 자동차의 한국 공략이 가속화하고 있다. 알렉스 난 지리자동차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 등 지커 관계자들은 2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에이치모빌리티ZK, 아이언EV, KCC모빌리티, ZK모빌리티 등 국내 4개 파트너사와 ‘딜러 계약 체결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커가 한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커와 딜러 계약을 맺은 4개 회사의 모기업인 에이치모터스, 아이언모터스, KCC오토, 고진모터스는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통해왔다. 지커는 이들 딜러망을 활용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전시장을 구축하고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지커는 볼보, 폴스타 등과 같은 지리자동차그룹에 속해 있고 이들 차량에 쓰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SEA’를 공유한다. 중국차 특유의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유럽 차 수준의 기본기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커는 2021년 브랜드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 40여국에서 58만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 출시할 차량은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X’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과 경쟁하는 차급으로 넉넉한 차체와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 고성능 배터리 시스템을 갖췄다. 7X의 국내 판매가는 아이오닉5 등과 큰 차이가 없는 4000만원 후반대에서 5000만원 초·중반대로 예상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이 공급 과잉인 데다 미국이 중국차에 100% 고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시장 공략이 수월하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한국에 진출한 BYD의 10월까지 누적 승용차 판매량은 3791대로 연간 판매량 5000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 개선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가성비를 앞세운 BYD에 이어 고급 브랜드까지 중국 자동차의 한국 공략이 가속화하고 있다. 알렉스 난 지리자동차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 등 지커 관계자들은 2일 중국 항저우 본사에서 에이치모빌리티ZK, 아이언EV, KCC모빌리티, ZK모빌리티 등 국내 4개 파트너사와 ‘딜러 계약 체결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커가 한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커와 딜러 계약을 맺은 4개 회사의 모기업인 에이치모터스, 아이언모터스, KCC오토, 고진모터스는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통해왔다. 지커는 이들 딜러망을 활용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전시장을 구축하고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지커는 볼보, 폴스타 등과 같은 지리자동차그룹에 속해 있고 이들 차량에 쓰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SEA’를 공유한다. 중국차 특유의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유럽 차 수준의 기본기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커는 2021년 브랜드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 40여국에서 58만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 출시할 차량은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7X’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과 경쟁하는 차급으로 넉넉한 차체와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 고성능 배터리 시스템을 갖췄다. 7X의 국내 판매가는 아이오닉5 등과 큰 차이가 없는 4000만원 후반대에서 5000만원 초·중반대로 예상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이 공급 과잉인 데다 미국이 중국차에 100% 고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시장 공략이 수월하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한국에 진출한 BYD의 10월까지 누적 승용차 판매량은 3791대로 연간 판매량 5000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 개선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선·특수선·함정 건조 역량 하나로‘마스가’ 계기로 방산 생산능력 확대2035년 매출 37조·방산 10조 목표해외시장 공략 위한 투자법인 설립대형선 중심의 HD현대중공업과 중형선·특수선 중심의 HD현대미포가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1일 공식 출범했다. 조선·방산을 아우르는 종합 조선업 체제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HD현대는 이날 두 회사의 합병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통합 법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는 지난 8월 양사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2035년 매출 37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지난해 매출(19조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높은 수준이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상선·특수선·방산 함정 건조 등 그동안 분산됐던 사업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HD현대미포는 중형선 부문에서, 기존 HD현대중공업은 대형선 부문에서 전 세계 1위 조선소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 등 자국 1·2위 조선사를 합병한 바 있다. 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계기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만큼, 합병으로 방산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선보다 크기가 작은 군함은 중소형 도크에서 건조되는데, HD현대미포의 중소형 도크(선박 건조 공간)가 방산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번 합병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방산 부문 매출을 10조원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친환경·신기술 분야에서도 양사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중소형 선박에서 먼저 적용되는 친환경 연료, 디지털·자율운항 등 기술을 대형선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HD현대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법인도 세운다. HD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중공업필리핀 등 해외 생산거점을 관리할 법인은 이달 싱가포르에 세워질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이날 사내 축하 영상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양사가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에 임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지면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탄금호에 위치한 체험관광센터 3층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나 휴양지에서 업무와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시는 16억원을 투입해 칸막이 없는 개방형 오피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집중형 오피스, 회의 공간, 이용객 전용 휴게공간 등으로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꾸밀 예정이다. 총면적은 509㎡며, 최대 이용 인원은 좌석 수 기준 80명이다. 이용료는 미정이다. 시는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시가 이곳에 워케이션 센터를 만드는 것은 1층에 체험관광센터, 2층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시는 이용객들에게 180여개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구축될 것”이라며 “반응을 보고 워케이션센터의 추가 조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방산기업 바이카르가 최근 실시한 시험비행에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VTOL) ‘바이락타르 카르칸’이 소형 일인칭 시점(FPV) 자폭드론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데 성공했다고 군사 전문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시험은 장시간 체공형 무인항공기(UAV)가 단거리 공격용 드론을 ‘하늘의 발사대’처럼 운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무인기 운용 개념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준다. FPV 드론 공중 발사 두 가지 방식 검증 바이카르는 올해 초 카르칸 VTOL을 이용해 FPV 자폭드론 ‘스카이대거 7’을 공중에서 분리·발사하는 두 차례의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안전 분리를 위한 통제 낙하 방식을, 두 번째 시험에서는 목표물에 직접 돌진하는 급강하 공격 방식을 시연했다. 특히 두 번째 시험에서 FPV 드론은 분리 직후 지상 목표물을 향해 자율 공격을 수행해, 공중 발사형 FPV 전술이 실제 전투 적용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활주로 필요 없는 하이브리드 전술무인기 ‘카르칸 VTOL’은 바이카르가 개발한 소형 수직이착륙형 전술무인기로 가로 20m·세로 20m 규모의 제한된 공간에서도 활주로 없이 자동으로 이착륙하며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날개 길이는 약 5m, 기체 길이는 약 1.5m이며, 전기식 리프트 모터 4기와 가솔린 순항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채택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0~50㎏급, 내부 탑재 중량은 약 3㎏ 수준이다. 기체에는 가시광선 카메라 및 적외선 열영상 장비(EO/IR) 센서,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표적지시기가 장착돼 주야간 감시·정찰이 가능하다. 최근 시험에서 카르칸은 8시간 이상 체공했으며 실용 고도는 약 4267m, 통신 거리는 안테나 구성에 따라 최대 약 100㎞에 달한다. 이 무인기는 중대형 무인기의 체공 능력과 소형 전술드론의 기동성을 결합해 전선 인근에서도 독립적인 감시·정찰과 근거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VTOL이 FPV를 실는다”…새 전장 개념 부상이번 실험의 핵심은 VTOL 무인기가 FPV 자폭드론을 직접 탑재해 목표 지역 상공에서 투하했다는 점이다. VTOL은 일반 쿼드콥터보다 고고도에서 더 오래 체공할 수 있어 FPV 드론을 목표 지점 가까이 운반해 전투 직전 단계에서 투하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전자전(EW) 교란 노출을 최소화하고, 배터리 한계를 극복하며, 지형 장애물도 회피할 수 있는 전술적 장점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공중 모선’ 개념을 구현해 FPV 드론의 작전 반경을 수 배로 확장하는 전술 혁신으로 평가된다. 스카이대거 FPV 드론 제원 한눈에 스카이대거 FPV 시리즈는 탑재 중량 2~5㎏, 최고 속도 시속 120~140㎞, 작전 반경 약 10㎞, 체공 시간 12~20분 수준의 성능을 지닌다. 튀르키예와 우호 관계에 있는 코소보는 지난해 수천 대의 스카이대거를 도입해 바이락타르 등 다른 UAV와 함께 운용 중이다. 중형 VTOL인 카르칸과 소형 FPV인 스카이대거의 결합은 다층형 무인전력 체계의 실전화를 앞당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드론 모선’ 전략으로 진화하는 튀르키예아미 레커그니션은 “무인기가 또 다른 무인기를 운용하는 시대가 현실이 됐다”며 “튀르키예는 전술 UAV 분야에서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론 간 연동 운용’ 개념을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은 튀르키예가 중동과 발칸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전장 개념의 기술 혁신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편대제어, 군집드론 운용, 저가형 포화공격 전술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유무인 복합 전투로의 전환, 가속화 신호탄이번 결합은 유무인 복합 전투(MUM-T)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대 전장은 고가의 대형 플랫폼보다 다층형·분산형 무인체계의 운용 능력이 전투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튀르키예 방산기업 바이카르가 최근 실시한 시험비행에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VTOL) ‘바이락타르 카르칸’이 소형 일인칭 시점(FPV) 자폭드론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데 성공했다고 군사 전문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시험은 장시간 체공형 무인항공기(UAV)가 단거리 공격용 드론을 ‘하늘의 발사대’처럼 운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무인기 운용 개념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준다. FPV 드론 공중 발사 두 가지 방식 검증 바이카르는 올해 초 카르칸 VTOL을 이용해 FPV 자폭드론 ‘스카이대거 7’을 공중에서 분리·발사하는 두 차례의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안전 분리를 위한 통제 낙하 방식을, 두 번째 시험에서는 목표물에 직접 돌진하는 급강하 공격 방식을 시연했다. 특히 두 번째 시험에서 FPV 드론은 분리 직후 지상 목표물을 향해 자율 공격을 수행해, 공중 발사형 FPV 전술이 실제 전투 적용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활주로 필요 없는 하이브리드 전술무인기 ‘카르칸 VTOL’은 바이카르가 개발한 소형 수직이착륙형 전술무인기로 가로 20m·세로 20m 규모의 제한된 공간에서도 활주로 없이 자동으로 이착륙하며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날개 길이는 약 5m, 기체 길이는 약 1.5m이며, 전기식 리프트 모터 4기와 가솔린 순항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채택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0~50㎏급, 내부 탑재 중량은 약 3㎏ 수준이다. 기체에는 가시광선 카메라 및 적외선 열영상 장비(EO/IR) 센서,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표적지시기가 장착돼 주야간 감시·정찰이 가능하다. 최근 시험에서 카르칸은 8시간 이상 체공했으며 실용 고도는 약 4267m, 통신 거리는 안테나 구성에 따라 최대 약 100㎞에 달한다. 이 무인기는 중대형 무인기의 체공 능력과 소형 전술드론의 기동성을 결합해 전선 인근에서도 독립적인 감시·정찰과 근거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VTOL이 FPV를 실는다”…새 전장 개념 부상이번 실험의 핵심은 VTOL 무인기가 FPV 자폭드론을 직접 탑재해 목표 지역 상공에서 투하했다는 점이다. VTOL은 일반 쿼드콥터보다 고고도에서 더 오래 체공할 수 있어 FPV 드론을 목표 지점 가까이 운반해 전투 직전 단계에서 투하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전자전(EW) 교란 노출을 최소화하고, 배터리 한계를 극복하며, 지형 장애물도 회피할 수 있는 전술적 장점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공중 모선’ 개념을 구현해 FPV 드론의 작전 반경을 수 배로 확장하는 전술 혁신으로 평가된다. 스카이대거 FPV 드론 제원 한눈에 스카이대거 FPV 시리즈는 탑재 중량 2~5㎏, 최고 속도 시속 120~140㎞, 작전 반경 약 10㎞, 체공 시간 12~20분 수준의 성능을 지닌다. 튀르키예와 우호 관계에 있는 코소보는 지난해 수천 대의 스카이대거를 도입해 바이락타르 등 다른 UAV와 함께 운용 중이다. 중형 VTOL인 카르칸과 소형 FPV인 스카이대거의 결합은 다층형 무인전력 체계의 실전화를 앞당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드론 모선’ 전략으로 진화하는 튀르키예아미 레커그니션은 “무인기가 또 다른 무인기를 운용하는 시대가 현실이 됐다”며 “튀르키예는 전술 UAV 분야에서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론 간 연동 운용’ 개념을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은 튀르키예가 중동과 발칸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전장 개념의 기술 혁신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편대제어, 군집드론 운용, 저가형 포화공격 전술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유무인 복합 전투로의 전환, 가속화 신호탄이번 결합은 유무인 복합 전투(MUM-T)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대 전장은 고가의 대형 플랫폼보다 다층형·분산형 무인체계의 운용 능력이 전투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法, 징역 15년 선고·20년간 전자발찌 등 명령 혼자 사는 8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88)씨의 거주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 의학적 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수사 기록 전반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해 부위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집을 나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관계가 틀어진 후 이혼 소송 중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 불화를 잔혹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