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7’ ‘1004’ 등 숫자가 반복되거나 특정한 의미가 담긴 이른바 ‘황금 번호’를 빼돌리고 차량 등록 대행업체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구청 공무원들이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 서구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0명을 신분상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3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골드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겼다. 자동차 번호는 무작위 추출한 10개 번호 중 1개를 차주가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골드번호로 구분되는 4자리 동일번호(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했다. 일반 민원인 차량에 황금 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곧바로 ‘취소’ 혹은 ‘경정 등록’해 확보해두는 방식이었다. 빼돌린 번호는 주로 고가 외제 차에 배정됐다. 감사로부터 확인된 이들의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구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등록 대행업체로부터 골드번호 확보 청탁을 수용했음을 확인했고, 일부 업무 담당자(공무직 포함 5명)의 경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을 파악했다. 서구는 감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이 조작에 가담했음을 파악하고 그중 6명을 징계(중징계 3명·경징계 3명) 의결하고, 나머지 4명을 행정 처분(훈계 1명·주의 3명)할 방침이다. 이승규 감사담당관은 “자동차 등록 업무는 업무 담당자의 처리로 완결되는 특성상 실시간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부서장은 불문, 담당 팀장은 실무 관행 통제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적용해 ‘훈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스템 취약점 보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강등·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명은 해임됐고, 4명은 강등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의 강등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전해졌다. 치안감 계급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TF는 지난 2월 이들을 비롯한 16명의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6건에 대한 경징계(감봉·경책)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처분으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친한 선배들과 술값 내기를 했다.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최종 성적 맞히기가 주제다. 선배들은 각각 32강 진출과 조별리그 탈락을 예상했다. 나는 16강 진출에 걸었다. 약간의 행운만 따라 준다면 충분히 16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굳이 고백하자면 주변에서 월드컵 분위기가 너무 회의적이거나 밋밋하니 약간의 반발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월드컵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전 같은 열기를 느끼기 쉽지 않다. 국가대표팀에 환호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변화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분노라는 걸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2024년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기였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불신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표팀을 맡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사 참사’였고, 그 부정적 유산은 홍 감독 선임 논란에서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보여 준 건 말 그대로 헛발질과 자책골의 연속이었다. 물론 비판하는 쪽 역시 제대로 된 유효슛 하나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 끝에 남은 건 환멸과 냉소였다.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애정은 차갑게 식어 버렸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차적인 책임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이 온전히 축구협회 수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월드컵을 2주 앞둔 지난달 29일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축구협회장에 당선된 게 2013년 1월이었다. 그가 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월드컵 결과를 보면 2014 브라질 대회와 2018 러시아 대회는 조별리그 탈락, 2022 카타르 대회는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카타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과 재계약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어쨌든 축구협회는 재계약 대신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했고, 각종 난맥상과 불미스러운 사태로 축구협회를 뒤흔드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정몽규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온당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 비판이 성립하려면 그가 사퇴를 선언했으니 모든 게 잘될 거라는 비현실적인 전망도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럴 리가 없다.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공정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클린스만과 홍명보 모두 대표팀 감독 선임을 총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최종 1순위 후보였다. 애초에 공정성을 둘러싼 그 모든 논란 자체가 번지수가 틀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저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한국 축구에 남긴 긍정적 유산도 함께 언급하는 게 공평하겠다. 10년 가까운 준비 끝에 48만㎡ 면적에 총 11면의 축구장을 비롯한 최신 시설을 갖춘 한국 축구의 랜드마크로 지난해 문을 연 코리아풋볼파크는 장기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리그 승강제 시스템을 안착시킨 것 역시 중요한 성과가 분명하다. 22세 이하(U-22) 의무출전 규정 도입을 비롯한 차세대 선수 육성 노력, 10년 이상의 장기 스폰서십 계약 체결을 통한 재정 확보도 빼놓을 수 없다. 그나저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에서 정 회장 중징계와 함께 ‘절차적 하자로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정 회장이 사퇴했으니 이제 국민들 치유할 일만 남았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승리와 감동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명보호가 문체부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촉구한다. 덕분에 나도 술값 내기에서 이겨 보자. 강국진 문화체육부장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추가 감찰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축구행정을 13년간 이끌어온 ‘정몽규 체제’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과 함께 막을 내린다. 숱한 비판 여론과 외부의 사퇴 압박에더 버티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결국 싸늘히 식은 축구 팬들의 불신과 냉소였다. 북중미월드컵 개막을 2주 앞둔 29일 정 회장이 “이번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축구계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외압은 없었고, 오로지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성공과 이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정 회장의 결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정 회장은 사퇴 성명을 통해 “월드컵 개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국가대표팀은 그동안 열심히 월드컵 본선을 준비해왔으며, 저는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대회 기간 동안 대표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은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대표팀이 진정 팬들로부터 응원받고, 그 기운을 모아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퇴를 결심했다”며 “또한 자신이 13년간 이끌었던 협회도 축구 발전을 위해 동력을 갖고 전진했으면 하는 마음도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FIFA와의 인터뷰에서 대표팀을 향한 지지와 응원을 부탁했던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자 부탁이 있다”며 “팬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곁에서 격려해 주신다면 저는 선수들을 이끌고 두려움 없이 월드컵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올라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에 도전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정 회장과 홍 감독을 향한 여전한 비판 여론 속에 ‘역대급 무관심’ 월드컵으로 치를 위기에 놓여 있다. 오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홍명보를 선택한 정몽규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3패 ‘광탈’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앞서 정 회장은 2023년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의 졸전과 위르겐 클린스만 당시 감독의 불성실한 태도 및 경질, 이후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불거진 불공정 논란으로 축구 팬은 물론 일부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방위 감사에 착수해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협회의 불복으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도 1심 법원은 ‘중징계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결국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민심을 돌려놓기 위해 사퇴를 공식화했다. 다만 정 회장은 이번 월드컵까지는 대표팀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9일 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가 각각 열리는 멕시코로 떠난다.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대전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A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A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 폭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A교수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강의 도중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희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적하며) 개XX 집단 같아. 주XX를 담뱃불로 지졌으면 좋겠다. 대XX 깨봤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가 가는 길목에 고속도로를 돌렸다는 것 아느냐”라며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거론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도 다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다. 다만 아직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A교수는 올해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스타벅스 불매’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했다. 정 회장은 19일 사과문을 배포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제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정 회장은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공개,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 검수 과정 재점검, 전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그룹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적 재점검”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 ‘탱크 텀블러’ 할인 행사를 시작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탱크데이’라 명명하고, 홍보 포스터에 ‘탱크데이’와 ‘5월 18일’이라는 날짜를 기재했다. 홍보 포스터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는데, 이는 1987년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건에서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5차장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스타벅스 측은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작업 중 딱’이라고 바꿨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날 오후 손정현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배포했다. 스타벅스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콘텐츠가 내부에서 철저하게 검수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았고, 스타벅스를 애용해왔던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에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SNS에는 자신이 스타벅스의 높은 회원 등급을 보유한 사실을 밝히며 “스타벅스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글이 쏟아졌다. 이에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손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은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말했다.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 통보李 대통령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SNS 엑스(X)에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고 지적하며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질타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했다. 신세계그룹은 18일 오후 정 회장이 손정현 SCK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했다.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 사고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일어난 것에 대해 격노하고,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은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희생자와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 모독”“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고 지적하며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일침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 시작된 텀블러 할인 판매 행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탱크데이’라 명명하고, 홍보 포스터에 ‘탱크데이’와 ‘5월 18일’이라는 날짜를 기재했다. 홍보 포스터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는 1987년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건에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했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작업 중 딱’이라고 바꿨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스타벅스는 행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날 오후 늦게 손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배포했다. 스타벅스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콘텐츠가 내부에서 철저하게 검수되지 못해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5월 영령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더욱 엄격한 역사 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케팅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사전 검수 절차를 철저하게 검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명의 죄수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른 채 협조(침묵 유지)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둘 다 침묵을 선택해 각자 가벼운 형을 받거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해 공범만 중형을 받거나, 둘 다 자백해 각자 일반적인 형량을 받는 경우다.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인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1950년 수학자 메릴 플러드가 처음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앨버트 W 터커가 대중화했다. 대검찰청이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연어 술파티’를 통해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 대검은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회가 반입된 건 맞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은 몰랐다고 본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 부분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뺐다. 결국 자백 요구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별건 감찰’ 내용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된 셈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결과는 대검의 청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했다고 확신하는 여권의 기류상 대검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대검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센 중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취소 소송 등에서 패소한다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 될 것이다. 죄수 아닌 대검이 딜레마 속에 내놓은 ‘정직’ 징계 청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사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표적 감찰’이라며 징계 청구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로 특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수사 확인서 누락이 수백장에 달했다”며 “외부음식을 반입해 제공하는 등 접견 편의를 봐준 부분도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술 반입은 교도관이나 계호 담당자의 책임으로 봐야지,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회·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등 감찰의 핵심들은 다 빠졌다. 별건 표적 감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법무부 최종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프로농구(NBA)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간판스타인 빅토르 웸반야마가 팔꿈치 가격 반칙으로 인한 퇴장과는 별도로 추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의 플레이오프(7전4승제) 5차전 출전이 가능해졌다. NBA 사무국은 12일(한국시간) 지난 11일 열린 서부콘퍼런스 플레이오프 4강 미네소타와의 4차전 경기 장면을 검토한 뒤 웸반야마에게 추가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24㎝의 장신인 웸반야마는 지난 11일 열린 미네소타와의 4차전 2쿼터 8분 39초를 남기고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뒤 팔꿈치를 휘둘러 나즈 리드의 턱을 가격했다. 당초 심판진은 웸반야마의 공격자 파울로 판정했지만 비디오 리뷰를 통해 웸반야마의 팔꿈치가 리드의 턱과 목부위를 정통으로 가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목위 과도한 접촉(플래그런트2) 파울로 상향하고 곧바로 퇴장시켰다. NBA에는 파울에도 등급이 있는데 일반적인 신체접촉의 경우 일반 파울이 불리지만 불필요한 과도한 접촉의 경우 플래그런트 1과 2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래그런트 2의 경우 명백히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경우로 자유투 2개와 공격권 유지에 해당 선수를 즉각 퇴장하도록 한다. 웸반야마가 퇴장당한 뒤 샌안토니는 미네소타에 109-114로 졌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가 됐다. 웸반야마는 벌금과 함께 출전정지같은 추가 징계를 피하게 되면서 13일 홈구장인 프로스트 뱅크 센터에서 열리는 5차전에 출전할 수 있다. 플래그런트 파울은 누적되며 한 시즌에 플래그런트 파울 포인트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자동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웸반야마가 추가 징계 없이 넘어간 것은 과거 플래그런트 파울을 범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참작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웸반야마의 행위가 충분히 출전정지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흥행을 위해 이를 NBA사무국이 묵인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ESPN의 간판 해설가인 스티븐 스미스는 “웸반야마가 징계를 피한다면 그것은 그가 빅터 웸반야마이기 때문이고 모두가 그를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이 그를 구할 수 있겠지만 플레이 자체는 5차전 출전 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소속이었던 JR 스미스는 2013년 보스턴 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경기에서 제이슨 테리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해 퇴장당하고 한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치 존슨 샌안토니오 감독은 “웸반야마가 매 경기 공격적인 신체 접촉을 견디고 있다”며 “그가 고의로 팔꿈치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상대 선수들의 도발에 반응한 것이었다”고 옹호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해외 파견 중 고가의 선물을 받아 중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은 수년간 300건이 넘는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3일 NIA에 따르면 지난달 자체 특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센터장으로 파견된 A씨가 한 교민으로부터 고가의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교민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고급 양주 등을 먼저 건넨 뒤 선물로 시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NIA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NIA의 또 다른 직원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무상 취득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사업 심의 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핵심 의사결정 정보 등 380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개 자료를 제외한 200여 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IA 측은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해킹에도 가중처벌… 2014년 유출 전력 반영금융위 최종 의결 남아… 감경 여부에 업계 촉각29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끝에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카드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롯데카드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앞선 1차 제재심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결론을 미뤘지만 추가 자료 검토 이후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해당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는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력을 반영한 가중 처벌 성격이 크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될 경우 기존 제재의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기존 3개월 영업정지에 50%가 더해지면서 1.5개월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외부 해킹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에서는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중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전 통지안에서 ‘해임 권고’가 검토됐으나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개인 책임보다는 회사 차원의 관리 부실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부터 주의까지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 한도 증액 등 핵심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4개월이 넘는 영업 공백은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 기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며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에서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과 사후 대응 노력,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하원이 성 비위와 윤리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명이 13일(현지시간)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른 2명도 제명 또는 중징계 가능성에 놓였다. 민주·공화를 가리지 않고 파문이 번지면서 의회 전체 신뢰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에릭 스월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최근 복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등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는 하루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운동 중단도 알렸다. 미국 언론은 스월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의회 윤리 문제로 번졌다고 전했다. 토니 곤잘레스 공화당 의원도 같은 날 사퇴 수순에 들어갔다. 그는 “의회가 14일 업무에 복귀하면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곤잘레스 의원은 자신이 감독하던 보좌관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상태다. 하원 규정은 의원과 감독 대상 보좌진 사이의 성적 관계를 금지한다. 해당 보좌관이 숨진 뒤 파문은 더 커졌고, 그는 앞서 이 관계를 시인하며 차기 선거 불출마 의사도 밝혔다. 이후 관련 문자메시지와 정황이 다시 알려지면서 사퇴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애초 미 하원 안팎에서는 스월웰과 곤잘레스 두 의원 모두를 상대로 제명안 표결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원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미국 하원 역사에서 실제 제명 사례는 극히 드물며, 가장 최근 사례는 2023년 조지 산토스 전 의원이다. ◆ 사퇴 2명으로 끝 아니다…남은 2명도 윤리위 칼끝 실라 처필러스-맥코믹 민주당 의원도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하원 윤리위 심리 소위원회는 제기된 26개 혐의 가운데 25개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자금과 보고 의무 위반 등이 핵심 쟁점이다. 그는 내년 연방법 위반 재판도 앞두고 있다. 코리 밀스 공화당 의원 역시 윤리위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성 비위, 가정폭력, 선거자금법 위반, 재정 공시 문제, 선물 규정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스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는 하원 구도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1명씩 빠지는 흐름이어서 단기적인 의석 균형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 정치적 타격은 작지 않다. 성 비위와 권력 남용, 선거자금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미국 의회의 신뢰 자체가 다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제명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지만, 파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퇴 2명에 징계 절차 2명까지 겹치면서 미국 유권자들의 의회 불신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97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졌던 경영 능력 및 책임 문제가 겹치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과징금 약 50억원과 4.5개월 영업정지, 인적 제재 등을 포함한 안을 전달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인해 297만명의 정보가 새어나갔으며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CVC 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5만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당시 내려졌던 3개월 영업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강도 높은 징계다. 게다가 롯데카드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41.80%나 급감하고 고객 수가 24만명 줄어드는 등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영업정지 확정 시 타격이 더욱 클 전망이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카드 자산에서도 200억원가량의 부실이 더해진 터라 MBK파트너스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롯데카드 매각 작업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총체적 위기가 닥치면서 최대주주인 MBK를 향한 책임론도 매섭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MBK는 사모펀드 특유의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안 투자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질타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해 왔다. 또한 롯데카드가 지난 5년간 MBK 계열사에 약 1400억원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이 중 절반을 ‘구매전용카드’ 형태로 홈플러스에 집중하는 등 계열사 간 자금 융통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자금 순환 구조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다. MBK의 핵심 포트폴리오인 홈플러스는 무리한 차입매수 이후 자산 매각과 점포 폐점이 이어져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K가 장기적 혁신 대신 부동산 매각 등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치중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 대해 “나에게 권한이 없고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비난을 샀다. 한편,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전국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청산은 단순한 기업 폐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붕괴와 경제의 연쇄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해 경영진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해 12월 박 전 대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진현섭)는 최근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목적·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제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재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제한하는 중징계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곳과 총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나무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대전 오월드에서 사육 중인 늑대가 탈출해 대전 일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8년 전 오월드를 탈출했다 4시간여만에 사살된 ‘뽀롱이’의 비극이 재조명되고 있다. 뽀롱이는 동물원 측의 관리 소홀로 우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8년 만에 같은 동물원에서 맹수가 탈출하면서 뽀롱이의 비극이 재차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오월드 등에 따르면 동물원 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오월드의 사파리에서 늑대 한 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2024년생 2살 수컷으로 ‘늑구’라는 이름의 늑대는 울타리 밑 땅을 파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월드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0분 뒤인 오전 10시 10분쯤 당국에 신고했고,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 수색 작업에는 소방 37명과 경찰 기동대 및 특공대 등 110명 등이 투입됐다. 오월드 및 환경청 관계자를 비롯해 탐지견, 엽사 3명까지 현장에 배치됐다. 늑대는 오전 11시 30분쯤 동물원 밖으로 나갔고, 이어 오후 1시 23분쯤 오월드에서 직선거리로 1.6㎞가량 떨어진 산성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목격됐다. 당국은 산성초와 오월드 네거리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학교 측은 출입문을 봉쇄하고 운동장에서의 체육 활동 등을 중단하는 등 안전 조처에 나섰다. 40분만에 신고…엽사까지 현장 배치오월드에서는 지난 2018년 퓨마 ‘뽀롱이’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4시간여만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여덟살이었던 암컷 퓨마 뽀롱이는 그해 9월 18일 오월드 사육장에서 빠져나왔다. 뽀롱이는 오월드 내 풀숲에서 발견됐으며, 당국은 뽀롱이를 생포하기 위해 마취총을 쏘았다. 그러나 마취총을 맞은 뽀롱이가 도망가면서 생포에 실패했고, 탈출한 지 4시간 30분만에 사살됐다. 뽀롱이의 비극 뒤에는 동물원 측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 대전시의 감사 결과 사건 당일 퓨마 사육장이 있는 중형육식사에는 보조사육사 혼자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를 한 뒤 내측문을 잠그지 않고 사육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퓨마 사육장은 반드시 2인 1조로 출입해야 하지만, 직원 2명이 휴무라는 이유로 사고 당일 공무직인 보조사육사 1명만 근무하며 사육장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 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퓨마 사육 시설에 설치된 2개의 폐쇄회로(CC)TV는 사건 발생 당시 고장이 나 있었으며, 오월드 측은 8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5시가 돼서야 사육장의 퓨마 4마리 중 1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대전시는 퓨마 탈출 사건을 야기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대전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은 중징계, 실무 담당자는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동물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풀숲에 있었던 뽀롱이의 죽음에 정치권까지 반응했고, 전국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동물원의 사육 환경 개선과 역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직원이 대전도시공사 측에 뽀롱이의 사체를 박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알려져 ‘박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뽀롱이의 박제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쏟아졌고, 공사 측은 뽀롱이의 사체를 소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민단체 “동물에 대한 고민 없어”8년 사이에 맹수가 탈출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시민사회에서는 대전시에 동물원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월드는 ‘뽀롱이’ 사건 이후에도 동물의 생태에 맞지 않는 사육환경과 적은 인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사고를 재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3300억원을 들여 ‘오월드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좁은 방사장에서 소음과 사람들에 노출돼 고통받고 정형행동을 반복하는 동물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대전시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여 오월드 재창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고,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했다. 한편,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