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자나 배당, 임대·사업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을 연간 2000만원 올리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한 달에 약 6만 8000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로 나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으로 연 3000만원을 버는 A씨는 현재 2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안이 확정돼 공제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부담은 현재 6만 8000원에서 개편 후 약 13만 6000원으로 두 배가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인 직장인은 지금까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월 6만 8000원을 내게 된다. 연 1500만원인 직장인에게도 월 3만 4000원이 새로 부과된다.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나눠 내지만, 월급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직장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 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기존보다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다. 연간 건강보험 수입은 707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제액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공제 없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2012년 도입됐고 당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뒀다”며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공제가 없는 만큼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개편안대로 1000만원까지 줄면 14년 만에 최초 공제액의 7분의 1 수준이 된다. 정부는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도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암·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의 보장성을 우선 강화하면서 고도비만처럼 급여화 요구가 큰 질환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담을지 살펴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선정 기준도 손질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탈모와 고도비만 등 새롭게 급여화 요구가 제기된 건강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하거나 시급한 희귀·중증질환부터 분야별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며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화도 가능성과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편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손질해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수급자를 70%로 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며 “수급자를 상대평가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부부부터 감액 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일 통합의대 신설 및 동·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 설립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순천시민들은 ‘순천에 대학병원 설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목포대에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추후 목포에도 작은 규모의 대학병원을 세운다는 ‘1개 통합의대, 2개 대학병원’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8일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 인식조사’ 결과 순천시민들은 통합 대학·의과대 본부보다 대학병원 유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에 대학병원 유치 응답은 64.8%로 통합 대학교와 의과대 본부를 희망한다는 응답 30.1%의 두 배 이상 지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목포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며 “순천대에 ‘목포 의대·순천 대학병원’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대학병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순천시도 동부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생명권과 직결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이 대학병원을 원하는 이유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필요성 등 의료 접근성 개선 때문이다. 현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남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총 3개로 지정돼 있으나 이마저도 광주(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와 전남 화순(화순전남대병원)으로 광주권 중심에만 편중돼 있다. 이는 이웃한 경남권이 총 8개의 상급종합병원(양산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을 보유하며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와 응급환자의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순천권(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과 여수시의 경우 중환자실 이용의 각각 8.91%·4.76%가, 응급환자의 경우 각각 11.2%·8.93%가 서울을 비롯한 광주,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치료 가능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지역 의료격차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시는 의과대학 교육 역시 결국 대학병원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판단 아래 전남광주인수위 입장을 찬성하고 있다. 정부 방침 및 국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서도 국립 의과대학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주교육병원으로 설립돼야 한다. 특히 임상교육본부가 설치되면 의과대학 약 4분의 3이 이곳에 상주해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의료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의료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시민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며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 확보 노력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시된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일단 멈춰 섰다. 정부가 7월 4일로 예정했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취소하면서다. 생명과 직결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냐는 비판과 빠듯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적 보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남겼다. 건강보험은 모두가 돈을 보태 함께 쓰는 제도다. 그래서 쉽게 ‘공유지의 비극’에 빠진다. 주인 없는 풀밭에 저마다 소를 풀어놓으면 결국 초지가 황무지가 되듯, 건강보험도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은 전형적인 공유지의 속성을 안고 있다. 병원은 수익을 위해 진료와 검사를 늘리고, 환자는 보험료를 냈으니 어떻게든 더 많이 이용하려 한다. 정치권도 여기에 편승해 건보 재정을 동원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곤 했다. 탈모약 급여화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는 일리가 있다. 당사자에게는 취업과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고통이다. 젊은층에게 탈모가 사회생활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모든 절박함을 떠안는 만능 장치가 아니다.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료의 시급성, 대체 수단의 유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재정 투입 효과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오리지널 탈모 치료제 비용은 월 3만~6만원 정도지만, 복제약(제네릭)을 쓰면 월 1만원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진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환자가 체감하는 편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한 번 급여 항목으로 들어오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는다. 경계선이 흐려지면 원칙은 금세 무너진다. 탈모 급여화를 청년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에게 혜택이 더 쏠리는 ‘반쪽 청년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탈모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여드름이나 비만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사자에게 절박하지 않은 고통은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모든 절박함을 떠안을 수는 없다. 더구나 건강보험 재정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폭발하고 고가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처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대형 과제들도 대기 중이다. 준비금이 바닥나면 결국 해법은 보험료 인상뿐이다. 오늘의 달콤한 급여 확대는 내일의 무거운 청구서로 돌아온다. 이 순간에도 생명의 기로에 선 환자들은 곳곳에 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 가운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있더라도 비급여 치료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들에게 건강보험은 삶의 편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존’의 문제다. 재정이 한정돼 있다면 먼저 투입해야 할 곳은 분명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질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 의료비, 시장에만 맡기면 무너질 필수의료다. 새로 돈을 쓰겠다면 의학적 근거와 재정 추계를 따지고 어디서 지출을 줄일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퍼주기식’ 급여 확대부터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은 먼저 손대는 사람이 임자인 주인 없는 곳간이 아니다. 국민이 매달 보험료로 채워 넣는 공동의 재산이다. 누군가의 혜택을 넓히는 결정은 다른 누군가의 몫을 줄이는 결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강보험 정책은 설익은 선의나 값싼 인기투표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무너진 원칙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경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단독 참여했다.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지난 6월 30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조선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운영 중인 조선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질환 진료와 응급의료, 전문진료체계를 갖춘 권역 의료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와 전문의 인력 수급 불안, 병원 경영 악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신규 병원 건립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인구 55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시는 종합병원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인근 고양시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대학병원이 분원 설립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대가 공모에 참여한 것은 경기 북부 필수의료 확충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시는 밝혔다. 조선대는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해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25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5500억원 규모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조선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지난 6월 30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조선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선대는 조선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질환 진료와 응급의료, 전문진료체계를 갖춘 권역 의료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와 전문의 인력 수급 불안, 병원 경영 악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에 따른 비용 증가, 개원 후 장기간 이어지는 적자 부담 등으로 신규 병원 건립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특히 인구 55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시는 종합병원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인근 고양시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대학병원이 분원 설립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대가 공모에 참여한 것은 경기북부 필수의료 확충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시는 밝혔다. 조선대는 총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해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25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총사업비는 약 5500억원 규모다.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조선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관련 논의를 위해 추진하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돌연 취소하면서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냐는 지적과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탈모’ 단일 의제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민참여단 200명을 모아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모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면서 정부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성 확대”라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탈모 급여 확대는 건보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을 활용한 청년층 지원 등 더 넓은 틀로 논의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 공론화하더라도 탈모 의제만 단독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나을지 탈모를 포함해 논의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지, 보험료 인상 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 의제 공론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하반기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방안은 논의 범위와 시점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정부가 추진해 온 하반기 중점 과제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을 주문했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를 검토해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재정 부담 우려는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20~34세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 방안이 알려지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이를 공론화하려던 국민참여 토론회도 취소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준비금 소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연간 최대 7000억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추산까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우선순위에 탈모 치료가 포함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정작 중증·희귀 질환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더 무겁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먼저라고 호소했다. 환자단체 설문에서는 3명 중 1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202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 암질환 보장률은 75%에 그쳤다. 비급여 신약과 간병비는 여전히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서울대병원 조사에서도 암 환자 보호자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으로 삶의 질 저하와 불안, 우울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를 앓는 청년층의 심리적 고통을 가볍게 볼 일은 물론 아니다. 외모와 취업, 대인관계가 맞물린 현실에서 탈모는 당사자에게 삶의 질을 위협하는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개인의 모든 불편을 공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정부가 지금 서둘러야 할 일은 낮아지는 중증질환 보장성을 회복하고 신약 급여 심사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더 절박한 고통을 먼저 덜어내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사회적 숙의 추진 관련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관련 논의를 위해 추진하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돌연 취소하면서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냐는 지적과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탈모’ 단일 의제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민참여단 200명을 모아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모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면서 정부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성 확대”라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탈모 급여 확대는 건보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을 활용한 청년층 지원 등 더 넓은 틀로 논의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 공론화하더라도 탈모 의제만 단독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나을지 탈모를 포함해 논의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지, 보험료 인상 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 의제 공론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하반기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방안은 논의 범위와 시점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정부가 추진해 온 하반기 중점 과제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을 주문했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를 검토해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재정 부담 우려는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불삼대(富不三代)’라는 속담이 있다. 부를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세대에 걸쳐 지키는 일은 더 어렵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세대마다 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1세대는 부를 모으고, 이를 보고 자란 2세대는 선대의 부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3세대는 태생부터 부유했기에 부를 일구는 고단함을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어렵게 이룬 부를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자산뿐 아니라 이를 관리할 구조를 함께 남겨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자 1세대는 자산을 모으고 절세해 많이 물려주는 데 집중한다. 자산 이전 뒤 관리 부실이나 자녀 간 갈등이 생긴다면 진정한 부의 승계로 보기 어렵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신탁이다. 신탁은 자산을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고,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설계하는 제도다. 신탁을 활용하면 법정상속인 외에도 특정 자녀나 손자 등 지정한 사람에게 자산이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지급 시기와 방식도 정할 수 있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했다가 자녀 사망 후 손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신탁은 가족 보호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장애 자녀에게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거나, 치매·중증질환 등으로 자산 관리와 인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증여 후에도 자산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현명한 상속 준비는 자산을 물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후대가 이를 지키고 활용할 구조까지 마련해야 완성된다. 교보생명 WM팀 웰스매니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1·3·6 골든타임’을 핵심으로 한 경남 의료체계 전면 개편 구상을 내놨다. 응급 10분, 필수의료 30분, 중증치료 60분 내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김 후보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대전환을 위한 약속 2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서 아프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이 어디에 살든 10분·30분·60분 안에 치료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 의료 현실을 ‘위기’로 규정했다. 경남은 암 사망률과 치매 사망률이 전국 1위,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은 4위다. 읍면동 10곳 중 4곳은 병원이 없는 ‘의료 사막’ 상태다. 공중보건의는 10년 새 70% 줄었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도 2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 김 후보는 “의료는 복지를 넘어 거주의 권리이자 생존권”이라며 권역별 의료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10분 내 응급 대응을 위한 기초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 취약지에 의사가 상주하는 공공종합의원을 설치하고 방문진료와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제세동기(AED)와 응급키트를 생활 공간 전반에 배치하고 ‘경남 생명지킴이 앱’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자원봉사자와 119를 연결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30분 내 진료가 가능한 필수의료망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설치하고 아침 시간대 진료를 맡는 ‘새벽별 어린이병원’ 제도를 도입해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인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개원, 김해의료원 설립, 마산의료원 증축,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신축 등을 통해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 과밀과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상황실을 구축하고 병원 간 책임 당번제와 중증 응급환자 지원금을 도입한다. 닥터헬기 도입도 추진한다. 중증 환자는 60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주·창원·양산의 국립대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 통합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한다. 의료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경남형 지역필수의사제’와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확대해 지역 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 ‘5년 차 이내 전문의’라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요건 완화(5년 이상 가능·연령 상한 폐지·시니어 의사 채용 등), 최초 예비비 활용·공공의료 특별회계 설치, 권역별 의료 벨트 구축 등은 세부 내용이다. 김 후보는 “병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과 귀농인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며 “의료 불안 때문에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머무는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1·3·6 골든타임 구상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지역 의료 문제의 해법”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도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앞서 1호 공약으로 대중교통망 연결을 통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을 제시한 바 있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는 민원기동대 운영, 경남형 펫보험 확대, 보행 방해 제로·걷기 좋은 경남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제시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도민에게 의료의 단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년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도민의 50%가 육지로 향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수도권 병원 근처의 숙소를 전전하면서 시간적·경제적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유해영씨는 지역 내 중증질환자들이 겪는 의료 공백의 현실을 이같이 호소했다. 제주가 독립 의료권역으로 분리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길이 처음으로 현실화했다. 제주도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에 따라 진료권역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되면서 제주가 서울권역에서 분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진료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하는 의료권역으로,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이다. 도는 오는 6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평가를 거쳐 12월 결과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민은 원정 진료의 부담이 컸다. 최근 4년간 해마다 14만명 이상이 원정 진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 지출도 매년 2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그간 서울권역과 함께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번번이 밀렸던 제주 의료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권역 분리의 필요성을 키워왔다. 여론도 긍정적이다. 제주대병원 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증·응급환자 치료 강화와 의료 인력·연구 역량 확보, 원정 진료 해소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독립권역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제주에 상급병원이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료 기능, 교육 기능, 인력·시설·장비, 환자 구성 상태, 의료 서비스 등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석·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승부수로 ‘국립의대 순천 유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허석 예비후보는 1일 전남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의 순천 유치를 공식화하며,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 차원을 넘어, 응급·중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됐다. 그는 “전남 동부권은 인구 86만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상·화상 등 중증질환을 전담할 대학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생명과 직결된 의료 인프라 공백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 동부권 응급환자들은 대부분 광주 지역 대형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그러나 순천에서 광주까지 약 90㎞,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준 최대 116㎞에 달하는 거리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지역 의료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연간 약 300명의 응급환자가 적정 치료 시점을 놓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중증 환자와 가족의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허 예비후보는 순천이 갖춘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약 10만㎡(축구장 15개 규모)의 대학병원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순천 나들목(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광역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지 확보와 교통 접근성, 배후 산업단지까지 고려하면 순천은 즉시 착공이 가능한 준비된 후보지이다”라고 주장했다. 개교 시점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 목표인 2030년보다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행정 절차 단축과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하면 2028년 조기 개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건립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하근 예비후보도 신대지구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부지에 의대 캠퍼스를 조성해 동부권 의료주권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시장 취임 즉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교육부 등과 패스트트랙 협의를 가동해 2030년 개교 시간표를 앞당겨 2028년 조기 개교를 목표로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국가사업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순천시는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하고, 병원 건립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어 신대지구를 의료·교육 중심의 명품 주거지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심뇌혈관, 암, 응급 등 필수 의료를 갖춘 대학병원이 들어서고, 우수한 의료진과 학생들이 신대로 몰려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과 시 체력인증센터 서울체력9988을 연계한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에서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을 진단해 심혈관질환 등이 중증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상담을 제공한다.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체력 측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 운동과 실천 방법을 안내한다. 이날부터 도봉구·송파구·용산구·은평구(불광지소)·중랑구 보건소에서 우선 시행한다.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사증후군 검진부터 영양상담, 체력 측정, 맞춤형 운동 상담까지 연계 서비스 전체 소요 시간은 1시간 내외다. 참여 시민에게는 대사증후군 관리 최대 2만 5000포인트, 체력 측정 최대 2000포인트 등 손목닥터9988 포인트를 지급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보건소와 체력인증센터를 연계한 통합 건강관리 모델을 지속 확대해 건강관리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특히 기존 홈케어 서비스와 세탁·짐보관 서비스에 더해, 올해부터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강남구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 청소와 특수청소 311건, 방역소독 500건, 소규모 집수리 269건을 지원했다. 소규모 집수리는 도배·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안전 손잡이·가스차단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불을 포함한 세탁서비스는 월평균 145가구, 짐보관 서비스는 월 45가구를 지원했다. 올해 추가된 에어컨 청소 지원은 저소득 가구 중 호흡기 계통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500가구다.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희망하면 1~6월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청소와 수리 같은 작은 변화가 집안의 안전과 쾌적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구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지원을 더 촘촘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특히 기존 홈케어 서비스와 세탁·짐보관 서비스에 더해, 올해부터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강남구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홈케어 서비스로 일반 청소와 특수청소 311건, 방역소독 500건, 소규모 집수리 269건을 지원했다. 소규모 집수리는 도배·장판 교체, 방충망 설치, 안전 손잡이·가스차단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이불 등 세탁서비스는 월 145가구, 짐보관 서비스는 월 45가구를 지원했다. 이번 에어컨 청소 지원은 저소득 가구 중 호흡기 계통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500가구다. 올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1월부터 6월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뒤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소와 수리 같은 작은 변화가 집안의 안전과 쾌적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구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지원을 더 촘촘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신청 시 건강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연명치료를 줄인다면 건보 지출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는 현실에서 논의해 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의 전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다. 이것이 비용과 연계되면 생명 존엄의 원칙이 왜곡되고 무언의 연명 중단이 강요되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탈모를 겪는 2030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사회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물론 있다. 반면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이를 제안했다가 지난 6월 대선에서는 공약에 넣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고령사회로 급여비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내년이면 건보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암·희귀질환·중증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들조차 최신 치료제 급여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타운홀 미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집값의 구조적 요인을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토로했을 수 있다.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업무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참모들의 보좌를 통해 국민 앞에 정제된 대답을 내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대책이 없다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시 사항으로 툭 던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불안해지고 무엇보다 무리한 정책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도 있다”고 자평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싶은 것은 재미있는 정치예능이 아니라 새해 부처들의 국정운영 방향, 고환율·고물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 국정운영을 친밀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생중계 업무보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형식과 내용에서 대통령실의 진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취업·결혼에 부정적… 질병 인식치료비 건보 적용 땐 1만원대 수준복지장관 “건보 재정에 영향 커”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를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1000만 탈모인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건강보험 재정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에는 적용되지만, 유전적 탈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건보 적용에 찬성하는 측은 탈모가 청년층의 취업과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2024년 기준 탈모 진료 환자 가운데 20~40대 비중은 58.7%에 이른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중장년 탈모는 노화로 볼 수 있지만, 취업·결혼을 앞둔 젊은 층엔 질병에 가깝고 실제 취업과 연애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인식 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엠브레인이 만 19~59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7%는 탈모가 취업·연애·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탈모를 숨기고 싶다는 응답은 20대(58.8%)가 가장 높았다. 직장인 송모(29)씨는 “사회초년생 시기에 탈모가 시작되면 자존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결혼을 앞두고는 부담이 더 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 비용은 월 3만~6만원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값 인하와 본인부담률 30% 적용으로 월 1만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금’ 성격의 준비금이 바닥나면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유전적 탈모에 대한 건보 적용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치료 목적의 질병을 우선해야 하는데, 탈모를 급여화하면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도 급여화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30)씨도 “탈모는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건보재정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그 부담이 청년 세대의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확대가 개별 민원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6.3%)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 암·중증질환·노인 의료 등 핵심 영역의 보장성 강화가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서울 종로구는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약 740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과 보일러 교체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종로든든 하(夏)동(洞)보드미’ 사업은 법정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가구 등 계절형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10월부터 이번달까지 동주민센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700여 가구에는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고, 36가구에는 보일러 교체와 온수기 설치가 이뤄졌다. 앞서 종로구는 여름철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질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냉방기기를 지원한 바 있다. 종로구는 주민으로 구성된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누구나 주변의 위기가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종로선한이웃’을 운영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든든 하동보드미 사업은 계절별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종로구의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