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편성한 청년 AI 지원 예산의 삭감분을 전장연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실체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본질을 흐리는 정략적 프레임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낸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 오세훈 시장은 부실한 AI 사업부터 해명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청년 AI 추경 예산을 전장연 관련 사업으로 돌린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청년 대 전장연’ 갈라치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심사 중인 이번 추경에는 이른바 ‘전장연 예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원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년 AI 예산이 삭감된 것은 준비도, 타당성도, 목표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총 225억원이 투입될 사업임에도 정책 수요와 효과, 사업 규모와 교육계획, 법으로 정해진 사전절차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AI 지원 추경안을 8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뒤 청년 대상 수요 조사를 8월 18일에 시작하는 사업이 준비가 된 사업입니까? 정책 수요를 확인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편성한 뒤 뒤늦게 필요성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50만 명 지원 대상도 주먹구구식 산출 규모였습니다. 추경 56억 2500만원, 총 225억원의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접촉 중인 후보 업체는 사실상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지원도, AI 미래산업 육성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타당성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에 허투루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추경 예산 삭감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수요 조사보다 예산 편성을 먼저 한 이유,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정한 근거, 총 225억원이 필요한 이유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실한 사업 설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서울시의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과거 문제점이 확인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다시 제도화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전체 직무 활동의 절반이 넘는 50.4%가 집회나 시위, 캠페인에 치우쳐 있었으며, 참여 장애인의 95%가 실제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고용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일자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 채, 특정 단체의 집회 참여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 방향을 선회해 새로운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증장애인의 참여율이 82.7%까지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권리중심일자리를 따로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접 여러 장애인 단체와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오랫동안 일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하철 시위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거나 후원이 중단되는 등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현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현재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다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로 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부 단체 중심의 일회성 직무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 정의를 비롯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의 핵심 조항들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이어 일부 조항을 덜어내어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분야는 유지하되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직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비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옹호 활동은 직업 활동인지 사회참여 및 캠페인 활동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향하는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곧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특정 사업모델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별도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식 직무로 인정하여 해당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먼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해당 활동을 지원한다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과거와 같은 집회·시위에 다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61%가 지적·발달장애인이었다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제약이 큰 중증 장애인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때 진정한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근로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게 하는 구조는 이들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형태의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은 오히려 협약의 노동권의 방향과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일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현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협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에는 2026년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사무 및 IT 지원, 사서 보조, 우편 보조, 보조기기 관리, 문화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복지실장 답변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로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참여 비중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특정 단체가 주장해 온 정책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처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의 배분 기준을 재조정해 24시간 돌봄처럼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시민 세금이 집회·시위에 사용될 가능성,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노동권 취지와의 상충 등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직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 의석이라는 다수당의 위력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운영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 이종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시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일자리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제도적 타당성, 실질적인 자립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수현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의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 이 조례의 허용하에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고용모델은 아니라며, “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 참여 취지에 오히려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건우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조례상 사업으로 법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증·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와 참여 규모가 확대된 만큼, 별도 사업 신설보다 기존 사업의 확대·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은 수행 방식에 따라 직업 활동과 사회참여·캠페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특정 사업 모델의 법정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문화해야만 하는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의원은 과거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결과를 짚으며, 이미 문제가 확인된 방식으로 다시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과거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집중되었고, 참여자의 무려 95%가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다수 참여자가 동원되면서 공공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이종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오랫동안 일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만 편향적으로 반영된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전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전창호 회장과 만나 장애인복지시설의 현안을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협회, 경기도주간이용시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의 운영예산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9개월분만 반영되어 3개월분이 부족하며, 거주시설 종사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마저 미편성되어 총 12억 원 가량의 예산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보호자 입원이나 경제적 위기로 돌봄이 시급한 장애인들에게 해당 시설이 중대한 안전망인 만큼,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간 기준 등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중증장애인 주간이용 전담반 운영기준 개선 ▲포천·연천 등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진체계 개선 ▲20년간 동결된 직업재활시설 주·부식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이 논의됐다. 문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원 늘린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여력이 생기면서 이달 중 결정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액은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이다. 일반회계 지원액은 올해보다 약 1조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765억원 늘어난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확대한 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당장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고지원이 늘었어도 보험료 예상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12.3%,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2.1%다. 국고지원 부족은 해마다 반복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2025년 실제 지원율은 13.2~15.0%에 머물렀으며, 10년간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금액은 총 19조 453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이던 누적 적립금도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필수의료 지원 등에 투입됐거나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도 9조 2676억원에 이른다.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월 최대 생계급여는 1인 가구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13만 9000원 늘어난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2만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명 늘리고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 8000명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공무원이 처음 방문할 때 2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도 제공한다.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운영 기관은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는 26만 7000명이 새로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장애인 일자리는 2600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많은 118만개로 확대한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45만 1000명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한 달분인 약 4만 2000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대상도 6000명 늘리고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 120곳을 새로 설치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 점검에 나섰다. 차유미 의원은 지난 27일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을 방문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2013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조 모임으로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이사장 문순덕)은 현재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을 수행 중이다. 안산 거주 중증장애인을 직접 채용해 문화예술, 권익 옹호, 장애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직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문순덕 이사장은 “권리 중심 일자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확대됐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돌봄 부모의 고령화 및 부재에 대비해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일상 돌봄이 결합된 통합 지원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대상자 맞춤형 주거 지원 조항을 근거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신체·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및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는 구체적 대안을 논의했다. 차유미 의원은 “함께꿈꾸는세상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온 의미 있는 현장”이라며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와 직장 등 삶의 모든 공간에서 장애 당사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관련 부서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돌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후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초선이었던 2009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유형을 만들고 3년간 1,000개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던 이력을 짚으며 “사회적경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지고 있는 빚”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1년 재취임 이후 관련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1년 390억원에서 2026년 103억원으로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 역시 같은 기간 61억 8500만원에서 20억 43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서울시의 공공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장애인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반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유일하게 해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 목표 달성률은 2023년 81%, 2024년 88%, 2025년 83%에 머물렀으며,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48.9%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MBC 보도로 불거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부실 사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수탁기관의 강압적인 충성 서약 요구를 비롯해, 잦은 퇴사로 인해 2024년 수탁 이후 3년간 약 30번에 달하는 채용 공고를 낸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장이 서울시에 알리지 않은 채 특정 정당의 공보특보로 활동해 온 사실을 짚으며, 서울시의 안이한 관리·감독 태도를 정조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양극화, 초고령화 등 사회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새롭게 제정된 법의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오 시장이 공약한 G3 서울플랜의 내실을 챙기고 최근 중요시되는 ESG 경영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에 발맞춰 서울시의 정책을 다시 세울 기회”라며, “초선 시절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던 오세훈 시장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가 예산과 정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 오 시장이 5선 오 시장에게 부탁한다”며 “부디 그 초심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이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직업재활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채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임효순),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사장 송영진)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 환경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등 기존 추진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설의 자체 경쟁력 제고와 생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확보되어야 장애인의 장기적 일자리와 소득 보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품 판로 확대와 직업활동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한 AI(인공지능)·로봇 및 웨어러블 첨단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직무 수행 한계를 보완하고 진로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채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은 한 사람의 자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직업을 몇 가지 익숙한 업종에 한정하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장애 특성과 개인의 강점을 세밀하게 살피고 기술 발전을 적극 활용해 발달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 의원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 강동길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이동 및 노동 권리 확대를 위해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당론 제1·2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다가오는 9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회적 대타협을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등의 보장을 요구하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질적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실제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들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무관리과, 교원인사정책과, 특수교육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12월 24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고용 컨설팅과 표준사업장 연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맡고, 도의회는 예산 지원과 현황 점검을 담당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직무 발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도입 및 현장실습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3자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 TF’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보고를 통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개최된 1차 TF 회의에서 정한 5가지 주제에 대해 부서별로 차질 없이 협약 이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6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이들의 채용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2025년 12월 체결된 현재의 업무협약이 새로 출범한 안민석 교육감의 장애인 고용 증진 공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주권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시와 실행이 필요하다”며 “안 교육감의 공약 내용을 반영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보다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공무원이 진행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원들이 직접 참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취지를 경기교육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협약이 담당자 교체나 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협약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4회 장애인 예술전 ‘도담도담: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우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시회는 중증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장애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5개 팀이 참여해 미술작품부터 예술창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중랑구 복지일자리 미술활동 ‘같지 않아도 같이展’ 작품을 비롯해 시니어 장애인 가치 찾기 프로젝트 ‘시너지’의 동화책 및 원화 작품 등이 있다. 또 문화여가 자조모임 ‘내만내사’의 예술품, ‘장애인도 마을에서 함께’의 식물 소재를 활용한 소품, 참여자들의 활동사진을 담은 ‘공감의 조각들‘의 콜라주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는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된다. 다만, 15일부터 17일까지는 휴관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전시회가 장애 예술인의 다양한 작품과 창의성을 소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뜻깊은 전시회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1일 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회 및 특수교육연구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시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국·과장을 비롯해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특수교육연구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계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설치 ▲특수교육 지원인력 전문화 및 확대 ▲교권 강화 이후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 ▲장애학생 차별·인권 보호 체계 구축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설치는 특수교육연구모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온 대표적인 정책 제안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체험형 자립생활교육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고양에서도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교육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창릉특수학교와 자립생활교육관을 연계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요리, 청소, 세탁,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이 졸업 후 실제 자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 부족, 사회복무요원 의존, 활동지원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전문인력 확대와 협력강사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권 강화 기조 속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특히 수업 배제나 조기 귀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리옹호기관 연계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부모님들과 특수교육 현장이 오랜 시간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절실한 과제”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교육행정과 정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정치는 시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양교육지원청, 장애학생 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된 과제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예산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오늘의 교육이 내일의 자립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특수교육의 방향”이라며 “부모님과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본형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직 팀장과 통합돌봄 전담 간호직을 전면 배치해 ‘과천형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중심 동 위주로 운영되던 ‘권역형’ 체제는 참여 동과 비참여 동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과천시는 모든 동에서 주민들이 더 가깝고 신속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했다. 먼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부터 심층 상담, 자원 연계까지 이어지는 복지 행정 지휘 체계를 다졌다. 또한 도움이 절실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간호직’ 공무원도 팀 내에 새롭게 배치했다. 신계용 시장은 “모든 동에 기본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복지직과 통합돌봄 전담 간호직을 배치해,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정든 집에서 가장 안전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과천형 통합돌봄’을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0일 고양시(병) 지역사무실에서 장애인위원회 및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지역 내 산적한 장애인 복지 현안을 세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해련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장윤정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등 도·시의원 당선자 5명과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내 4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실질적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 정책 등 6개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김재룡 위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후 오히려 배차 시간이 최대 3시간 30분에서 4시간까지 지연되어 학교나 병원 이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증차뿐만 아니라 대당 0.9명 수준에 불과한 운전원 인력을 적정 수준(2.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공차 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해련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관련 조례 검토, 용역 예산 편성 및 똑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 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조아라)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창출(안희철), 장애인 관람석 정의 재정립과 ‘접근성 매니저’ 신설을 담은 공공시설 관람석 조례 개정(현근식), 그리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신인선 시의원 담당)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4년 고양시가 추진했던 ‘장애인 관련 7개 조례의 하나로의 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위원회 측은 “발달, 지체,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요구가 천차만별임에도 단지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합한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유형별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 조례를 원상 복구하고 근육장애인 조례 등 필요한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속한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동권, 문화권, 복지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날 논의된 운전원 인력 충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조례 재정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들이 경기도와 고양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의회가 합심하여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7세 아들… 사회성 연령 2.3세 수준입소 시설 찾는 고군분투 소개되자전국서 도움… 자폐 지원재단 설립“중증 자폐인 위한 시설 세우고파” “제가 떠나도 아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 세상의 모든 ‘피터팬’을 위한 네버랜드를 꿈꿉니다.” 최근 출간된 무명 작가의 책 한 권이 조용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안녕, 피터팬’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중증자폐인 아들을 두고 떠나는 시한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장애를 가진 아들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던 60대 남성이 자신과 아들의 사연을 글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저자인 전경철(64)씨를 지난달 23일 서울 강동구 골목 시장 안에 자리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만났다. 지난해 4월 3일은 전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간암 말기. 의사가 예상한 그의 여명은 6개월 남짓이었다. 20년 넘게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제원(27)씨를 홀로 돌보며 쌓인 피로 탓이었을까. 진단이 내려진 순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제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의사한테 ‘쉬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사실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평온함도 잠시, 홀로 남겨질 아들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소명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전국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 1000여 곳이나 되는데 설마 내 아들 하나 누울 자리가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평생 살아갈 곳을 찾는 고단한 여정이 시작됐죠.” 아들 제원씨는 키 176㎝, 몸무게 90㎏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사회성 연령은 2.3세에 불과하다. 의사소통은커녕 ‘아빠’ 같은 기본적인 단어도 말하지 못한다. 때때로 돌발적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아빠는 아들에게 ‘피터팬’이란 별명을 붙여줬다. 자식에 대한 애정인 동시에 자신에게 던지는 위로이기도 했다. 현실은 냉혹했다. 1000곳이 넘는 시설 중 90% 이상이 상담조차 거부했다. 어렵게 들어간 시설에서도 제원씨의 심한 공격성을 이유로 4시간 만에 쫓아내거나, 한 달 체험 종료 직전에 ‘입소 불가’ 통보를 했다. 그 사이 의사가 말한 6개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절망의 끝에 선 그는 지난해 11월,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죽고 말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가문에서 아들 하나 살아남는데, 이 기록을 단 한 명이라도 봐서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고 지켜봐 주는 이가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글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불러왔다. 올해 3월, 신문과 방송에 그의 사연이 소개됐고 비슷한 시기, 아들은 충북 제천시의 한 시설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의 여정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아이의 거처를 구했다고 해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오갈 데 없는 또 다른 피터팬들이 있습니다. ‘피터팬 재단’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마을, ‘네버랜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가 마음을 담아 엮어낸 글은 출판사 이야기장수의 도움으로 한 권의 책이 됐다. 여기서 나온 인세 수익은 모두 재단 설립에 쓰일 예정이다. 두 사람의 사연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곳도 나타났다. “책 인세 수익, 영화 판권 계약금, 시민의 후원 약정 등을 재단 출자에 쏟아부을 예정이에요. 국내 대기업 11곳에도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전씨는 이번 달 연극과 공연을 결합한 무대를 통해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재단 설립의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폭염예방지원법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발의폭염피해 저감 사업, 국고보조 근거 마련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11일)의 약 2.7배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도 3배가량 늘었습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대응 체계는 다른 재난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그늘막이나 살수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폭염 대응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해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절벽’ 막는 기초생활보장법 소병훈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부양의무자 부채 반영·중증장애인 특례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아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주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산정할 때 주거 마련이나 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문턱효과’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낸 탄원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75세 수급자는 지난 5월 결혼한 딸과 사위의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매달 받던 생계급여 46만원이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딸 부부 역시 학자금·주택 대출을 갚고 있어 부모까지 부양할 형편이 아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 의원은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각각 부동산 통계 ‘산정기준 공개법’ 안태준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조사 대상·기준·범위 제시 의무화올해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몇 가구일까요. 한국부동산원은 2만 7158가구로 집계했지만 호갱노노는 1만 9288가구, 아실은 4165가구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인데도 최대 6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기관별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을 포함하는지가 다르고 공사 지연과 후분양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이 내놓은 통계가 어떤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을 적용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시장 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장애인 풍선배구대회’에서 은평구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어 소통과 협동의 가치를 나누고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선배구는 일반 배구공 대신 지름 40cm가량의 특수 풍선을 사용해 중증장애인이나 어르신도 안전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애·비장애 어울림 스포츠다. 은평구 선수단은 휠체어 이용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참여해 안정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참가한 16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우승을 차지한 은평구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은 오는 11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친선 풍선배구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국외 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뛰어난 팀워크로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선수단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