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쇄도‘강남 3구’ 수억원 낮춘 거래도 속출신규 전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 “강서·금천·관악 등 오름세 지속될 듯”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도 지난 8일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팔았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진 다주택자 매물이 좀 있었고, 정비계획 통과 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자들이 팔지 않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등을 고민하는 만큼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익숙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전세 품귀와 월세화, 증여와 직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은 세금 압박이 매물 출회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2021년 전세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0을 넘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180선을 넘었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호다. 성북·노원 등 중저가 주거지 전세 매물이 1년 새 80% 안팎 줄어든 점도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가 메우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70.5%로 1년 전보다 6.2% 포인트 늘었다.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었고 비아파트는 79.4%였다. 강북권에서도 월세 300만원대 계약이 이어진다. 세입자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도 우회 흐름이 뚜렷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직거래도 늘고 있다. 매도 대신 증여나 절세성 직거래를 택하는 움직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부는 2021년 양도세 중과 강화 때와 같은 매물 잠김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세제 조정 및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점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법이 추가 세제·금융 압박에 치우치면 세 부담은 임대료로 전가되고 매물 잠김은 더 깊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다. 김 실장도 과거의 착공 부진이 내년부터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난제를 인정했다. 태릉·경마장 부지 6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그 사이 공급 상황을 가늠할 지표는 되레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632가구로 전년 대비 62.4%나 폭락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세제 개편에 앞서 임대차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 카드만 되풀이한다면 주거 불안의 책임은 정책 당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령 소유자 세금 부담에 매물 쌓여저렴한 주택으로 ‘주거 다운사이징’중저가 많은 주변은 내집마련 3040자금여력 앞세워 적극적으로 매수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권 집값 하락세에도 다른 지역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탈동조화’ 양상이 나타났다. ‘상급지’에서는 세금이 부담스러운 고령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가 계속되는 한편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금 여력에 맞춰 한시라도 빨리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으려는 30·40대의 매수세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인 1월 넷째 주부터 3월 넷째 주까지 8주간 서울 동남권(강남 3구+강동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누적 0.07% 하락했다. 강남 3구의 경우 두 달 사이 강남구는 0.46%, 송파구 0.19% 떨어졌고, 서초구의 상승 폭은 0.04%에 그쳤다. 8주간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누적 1.03%다.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3%로 두 달 연속 확대됐지만, 강남구는 -0.16%로 2024년 3월(-0.08%)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8주간 부동산원 통계로 성북구(2.12%)와 강서구(2.00%), 영등포구(1.86%), 관악구(1.80%), 구로구(1.72%), 중구(1.71%), 동대문구(1.70%), 서대문구(1.69%)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과거엔 강남권 집값이 오르면 마포·용산·성동 등 차상급지를 거쳐 외곽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강남이 내리면 다른 지역도 추가 하락을 기대하던 관망세가 커지며 전체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강남 3구와 용산 등 ‘한강벨트’ 핵심지에서 급매물이 쏟아지고 하락 흐름에도 거래가 주춤한 반면, 성북·노원·관악 등은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15억원 안팎의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며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주택을 가진 고령층은 보유세 부담에 민감해 매도로 기울고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비강남·중저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며 “세대 간의 동상이몽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탈동조화·분절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서울 아파트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매물은 약 40% 늘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도 꺾였다. 그러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그들만의 리그’인 강남권 외 서울 아파트 거래의 86%가 15억원 이하에 몰리며 수요는 중저가로 이동했고,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 겉으로는 조정이지만, 안에서는 수요가 자리를 옮기며 가격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여기에 우려한 대로 전월세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전세 재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시장의 이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3000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이러니 전세 가격이 1년 새 1억원 가까이 뛸 수밖에 없다. 매매를 막으면 임대로 쏠리는 흐름은 반복돼 왔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도 공급 확대나 전월세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4월 입주 물량 1만 6000가구 가운데 서울은 1000여 가구에 그친다. 정작 수요가 몰린 곳에 물량이 없다. 공급 확대를 말하고는 있지만 시장이 체감할 물량은 여전히 태부족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메시지만 강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부동산 정책 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했다. “주택정책에서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또 강수를 띄웠다. 일부 공직자가 움찔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그러나 관료 조직을 다루듯이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다. 행정은 통제할 수 있지만 가격과 수급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정책은 누르는 힘만 있고 풀어낼 수단은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물량이다. 거래·공급·임대가 함께 움직여야 시장 균형이 맞춰진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는 주택이 충분해질 때 부동산 안정은 따라온다. 그때 비로소 정책은 평가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5월 9일)이 다가오는 데다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 전망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한강벨트’로 확산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3월 셋째 주(3월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5%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0.05%로 폭을 좁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0.07% 하락했던 서초구는 0.15% 하락했고, 용산구의 하락폭은 지난주 0.03%에서 0.08%로 커졌다. 송파구는 지난주 0.17%, 이번주 0.16%로 하락폭을 유지했고 강남구도 2주 연속 0.13%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0.01% 하락하며 상승세를 마감했던 강동구도 0.02% 내렸다. 이들을 포함해 한강벨트의 일부 핵심 지역이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서울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7곳의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주 0.06% 상승했던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이번주 0.01% 하락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3주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송파구(20.92%)에 이어 19.12%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주에 보합(0.0%)이었던 동작구도 0.01%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7주 만에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동작구도 지난해 10.99% 올랐다. 반면 중구·성북구(0.20%), 서대문구(0.19%), 영등포구(0.15%), 양천구(0.14%), 강서구(0.14%) 등 중저가 매물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발표에는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종부세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다주택자들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가운데 당분간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층·고가 1주택자 등의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기 지역 변동률도 0.06%로 전주(0.10%)보다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중 이른바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과천시는 0.06% 내리며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성남시 분당구(0.26%→0.11%), 수원시 영통구(0.45%→0.14%), 화성시 동탄구(0.32%→0.16%) 등의 오름폭도 낮아졌다.

다주택자 압박에 급매 풀린 영향서울 전체 매매가 상승폭도 둔화李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가능”전문가 “내림세 확산은 지켜봐야”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징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전방위적 다주택자 압박 기조가 효과를 보인 가운데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2월 4주(2월 2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강남구의 하락 전환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서초구도 0.02% 하락해 역시 100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송파구는 0.03% 하락해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는 0.01% 하락했으며 101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랐지만 상승률은 지난주(0.15%)와 비교해 0.04%포인트 축소됐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환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며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84건으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종료를 밝힌 지난달 23일(5만 6219건) 대비 25.9% 늘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59㎡는 최근 41억 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45억 5000만원에서 약 4억원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원래 38억 2000만원이던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3평형이 최근 34억 7000만원에 계약됐다”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싸게라도 파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값 하락 반전이 주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송파구 인근 강동구는 주간 상승률이 0.03%까지 낮아졌고, 서초구에 인접한 동작구도 0.05%로 오름세가 눈에 띄게 축소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 등 세금이 강화된다면 지금 같은 하락세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하지만, 수요가 많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최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다.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셋째 주(2월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01%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보합세로 지난 한 해 동안 13.6%나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올해 들어 강남구 아파트값은 1월 셋째 주(1월 19일 기준) 0.20%까지 올랐지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언급하면서 이달 첫째 주 0.07%, 둘째 주 0.02% 등 오름폭이 빠르게 둔화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가격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용 급매물을 내놓는 데다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 신설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세제 개편 논의까지 본격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1주택자의 고가 매물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7585건이었던 강남 아파트 매물은 이날 9004건으로 18.7% 늘었다. 최고가 128억원이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83㎡)는 최근 100~110억원에 나왔고, 지난해 말 42억 7000만원에 거래된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전용 84㎡)는 최근 3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실제 강남구 아파트값 하락이 현실화하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0.05%)와 송파구(0.06%) 아파트값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중저가 선호 등으로 가격이 오르던 관악구와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연초에 비해 상승폭이 줄고 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내에서 증여·상속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자금 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 4407억원으로, 전년(2조 2823억원)의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송파구(5837억원),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서 증여·상속 자금이 많이 쓰였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중에 증여는 8491건, 상속은 1만 9030건이었다. 또 증여를 받은 사람 중 미성년자를 포함해 39세 이하 청년층은 지난해 2229명에서 올해 3910명으로 75.4% 증가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 최대 6억노원·성북·강서·구로 등 거래 급증이번 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9건은 매매가 15억원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75건이었고, 이 가운데 850건(87.2%)이 15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10·15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하 주택만 기존대로 최대 6억원의 주담대를 받도록 유지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담대를 축소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은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중 15억원 미만의 비중은 64.6%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73.2%, 12월에는 81.5%로 상승했다. 매매 후 30일인 아파트 매매 계약 등록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음에도 지난달 15억원 미만 매매 비중도 이미 80.2%를 기록 중이다. 새해 들어 전날까지 서울에서 노원구(671건) 내 매매가 가장 많았고 성북구(395건), 강서구(373건), 구로구(355건), 송파구(318건), 동대문구(287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원으로 수렴하는 이른바 ‘키 맞추기’ 및 ‘격차 메우기’ 양상도 관측된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래미안) 전용면적 114.86㎡는 지난 5일 14억 9500만원(2층)에 팔렸다. 같은 층이 지난달 27일 13억 8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견줘 불과 며칠 새 1억원 넘게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로 구매력이 낮아져 15억원 이하로 살 수 있으면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그간 강남 등 ‘상급지’에 비해 잘 오르지 않던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어제 집값이 오르면 50세 미만에서는 소비·후생이 줄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젊을수록 최초 주택 구매나 ‘상급지’ 진입 등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인다. 반면 이미 집이 있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고령층은 자산 효과를 누린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특히 무주택 가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9일 기준)에도 0.22% 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늘어 둔화하기는 했지만 53주 연속 상승세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비강남권과 외곽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9배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한푼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마저 2024년 기준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세대·자산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가 꼭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인구 절벽’의 해결책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청년재단과 은행권의 업무협약식에서 “청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 민간에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예정인데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방 주택을 살 때 10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청년들을 위한 포용금융이 적극 권장되어야겠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노원·동대문구 등 강북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반면 경기 침체 때 두드러지는 강제경매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달 3789건으로 전월(3335건)보다 13.6%(454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1만 1264건, 9월 8624건, 10월 8502건 등 고공 행진하다 10·15 대책으로 11월에 급감한 후 한 달 만에 회복세다. 노원구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87.4%(230건→431건) 급증했고, 동대문구도 62.4%(141건→229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동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56.9% 늘었고, 영등포구도 57.9% 상승했다. 서울 집값이 오름세인 가운데 중소형·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의 지난달 거래 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지난해 11월 계약 건수(강남 264건, 서초 219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 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았다. 경기에서 1만 1323채, 서울에서 1만 324채 등으로 두 지역에서 강제경매 집합건물이 1만채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채무불이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시장의 침체는 심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손을 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를 두고 서울시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신속통합기획 등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서울시와 달리 국토부는 수요 억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어 정책 방향의 차이도 뚜렷했다. 이런 엇박자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효율적인 규제와 신속한 공급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0·15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 줄었으나 은평·성북·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 10·15 부동산대책 발표…고가주택·상급지 갈아타기 억제 초점-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 스트레스금리 1.5→3% 상향-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인상…“시장 과열 진정에 총력”-연봉 5000만원 직장인 대출한도 3억 2500만원 → 3억 300만원으로 감소-현금부자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중저가 주택 풍선효과 가능성 정부가 16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미래 위험 가중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전세대출 이자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시켰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과열이 지속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수요억제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대출을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와 고가주택 매수를 차단하는 데 있다. 기존 일률적 6억원이던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세분화했다. 15억원 넘는 집은 4억원, 25억원이 넘는 곳은 2억원만 대출해준다. 원칙적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15억원 주택의 실질 대출 한도는 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출 여력을 제한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로 인상됐다. 이는 금리 인하기에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빚이 늘어나는 흐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주담대 금리를 높여 그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0년 만기 4% 주기형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한도는 기존 3억 2500만원에서 3억 3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소한다. 연봉 8000만원은 5억 2000만원에서 4억 8500만원으로, 연봉 1억원은 6억 5000만원에서 6억 7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최대 6억원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 연소득도 종전 93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변동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돼,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한도가 4억 6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줄고, 5년 혼합형은 80% 반영돼 4억 8500만원에서 4억 2600만원으로 감소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오는 29일부터 DSR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반영된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돼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가주택 중심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이미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투자처를 꼽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대책의 성공적 이행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줄었던 서울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난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구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규제 이후 크게 늘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감소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1.1%(1070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8월(14.6%)보다 늘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감소했으나 9월 들어 다시 20%를 넘긴 것이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허제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9·7대책 이후 정부가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곳도 토허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서둘러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비중은 지난 6월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이에 비해 강남 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8월(2.0%)보다 감소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9월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낮은 42.6%를 기록했다.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 6월 37.3%에 그쳤으나 대출 규제 후 7월에는 46.7%로 늘고, 8월에는 50.7%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줄었던 서울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난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구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규제 이후 크게 늘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감소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1.1%(1070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8월(14.6%)보다 늘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감소했으나 9월 들어 다시 20%를 넘긴 것이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허제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9·7대책 이후 정부가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곳도 토허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서둘러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비중은 지난 6월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이에 비해 강남 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8월(2.0%)보다 감소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9월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낮은 42.6%를 기록했다.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 6월 37.3%에 그쳤으나 대출 규제 후 7월에는 46.7%로 늘고, 8월에는 50.7%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세 수급 지수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물은 줄고 있어 가을 이사철 전세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지난 30일 KB부동산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154.2로, 전월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1년 8월(177.0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 수급 지수는 KB부동산이 부동산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전세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만드는 수치다. 100을 초과해 커질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150을 넘으면 ‘전세 대란’ 위험 단계로 본다. 전세 수급 불균형이 커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계절적 요인이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바뀌는 시즌에 학군지로 이사를 가는 경우와 결혼으로 인한 신규 수요가 가을에 많은 편”이라면서 “최근 혼인 건수가 늘면서 집을 구하는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정책 이슈도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전세 물건 숫자는 준 것이다. 6·27 대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나오는 일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4% 감소했다. 특히 성북구(-40.4%), 관악구(-35.5%), 중랑구(-34.7%), 강북구(-29.0%) 등 서민 주거 수요가 많은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감소 폭이 크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하니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셋값을 예측하는 전세 가격 전망 지수는 9월 118.2포인트를 기록했다. 7월(109.4), 8월(114.2)에 비해 껑충껑충 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5680가구로 2분기(1만2224가구) 대비 53.5% 줄어든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도 2만4462가구로 올해 전체(4만6710가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위 가격 최대 11억신한·하나 “거래 40%↓” 우리 “30%↑” 5대 시중은행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처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의 규제에 타격을 덜 받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수십억원대 초고가 아파트 대신 중저가 아파트가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6·27 부동산 대책’ 한 달을 맞은 27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취합한 결과 이들 은행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내년까지 대체로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매매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 가격은 평균가와 달리 극단적인 고가, 저가 아파트 가격의 영향을 덜 받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상승폭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온도 차가 있다. 지난 5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서울 9억 800만원, 수도권 5억 3400만원,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2억 8000만원, 지방권 2억 500만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올해 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원으로 오른 뒤 내년 상반기에는 10% 오른 11억원까지 뛰어 하반기까지 이런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을 9억 2000만원으로 예상했고 이후 반기마다 2%, 4% 뛰어 내년 상반기 9억 4000만원, 같은 해 하반기 9억 8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는 약보합 수준의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규제 타격을 받지 않는 지역 중 상급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중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5억~8억원대 매물이 밀집된 노도강과 금관구가 규제 반사이익을 얻을 지역으로 꼽힌다. 하나은행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올해 말 9억 12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 9억 3200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하나은행은 “규제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금 조달에 제약이 적은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금리 인하와 향후 3년간 서울 주택 공급 급감이 겹치며 2026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한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을 올해 말 9억 1700만원, 내년 하반기 9억 7200만원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중위 매매 가격이 5월 대비 1~1.5% 상승한 뒤 내년엔 0.5~1% 정도 오를 것으로 봤다. 은행들은 서울 이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우상향을 나타낼 것으로 봤으나 지방권의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격 수준을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거래량 전망은 천차만별이다. 신한·하나은행은 내년 상반기 서울 주택 거래량이 올 상반기 대비 40% 줄어 회복이 어렵다고 봤지만,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엔 올 상반기 대비 5% 줄어든 수준을 나타내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 신한은행은 “규제가 이미 충분히 강력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은행은 “아직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불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에 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협은행 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건전한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검토하는 지표인 만큼 과도하게 대출 규제로 활용되는 것은 적합한 방향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했다.

5대 시중은행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처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의 규제에 타격을 덜 받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수십억원대 초고가 아파트 대신 중저가 아파트가 시세 상승을 주도하는 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6·27 부동산 대책’ 한 달을 맞은 27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취합한 결과 이들 은행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내년까지 대체로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매매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 가격은 평균가와 달리 극단적인 고가, 저가 아파트 가격의 영향을 덜 받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상승폭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온도 차가 있다. 지난 5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서울 9억 800만원, 수도권 5억 3400만원,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 2억 8000만원, 지방권 2억 500만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올해 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원으로 오른 뒤 내년 상반기에는 10% 오른 11억원까지 뛰어 하반기까지 이런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을 9억 2000만원으로 예상했고 이후 반기마다 2%, 4% 뛰어 내년 상반기 9억 4000만원, 같은 해 하반기 9억 8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는 약보합 수준의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규제 타격을 받지 않는 지역 중 상급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중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5억~8억원대 매물이 밀집된 노도강과 금관구가 규제 반사이익을 얻을 지역으로 꼽힌다. 하나은행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올해 말 9억 12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 9억 3200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하나은행은 “규제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금 조달에 제약이 적은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금리 인하와 향후 3년간 서울 주택 공급 급감이 겹치며 2026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한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을 올해 말 9억 1700만원, 내년 하반기 9억 7200만원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중위 매매 가격이 5월 대비 1~1.5% 상승한 뒤 내년엔 0.5~1% 정도 오를 것으로 봤다. 은행들은 서울 이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우상향을 나타낼 것으로 봤으나 지방권의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격 수준을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거래량 전망은 천차만별이다. 신한·하나은행은 내년 상반기 서울 주택 거래량이 올 상반기 대비 40% 줄어 회복이 어렵다고 봤지만,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엔 올 상반기 대비 5% 줄어든 수준을 나타내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 신한은행은 “규제가 이미 충분히 강력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은행은 “아직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불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에 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협은행 측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건전한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검토하는 지표인 만큼 과도하게 대출 규제로 활용되는 것은 적합한 방향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은행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1.28% 오른 14억 572만원으로 14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 거래 가격이 2억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전 715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361건으로 크게 줄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의 중간값을 가리키는 중위 거래 가격(중위가)은 10억 9000만원에서 8억 70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 떨어졌다. 거래된 전용면적은 84㎡에서 78㎡로 줄었다.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강남구 중위가가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약 3억원 낮아졌고, 서초구는 23억 7500만원에서 19억 6500만원으로 4억 1000만원이나 떨어졌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마포구의 경우 중위가가 15억 2750만원에서 12억 2000만원, 용산구가 18억 500만원에서 15억 4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성동구는 15억 8000만원에서 14억 600만원으로 낮아졌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 효과도 적었다. 노원구의 중위가는 5억 9500만원에서 5억 1900만원으로 낮아졌고, 금천구의 경우 중위가가 5억 8250만원에서 5억 4500만원으로 조정됐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발표 전 중위가가 6억 6000만원, 전용면적이 84㎡였지만 발표 이후 중위가는 5억원, 전용면적은 75㎡로 작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2만 474건에서 5529건으로 급감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향후 금리·대출 규제 변화, 추가 정책 방향성에 따라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당분간 제도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망이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