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는 늘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움직여 왔다. 하나는 기억이 남아 있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공급망 불안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한일 관계도 역사와 현실이 교차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500년 전 한일 교류의 중심지인 일본 나라시를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구상하는 회담을 가졌다. 회담의 목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한일 관계를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양국은 지난 60년간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를 다루는 이러한 시도는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이 함께 기억해야 할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압권은 환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호흡을 맞추며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준 드럼 합주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양 정상이 호흡을 맞추는 합주로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주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양국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으나, 두 정상이 이번에 드럼 연주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춘 것은 튼튼한 한일 관계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한일 관계의 다음 60년은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경험의 축적은 관계의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 앞에서 양국은 유사한 시간표 위에 서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화두였다.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양자라는 선(線)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面)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확보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토대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마주 보는 관계를 넘어, 나란히 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정상외교는 그 출발점이다. 향후 60년간 한일 관계의 성패는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일관되게 축적되느냐에 달려 있다. 역사를 기억하되 현재의 과제를 풀어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관된 외교,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실용외교다. 조현 외교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안보 분야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넓히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발전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저는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오늘 저는 1500여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나라현에서 3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의 오는 13~14일 1박2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했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는데 현재까지 희생자 수습과 사고 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지난해 8월 26일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가 사고가 발생한 지 83년 만에 발견됐다. 진실 규명 및 희생자 수습 문제 등에 대해 위 실장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에 진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진전”이라며 “유해에 대한 DNA 수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위 실장은 과거사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협력 외에도 양국을 한 차례씩 오가는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 실질 협력 관계 강화 등을 성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식 재산의 보호, AI(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 문제,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도 성과로 기대된다. 위 실장은 “일본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정상 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으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제 정세 관련 최근 중일 갈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 논의들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시작된 것과 관련 “우리의 경우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한일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 위 실장은 “전에도 한일 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슈”라며 “우리 차원에서 준비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오는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 남북 또는 남북일이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 “9월에 그런 계기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라며 “그런 계기에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최국인 일본도 그런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임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한 후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소수의 인사만이 배석하는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 14일 양국 정상이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 알려졌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소재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일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장소를 찾아 헌화하는 방안에 대해 위 실장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일본에서 제기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에 성사된 정상급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더 나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고 싶다”고 밝히며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 여론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로 이번 정상회담을 규정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안정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동안 중단됐던 국방 당국 간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우호적 인적 교류를 저해해 온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전시키고 서비스 시장 진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광물·공급망 협력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복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한국의 기술 제공·중국의 대규모 생산’이라는 단선적 분업 구조를 넘어 첨단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수평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을 발판 삼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합의된 의제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정례 협의체와 실무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이행 로드맵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체감 성과 창출을 병행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중일 갈등, 대만·한반도 문제 등으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간 실질적 경제 협력과 전략적 대화를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일 갈등과 대만, 한반도 문제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된 틀을 넘어선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작금의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안보 현안들은 단기간 내 타결이 어려운 만큼 과거 6자 회담과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역내 다자 협의체 구상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제협력·문화 교류 확대 이끌어“시진핑, 서해구조물 관심있게 들어”미일 겨냥 시진핑 압박은 걸림돌로북핵 등 민감한 현안 미룬 점도 한계李 ‘실용외교’ 원칙 속 대안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를 이끌었지만 북한 비핵화 등에서는 중국 측의 명쾌한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중·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선택 압박’은 한국의 외교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6일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의 수출 확대 등 중국의 규제를 일부 벗겨냈다는 점은 실질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양국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으며 관계 복원의 기틀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이끌어내진 못했어도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일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은 결론을 뒤로 미뤘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했다. 양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협의 채널과는 별도로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도 개최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서해구조물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듯 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기하자 (시 주석이) 관심 있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가 평화롭고 공용하는 바다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우리 측 얘기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인돼 실무적 차원에서 서로 얘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방문 때 서열 1~3위를 모두 등장시키며 최고위급 예우를 한 것”이라며 “후속 협의에서 자신감을 갖고 한국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발표 자료에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 관련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야 한다” 등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에 무게를 둔 점도 외교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이 역사 문제를 내세워 한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초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일 갈등이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지 언론에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도 ‘실용 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인접한 주변국 갈등에 끼어들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결국 한중일이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이어 리창·자오러지도 면담“한중일 협력의 틀 속 논의 이어가길”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2인자’ 리창 총리를 만나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도 잇따라 만나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외교채널뿐만 아니라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필요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 가며 리 총리와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고리로 중일 갈등을 조정할 여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24년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중국 측에선 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말 오랜 친구처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 위원장을 만나 “신뢰의 축적을 위해 양국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보다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에게 이른 시일 내 방한을 요청했고, 자오 위원장은 사의를 표하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위해 소통하자고 했다.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했던 판다 한 쌍의 추가 대여를 잘 검토해 달라는 당부도 건넸다. 이에 자오 위원장은 “양국 의회는 물론 청년·문화·언론·학술·지방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중국 서열 1~3위의 연쇄 회동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진 양국 관계는 완전한 복원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차기 국가주석 후보로 거론되는 천 서기와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혐한·혐중 정서를 겨낭한 듯 “지금부터는 좀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자”고 했다.

李대통령 “완전한 관계 회복 원년”시 주석 “우호 협력 굳건히” 화답위성락 “핵잠, 韓 입장 충분히 설명”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에 공감하는 등 한중 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문화 교류 확대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한 시간보다 30분 늘어난 90분간의 정상회담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어긋났던 양국 관계의 온전한 회복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다만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최대 과제 중 하나인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완전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둑·축구 분야 교류를 추진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 측은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양국은 실무 선에서 협의해 나가는 데 대해 공감을 형성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한한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화 교류 확대 협의에 뜻을 모으면서 한한령 해제 논의를 위한 운을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해는 경계가 현재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올해 차관급 해상 해양 경제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 역시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한국 측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 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이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중 대립과 중일 갈등에서 중국과 뜻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요구가 있지는 않았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기존 관광지에서 보던 제주와 달리 숨겨진 문화유산을 깊이 알 수 있었던 점이 무엇보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중국 취안저우 지역 크리에이터 황웨쿤은 제주도의 한·중·일 3개국 문화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도내 숨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알리는 교류행사에 참여한 뒤 이같은 소감을 피력했다. 제주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 한중일 문화크리에이터 in 제주마실’을 열고,3개국의 크리에이터 14개 팀이 제주 전역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국제문화칼럼니스트 in 제주마실’ 후속으로, 전문가 중심 행사에서 인플루언서·창작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사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주 문화유산의 매력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는 제주도 홍보대사인 방송인 카를로스 고리토(브라질 출신)와 구독자 120만 명의 유튜버 구혜원을 비롯해 은관문화훈장 수훈자이자 ‘아띠(atti)’ 발행인 이창의, ‘객석’ 편집인 이형옥,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조창완 등이 함께했다. 중국에서는 간수성·쓰촨성·닝보·취안저우 등지에서 5팀의 크리에이터가, 일본에서는 홋카이도·도쿄·지바·오키나와에서 5팀의 크리에이터가 각각 참가했다. 크리에이터들은 제주도립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세화예술마을,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제주목관아 등을 방문해 제주 고유의 역사·예술 자원과 대중에게 덜 알려진 장소들을 집중 취재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유명 관광지보다는 문화적 가치가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곳들을 선정했다”며 “참가자들이 제주에서 취재한 영상,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해 문화예술 영상물, 잡지, 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도민과 국내외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의 보물섬”이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해 다시 찾고 싶은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확대일로다. 일본 여행 자제와 각종 문화 교류를 제한하는 중국의 ‘한일령’(限日令) 보복과 양국의 수출 중단 움직임, 여기에 전투기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를 둘러싼 상호 비방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본 방위성은 7일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항의 의사는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 전달하고, 주중 일본대사관도 중국 외교부에 전했다고 방위성은 밝혔다.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에 대한 레이더 조사를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2분쯤부터 3분간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간헐적으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며 비난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 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하게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일본 발표는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는 일본이 즉시 중상·비방을 중단하고 일선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기를 엄정히 요구한다”며 “중국 해군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 자기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 지연”중국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중일은 경제 분야에서도 상호 보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국은 희토류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중단 같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고 있어 향후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괴롭힘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갈등 관계인 상대국을 겨냥해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중국에서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홍콩 아시아타임스 등 외신은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에 보내던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부인…“수출 관리 변경된 거 없어”日수출 제한 현실화 땐 중국 반도체 생산 차질하지만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의 대중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문을 공식 부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반도체 회로 형성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의 무역관리 상황과 관련해 포토레지스트 조치는 변경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은밀히 중단했거나 공급망을 축소·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된 바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 소재다. 반도체 미세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주요 일본 기업은 JSR, 신에츠 화학, 도쿄오카공업(TOK)이며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고순도 포토레지스트 기준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에서는 공급 차질 가능성만으로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수출 제한이 현실화하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메모리 업체인 CXMT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1년 일본 신에츠화학이 생산 문제로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단했을 때 SMIC의 생산 효율은 20% 감소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확대일로다. 일본에서는 이미 중국이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와 각종 문화 교류를 제한하는 ‘한일령’(限日令) 보복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국은 희토류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중단 같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고 있어 향후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7일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괴롭힘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갈등 관계인 상대국을 겨냥해 자신들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중국에서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홍콩 아시아타임스 등 외신은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에 보내던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부인…“수출 관리 변경된 거 없어”日수출 제한 현실화 땐 중국 반도체 생산 차질하지만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의 대중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문을 공식 부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반도체 회로 형성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의 무역관리 상황과 관련해 포토레지스트 조치는 변경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은밀히 중단했거나 공급망을 축소·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된 바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핵심 소재다. 반도체 미세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주요 일본 기업은 JSR, 신에츠 화학, 도쿄오카공업(TOK)이며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고순도 포토레지스트 기준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에서는 공급 차질 가능성만으로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수출 제한이 현실화하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메모리 업체인 CXMT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1년 일본 신에츠화학이 생산 문제로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단했을 때 SMIC의 생산 효율은 20%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제 맘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 했는지 모르겠다.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전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전쟁날 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사이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대북 방송 중단, 단파 방송 중단 등 오해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들”이라며 “그리고 북한에 끊임없이 선제적 제스처, 유화적 제스처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동질감 같은 것도 느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할 필요도 없다고 오늘도 말씀드린다”며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비확산 규범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농축 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건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는 거기(미국)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들도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연결시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은 저는 계속 추진해야 하고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이번에 제가 방문할 차례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고향(나라현)으로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충분한 시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일 갈등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저희로서는 참 어렵긴 하지만 끊임없이 소통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로선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과거 중국은 일본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이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립 국면에서는 ‘일제 보이콧’ 움직임이 잠잠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0일 중국 소비자들이 한때 필수품으로 여겼던 일본산 가전제품·디지털 기기·자동차 등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으면서 불매운동 대상 자체가 줄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갈등은 역사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일본 제품을 불태우는 등 과격한 불매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소비자들의 국산 제품 선호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컨설팅 회사 액센추어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다양한 제품군에서 중국산 선호가 해외 브랜드를 앞지르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일부 중국 시위대가 일본 자동차를 뒤집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신 ‘한일령’으로 대변되는 일본 문화 금지와 역사 논쟁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간항공데이터분석시스템(CVDS)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예정된 중·일 항공편의 약 12~50%가 결항됐다. 일본 영화 ‘짱구 극장판’과 ‘일하는 세포’의 개봉이 연기되고,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도 잇따라 취소되는 등 문화 교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랴오닝성 뤼순박물관 전시 자료를 근거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옛 류큐 왕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보도했다. 뤼순박물관에는 명나라가 류큐 국왕에게 보낸 조서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류큐가 중국의 속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료라는 것이다. 해당 조서는 명나라 숭정제 2년인 1629년에 작성된 것으로, 노란색 종이에 금색 구름과 용 문양이 새겨져 있다. 칙령은 류큐 왕국의 상녕왕 서거 후 상풍왕의 왕위 계승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명나라 사신들에게 서임을 허가하며 예물을 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새로운 류큐 국왕에게 신중한 통치와 왕실 법령 준수, 왕국 수호, 속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류큐 왕국은 1429년부터 1879년까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존재했으며,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됐다. 한편 중국 관영 중앙(CC)TV는 일본 내 우익 세력의 부상과 군국주의 잔재를 우려하는 벨라루스 국회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75%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갈등과 재정 악화 우려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지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지난달 28~30일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직전 조사(74%) 때보다 1%p 오른 수치다. 이로써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 10월 출범 이후 2개월 연속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답변은 ‘사람됨을 신뢰할 수 있어서’(37%)였다. ‘지도력이 있어서’가 3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기 때문’이 35%로 가장 많았고 ‘사람됨을 신뢰할 수 없어서’(30%)가 그다음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물가 대책’이 55%로 가장 많았다. ‘경제 성장(32%)’과 외교·안보(31%), ‘연금(26%)’, ‘고용·임금(26%)’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노골적인 한일령…일본행 비행기 15만석 취소다카이치 내각이 기록적인 지지율을 기록할수록 중·일 갈등은 심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본으로 향하는 하늘길을 막았다. 현재 중국 항공사들이 줄인 일본행 항공편은 900여 편에 달한다. 지난달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영국 항공 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 기준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16%인 904편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운항 중단 노선은 72개이며 좌석 수는 총 15만 6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 간 정기 항공편 노선은 모두 172개다. 올해 1~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554만 명이었으며 이중 중국인이 82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을 걱정하던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 숙박 예약이 최대 70% 취소되면서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한 항공·여행 분석가는 산케이신문에 “(한일령은) 봄까지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회복하려면 반년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가수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는 등 문화 교류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지난달 29일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어 공연 중지를 발표했다. 하마사키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대만 관련 발언을 하기 전인 지난달 1일에도 베이징에서 정상적으로 공연을 개최했었다. 아울러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도 갑자기 중지됐다. 중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는 중국은 연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일본 현직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파괴적 행위는 정세를 오판하고 조류를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현재 해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은 수십년간 반복해온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질서 파괴 행위를 멈추는 것”이라며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중국군 남부전구와 해안경비대를 동원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부근을 순시하는 등 무력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원피스’ 노래 부르던 중 조명 꺼져다른 아이돌 공연·뮤지컬도 중단 산케이 “다카이치 대만 발언 여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일본 콘텐츠 금지령)’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연달아 중지되고 항공 운항까지 대규모로 멈추면서 문화·교류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가 가수 오쓰키 마키는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열린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 공연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을 겪었다. 노래를 부르던 순간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췄으며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들이 무대에 올라 가수 퇴장을 지시했다. 그는 곡을 끝내지 못한 채 황급히 무대를 떠났다. 다음 날 예정됐던 출연도 취소됐다. 행사는 30일까지 열릴 계획이었으나 전면 중지되며 다른 일본 아이돌 그룹의 무대도 모두 무산됐다. 일본에서는 “가수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 가수들의 공연 취소는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NHK는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전날 상하이 공연이 ‘불가항력적 요인’을 이유로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하마사키는 소셜미디어(SNS)에 “(28일) 오전에 갑자기 공연 중지를 요청받았다”며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 가수 유즈, 재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 연예기획사인 요시모토흥업 공연,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 등도 잇따라 멈춰 섰다. 항공 운항 제한도 급격히 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영국 항공정보업체 시리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항공사는 12월 일본행 노선 5548편 가운데 904편(16.3%)을 중단했다.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일본 문화를 겨냥한 비공식 제재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마쓰타니 소이치로는 교도통신에 “일본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예능 콘텐츠까지 영향이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일본 콘텐츠 배제를 본격화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기조를 의식한 지방 당국의 과잉 대응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도중에 중단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일본 대중문화를 겨냥한 ‘한일령’을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커진다. 상하이 공연 도중 ‘조명 꺼지고 음악 멈춰’ 3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은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 무대에서 공연을 중단당했다고 보도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추자 무대 관계자들이 다가와 퇴장을 지시했고 오쓰키는 노래를 마치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왔다. 소속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29일 예정된 출연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3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었지만 전날 주최 측이 전면 중지했다. 모모이로 클로버Z 등 다른 일본 아이돌 그룹의 무대도 무산됐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콘텐츠 배제 움직임이 확산한다”고 분석했다. 잇따른 공연 취소, “문화 갈등으로 번져”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하이 공연도 같은 시기에 무산됐다. 요미우리신문과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하마사키는 공연 하루 전날 중국 주최사로부터 “불가항력 요인”을 이유로 중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믿기 어렵고 말도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밖에 가수 유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의 공연이 취소됐고 영화 ‘일하는 세포’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중국 개봉도 연기됐다. 요시모토흥업 공연과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 등도 모두 멈췄다.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5일 브리핑에서 “공연 중단의 원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대만 발언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에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언론은 “정치 갈등이 문화 교류까지 번진다”고 지적했다. 스포니치 아넥스는 오쓰키 측의 사과문을 인용해 “공연 중단 이후 29일과 30일 예정된 모든 일본 아티스트 무대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현지 SNS에는 오쓰키가 무대에서 퇴장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日 “치안 악화 근거 없다”…업계 “중국 리스크 커졌다” 산케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의 근거로 내세운 ‘일본 내 치안 악화’ 주장이 통계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흉악범죄 피해자 중 중국인 사건은 2023년 48건, 2024년 45건, 올해 10월까지 28건으로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태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관계 악화가 문화 영역으로 확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중문화 평론가 마쓰타니 소이치로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당시 한국 콘텐츠가 겪은 금지 조치가 일본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보험과 환불 절차를 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도중에 중단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일본 대중문화를 겨냥한 ‘한일령’을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커진다. 상하이 공연 도중 ‘조명 꺼지고 음악 멈춰’ 3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은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가를 부른 가수 오쓰키 마키가 지난 28일 상하이 ‘반다이 남코 페스티벌 2025’ 무대에서 공연을 중단당했다고 보도했다.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추자 무대 관계자들이 다가와 퇴장을 지시했고 오쓰키는 노래를 마치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왔다. 소속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29일 예정된 출연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3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었지만 전날 주최 측이 전면 중지했다. 모모이로 클로버Z 등 다른 일본 아이돌 그룹의 무대도 무산됐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 콘텐츠 배제 움직임이 확산한다”고 분석했다. 잇따른 공연 취소, “문화 갈등으로 번져”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하이 공연도 같은 시기에 무산됐다. 요미우리신문과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하마사키는 공연 하루 전날 중국 주최사로부터 “불가항력 요인”을 이유로 중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믿기 어렵고 말도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밖에 가수 유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의 공연이 취소됐고 영화 ‘일하는 세포’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중국 개봉도 연기됐다. 요시모토흥업 공연과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 등도 모두 멈췄다.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5일 브리핑에서 “공연 중단의 원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대만 발언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에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언론은 “정치 갈등이 문화 교류까지 번진다”고 지적했다. 스포니치 아넥스는 오쓰키 측의 사과문을 인용해 “공연 중단 이후 29일과 30일 예정된 모든 일본 아티스트 무대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현지 SNS에는 오쓰키가 무대에서 퇴장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日 “치안 악화 근거 없다”…업계 “중국 리스크 커졌다” 산케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의 근거로 내세운 ‘일본 내 치안 악화’ 주장이 통계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흉악범죄 피해자 중 중국인 사건은 2023년 48건, 2024년 45건, 올해 10월까지 28건으로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사태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관계 악화가 문화 영역으로 확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중문화 평론가 마쓰타니 소이치로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당시 한국 콘텐츠가 겪은 금지 조치가 일본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보험과 환불 절차를 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日총리 대만 발언 놓고 중일 갈등한중일 정상회의 불발 등 악화일로양자 관계, 3국 협력에 직접적 영향이해관계 달라 3국 FTA 추진 난항역사·문화 분쟁에 중국 내 반한 감정국내선 ‘중국인 간첩 의혹’ 반중 시위 “‘서울병’ 등 한류 앞세운 문화 교류정치 갈등 속 한중일 협력 해법 될 것”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으로 ‘봄날’을 맞았다. 반면 중일 관계는 9년 전 한국이 겪었던 ‘한한령’이 ‘한일령’으로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국내 정치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 ‘대만 카드’를 활용해 의회 내 수적 열세를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강경 발언을 통해 얻은 인기를 발판 삼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색된 중일 관계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냉각됐을 때 일본이 별다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24일 예정됐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고, 정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일본은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으로, 당초 연내 개최를 추진했다가 임시국회 일정 등으로 내년 1월 회의 개최를 조율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고 정상회의 불발을 공식화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관계는 건전한 양자 관계가 3국 협력의 토대가 되고, 3국 협력이 다시 각각의 양자 관계에 기여하는 구조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했을 당시, 한일 관계도 과거사 문제로 정상 간 만남조차 없을 정도로 경색됐다. 한중 관계도 표면적으로는 훈풍을 타고 있지만, 도처에 ‘지뢰밭’이 존재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을 준비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자유대학 등 우파 청년단체의 강경 발언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유대학 측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 간첩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이들은 거리 집회에서 축구 응원가를 반중·반북 내용으로 개사한 ‘짱북송’을 부른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고 39%였던 중국 호감도는 2022년 최저 23.9%까지 떨어졌으며, 최근 1년 평균은 28.2%에 불과하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1986년 일본인의 76%가 중국에 호감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6%로 급락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이 ‘비호감 국가’로 전락한 이유로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이 꼽히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도 호감보다는 경계와 반감을 키웠다. 중국 내 반한 감정도 여전하다. ‘동북공정’ 같은 역사 논쟁, 김치 종주국을 둘러싼 문화 분쟁, 축구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 등으로 한중 젊은 세대 간의 골이 깊은 것이다. 여기에 ‘중화사상’과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불만이 결합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치솟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경제 협력으로 풀기도 쉽지 않다. 중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일본은 부정적이고 한국은 소극적이다. 2002년 처음 논의된 이후 현재 중국 경제 규모가 12배 이상 커지면서,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국의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 갈등이 모든 한중일 협력을 집어삼킨 지금 민간 차원의 풀뿌리 교류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강점이자 자부심인 ‘한류’를 앞세운 문화 교류와 대화가 필요하다.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 바이두는 신조어 ‘서울병’을 한국 아이돌 문화와 생활방식을 좋아하는 팬들이 서울 여행 후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정의한다. ‘서울병’이라는 용어에 대해 중국 언론은 과장됐다며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 중국 대학생은 저장일보 기고에서 “왜 ‘도쿄병’이나 ‘방콕병’이 아니라 ‘서울병’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가”라며 한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겸한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며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정상외교 공백을 완전히 복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및 주변국 개별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매달 한 번꼴로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가 신인도 회복에 집중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외교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에서는 문화 기반의 중동 정책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정상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26일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이후 민생 경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관세 인하 조치 효과는 이달 초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환율 시장 안정화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면에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숙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확인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동력 삼아 남북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변국 외교 전략에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불발되면서 한동안 미중일 3국 사안을 분리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통상 문제와 안보 이슈를 계속 조율하고,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고리로 경제협력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는 과거사 원칙을 지키되 교류는 이어 가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뉴스는 ‘중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강경함의 혼재’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상 적국’으로 간주하며 군사·문화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반면, 유럽과 개발도상국에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며 우군을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트럼프발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중국은 이에 맞서 주변국(한국 포함)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일대일로 자본으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의 재정 위기는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日, 레드라인 넘었다”…실탄 사격·문화 보복 이중주 [일본 산케이·프랑스 rfi]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충돌이 ‘말싸움’을 넘어 ‘물리적 압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로, 향후 중일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위협적인 태도가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켜, 내각 지지율이 전월 대비 5.5% 포인트 상승한 69.9%를 기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유엔 헌장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 권리”까지 운운한 것이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과 반중 정서를 동시에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中, 사격 훈련 실시·전투 준비 영상 공개 [홍콩 명보·영국 로이터] 중국의 분노는 군사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랴오닝성 다롄 해사안전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하이만과 황해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며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2주간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실탄 사격이 포함된 것으로, 베이징의 지근거리이자 한반도와 인접한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 동시에 경고를 보내는 성격이 짙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SNS에 둥펑(DF)-61, DF-5C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 영상을 공개하며 “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는 자극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민간 교류 분야에서는 ‘핀셋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던 일본 재즈 거장 스즈키 요시오의 콘서트가 리허설 도중 난입한 공안에 의해 강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순수 문화 예술 교류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중국 내 일본인 사회와 문화계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 실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이런 가운데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대만군은 고도 30㎞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슝펑-3 미사일 개발자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이라고 평가했듯, 이는 중국의 무력시위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대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G20 정상회의서 핵심 광물 호혜적 협력 제안 [대만 연합보] 일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과 달리, 국제 다자 무대에서는 ‘협력’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창 총리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의 호혜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중국 중심 공급망 배제’ 움직임에 맞서, 자원을 매개로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입니다.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 직속 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기구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전 세계 48개국에 무비자 입국 연장 [중국 환구망] 여기에 더해 중국은 빗장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8개국 국민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러시아는 2026년 9월 14일까지). 이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관광 수입으로 부양하고, 외국인 투자를 다시 유치하기 위한 절박한 유인책입니다. 안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것은 ‘정치는 정치, 돈은 돈’이라는 중국 특유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7년간 논란 끝에 “영국, 중국대사관 신축 계획 승인” [중국 관찰자망] 영국과의 관계에서도 해빙 무드가 감지됩니다. 런던의 옛 왕립조폐국 부지에 중국 대사관을 신축하는 계획이 7년 만에 승인될 전망입니다. 안보 우려로 이를 막아왔던 영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영국과 유럽 내 거점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美,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분쟁 평화적 해결 28개 항목 제안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사실상 트럼프 측)으로부터 28개 항목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군대 감축 ▲NATO 가입 금지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이 이를 “최종 합의의 기반”이라고 긍정 평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안보 자산이 유럽에서 아시아(중국 견제 목적)로 이동함을 의미하므로,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 지원 일대일로 철도, 인도네시아를 어려움에 빠뜨려 [홍콩 Asia Times] 반면 중국의 야심작 ‘일대일로’는 여러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Whoosh) 건설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폭등하여 60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를 넘어섰고, 추가 비용만 12억 달러(약 1조 6800억 원)가 발생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도 회사(KAI)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주도 인프라 사업이 개발도상국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서방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향후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EU, AI·데이터로 협력 공간 확보 [중국 CAIXIN·대만 디지타임즈] 기술 분야에서는 ‘적과의 동침’과 ‘합종연횡’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국과 EU는 무역 갈등 속에서도 AI와 데이터 분야에서는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중화텔레콤)과 일본(NTT)은 도쿄에 ‘국경 간 분산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며 중국을 배제한 기술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임을 보여줍니다. 판빙빙, 대만 금마장 여우주연상 수상 [영국 BBC] 문화계에서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세 조사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던 톱스타 판빙빙이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 본토 배우가 대만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은 정치적 단절 속에서도 문화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중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강경함의 혼재’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상 적국’으로 간주하며 군사·문화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반면, 유럽과 개발도상국에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며 우군을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트럼프발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중국은 이에 맞서 주변국(한국 포함)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일대일로 자본으로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의 재정 위기는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日, 레드라인 넘었다”…실탄 사격·문화 보복 이중주 [일본 산케이·프랑스 rfi]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충돌이 ‘말싸움’을 넘어 ‘물리적 압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로, 향후 중일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위협적인 태도가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켜, 내각 지지율이 전월 대비 5.5% 포인트 상승한 69.9%를 기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유엔 헌장을 거론하며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 권리”까지 운운한 것이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과 반중 정서를 동시에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中, 사격 훈련 실시·전투 준비 영상 공개 [홍콩 명보·영국 로이터] 중국의 분노는 군사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랴오닝성 다롄 해사안전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하이만과 황해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한다며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2주간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실탄 사격이 포함된 것으로, 베이징의 지근거리이자 한반도와 인접한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 동시에 경고를 보내는 성격이 짙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SNS에 둥펑(DF)-61, DF-5C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 영상을 공개하며 “전쟁이 발발한다면?”이라는 자극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민간 교류 분야에서는 ‘핀셋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던 일본 재즈 거장 스즈키 요시오의 콘서트가 리허설 도중 난입한 공안에 의해 강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순수 문화 예술 교류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중국 내 일본인 사회와 문화계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만,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 실시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이런 가운데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대만군은 고도 30㎞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슝펑-3 미사일 개발자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이라고 평가했듯, 이는 중국의 무력시위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대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리창 총리, G20 정상회의서 핵심 광물 호혜적 협력 제안 [대만 연합보] 일본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과 달리, 국제 다자 무대에서는 ‘협력’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창 총리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의 호혜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중국 중심 공급망 배제’ 움직임에 맞서, 자원을 매개로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입니다.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 직속 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기구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전 세계 48개국에 무비자 입국 연장 [중국 환구망] 여기에 더해 중국은 빗장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8개국 국민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러시아는 2026년 9월 14일까지). 이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관광 수입으로 부양하고, 외국인 투자를 다시 유치하기 위한 절박한 유인책입니다. 안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것은 ‘정치는 정치, 돈은 돈’이라는 중국 특유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7년간 논란 끝에 “영국, 중국대사관 신축 계획 승인” [중국 관찰자망] 영국과의 관계에서도 해빙 무드가 감지됩니다. 런던의 옛 왕립조폐국 부지에 중국 대사관을 신축하는 계획이 7년 만에 승인될 전망입니다. 안보 우려로 이를 막아왔던 영국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영국과 유럽 내 거점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美,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분쟁 평화적 해결 28개 항목 제안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사실상 트럼프 측)으로부터 28개 항목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군대 감축 ▲NATO 가입 금지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이 이를 “최종 합의의 기반”이라고 긍정 평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안보 자산이 유럽에서 아시아(중국 견제 목적)로 이동함을 의미하므로,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 지원 일대일로 철도, 인도네시아를 어려움에 빠뜨려 [홍콩 Asia Times] 반면 중국의 야심작 ‘일대일로’는 여러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Whoosh) 건설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폭등하여 60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를 넘어섰고, 추가 비용만 12억 달러(약 1조 6800억 원)가 발생했습니다. 이 막대한 부채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도 회사(KAI)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주도 인프라 사업이 개발도상국을 ‘부채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서방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향후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EU, AI·데이터로 협력 공간 확보 [중국 CAIXIN·대만 디지타임즈] 기술 분야에서는 ‘적과의 동침’과 ‘합종연횡’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국과 EU는 무역 갈등 속에서도 AI와 데이터 분야에서는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중화텔레콤)과 일본(NTT)은 도쿄에 ‘국경 간 분산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며 중국을 배제한 기술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임을 보여줍니다. 판빙빙, 대만 금마장 여우주연상 수상 [영국 BBC] 문화계에서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세 조사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던 톱스타 판빙빙이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중국 본토 배우가 대만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것은 정치적 단절 속에서도 문화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