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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작장면 외교의 행간

    [열린세상] 작장면 외교의 행간

    지난 5일 오후 시진핑 중국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아 ‘마오타이주’와 ‘작장면’을 앞에 두고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중국 측 요청으로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아서 작장면 모양도 알 수 없다. 왜 시 주석은 한중 국빈 만찬에 작장면을 올렸을까 궁금하지만, 알 길도 없다. 그래도 행간을 읽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꽤 많은 한국인이 주재원으로나 사업 혹은 공부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1995년경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만명을 넘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즐겨 먹었던 짜장면을 베이징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베이징은 물론이고 산둥성 동쪽에 있는 여러 도시 중국 음식점의 메뉴판에서 짜장면의 중국어 이름 작장면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IMF 경제위기가 몰아치기 약 2개월 전인 1997년 6월 국내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중국에는 짜장면이 없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선언은 사실이었다. 당시만 해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북쪽 도시의 음식점에서 작장면 메뉴를 찾기란 매우 어려웠다. 사실 작장면은 100년 전만 해도 중국 화북 지역의 여름철 대표 음식이었다. 중일전쟁, 국공합작,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공산당의 개인 음식점 폐지 등의 역사를 거치면서 화북의 중국인은 짜장면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140여년 전 한반도로 이주한 화북 출신 한국 화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짜장면을 먹다가 해방 이후 한국식 짜장면으로 진화시켰다. 한중 수교 이후 베이징에 살면서 한국식 짜장면을 먹고 싶은 욕망이 강력했던 한국인의 속내를 읽은 서울 출신 화교 3세 부부가 1996년 베이징의 중심가에 한국식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다. 이때 비로소 베이징의 한국인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재중 동포 중에서도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 한국식 짜장면집을 여는 사람이 생겨났다. 2000년대 초반 베이징 곳곳에는 한국식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제법 많았다.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을 정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중국은 WTO 체제 하에서 초고속 성장으로 경제적 부를 누렸다. 2010년 중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에 올랐다. 2008년 국가 부주석의 자리에 앉은 시진핑은 베이징 작장면의 부활을 꿈꿨다. 베이징시가 주도한 베이징 재생사업은 자금성 주변과 500년 역사의 ‘다스란 시장’ 골목에 ‘오래된 베이징 작장면’ 전문점 거리를 조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2011년 8월 당시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은 베이징에서 작장면을 먹었다. 오래된 베이징 작장면 재생 사업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 완성되었다. 시 주석이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작장면을 두고 이런저런 역사까지 설명한 이유는 한국의 짜장면이 본래 중국 화북 지역의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 것과 무엇이 다른지 맛보라”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짜장면은 원래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한 걸로 아는데, 중국에도 짜장면이 있느냐”라고 반갑게 말하면서 “더 건강한 맛”이라고 외교적으로 응답했다. 나는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작장면 평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견해에서 나왔다고 본다. 문화인류학은 타 문화를 연구해 자기 문화를 돌아보는 학문이다. 서로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서로의 같은 점을 찾는 것이다. 같은데 왜 서로 다를까를 살펴야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 한국인 중에는 ‘다르다’라고 말해야 할 때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시 주석의 작장면 외교에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같음 중 다름을 말함으로써 ‘한중일 균형자’ 역할을 식탁에서 발휘했다. 이것이 식탁 외교의 핵심이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은 가능한가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은 가능한가

    최근 잇달아 열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게 했으나, 동시에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이라는 난제도 재확인시켰다. 21세기 들어 시민사회는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 대표적 결실이 바로 한중일 역사학자와 교사, 시민운동가들이 24년간 공들여 발간한 세 권의 공동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시작은 2001년이었다. 일본 우익이 주도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후소샤에서 출간한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하자 한국과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듬해 중국 난징에서는 식을 줄 모르는 역사 갈등을 논의하기 위한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중일이 함께 역사책을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한국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의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워크21, 중국의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후 수많은 국제회의와 치열한 논쟁을 거쳐 ‘미래를 여는 역사’(2005),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012), ‘평화를 여는 역사’(2025)가 차례로 세상에 나왔다. 24년을 이어 온 한중일 역사 대화의 핵심은 공유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 특히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 지배, 전쟁의 참상 그리고 전후 동아시아 냉전 체제와 분단 등을 다루면서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넘어 상호 이해와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편찬위원들은 서로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논쟁과 갈등의 고비를 넘어 합의점을 찾아나갔다.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루거우차오 사건’은 공동 역사 인식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 주는 상징적 사례다. 일본에선 처음에 루거우차오 사건 발발의 책임 주체를 서술하지 않았다. 당연히 중국이 반발했고 몇 번의 수정이 오간 후에 ‘미래를 여는 역사’에는 “1937년 7월 7일 밤, 일본군은 베이징 교외에서 루거우차오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서술했다. 또한 일본은 초고에서 중일전쟁의 원인이라며 일본 정계 및 군부 지도자들의 전쟁론을 장황하게 서술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전쟁의 불가피성을 항변하는 서술에 불과하다며 전쟁의 전개 과정과 민중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수용했다. 두 번째 공동 역사서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는 일본의 루거우차우 사건 도발 상황은 물론 중일전쟁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나아가 중일전쟁 원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과의 인식 차이를 ‘중일전쟁의 필연성과 우연성’이라는 칼럼에 담았다. 중국은 일본이 필연적이고 계획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며 일본은 일본 정부가 군부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본다는 점을 비교했다. 두 번째 공동 역사서에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기억을 다룬 장을 두고 세 나라 학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한국이 서술한 본문과 함께 일본과 중국의 입장을 병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중국 입장 중에 ‘한국은 일본군으로 끌려간 한국인을 전쟁 피해자로 서술했지만, 중국 민중은 그들을 가해자로 여겼다’라는 대목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공동 역사서인 ‘평화를 여는 역사’에서는 일본의 도발을 강조하던 루거우차오 사건 서술이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에서 중일 양군이 격돌했다”로 달라졌다. 일본이 책임 집필했지만 중일전쟁 발발의 우연성을 더이상 강조하지 않았고 일본의 전쟁 도발 과정을 상세히 서술했다. 중국도 일본도 기존의 역사 인식을 고집하지 않고 교집합으로서의 공동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속적인 역사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은 상대방의 역사 인식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동시에 자신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체득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회의로 역사 대화를 이어 간 끝에 2025년 세상에 나온 세 번째 공동 역사서는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 형성을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한다는 역사 대화의 원칙을 담되 도서명은 나라마다 달리했다. 한국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평화를 여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는 패전 80주년을 맞아 ‘신(新)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 신냉전의 현실을 반영하듯 중국에서는 아직 출간되지 못했지만 제목은 ‘다원적으로 성찰하는 동아시아 삼국 근현대사’로 정했다. 세 번의 공동 역사서 집필은 동아시아 공동 역사 인식의 형성이란 공존과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늘려가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 즉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총선 사활 건 다카이치…다시 꺼낸 ‘중국 때리기’

    총선 사활 건 다카이치…다시 꺼낸 ‘중국 때리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대중 강경 노선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들었다. 지난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는 원칙론을 반복하며 수위를 조절해왔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서며 보수층 결집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다시 부각하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제 정세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중국군의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직접 거론했다. 이어 “공급망 물자를 관리 수단으로 삼아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경제적 위압 움직임도 보인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겨냥했다. 기자 질문이 아닌 사전 준비된 발언에서 중국을 특정해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이어 일본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 물자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중국 의존 축소를 요구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권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런 전략이 선거 이후 외교 노선의 유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준교수 는 아사히신문에서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리가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고 싶어도, 지지층이 이를 ‘후퇴’로 받아들일 경우 지지율 급락 위험이 커 노선 수정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카이야 야시로 도쿄대 교수도 “총리가 ‘친중적이지 않다’는 인식 자체가 정치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 총리의 대중 외교 노선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55%로 ‘평가하지 않는다’(30%)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40%가 총리의 대중 노선을 긍정 평가했다.
  • [기고] 전략적 결속 다진 한일 셔틀외교

    [기고] 전략적 결속 다진 한일 셔틀외교

    지난 13~14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략적 결속을 다진 자리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하고 안착시켰다. 약 3개월 만에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의 정례적 만남이 제도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일본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외교가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았다.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됐으며, 총리가 숙소인 호텔 앞까지 직접 이 대통령을 마중 나오는 파격 예우를 보였다. 셋째, 양 정상은 만찬에서 함께 드럼을 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백제 문화의 숨결이 닿은 호류지를 동반 방문해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 넷째,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공동 감정에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은 1942년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곳이다. 이 가운데 136명이 한국인이었다. 희생자 수습이나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광이 된 비극의 현장이었는데 지난해 6월 유골 4점이 약 82년 만에 발견된 것이 이번 합의의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로, 일본이 유해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민생 및 치안 협력 활성화 약속이 이뤄졌다. 양 정상은 사기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섯째,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회담 의제의 중심에는 희토류와 반도체가 있었다. 중국은 지난 5일 군민 양용 제품이나 기술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규제 중심에는 희토류가 있다. 양 정상은 희토류 공동 비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외교 자세가 언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일만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양 정상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향후 과제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예산 확보가 있다.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 등 잠재적 갈등 요소가 여전하므로 한국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교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공급망 경보체계 작동을 위한 실무 차원의 세부 이행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확실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 일본 최초 꺾은 중국 ‘바둑 성인’ 섭위평… 숙적 조훈현 애도 [월드핫피플]

    일본 최초 꺾은 중국 ‘바둑 성인’ 섭위평… 숙적 조훈현 애도 [월드핫피플]

    중국 ‘바둑의 성인’ 녜웨이핑(섭위평·聶衛平)의 장례식이 18일 눈 내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가운데 그와 명승부를 펼쳤던 한국의 조훈현 9단도 참석해 애도했다. ‘철의 수문장’으로도 불리는 녜웨이핑은 지난 14일 오랜 직장암 투병 끝에 74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날 베이징 바바오산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비롯해 녜웨이핑의 ‘평생 숙적’ 조 9단을 포함한 바둑인들이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고인은 중국에서 ‘기성’으로 불리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사에게만 붙는 영예를 얻었다. 중국 바둑 역사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 1980년대 한중일 바둑 부흥 시대를 이끈 핵심 인물이다. 특히 1984~87년 열린 세 번의 중일 바둑 대결에서 일본 기사를 상대로 ‘11연승’이란 기록을 세우면서 1988년 국가 체육위원회로부터 바둑의 성인이란 뜻의 ‘기성’ 칭호를 받았다. 당시 고인으로부터 패배의 치욕을 당한 일본 프로기사들은 ‘단체 삭발’이란 수모를 감내했고 녜웨이핑은 ‘철의 수문장’으로도 불리게 됐다. 1985년 중일 바둑 대결에서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와 맞붙었던 당시 33세의 녜웨이핑은 중국 탁구 국가대표팀에서 빌린 옷을 입고 경기에 임했다. 고인은 결국 고바야시를 이겼고 이는 중국 바둑 선수가 일본 선수를 이긴 첫 번째 사례였다. 조훈현 9단과는 세계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1회 응씨배에서 3:2로 패배하면서 한국 바둑의 전성기를 열어주게 된다. 조 9단은 고인을 꺾고 응씨배 우승을 차지하며 귀국해 카퍼레이드를 열 정도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조 9단은 장례식에서 “수십 년 친구로서 이 소식은 너무나 큰 충격이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서 “녜 선생이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함께 더 많은 바둑을 둘 수 있기를 소망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언젠가 천상에서 다시 만나 바둑을 계속 둘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날씨는 마치 하늘조차 진정한 천재의 죽음을 애도하며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하다”고 애도했다. 고인의 제자로 가장 유명한 중국의 구리 9단도 “녜 사부님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바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자로서 사부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중국 바둑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다짐했다. 녜웨이핑은 조 9단 등 한국 기사에 밀려 한 번도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없지만, 중국 바둑 역사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기성’으로 불린다. 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절친’으로도 유명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일본-한국 바둑 대결에서 나라의 영광을 안겨준 성인”이라며 애도했다.
  • [기고] 한일 정상, 다음 60년을 바라보다

    [기고] 한일 정상, 다음 60년을 바라보다

    한일 관계는 늘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움직여 왔다. 하나는 기억이 남아 있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공급망 불안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한일 관계도 역사와 현실이 교차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500년 전 한일 교류의 중심지인 일본 나라시를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구상하는 회담을 가졌다. 회담의 목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한일 관계를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양국은 지난 60년간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를 다루는 이러한 시도는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이 함께 기억해야 할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압권은 환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호흡을 맞추며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준 드럼 합주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양 정상이 호흡을 맞추는 합주로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주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양국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으나, 두 정상이 이번에 드럼 연주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춘 것은 튼튼한 한일 관계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한일 관계의 다음 60년은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경험의 축적은 관계의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 앞에서 양국은 유사한 시간표 위에 서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화두였다.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양자라는 선(線)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面)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확보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토대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마주 보는 관계를 넘어, 나란히 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정상외교는 그 출발점이다. 향후 60년간 한일 관계의 성패는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일관되게 축적되느냐에 달려 있다. 역사를 기억하되 현재의 과제를 풀어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관된 외교,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실용외교다. 조현 외교부 장관
  • 中, 일본 총리의 이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는 “아첨”

    中, 일본 총리의 이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는 “아첨”

    중국 언론은 13~1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폴더 인사’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한 드럼 연주와 이 대통령이 호류지를 산책하며 신은 운동화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한일 회담 기간이 짧은데다 상징적 만남을 제외하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안보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90도로 고개 숙여 절하고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외교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으며, 반면 이 대통령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됐다고 봤다. 뤼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만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에 의한 것으로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항일투쟁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 점을 부각했다. 희토류 수출규제, 한일령 등 중국 정부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6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1.0%로 지난달 조사(5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대만 유사’ 발언의 철회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4%로 “평가하지 않는다”(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일 한일 정상이 함께한 ‘드럼 합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하루만에 5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 日다카이치 장기집권 레일 오를까…지지율 정점 조기 총선 승부수

    日다카이치 장기집권 레일 오를까…지지율 정점 조기 총선 승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역시 변수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 불붙는 춘천시장 선거…유력 후보군 조기 등판

    불붙는 춘천시장 선거…유력 후보군 조기 등판

    6·3 지방선거 강원 춘천시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유력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판해 선거 열기가 조기에 불붙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동한 현 시장은 오는 31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저서 ‘육동한의 시청일기’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연다. 책에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소회가 담겼다. 지역 정가는 북콘서트를 육 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보고 있다. 육 시장과 당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수 전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3월 초에는 출판기념회도 열 계획이다. 허소영 강원도당 수석대변인은 이달 중 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 달 7일 강원대 실사구시관에서 북콘서트를 갖는다. 원선희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춘천시장직 탈환에 도전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변지량 전 강원도 도민특별복지자문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알렸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출마를 선언한 뒤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중일 강원도당 대변인은 19일 출마를 선언한다. 지난번 선거에서 육 시장에게 석패한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도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외 김진호 시의회 의장과 박기영 도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 시작된다.
  • 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복원 이 대통령 지침…무인기 정부서 보낸 건 없다”

    안보실장 “9·19 군사합의 복원 이 대통령 지침…무인기 정부서 보낸 건 없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복원 검토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질문에 “복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복원에) 고려해야 하는 여러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고 관련자들도 많다”며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좀 균형 있게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게 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일종의 백업플랜도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파악해보니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제기하니까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며 “차분하게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고나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위 실장은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PTPP 가입 요건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공영 NHK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조금 더 최종 마무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다”며 “이번에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데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다.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나왔고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논의도 있었고 한일중 3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거론됐다”며 “특정국가(중국)를 향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논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또 협력 증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 중 하나인 조세이탄광 희생자 DNA 조사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과거사 열쇠’ 찾은 韓日… 경제·안보 협력 보폭 넓혀야

    [사설] ‘과거사 열쇠’ 찾은 韓日… 경제·안보 협력 보폭 넓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정상의 첫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의 ‘셔틀외교’다. 두 정상은 특히 80여년 전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 확인을 위한 실무 협의에 합의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두 정상은 단독·확대회담, 환담, 만찬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 상황을 고려한 완곡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북핵 공조를 과시했다.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올려 공감 폭을 넓혔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무엇보다 큰 성과다. 조세이 탄광 문제에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한일 간 독도 영유권·위안부 등 과거사·역사를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과거를 함께 직시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 미중 갈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강화 논의에도 성과가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은 공급망 안정화, 대미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다.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를 통해 대북 공조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외교다.
  •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중일 공통점 찾아 협력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최근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한중일 협력’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며 “납치 문제의 조속 해결에 이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해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NHK 인터뷰에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와 소통을 하고,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미뤄 보면 양국 정상은 이날 일본인 납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그간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여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화하는 중일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 3국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중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대신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은 오갔을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일본 상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방침 논의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 강한 메시지·직설적 화법… 다카이치, 젊은층 사로잡았다[글로벌 인사이트]

    강한 메시지·직설적 화법… 다카이치, 젊은층 사로잡았다[글로벌 인사이트]

    찬반 분명한 언어로 ‘보수 메시지’국제적 위상 저하·세대 불만 대변남성 중심 정치구조 흔드는 상징젊은층, SNS로 정치적 지지 표출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되는 통상 국회 개회 서두에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출범 3개월 차에도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이 동력이다. 여기에는 일본 정치에서 오랫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가 뒤따른다. 그동안 정치에는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들이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19∼21일 실시)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지지율은 73%로 집계됐다. 내각 출범 이후 두 달 넘게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각 출범 직후부터 이 같은 지지율을 이어간 사례는 호소카와 모리히로(199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2001년) 내각 이후 처음이다. 지지의 중심은 18~29세다. 산케이신문 조사에서 이 연령대 지지율은 92.4%에 달했다. 30대(83.1%), 40대(77.8%), 50대(78.0%)도 평균을 웃돌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총리가 사용하는 볼펜과 가방이 화제가 되는 ‘사나활’ (총리의 이름 사나에와 활동을 합친 조어) 현상까지 나타났다. 일본 정치 전문가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정치학)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도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를 깨고, 강한 보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젊은 층에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확성보다 주목도가 우선되는 소셜미디어(SNS) 환경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직설적 화법은 매우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찬반이 분명한 언어를 택해 안보·외교·국가 역할에 대한 보수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특히 이런 메시지는 코로나19 이후 SNS가 젊은 층의 핵심 정치 정보 채널로 자리 잡은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산업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누적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정치적 지지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라토리 교수는 “장기화된 임금 정체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젊은층의 급여 수준이 낮아지면서 불만과 자신감 상실이 쌓였다”며 “이런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거부하려는 정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직설적·보수적 메시지가 젊은 남성층에는 일본의 위상 저하와 세대 간 불만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여성 지지층에게는 이른바 남성 중심 정치 구조를 흔드는 상징으로 각각 다르게 소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거리에서 만난 젊은 층의 반응은 이념이나 정책보다 선명한 이미지와 직관적 정서를 지지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을 지지했다는 프리랜서 반도 유코(36)는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외국인 문제처럼 불편할 수 있는 주제, 그동안 당연한 것들에 대해 에둘러 말하지 않고 분명히 짚는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국민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도쿄의 한 30대 직장인은 “그동안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와닿지 않았다”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해나가겠다’는 총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을 넘어 젊은 세대 전반으로 확산된 지지는 다카이치 내각이 강경한 정치·외교 메시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완충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중일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 카드를 선택하지 않은 배경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런 지지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다. 시라토리 교수는 “국내 지지 결집을 우선한 전략은 외교와 경제에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체감 지표 악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논의, 외교 갈등으로 인한 경제 제재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경우 인상과 태도에 기댄 젊은층의 지지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안팎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조기 해산으로 연결할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중의원 해산은 유리한 국면을 선거로 이어 내각 주도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자민당이 일본유신회 협력에 의존해 과반을 유지하는 불안정한 구도인 만큼 젊은 층 지지가 견고한 지금 해산을 통해 정권 구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일본 정가에서는 통상 국회 개회 직후 해산, 2월 초·중순 총선이라는 일정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성급한 승부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책 성과를 쌓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맞서는 분위기다.
  • “이건 전쟁” 50년 미국서 망명한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월드핫피플]

    “이건 전쟁” 50년 미국서 망명한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월드핫피플]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50년간 망명 생활 중인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66)가 공개 인터뷰에 나섰다. 팔레비는 1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는 개혁이나 경제적 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40년대부터 이란을 통치한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전 국왕의 아들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당시 미국에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이후 고국 땅을 밟지 못했다. 팔레비는 나흘 전부터 인터넷이 끊긴 이란에 ‘이란 인터내셔널’이란 방송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에 대해 팔레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란 국민은 그가 버락 오바마나 조 바이든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서 사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정권을 조속히 붕괴시키고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팔레비는 그의 아버지가 독재 통치와 서방에 대한 굴종으로 비난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만약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란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저의 이름을 외치며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은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으며, 군주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전환을 위해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며 “호메이니 혁명 정부가 들어선 후 이란·이라크 전쟁 중일 때, 조종사로서 동료 군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자원하며 처음 죽음을 각오했다”며 “수백만 젊은 이란인들의 자유보다 제 삶이 더 중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팔레비는 트럼프 행정부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지난 망명 생활 동한 한 번도 조국과 떨어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리알화 폭락과 경제난에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는 3주째에 접어들면서 사망자가 648명에서 6000명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책이 최우선이지만 군사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사상자 발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日총리, 태극기에도 고개 숙이더니…이 대통령에 ‘90도 인사’, 숨은 의미는? [송현서의 디테일+]

    日총리, 태극기에도 고개 숙이더니…이 대통령에 ‘90도 인사’, 숨은 의미는? [송현서의 디테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와 직접 영접했다. 원래 호텔 측이 영접하게 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 ‘총리 영접’으로 깜짝 격상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을 깨고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며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모습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심 어린 환대’를 의미하며, 단순히 예의 바르다는 수준을 넘어 상대가 요구하기 전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는 태도를 말한다. 특히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아닌 상대의 상황과 문화를 먼저 배려하고 형식적인 친절보다는 진심을 담은 배려가 오모테나시의 핵심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예정된 회담장이 아닌 이 대통령의 숙소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는 등 외교·공식 석상에서 오모테나시의 정석으로 해석된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이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나라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할 때, 자신의 자리로 향하기 전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눈길을 끌었다. 다카이치의 환대가 의미하는 것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환대의 ‘진짜 배경’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처한 상황에 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잦았다.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총리 선거 운동 당시 TV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면서 한일 관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었다. 과거에는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사이 다카이치 총리의 온도가 달라진 것은 한국과의 셔틀 외교 강화를 토대로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일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관광·교육부터 전략 자원인 희토류와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강화 등의 전방위 조치로 일본을 압박해왔다. 이에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스처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중의원 해산 후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의 압박을 견뎌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략적 중요성과 역내 안정을 공유하는 한국과의 ‘공조’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유독 성대하게 환영한 이유 중 하나다. 일본 현지 언론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국제적 고립화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일 영국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돈로주의’ 아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개하며 서반구에서 영향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일본은 견고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연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실용 외교’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일본 방문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에게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이달 초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순방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중일 갈등에 대해 “어른들이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중립을 강조했다. 또 12일 공개된 NHK와 단독 인터뷰에서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공통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일 갈등이 아닌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와 안보 등에 있어서는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 李대통령 “과거사 문제 진전…조세이탄광 유골 DNA 감정 협력”

    李대통령 “과거사 문제 진전…조세이탄광 유골 DNA 감정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안보 분야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넓히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발전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저는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스캠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오늘 저는 1500여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 李대통령 “日수산물 수입, CPTPP 가입 위한 중요 의제”

    李대통령 “日수산물 수입, CPTPP 가입 위한 중요 의제”

    “韓 국민 신뢰 필요해 장기적 문제북일 소통, 한국이 역할 해나갈 것시진핑에 ‘中만큼 日도 중요’ 전달”중일 갈등 중재 역할론엔 선 그어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국힘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 인터뷰에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동북아 평화 안정이라는 측면과 정말 가까운 이웃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북일이)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서 원만한 관계로 빨리 회복되는 게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서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해 “저로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중재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산을 포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 또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일본에 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쁜 추억을 잘 관리하면서 좋은 측면, 희망적 측면을 최대한 확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16일 청와대에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첫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으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가 초청한 7개 정당 중 국민의힘 측에서는 참석 여부를 아직 답하지 않았다.
  • 후쿠시마 수산물 13일 정상회담서 논의되나…이 대통령 “중요한 하나의 의제 가능성”

    후쿠시마 수산물 13일 정상회담서 논의되나…이 대통령 “중요한 하나의 의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 또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일본에 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평화 안정이라는 측면과 정말 가까운 이웃에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북일이)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어서 원만한 관계로 빨리 회복되는 게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서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대해 “저로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중재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틀이 변함없이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서 한미일 기본 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안보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별문제 없는 부분은 협력해 나가야 이 복잡한 (국제)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쁜 추억을 잘 관리하면서 좋은 측면, 희망적 측면을 최대한 확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알려진 데 대해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우리 대한국 관계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 인간적이고, 에너제틱하며, 열정 넘치는 분”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이 대통령 본인은) 정치적 후광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총리께서도 자수성가한 정말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라 정치적으로 공감이 갔다”고도 말했다.
  •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충고에도 “일본땅”…야금야금 거미줄 홍보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충고에도 “일본땅”…야금야금 거미줄 홍보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 및 국제정세 악화를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충고가 일본 내에서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야금야금 ‘독도는 일본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하려는 목적으로 7년 전부터 운영해온 ‘영토·주권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하면서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이나 전시 패널 등을 지방에 대여해줄 계획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작년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관의 개관 때부터 줄기차게 즉각 폐쇄를 촉구해왔다.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日언론의 충고앞서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칼럼에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일 관계 악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현실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매체는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거론하면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괜한 국민감정 자극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韓日셔틀외교’ 본궤도로…과거사는 뇌관‘국익중심’ 실용 줄타기 외교 다시 시험대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13일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일정 자체는 1박 2일로 짧지만, 이번 방일이 갖는 외교적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중일 양국의 힘겨루기 한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낸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형국에 처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일이 과거사 이슈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9일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의 협의를 진행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시각차가 극명한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민감한 현안을 놓고 차이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양국의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실질적인 협력 관계 강화방안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했더라도 실리는 챙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다.
  • [사설] 미래지향 한일 관계 위해 日 과거사 전향적 태도를

    [사설] 미래지향 한일 관계 위해 日 과거사 전향적 태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 불과 엿새 만에 대일 외교에 나서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았다.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복원의 디딤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중국의 의도에도 우려가 적지 않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대통령은 대일 외교와 관련해 과거사는 직시하되 안보·경제 등 현안 협력은 별도로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두 차례 회담할 때도 과거사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붕괴 사고로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희생됐다. 한일 민간 주도로 2024년부터 유해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 차원에서 공동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다른 과거사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일본 언론은 중국의 위협을 경계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려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나 희생이 전제가 될 수는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에도 국회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이래서는 양국 정상 간 신뢰가 굳건히 다져지기 어렵다. 일본이 과거사에 전향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일 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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