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제는 혼인신고를 한 가구가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도 청년·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빼앗겼다는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진입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고 최근 진단했다. 실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은 10년 새 32%에서 7%로 급락했다. 그 와중에 ISA 개편으로 해외 ETF로 자산을 불리던 절세 통로가 막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키웠다. 청년들에게 그나마 남은 기회의 문마저 닫았다는 분노가 끓는 까닭이다. 당정청의 대응을 보면 과연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당 중진이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것도 그렇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기회의 문이 가장 좁아진 세대”라고 절망한다. 안 그래도 위축된 이들에게 ‘버스 하우스’를 권한 것은 선의였다 한들 공감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ISA 개편은 개별 부처의 실수가 아니라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6·27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한도를 줄이더니 6주 만에 이를 ‘결혼 페널티 개선’이라며 되돌리는 조치에 청년들은 “병 주고 약 주느냐”며 냉소한다. 청년의 현실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의 틀 안에서 부수적으로 손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6월까지 26개월째 하락했고,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미취업 상태인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다. 학자금 대출에다 취업유예 기간 생활비까지 빚으로 메우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대 은행의 20대 이하 연체율도 전 연령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이 빚 없이 자산을 모아 갈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정책을 불쑥 던졌다가 반발하면 달래기 식으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 하나를 내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백번 고민부터 해 주길 바란다.

부산시는 ‘2026 부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부산시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자격심사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1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026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자를 10일부터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2년 또는 3년간 월 10만원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힌다.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일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1986년 1월 1일생~2008년 12월 31일생)이며, 모집 인원은 6000명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13만8780원, 지역가입자 6만8641원)로 판단한다. 근로기준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등이다. 일용직도 공고일 전월과 당월 합산 근무일이 2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1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참가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는 추첨과 심사를 거쳐 10월 2일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은 약정체결 후 10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는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신선가득 건강밥상 요리교실’을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실은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가 스스로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 바우처는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게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극적인 짠맛과 단맛에 의존하지 않고 향신채와 감칠맛으로 자연스럽게 나트륨과 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영양소나 식품 성분,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법 등을 알려준다. 교육은 8월부터 12일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에 강서구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두차례로 나뉘어 진행한다. 영양사 면허 등이 있는 정지선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가 맡는다. 소고기 볶음고추장·모둠 버섯나물(8월 4일), 가지솥밥·도라지 오이무침(8월 18일) 등 제철 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모집 인원은 회차당 최대 16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도록 돕는 영양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식생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4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훈의료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거나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3만 9000여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 만 60세가 넘으면 치매검사비 중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면서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월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동안은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6곳)과 위탁병원(10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보훈의료 대상자의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나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는 ‘2026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8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청년의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으로,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대출이자가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2% 이내 실제 납부한 이자이며 대출 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간 누적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근 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와 2024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했지만 포함하지 못했다.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른바 복지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이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1%)을 반영한 기초연금(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은 더 받지만 소득 상위 노인의 지급액은 늘지 않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도 혜택을 보는 다수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강하게 반발해 좌초되는 일이 있다.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다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95%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5%가 80만명에 달해 정무적 부담이 됐다. 결국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시기에야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고는 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의 46.3%보다 10.4% 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이 단독가구 기준 2032년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 지출도 매년 4조 2500억원 절감해 2070년까지 누적 19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난생처음 겪은 코로나19였지만,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QR코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치료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12년 차인 지금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급락한 반면 고령화율은 12.4%(노인 639만명)에서 올해 21.2%(1084만명)로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낸 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서울 광진구가 근로로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난 저소득 가구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형 지원제도인 ‘광진 도약 소득’의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정액 지원하며, 생계급여 중지 다음 달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현재 71가구가 도약 소득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지원 기간 1년이 끝난 가구 가운데 근로를 지속하고 있으나 자립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소득·재산 변동과 근로 지속 여부, 생활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6개월마다 재심사를 실시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탈수급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광진 도약 소득을 통해 소득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0% 오른다.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기준선이 많이 오를수록 복지 수혜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다시 썼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복지, 청년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올해 적용된 종전 최고 인상률 6.51%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가 올해보다 43만 5147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다. 정부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바뀐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두 통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반영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축적된 자료가 적어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3~5년 전 소득 자료를 사용해야 해 최근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웠다. 새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보정한다. 최근 3년간 소득 증가율은 낮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면 과거 소득 통계만 적용했을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을 더 올릴 근거가 생긴다. 복지 수급 기준이 실제 생활비와 경기 변화를 좀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대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조수빈 아나운서가 후배 아나운서의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을 소개했다가 자금 마련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조수빈큐레이션’에는 ‘티끌 모아 산 반포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후배 아나운서의 집을 방문한 조수빈은 “아나운서 월급이 많지는 않다”면서 단기간에 반포 신축 입주권을 사게 된 비결을 물었다. 이에 후배 아나운서는 “저축이죠”라고 답했고, 조수빈이 “주식 투자나 코인은 안 했냐”고 묻자 “안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상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자금 조달 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후배 아나운서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는 2025년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다. 2024년 2월 분양한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49㎡ 15억 3000만원, 전용 59㎡ 17억 4200만원이었다. 최근에는 가격이 크게 올라 전용 59㎡가 42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약 24억원 오른 수준이다. 전용 84㎡는 분양 물량은 없었지만 지난해 56억 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50억~60억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한 누리꾼은 “당시 매입가를 보수적으로 16억원만 잡아도 계약금 1억 6000만원, 잔금까지 최소 9~1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취득세와 중개보수, 재건축 추가분담금까지 고려하면 최소 12억원 안팎의 자금이 들어갔을 텐데, 저축만으로 가능했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 소득이나 기존 자산, 대출, 전세보증금, 부모 지원 등이 있었어야 숫자가 맞는다”며 “‘티끌 모아 샀다’는 이야기보다 처음 자기자본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조수빈은 직접 댓글을 통해 “맞벌이에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지수 투자를 오래 했다”며 “당시는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이고 규제도 부동산 시장도 다를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영상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해명에서 “지수 투자를 오래 했다”고 밝힌 부분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수빈은 “집을 마련한 뒤 대출을 갚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병행했다”고 정정했다. 이후 제작진은 댓글을 통해 “집 소개에 집중하다 보니 전달하고 싶었던 가치와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출연자의 성실한 태도와 투자 철학을 전하고 싶었지만 편집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명과 사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해당 영상은 결국 삭제됐다. 청년층 주택 보유 비율 27.7%…2017년 이후 가장 낮아OECD “韓, 부모 경제력이 수도권 진입·주택 마련에 큰 영향” 이번 논란은 최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보다도 2.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50대는 63.5%, 60세 이상은 68.5%로 청년층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도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의 수도권 진입과 주택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수도권 이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저소득 가정 출신 청년은 수도권에 진입하더라도 부모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2012년 32%에서 지난해 7%로 급감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저축만으로 반포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은 청년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부가 생계급여보다 문턱이 높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중증·희귀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부터 문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부모·자녀가 있을 때만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청자가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의료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따로 계산하고, 집·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까지 월소득으로 환산해 부양 능력을 판단한다. 그 결과 소득 기준상 의료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생계급여(32% 이하)보다 넓지만, 실제 수급자는 약 160만 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약 180만 명)보다 20만 명 적은 ‘역전 현상’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을 앓거나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노인부터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에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를 만 30세 이상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없앤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령대별로 차례로 없앤다. 관건은 재정이다. 복지부는 기준을 완화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명 이상 늘고 추가 재정 소요도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달 1만명가량 늘고 있어 생계급여처럼 기준을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며 “의료적 필요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차례로 완화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기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안부확인 주기를 차등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폭염특보 체계가 기존 주의보와 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의 3단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단계가 발령되면 고독사 고위험가구를 대상으로 2일에 1회 이상 전화, 문자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는 보건복지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핵심 과제를 반영하고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동네돌봄단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동별 배치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안부확인 All Care 서비스, 인공지능(AI)안부확인 서비스, 우리동네돌봄단, 건강음료 지원사업, 1인가구 반찬지원사업,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등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부확인 서비스도 촘촘하게 연계 운영해 나간다. 안부확인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동 복지팀이 즉시 보고를 받아 119 신고 및 현장 출동에 나서고, 필요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냉방용품 및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연계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가구 명단을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발굴·갱신하고, 폭염중대경보 기간에는 안부확인 수행 결과를 일일 집계해 관리한다. 또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도 적극 안내해 이용을 권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름철 폭염 속 고독사 위험에 더욱 촘촘히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찬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 1인가구 7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외로움·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에는 주 1회, 저위험군에는 월 2회에 걸쳐 1회당 1만 5000원 상당의 반찬을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된다. 반찬은 ㈜hy 프레시매니저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포착될 경우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신속하게 조치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총 763명에게 8592개의 반찬을 지원했다. 최동민 구청장은 “우리동네돌봄단을 비롯한 인적안전망과 스마트안부확인 시스템 등을 총동원해 촘촘한 안부확인 체계를 갖춰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긴 지방 청년은 지역에 남은 청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계층을 뛰어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수도권으로 이동할 기회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의 지역 격차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OECD와 한국은행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1971∼1990년생 1000여명과 이들의 부모를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추적했다.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비교해 수도권 이주가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은 지역에 남은 청년보다 절대소득이 높았다. 하지만 부모의 소득 지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높아지지 않았다. 소득 자체는 늘어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출발선의 차이까지 좁혀지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수도권 이주에 따른 계층 이동 효과는 젊은 세대에서 더욱 약해졌다. 1981∼1990년생은 이전 세대보다 수도권 이주로 얻는 계층 이동 효과가 작았다. OECD는 지역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소득 연관성이 강해지는 현상을 상쇄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부터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졌다. 부모 소득이 낮은 청년일수록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과 일자리에 접근하는 단계부터 경제적 격차가 작용한 셈이다. 서울의 높은 집값도 진입 장벽으로 지목됐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주택 비율은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떨어졌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25%를 넘지 않는 주택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번 분석의 직접적인 대상은 ‘인서울 대학 진학’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출생자의 수도권 이주 전반이다. 다만 OECD는 상위권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주요 대학 진학이 계층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진입 기회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오히려 희소성을 높여 ‘인서울 대학’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지역에서도 교육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과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교통과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2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21개 기관에서 5곳이 늘어났다. 이들 기관에서는 ▲일시재가(가사, 간병) ▲단기시설(14일 이내) ▲동행 지원(필수 외출 지원) ▲주거 편의(간편 집수리, 청소 등)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달 대상 기관을 모집하고 기관의 인력과 안전, 품질,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이어 지난 15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2개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중복 포함)을 포함해 ▲일시재가 21곳 ▲단기시설 2곳 ▲동행, 주거, 식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2곳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2019년 서울시의 ‘돌봄SOS센터’ 사업 시범구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만 2356명에게 8578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본인부담금 지원을 16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1번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2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21개 기관에서 5곳이 늘어났다. 이들 기관에서는 ▲일시재가(가사, 간병) ▲단기시설(14일 이내) ▲동행 지원(필수 외출 지원) ▲주거 편의(간편 집수리, 청소 등)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달 대상 기관을 모집하고 기관의 인력과 안전, 품질,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이어 지난 15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2개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중복 포함)을 포함해 ▲일시재가 21곳 ▲단기시설 2곳 ▲동행, 주거, 식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2곳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2019년 서울시의 ‘돌봄SOS센터’ 사업 시범구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만 2356명에게 8578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본인부담금 지원을 16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유보화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1번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두 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애인연금은 제도 전반이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설계됐다”며 “기초연금이 직역연금 관련 기준을 바꾸면 장애인연금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이 적어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액이 월 20만원에 못 미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3만 4018명이다.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5만 4104명에 달한다. 연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장애인연금에도 같은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생활 형편을 따지기에 앞서 직역연금 수급권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일괄 배제하는 구조다.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것은 2014년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직역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하고 연금액도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면서 같은 배제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적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 등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개편된 기준을 장애인연금에도 적용할지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의왕시는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다. 지난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해마다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9.1.1~ 2025. 12.31)의 신혼부부로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6.7.15)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GS칼텍스 노동조합이 20일 여수시장실에서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쌍봉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6년 취업 준비생 중식 지원사업 ‘따뜻한 밥상’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GS칼텍스 따뜻한 밥상’은 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이 끼니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민·관·산 협력 사회공헌사업이다.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따뜻한 격려를 전하자는 취지로 2018년 시작돼 올해 9주년을 맞았다. 올해 사업에는 GS칼텍스 노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더해 총 8300만 원이 마련됐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중위소득 이하 취업 준비생 가운데 관내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 100명에게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도서관 구내식당과 인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식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따뜻한 밥상’ 사업은 지난해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도움과 식사 서비스 만족도 모두 100%를 기록했으며, 참여 청년들은 “따뜻한 식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답해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취업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청년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것은 가장 따뜻하면서도 실질적인 응원”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GS칼텍스 노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노사가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의 내일을 응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천원의 행복’, ‘희망에너지교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S칼텍스 따뜻한 밥상’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08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