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을 중심으로 이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2019년 153개 기관의 1차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 여러 정부에서 구호로만 맴돌던 2차 이전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발표가 나오자마자 지자체마다 몇 개 기관을 가져올 것인가를 두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했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혁신도시는 주중에만 불이 켜지는 도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기관을 옮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었을 뿐, 기관과 함께 뿌리내려야 할 산업과 기업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뿌리 내릴 흙은 챙기지 않은 셈이다. 지역마다 기관 수를 고르게 맞추는 나누어 먹기식 배분은 형평의 외양은 갖추었지만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다른 길을 보여준다. 세종이 아니라 항만·해운·조선·수산 산업이 모여 있는 현장으로 부처가 옮겨감으로써 정책 당국과 산업, 관련 기관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방식을 연관 부처로 넓혀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인 광주·나주로, 재정경제부는 금융중심지인 부산으로, 산업통상부의 산업 기능은 제조업 기반의 대구로 옮기는 방식이다. 그리고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다시 재배치해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 결정권을 가진 부처와 집행 기관이 한곳에 있어야 기업도 따라 움직인다. 특히나 국제무역과 통상 기능은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으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상 협상과 무역 지원은 해외 정부·기업과의 잦은 왕래가 업무의 핵심인 만큼, 세계로 열린 관문 곁에 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기계적 형식주의일 뿐이다. 이전의 기준은 수도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기능이 어디에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여야 한다. 더불어 배치는 전국에 흩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에 대응할 메가시티를 만드는 차원에서 3~4개 핵심 거점도시에 집중해야 한다. 동남권의 부산, 대경권의 대구, 호남권의 광주·나주와 전주, 충청권의 대전이 그 축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뉴욕 하나가 아니라 LA와 시카고라는 성장축을 함께 가지고 있듯, 한국에도 서울에 견줄 만한 도시가 나와야 한다. 서울의 성장이 경기와 인천으로 번지며 수도권 전체를 키웠던 것처럼, 핵심 거점도시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파급효과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다. 모든 지역에 조금씩 나누어 주면 어느 곳도 임계점을 넘지 못한다. 물론 부처가 흩어지면 세종에 모여 얻는 집적효과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화상회의는 이미 공직사회의 일상이 되었고, 세종 공무원들이 국회와 서울을 오가느라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부처 간 대면 회의보다 관련 산업계와 공공기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으려면 부처가 현장 곁에 있어야 한다. 책상 앞에서 만든 탁상행정의 한계를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실감해 왔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정부 부처 이전과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해야 한다. 부처는 세종이 아니라 연관 산업이 모인 거점도시로 옮기고, 산하 공공기관도 부처를 따라 같은 도시로 모아야 한다. 1차 이전으로 이미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산하기관도 재배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부처와 공공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기업이 옮겨 갈 이유가 없다. 정책을 만드는 부처와 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 현장의 기업이 한 도시에 모일 때 비로소 산업 클러스터가 작동한다. 둘째, 혁신도시가 아니라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구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 허허벌판에 새 도시를 짓는 방식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원도심의 인구와 상권을 빨아들여 지역 내부의 쇠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도심으로의 이전은 비용을 줄이면서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고, 발전의 효과가 그 지역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길이다. 셋째, 한꺼번에 옮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부처와 연관 공공기관, 해당 지역을 묶어 시범적으로 먼저 이전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해도 늦지 않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국가 단위로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되돌릴 수 없는 시행착오가 따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차 이전은 규모로 보아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가깝다. 기관 수를 나누는 산술이 아니라 산업이 뿌리내릴 숲을 가꾸는 설계여야 한다. 세종 집중과 혁신도시 분산이라는 지난 20년의 방식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증적 근거 위에서 효과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해 4분기 최종 계획 확정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된다”며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100만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유치했던 재외동포청이 4년 만에 ‘인천 시대’를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동포청 대신 연간 최대 1만명의 동포가 찾는 문화센터를 유치하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손익계산서와 무관하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분위기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세종 우선 이전 6개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했다. 동포청은 2023년 6월 송도에서 개청한 지 4년 만에 인천을 떠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인천시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인천 유치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알렸다. 동포청은 157명이 근무하지만 동포청이 신규 설립을 추진 중인 센터에는 해마다 3000~1만명의 동포가 찾아올 것이라며 인천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어와 역사·문화를 교육하고 동포 유물과 기록을 전시하는 시설로 인천 유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동포청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주 행정기관과 교육·연수시설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단순히 인원만으로 비교해 손익을 따질 수 없다는 반발이다. 시는 동포청 유치 당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개청 이후 지원 조례와 웰컴센터를 마련하며 동포청과 협업해 왔다. 동포청 이전은 이런 협업 체계와 재외동포 거점도시 구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박 시장에게 이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 인천 잔류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2021년 시세차익 등 논란 속 폐지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 가능” 특공 실거주 비율, 일반 분양보다 높아 기존 미수혜 공무원과 형평성 걸림돌 특혜 재연·집값 과열 우려에 신중론 국회 인력 8천명 특공 기준도 과제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의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전날 발표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이전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공이 중단되면서 당시 세종으로 내려온 공무원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며 “2019년 이전한 행안부 역시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는 등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정서도 변수다. 김 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행복청 판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돼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미수혜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4년마다 바뀌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두 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도 신 시장은 지난 8일 첫 시위 때와 같은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9월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 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 계획의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 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며,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9일 부동산 정책으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약 1만명의 공무원이 5년간 세종으로 대이동하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업무 효율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에 따르면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먼저 세종으로 이전한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모두 9929명이다. 애초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정책 특성상 청와대와의 조율이 긴요한데 청와대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니 이에 맞춰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청와대가 세종 집무실을 두더라도 주요 업무는 서울에서 이뤄질 것인 만큼 긴급한 외교·안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기적 소통과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공소청을 비롯해 경찰청, 금융위 등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기관이 세종으로 옮기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따른다. 행안부는 내년 기관 이전에 897억원, 향후 청사 건립에 약 3조 1000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 부지 선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가능할 것인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혈세만 쓰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약 1만명의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전 공무원을 위한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예상보다 빠르게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직원들은 주거·교육 문제 등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미 2차 세종 이전이 예상됐던 기관의 저연차 공무원들은 이직을 고려한다고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공무원 사기뿐 아니라 역량도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능한 공무원들의 이탈이 없도록 세밀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외교·안보 3부처 이전 공식화내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 추진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3부처도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통합이 거론됐다가 무산된 금융위원회도 결국 세종행이 결정됐다. 이렇게 중앙행정부처 44곳, 1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무지를 옮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에 44개 기관 소속 공무원 9929명 가운데 청사를 임차할 27개 기관 2995명이 이전한다. 상반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국가인권위원회(231명)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이사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에 맞춰 내년 중으로 옮겨간다.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짓고 이전한다.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예상된다. 외교부(1024명), 통일부(336명), 국방부(746명)와 함께 감사원(1059명)·공소청(471명)·중대범죄수사청(396명)·경찰청(2160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가 대상이다. 이 중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행복도시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별도 협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병원과 역사와 함께 있어야 뜻을 발하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이전 비용은 3조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내년 임차 청사 이전과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897억원, 청사 신축에 약 3조 1000억원이 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투입해 청사 건립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 문제로 즉시 이주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전하고 나서 비게 되는 서울·과천청사에는 수도권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민간 건물 임차기관 등이 입주한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이전은 경제·사회 부처 중심이던 세종의 행정 기능을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외교부 이전에 맞춰 세종에 외교공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국회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비롯해 이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에 종료된다는 점 등이 변수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 등을 통해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중앙부처만 세종으로 옮기고 대통령실 등이 서울에 남으면 행정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등 27개 기관 내년 우선 이전 외교·국방·법무 등 5개 부처 법 개정 필수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 검증 시험대 행정 비효율 악화·위헌 논란도 과제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 해소해야”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핵심 부처가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감사원과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주요 사정기관도 세종으로 옮긴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됐다. 다만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는 법 개정과 청사 신축이 필요해 실제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내년 임차청사 이전과 2031년까지 신축청사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이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301명), 개인정보보호위(224명),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 국가인권위원회(231명), 국가교육위원회(54명), 재외동포청(157명) 등 6개 기관이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340명)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된다. 금융위 이전 이후 서울에 남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1024명)·국방부(746명)·통일부(336명)·법무부(795명)·성평등가족부(312명) 등 5개 부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는 독립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이후 임차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감사원(1059명)·경찰청(2160명)·공소청(471명)·중대범죄수사청(396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 등 주요 사정기관도 신축청사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안보 부처와 사정기관 등 모두 17개 기관, 6934명이 내년부터 청사 건립 절차를 밟아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달 초 이전기관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역시 제외됐으며, 향후 별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주민 행정·의료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국립과천과학관, 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도서관, 경찰병원, 국립고궁박물관 등은 이전 기관에서 제외했다. 이전 비용은 3조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내년 임차청사 이전과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897억원, 청사 신축에 약 3조 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에 착수한다. 다만 실제 기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존 서울·과천청사에는 수도권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민간 건물 임차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은 경제·사회 부처 중심이던 세종의 행정 기능을 외교·안보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부 이전에 맞춰 세종에 외교공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국회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6월) 내 추진 가능성이 변수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 등을 통해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논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중앙부처만 세종으로 옮기고 대통령실 등이 서울에 남으면 행정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검증 과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건설이 60% 수준으로 진행 중인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세종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장은 “20년 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매년 약 5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등과 연계해 큰 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 수도’ 서울과 ‘행정 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3일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관련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정부의 세종 이전 계획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순 기관의 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출발한 도시로,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대한민국의 고른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며 “세종이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이다. 2027년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이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우선 이전하고 수사·보안·관제 등으로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 이에 더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차질 없는 이전 준비도 강조했다. 이전기관 지원 TF를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것으로 확대해 청사 확보와 주거·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고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단체장의 기관 이전 주택 특별공급과 중앙부처 차원의 주택 특별공급 재개도 건의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정부의 결단에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 9929명이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일정을 확정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 신축을 거쳐 2031년쯤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청사 신축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수사·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완공되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0개 기관을 비롯한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에 임차 공간을 활용해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이전에는 청사건립비(3조 1000억원)와 임차청사 활용비(897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 ‘온AI’ 이용, 연내 47곳으로 정책 기획 집중·민원 처리 속도 ‘AI챔피언’ 1200명→2030년 2만명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 이어져야” “관련 서류를 모두 찾아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줘.” 정부 부처의 A사무관은 인공지능(AI) 업무지원 플랫폼 ‘온AI’를 활용해 회의록과 보고서 초안을 단 10분만에 완성했다. 이제 회의 주요 발언을 일일이 정리하고 수십 쪽의 자료를 뒤지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B서기관은 출장 중에 상급자로부터 법령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온AI로 관련 조문을 검색해 보고서를 수정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AI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싹 바꿔놓고 있다. 회의 준비부터 회의록 정리, 보고서 작성까지 ‘찾고 읽고 정리하는’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대신하면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정책 기획과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할 여력이 생기면서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AI’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이달 현재 25곳에서 연말까지 47곳으로 늘어난다. 온AI는 정책 자료 검색·요약, 보고서 초안·회의록 작성 등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게 됐다. 화상회의가 끝나면 AI가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해 회의록 작성을 돕고 참석자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AI를 활용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문을 연 ‘AI정부실험실’에서는 전문적인 코딩 지식 없이도 AI로 행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지난 8일 기준 AI정부실험실의 나온 결과물을 관리하는 공공 AI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 가입자는 2720명, 등록 프로젝트는 1095개로 석 달 만에 크게 늘었다.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AI 개발자’로 변신한 셈이다. 실제 행안부 C사무관은 행정법과 담당 기관, 필요 서류·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한민국 제도 지도’를 개발했다. 경기 군포시는 아이 이름·성별 등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출생·혼인신고 서식이 자동 완성되는 ‘민원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만들었다. 낯선 행정용어와 복잡한 서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반복적인 안내 업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활용 역량을 갖춘 공무원도 육성한다. 지난해 541명이었던 ‘AI 챔피언’을 올해 1200명, 2030년까지 2만명으로 늘린다. AI정부실험실 동시 접속 규모도 지난달 2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온AI는 54개 지자체 공무원 약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지방정부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행정혁신이 업무 효율 향상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교수는 “AI가 분절된 행정서비스를 연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행정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수치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민원 처리 시간과 서비스 정확성 등을 검증하며 단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대 경기대 AI컴퓨터공학부 교수는 “AI가 방대한 법령과 행정정보를 신속히 분석하면 민원 상담과 정책 검토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업무 효율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는 아직 부족하다”며 “AI 생성 자료에 대한 사람의 검증과 오류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서류를 모두 찾아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줘.” 정부 부처의 A사무관은 인공지능(AI) 업무지원 플랫폼 ‘온AI’를 활용해 회의록과 보고서 초안을 단 10분 만에 완성했다. 이제 회의 주요 발언을 일일이 정리하고 수십 쪽의 자료를 뒤지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B서기관은 출장 중에 상급자로부터 법령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온AI로 관련 조문을 검색해 보고서를 수정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AI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싹 바꿔놓고 있다. 회의 준비부터 회의록 정리, 보고서 작성까지 ‘찾고 읽고 정리하는’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대신하면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정책 기획과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할 여력이 생기면서 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AI’를 도입한 중앙행정기관은 이달 현재 25곳에서 연말까지 47곳으로 늘어난다. 온AI는 정책 검색·요약, 보고서 초안·회의록 작성 등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게 됐다. AI를 활용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문을 연 ‘AI정부실험실’에서는 코딩 지식 없이도 AI로 행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지난 8일 기준 AI정부실험실의 나온 결과물을 관리하는 공공 AI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 가입자는 2720명, 등록 프로젝트는 1095개로 석 달 만에 크게 늘었다.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AI 개발자’로 변신한 셈이다. 실제 행안부 C사무관은 행정법과 담당 기관, 필요 서류·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한민국 제도 지도’를 개발했다. 경기 군포시는 아이 이름·성별 등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출생·혼인신고 서식이 자동 완성되는 ‘민원신청서 작성 도우미’를 만들었다. 낯선 행정 용어와 복잡한 서식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공무원의 반복 안내 업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AI 활용 역량을 갖춘 공무원도 육성한다. 지난해 541명이었던 ‘AI 챔피언’을 올해 1200명, 2030년까지 2만명으로 늘린다. AI정부실험실 동시 접속 규모도 지난달 2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온AI는 54개 지자체 공무원 약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지방정부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행정 혁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교수는 “단기 성과보다 민원 처리 시간과 서비스 정확성 등을 단계적 기술개발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대 경기대 AI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아직 업무 효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는 부족하다”며 “AI 생성 자료는 반드시 사람이 검증해야 하고 오류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신 시장은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월 29일 부동산 정책으로 경마공원·국군 방첩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세 가지 과제로 ‘성장의 그릇, 이동의 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시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물 안보, 경산 지역 간선도로 확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한 경북도의 실행 방안을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등 도내 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통합 이후 본사와 핵심 기능이 어디에 남고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핵심”이라며 기관별 영향 분석과 대응 계획을 요구했으며, 1차 이전으로 김천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들어섰지만 기업 이전과 인구 정착, 경북 전체 성장으로의 확산은 충분하지 않았고 혁신도시 외 시·군의 소외감이라는 과제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을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지역 산업·대학 연계’ 원칙에 발맞춰 경쟁력 높은 곳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김천혁신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이전기관이 가진 연구·교육·실증·기업지원 기능을 구미·포항·경주·안동·경산 등 경북 권역별 전략산업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올여름 폭염과 극한가뭄의 여파로 청도 운문댐이 가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치달았고, 영천댐과 안동·임하댐 역시 ‘주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전례 없는 수자원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조정으로 도내 3개 댐, 총 5847억원 규모의 신규 댐 건설 사업이 최종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포항과 영주 등 신규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이 되면 낙동강 권역의 용수 난이 현실화될 텐데도 경북은 정부의 물 관리 정책에서 다시금 외면받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 의원은 낙동강 권역 이수안전도 1.9등급이라는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권역 총량만 본 통계의 착시”라며, 지역별 편차로 특정 수원의 물 부족이 반복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경북도 주도의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 ▲거점 댐과 하천을 잇는 다중 수원 연계망 및 노후 상수관로 누수 차단 대책 ▲물그릇과 물길을 상시 관리하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지역 현안인 도로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우 의원은 13개 대학과 약 3900개 기업이 밀집한 경산의 핵심 교통축인 지방도 919호선 대평~진량 구간 일평균 교통량이 3만 9072대로 전국 지방도 평균(5910대)의 약 6.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뒤 구간은 이미 8차선으로 확장됐지만 압량~진량 구간만 4차선에 머물러 상습 병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 사업이 2022년 ‘경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고 간선기능 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평가에서 도내 36개 노선 중 2위를 받은 만큼 “필요성은 경북도 스스로 이미 인정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부체도로 공사비·보상비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함께 압량교 보행로 단절 구간 연결을 확장사업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도 4호선에 대해서도 경산지식산업지구, 하양택지, 대구신서혁신도시, 영천경마공원 등 인접 개발로 정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양부호~남하 구간만 4차선으로 남아 차로 불일치에 따른 병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8만 명의 경북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바우처 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경북도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8개 도 중 강원·전남·경남·제주·경기 등 5개 지역은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북은 총 지원액 15만 원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하면 실제 수혜 금액이 12만 원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역시 7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75~80세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80세로 올린 점을 들어 “국가도 80세까지 건강을 챙기는데 경북은 왜 70세에 멈추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2022년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문화됐고 같은 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보고서도 낮은 지원 수준을 지적했지만 4년째 그대로라며, ▲2027년 본예산에서 1인당 20만원 인상 및 자부담 폐지 ▲연령 상한 80세 확대 ▲이장회·부녀회·지역농협을 통한 찾아가는 안내와 카드 사용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물 안보도, 도로도, 바우처도 결국 도민의 하루하루와 직결된 문제”라며 “계획과 진단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만큼, 이제는 경북도가 예산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장한별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 참석- 장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과 동등한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한관련 규정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방의회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주체에 ‘지방의회(의장)’가 명시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짚은 것으로, 관련 규정에 ‘지방의회(의장)’를 명시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취지다. 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비교하며 “지방의회는 상위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위 법령의 해석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활용하여 조례 입법 과정의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규정상 지방의회가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만 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 등 8개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충청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충청광역연합 중심의 충청권 공동 현안 해결과 초광역 협력 등이 무색하게 됐다. 26일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놓고 대전·세종·충남이, 한국국방연구원을 놓고 대전과 충남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1회 충청광역연합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이전을 놓고도 보령·당진시와 태안군이 경쟁하는 구도다. 지자체 관계자는 “대전·충남은 1차 이전 당시 제외됐고, 2차 이전에는 규모가 있는 기관이 적어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유치가 단체장의 성과와 직결되면서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충남 설치를 요청했다.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와 충남에 있는 국정자원 재해복구센터와의 연계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상호 세종시장도 윤 장관에게 세종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종에 자리 잡는 것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 면에서 우수하고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전시는 세종과 충남의 유치 경쟁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 안보 관련 시설은 외딴곳에 둘 수 없다”며 “서구에 공간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사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너무 앞서간다는 반응이다. 국정자원 본원은 2030년 임대 계약이 끝나고 지난해 화재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민간 데이터센터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고 수준(C등급) 정보만 공공이 맡고 하위 단계(S·O등급)는 민간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라며 “광주·대구센터에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면 센터는 추가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대전과 충남은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을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전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국방연구원 이전에 따른 시너지를 효과를 강조한다. 충남은 통합 사관학교의 대전(자운대) 설립에 따라 국방연구원은 충남으로 배치해 국방산업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는 지역 간 경쟁뿐 아니라 지역 내 경쟁도 치열하다. 충남과 전남 나주, 경남 진주에 이어 울산시까지 유치에 뛰어들었다. 충남은 국내 화력발전 52기 중 28기가 설치된 가운데 보령화력 1·2호기와 태안화력 1호기 등 3기가 폐지되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인구 감소가 현실화했다. 2038년까지 21기가 폐지되면 지역 소멸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본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7일 제1회 충청광역연합협의회를 열고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의 본사가 있는 보령과 태안뿐 아니라 동서발전의 주력 발전소가 위치한 당진도 유치를 희망하면서 지역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권 공공기관 유치가 ‘각자도생’ 방식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이 조정을 통해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송구하지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광화문 앞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던 행정기관 두 군데에 합쳐서 6년 남짓 출입한 적이 있다. 두 정부기관 기자실은 모두 경복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청사 북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일하다 여유가 생겼을 때 사시사철 풍경이 바뀌는 창밖 북악산이며 청와대 주변, 경회루를 바라보면서 보통의 국민은 불가능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시점을 달리해 경복궁 흥례문 마당에서 정부서울청사를 보면서 궁궐 분위기를 해치는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 기록을 찾으니 정부종합청사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완공된 것이 1970년이다. 1999년에는 정부중앙청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3년엔 정부서울청사가 됐다. 필자가 이 건물에 드나든 것은 정부종합청사와 정부중앙청사 시절이었다. 이제는 조금 낡은 표현처럼 느껴지기는 해도, 정부서울청사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정부 주요 부처가 밀집해 있던 정부서울청사다. 이 건물이 우리나라를 오늘날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건조물이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물론 겉모습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극대화한다. 끼니를 걱정하던 농업국가를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 이상의 대사건이 우리 역사에 더 있는지 알지 못한다. 누군가 망국으로 몰아넣은 왕조의 궁궐보다, 그렇게 무너졌던 국가를 다시 번영으로 이끈 서울청사가 훨씬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국가유산청의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정부서울청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의 하나가 됐다. 근현대문화유산을 등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기준은 50년이다.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존 조치가 필요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도 한다. 올해로 준공 56주년을 맞은 정부서울청사는 당연히 등재 대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서울청사의 등재를 신청한 적은 없는 듯싶다. 정부 스스로 서울청사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싶다. 정부서울청사가 갖는 또 하나의 역사성은 조선시대 관청가 육조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처음 광화문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의정부, 오른쪽에 삼군부를 두었다. 문치 최고기구 의정부와 군사 최고기구 삼군부를 궁궐 정문 바로 앞에 서로 마주 보게 배치한 것이다. 이런 체제를 1865년 부활시킨 것이 흥선대원군이다. 의정부 터는 발굴조사를 거쳐 일종의 역사유적공원으로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삼군부 터는 정부서울청사 담장에 가로막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삼군부 건물 가운데 총무당은 1930년 지금의 한성대 곁으로 옮겨졌다. 청헌당은 청사 건축 공사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1967년 공릉동 육군사관학교로 이사했다. 그럼에도 두 건물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무리다. 그럴수록 정부서울청사 자리의 역사성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노력은 분명 시동을 걸어야 할 때다. 중앙행정기관의 제2차 세종 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는 부처 대부분은 조만간 떠나게 된다. 남은 공간은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는 일부 부처가 잔류하고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위원회 등도 입주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서울청사는 삼국시대 이후 역대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정부역사박물관’의 최적지가 아닐까 싶다. 일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 주는 장소이자 조선왕조 500년의 행정 중심지다. 의미 있는 터전에 상징성 있는 가능을 가진 박물관을 만들고 담장도 헐어 우리 국민과 외국 관광객 모두 자유롭게 오가게 하자는 것이다. 청사 높은층에는 전망대도 만들어 필자가 누렸던 즐거움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권위주의 정부에선 청와대 경호를 이유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문제는 대통령 경호실이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과천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역시 이전 추진 중인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 자족 기능이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시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재부·국토부·농림부·공정위, 이듬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떠난 데 이어 내년 법무부까지 이전하면 과천에 남는 중앙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 상권 붕괴,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된다.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공공주택 9800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이미 민간 시행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등 4만 6000세대 공급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