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일각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에 대해 광양시가 지역 균형성장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와 항만별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5일 시청에서 담화문을 통해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항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항만의 특성에 맞춘 민첩한 현장 대응력과 자율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광양항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기간산업의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을 잇는 핵심 관문이다.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만 물류와 연관 산업을 통해 지역 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동부권 산업 기반과 지역 균형성장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급변하는 해운 환경 속에서 항만공사 통합의 주요 문제점으로 ▲특정 우량 항만으로의 ‘투자 쏠림’으로 인한 지역 항만 고사 ▲중앙집권적 통합조직으로 인한 시장 대응력 저하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공백 및 중대재해 위험 가중 등을 제시했다. 박성현 시장은 “항만공사 제도의 본래 목적은 기업적 경영기법과 지역 맞춤형 ‘책임경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다”며 “현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길 역시 통합이 아닌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15만 광양시민과 힘을 모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군인이 동료와 민간인에게 총을 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병사는 과거 절도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전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선 복귀 대신 실형을 택하려는 무단이탈병도 다시 부대에 복귀시키고 있다. ● 전면전 이후 탈영자가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월 수만명의 신규 병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병력 유지·부대 통합·지휘통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러 군인, 동료·민간인에 총격범죄 전력자 입대 확대한 러軍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현역 군인이 동료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남성은 학창 시절 절도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임명한 세바스토폴 수장 미하일 라즈보자예프에 따르면 발라클라바구 흐멜니츠코예에서 A 병사가 동료들에게 총을 쏴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 해당 군인은 마을에서도 총기를 난사해 71세·59세 남성과 64세 여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은 이후 체포됐으며, 현지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러시아 독립매체 아겐츠트보는 현지 텔레그램 채널과 유출 자료를 토대로 총격범이 사라토프주 출신 막심 알리스트라토프(21)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출된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는 그가 2022년 상점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 조직폭력·마약밀수 전력자도 계약복무 허용러시아 국가두마는 지난달 22일 동원·계엄·전시 기간 군과 계약할 수 있는 전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직범죄 가담과 마약 밀수, 일부 무기·폭발물 관련 범죄 등 기존에 제한됐던 범죄 전력자도 일정 요건 아래 계약복무가 가능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입법 목적을 병력 충원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고레미킨 국방차관은 새 법이 군 복무 지원이 가능한 후보군을 늘려 올해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범죄 전력이 있는 계약병은 별도 부대에서 복무시키고 지휘관과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장에 보낼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입대 문턱을 낮추는 한편, 이미 군에 들어온 병력의 이탈은 강하게 막고 있다. 탈영 5만명 추정…“차라리 감옥” 택해도 다시 전선 유럽연합망명청(EUAA)이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군 탈영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탈영 관련 범죄로 1만 6000명 이상이 기소되고 1만 350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은 전선 복귀를 피하려 아예 실형을 받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 독립매체 미디어조나를 인용한 메두자에 따르면 무단이탈한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고, 징역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계약병과 동원병이 나타났다. 2022년 내려진 동원령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상당수 병사의 복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수감해 복무에서 제외하기보다 다시 부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메두자는 붙잡힌 이탈병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하거나 전선의 돌격부대에 재배치되는 사례를 전했다. 새 병사를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미 확보한 병력은 최대한 현역에 남겨두는 것이다. 러 신규 계약병 월 3만명…전장 손실 메우며 상시 충원 범죄 전력자까지 모집하고 이탈병을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내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전장 손실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국 정보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7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러시아군이 약 22만 1000명을 새로 모집했지만 같은 기간 인명손실은 약 22만 250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모집 인원의 상당 부분이 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데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러시아도 월 수만명 규모의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재정자료를 추적하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야니스 클루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러시아의 계약병 모집이 하루 약 1000명, 월 3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장에서는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부대 밖으로는 탈영병이 빠져나간다. 러시아는 이를 메우기 위해 계약복무 대상을 넓히고, 이미 들어온 병사는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고 있다. 신규 모집이 계속되는 만큼 교육훈련과 부대 편입도 뒤따라야 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빠르게 적응해왔지만 중앙집권적인 지휘구조와 하급 지휘관의 제한된 자율성 등 조직적 약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금도 월 수만명의 병사를 새로 받고 있다. 동시에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범위를 넓히고, 부대를 이탈한 병사를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낸다.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새 병사를 뽑는 것만큼 이미 확보한 병력을 군에 남겨두는 문제도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쳐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퇴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개별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명백한 퇴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울산항은 에너지 물류에 특화되어 있고,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한 종합물류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각 항만의 특성이 다른데, 하나의 기관 아래 통합하면 현장 대응력 약화와 항만 경쟁력 저하, 지방정부와 결합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 단체는 항만공사 통합 시도를 두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재중앙집권’이라고 주장했다. 로테르담항만공사는 로테르담시와 네덜란드 정부가 각 70%와 30%로 지분을 나눠 가졌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해당 시 소속 항만부서가 운영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항만을 운영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는 국가가 100% 현물 출자해 설립하면서 항만이 있는 지역 지자체의 지분 참여가 막혔다. 부산항의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 7명 중 부산과 경남이 추천할 수 있는 인사는 3명 뿐이라 항만 운영에 관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항은 국가의 것이기 이전에 부산의 것이며, 부산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800만 부·울·경의 공동 자산이다”며 “항만 분권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저버린 재중앙집권 시도에 맞서, 학계·시민사회·지방정부와 뜻을 모아 공론의 장을 열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투입을 준비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정보 판단이 제기됐다. 파병과 교대가 이어지면 러시아 전장을 거친 북한군은 실제 주둔 규모보다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귀환한 장교·부사관과 드론·포병 요원이 교관이나 교리 개발 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무인기·포병 운용과 병력 분산 전술이 북한군 훈련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드론·전자전·장사정포·미사일이 결합된 공격에 대비해 표적정보와 화력의 연결 속도, 지휘통신망 생존성, 저비용 대드론 방어 능력을 실기동훈련에서 검증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남서부 보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러시아에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에 실전 경험과 무기 개량 자료를 제공해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계획을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7일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정보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주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 외교가에서는 최 외무상의 방러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향후 러시아 방문과 병력 증파 문제가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군 3만명 추가설…실전 경험자 누적 확대우크라이나 측은 최초 파병 병력과 보충병을 합쳐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을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3만명이 추가되고 교대가 이어지면 러시아 전장을 거친 누적 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귀환 병력이 맡을 보직이다. 쿠르스크에서 살아 돌아온 북한군 ‘김상사’가 일선 부대나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배치되면 개인의 전투 경험은 북한군의 전술과 교육훈련으로 옮겨 간다. 장교와 부사관, 드론·통신·포병 요원이 교리 연구와 교육을 맡으면 전훈은 한 부대에 머물지 않는다. 교범과 부대 편성, 훈련평가 기준을 바꾸는 자료가 된다. 드론·포병에 당한 북한군, 병력 분산 전술 습득북한군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고강도 국가 간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포병과 무인기, 전자전이 연결된 전장에서 장기간 작전한 경험은 북한군이 과거 해외 분쟁에서 얻은 제한적인 참전 경험과 성격이 다르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에 기본 보병전술과 포병·무인기 운용, 진지 소탕 등 전선 투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위성항법과 통신이 교란되는 전장에서 정찰·공격용 드론과 포병이 연계되는 전투를 경험했다. 보병은 드론 감시를 피해 병력을 분산·은폐하는 방법을 익혔다. 포병과 무인기 요원은 표적 탐지와 좌표 전송, 사격보정 절차를 접했다. 지휘관에게는 통신 장애와 대규모 손실, 병력 보충을 처리한 전시 지휘 경험이 쌓였다. 초기 병력 4분의 1 손실…소부대·드론 전술로 전환북한군은 초기 전투에서 중대·대대급 병력을 한 축선에 밀집시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과 무인기에 큰 피해를 봤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북한군이 초기 투입 병력의 약 4분의 1을 잃은 뒤 러시아식 소부대 전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은 소수 보병을 반복 투입해 상대의 사격 위치와 방어선의 빈틈을 드러낸 뒤 포병과 FPV 드론을 집중한다. 공격 병력이 정찰 임무와 소모전의 선봉을 동시에 맡는 고손실 전술이다. 북한군은 대규모 대형을 소부대로 쪼개 노출을 줄이는 방법뿐 아니라 인명 손실을 감수하며 상대 방어진지를 찾아내는 러시아식 소모전도 익혔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을 운용하는 방법과 함께 드론의 감시망에서 살아남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다. 귀환 간부 교관 투입…쿠르스크 전훈 전군 확산북한군이 귀환자의 전투 경험을 전군 능력으로 바꾸려면 전훈을 보고서와 교범으로 정리하고 장교·부사관을 군사학교와 일선 부대의 교관으로 보내야 한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 파병에서 얻은 전훈이 북한군 교리와 북러 상호운용성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군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는 전장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전장에서는 소부대 지휘관이 병력을 즉시 분산하고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상급부대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표적 탐지와 타격이 끝날 수 있다. 반면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전군에 일괄 적용하는 데는 유리하다. 김 위원장이 무인기·전자전 전술 도입과 부대 개편을 명령하면 교육과 훈련체계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와 인공지능의 군사적 결합을 국방 현대화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귀환 간부가 교관으로 배치되고 북한군 훈련에 드론 회피와 분산 기동, 포병 사격보정이 확대된다면 쿠르스크의 전훈이 북한군 조직에 흡수됐다는 신호다. 드론으로 좌표 잡고 전자전 교란…포병·미사일 집중타격북한 장사정포에 정찰드론이 결합하면 표적 탐지와 사격보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노후 포신과 탄약 품질의 한계는 남아 있지만, 드론으로 탄착점을 실시간 확인하면 수도권과 전방 지휘시설에 대한 초기 집중타격의 효율은 높아진다. 북한이 러시아식 복합공격 방식을 받아들이면 정찰드론으로 표적을 찾고, 저가형 자폭드론과 전자전으로 레이더·통신망을 교란한 뒤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집중하는 공격을 구사할 수 있다. 한반도는 우크라이나 동부보다 산악이 많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감시자산과 방어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짧은 작전거리와 높은 포병 밀도는 북한에 유리하다. 드론 정찰과 사격보정, 병력 분산, 전자전 대응만 접목해도 기존 전력의 운용 효과는 달라진다.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드론 작전, 대화력전, 전자전 대응, 기지 방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한국군의 지휘 판단과 탐지·타격 자원을 분산시킨다. 북한이 저가형 드론으로 레이더를 작동시켜 위치를 노출하고 요격탄을 소모시킨 뒤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투입하면 한국군은 서로 다른 방어체계를 한꺼번에 가동해야 한다. 표적정보·화력 연계, 대드론 방어, 통신 복원력 검증한국군은 드론 보유 대수보다 표적 발견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드론이 확보한 좌표가 우회 통신망을 거쳐 포병·항공·미사일 부대에 전달되는지 실기동훈련에서 검증해야 한다. 대드론 방어는 전자전 장비와 기관포, 요격드론, 레이저를 결합한 다층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광섬유 유도·자율항법 드론은 전파방해만으로 막기 어렵다. 값싼 드론을 값비싼 방공유도탄으로만 요격하는 방식도 장기전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지휘통신망과 핵심시설의 생존성도 높여야 한다. 지휘소와 레이더, 탄약·연료시설을 분산·위장하고 통신망이 끊겼을 때 가동할 우회·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를 신속히 탐지·제압하는 대화력전 능력도 같은 훈련에서 시험해야 한다. 전장을 거친 장교와 부사관이 일선 부대와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배치되고 북한군 교범과 드론·포병 훈련이 바뀐다면, 쿠르스크의 경험은 이미 북한군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표적정보가 화력으로 이어지는지, 값싼 드론을 값비싼 유도탄 없이 막아낼 수 있는지를 훈련장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올 ‘김상사’를 상대하는 준비는 거기서 시작된다.

몽골의 영웅 서사시에는 예쁜 신부를 얻으려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신부 아버지는 “내 딸과 결혼하려면 세 가지 겨루기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영웅은 하늘의 도움으로 활쏘기·말타기·씨름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친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곧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말도 잘 탔다. 그는 해모수의 아들이니 몽골 영웅처럼 하늘의 보호가 뒤따랐다. 고구려에서도 씨름이 성행했다는 것은 5세기 각저총에 그려진 씨름하는 벽화에서도 알 수 있다. 각저총은 중국 지린성 지안땅에 있는 고구려 무덤이다. 몽골이 상대적으로 씨름을 중요하게 여긴 배경에 유목사회의 특성이 있다. 초원에서 싸우다 말에서 떨어지면 몸싸움으로 적을 물리쳐야 했다. 맨몸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활쏘기와 말타기 못지않게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중앙집권적 농업국가로 발전하면서 씨름이 차츰 놀이문화화했다. 한국과 몽골의 닮은꼴 문화는 전통적인 축제의 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신라와 고려의 국가적 의례였던 팔관회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몽골의 나담축제가 그렇다. 하늘에 제사하고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구조다. 활쏘기와 말타기, 무예 겨루기는 공통이었다. 팔관회와 나담축제는 모두 불교적 성격이 짙었다. 팔관회는 성리학이 국시인 조선이 출범하며 명맥이 끊어졌다. 반면 나담은 몽골이 1911년 청나라 통치에서 벗어난 뒤 전통을 되살리면서 국가 대표 축제로 발전해 나갔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우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다. 몽골은 이제 국민 대부분이 한국에 호감을 가진 ‘세계 제1의 친한 국가’가 됐다.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우리와 상호보완 관계이기도 하다. 전통과 문화는 물론 얼굴 생김새도 닮은 한국과 몽골이다. 두 정상이 내놓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北 엘리트 그룹 ‘중대위기 직면’ 판단선대 통일정책 부정… 南과 관계 정리‘제1 적대국’은 아직 헌법에 안 담아南 측과 평화적 공존 공간 남겨놓아북중 두만강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지나가李대통령, 핵 동결부터 단계 접근론北, 확실한 대가 없인 응하지 않을 것정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영토 ‘한반도’ 모순… 南 헌법 바꿔야현실 인식 바탕 새 관계형성 옳은 길남북 아닌 ‘한국’ ‘조선’ 호칭 인정해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올해 3월 북한 헌법에 명문화됐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 영토 조항의 신설,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독점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송두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십 년간 통일을 주장해 온 북한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진단해봤다. 현대 사회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를 사사(師事)한 송 교수는 2009년 독일 뮌스터대에서 퇴임한 뒤 현재는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포르투갈 알가베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는 은퇴했지만 저술 활동과 사유는 더 치열해졌다. 두 달 전엔 ‘현대의 단층’(Bruchlinien der Moderne·사진)이라는 제목의 독일어 책을 냈다. 남과 북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번엔 동서양의 경계인적 시각에서 여러 세계적 위기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 정책을 부정하면서까지 두 국가론을 주창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대의 엄청난 유훈인 민족통일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자기들이 현재 처한 위치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국제관계를 지배냐 예속이냐라는 힘의 관계로 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신현실주의 논리처럼 지금 북의 엘리트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이란 하메네이 참수 작전, 쿠바에 대한 엄청난 압력 등을 보면서 북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세대의 지도부는 선대와는 다른 사고를 하지 않나. 물론 핵무력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힘든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정은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불쑥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것(북미 정상회담 예상)도 옛날얘기다. 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구석에 몰린 것도 아니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다시 북미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제재 철폐, 나아가 종전선언, 평화선언, 그리고 국교 정상화까지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게 트럼프를 만나서 당장 해결될지 의문이다. 몇십 년을 끌어온 북미 간 장애물을 한순간에 쉽게 넘어설 수 있겠나. 중국도 미국과 걸린 문제가 많아 중재자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김정은이 2023년 지시했던 ‘제1의 적대국’ 조항이 올해 개정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남북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걸까. “그렇게 본다. 적대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 놓으면 모든 길을 막게 된다. 적대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적 공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다. 북의 체제가 안정되고 남쪽이 북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남쪽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접점이 있지 않겠나.” -북한이 핵 무력 직접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건 비핵화 협상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도일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쪽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체제 보호막인 핵무력을 헌법에 넣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재를 당했나. 심지어 중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핵무력을 꾸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겠나. 그래서 중국도 그 문제를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언급 안 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단계적 접근론을 밝혔는데.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동결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수십 개씩, 그리고 운반수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쉽게 동결하겠나. 며칠 전 이 대통령과 유럽연합 정상의 공동성명도 다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하는 모순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는 관계가 됐기에 더이상 남한의 지원도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주창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남북이 뭘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은 두 국가론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북중 간 두만강 하구 개발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를 깨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은 동북 3성 생산물이 동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두만강을 통해 북과 중국, 러시아의 3각 협조로 새로운 공간이 뚫리면서 숙원이었던 동해 뱃길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의 나진·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연결되면서 물류가 열리는 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북중러 공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북중러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힘이 세진 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이 결정적이다. 원래는 2035년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국의 굴기가 무서운 기세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유럽대로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에 내몰리고,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혜택보다는 요구조건만 많아 진퇴양난이다.” -우리 헌법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시돼 있어 두 국가론은 위헌이 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실어 논란이 됐다. “평화적 두 국가 개념 자체는 옳은 개념이다.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를 하자면서 영토는 그대로 두는 건 모순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있으니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인정한 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얼마 전 북한 여자축구단 감독이 한국 기자의 ‘북측’ 호칭에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성적으로 ‘북한’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북괴’라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서로를 불러 줘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어느 날 갑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나. 현실적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자도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게 모든 삶의 기초라고 하지 않았나.” -통일 전 동서독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나. “동독, 서독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독일은 지방 분권이 강한 반면 우리는 중앙집권이 강력하다. 우리는 동족상잔 전쟁으로 분리 감정이 심각한 반면 독일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은 서로를 ‘대륙 지구’, ‘대만 지구’로 호칭하면서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간다. 희망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정치적 감정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 중심으로, 국가 단위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두 국가론은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남북을 두 국가로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예를 보자.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진 뒤 성립된 독일 연방 속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형제의 전쟁’을 벌여 프러시아가 승리했다. 그 후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합병, 분리를 겪다가 1955년 영세중립국이 됐다. 지금 오스트리아 인구는 900만명이지만 빈의 음악과 철학 등 정체성이 분명하며 자부심을 갖고 잘 산다. 우리도 북은 북대로 잘 살고 남쪽은 남쪽대로 정체성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독일도 통일 이후 후유증이 크지 않았나. 옛 동독 지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했고 지금은 옛 서독 지역까지 그 영향이 뻗쳐서 극우 판이 됐다.”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다른 나라가 된다면 슬플 것 같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던 세대 아닌가. 하지만 북이 선대 유훈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로 이렇게 결정한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 사건, 즉 어느 날 손잡고 춤추는 이벤트가 아니다. 통일은 과정, 프로세스다. 자라나는 세대가 미래에 통일을 어떻게 상상하며 현실로 옮길 수 있을지 이를 준비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국가론이 고착화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권리가 사라질 우려는 없을까. 중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해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극적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숙제다.” -1972년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골자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다. 이에 서독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소원 끝에 합헌으로 판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북은 동독과 정체성이 달라 비교하기 힘들다. 당시 동독엔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하지만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당시 동독은 후견인 소련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브란트가 동방정책으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동서독 기본조약 7조의 교류 확대, 8조의 상주 대표부 설치 등으로 동서독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향후 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도 북한에 상주 대표부 설치를 요구하는 등 두 국가론을 교류를 늘리는 명분으로 역이용할 수도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서독 정부엔 통일부라는 조직이 없었고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우리도 통일부의 이름을 바꿔 평화적 두 국가로 정상화하는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이 현실화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돌아가셨다. 그보다는 두 국가가 되면 탈북자들,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외국인 출신처럼 되니 정체성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 가능성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얘기다. 13~14살 되는 아이로 어떻게 세습을 하겠나. 4대 세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꾸 백두혈통 운운하는데, 김정은 어머니가 백두혈통이 아니지 않나. 북한도 정상적인 사회다. 북중 현안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아주 섬세하고 전략적인 두뇌들이 많다. 두만강 물류 개발이라든지, 두 국가론의 첫 번째 단계를 조중 정상회담으로 한 것이라든지, 역사적 단계를 끌어가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위상을 굳힐 경우 한국은 안보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할 테고 일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상당히 복잡한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1.0%. 10명 중 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란다. 그동안 투표율이 얼마나 낮았단 말인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기초·광역의원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방 살림을 챙길 일꾼들을 손수 뽑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주물러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같은 해 대선(77.1%)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낮다. 광주가 37.7%로 최저였고 대구, 전북, 인천, 부산, 대전, 충남은 40%대에 머물렀다. 2022년만 유독 낮은 게 아니다. 이제껏 9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6.0%. 역대 최저는 48.9%에 그친 2002년이다. 이 정도면 아무리 득표율이 높아도 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권자 반수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셈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부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대표자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대표자가 자신을 지지해 준 특정 집단만 챙겨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을 부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외면받는 것은 ‘한 표’가 주는 정치적 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누가 당선되든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경험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능력을 의심해야 하나. 그들 중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견고하다. 중앙정부의 강한 힘 앞에서 지방자치는 구호에 그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 국가사무가 월등히 높은데 지방에서 느끼는 격차는 더 크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은 상위 법령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래저래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돈도 꽉 잡고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무턱대고 복지를 넓히는 탓에 더 쪼들린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 대부분은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을 충당한다. 생색내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지방은 갈수록 돈줄이 말라간다. 한때 70%를 넘었던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1년 50%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 50%대를 회복하더니 다시 내려가 지난해와 올해 48.6%를 기록했다. 통칭 국비로 불리는 국가보조금과 교부세에 지자체가 목을 매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넘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하청기관’처럼 부리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는 호기롭게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자치’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게 당연하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백제와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일본 고대 수도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뒀다. 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나라현의 ‘아스카·후지와라 궁도’가 최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스카와 후지와라는 일본이 율령 국가 체제를 갖춰가던 6~7세기 정치, 문화의 중심지다. 일본에서는 보통 592년부터 수도가 헤이조쿄로 옮겨진 710년까지를 ‘아스카 시대’로 구분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유산이 중국과 한반도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고대 일본의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 유산이라고 설명한다. 등재 대상에는 아스카 궁터와 후지와라 궁터를 비롯해 아스카데라 터, 다카마쓰즈카 고분 등 20여 개 유적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불교 사원으로 알려진 아스카데라는 건립 과정에 백제 출신 기술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찰 배치 역시 고구려에서 유행한 양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도 인물 표현과 복식, 천문도 등에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스카·후지와라 궁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일본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22건, 자연유산 5건 등 총 27건으로 늘어난다.

백제와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일본 고대 수도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뒀다. 7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나라현의 ‘아스카·후지와라 궁도’가 최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등재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스카와 후지와라는 일본이 율령 국가 체제를 갖춰가던 6~7세기 정치·문화의 중심지다. 일본에서는 보통 592년부터 수도가 헤이조쿄로 옮겨진 710년까지를 ‘아스카 시대’로 구분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유산이 중국과 한반도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고대 일본의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 유산이라고 설명한다. 등재 대상에는 아스카 궁터와 후지와라 궁터를 비롯해 아스카데라 터, 다카마쓰즈카 고분 등 20여 개 유적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불교 사원으로 알려진 아스카데라는 건립 과정에 백제 출신 기술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찰 배치 역시 고구려에서 유행한 양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한반도 문화가 고대 일본에 전해진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산으로 꼽힌다. 일본을 대표하는 고분 벽화 유적인 다카마쓰즈카 고분 역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 표현과 복식, 천문도 등에서 한반도와의 문화적 연관성이 지적돼 왔다. 아스카·후지와라 궁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일본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22건, 자연유산 5건 등 총 27건으로 늘어난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그 중심에 위치한 ‘반 옐라치치 광장’은 언제나 생동감이 넘친다. 광장 앞을 지나는 푸른색 트램, 노천카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의 기마상이 있다. 그는 크로아티아의 국민적 영웅, ‘반 요시프 옐라치치(1801~1859)’ 백작이다. 당당하게 칼을 거머쥔 모습은 영락없는 영웅이지만, 역사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칼끝에 서린 고독하고도 잔인한 리더의 고뇌가 읽힌다. 그는 약소국의 생존을 위해 ‘제국의 칼’이 되기를 자처했던 현실적인 리더였다. ●‘마자르족만의 자유’ 크로아티아의 소멸 위기 184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2월 혁명으로 전 유럽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퍼져 나갔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마저 흔들었다. 이 혼란을 기회로 헝가리에서는 ‘코슈트 러요시(1802~1894)’를 중심으로 독립혁명이 일어났다. 그 명분은 분명 헝가리의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 총독 옐라치치의 생각은 달랐다. 그에게 헝가리 독립혁명은 그들만의 허울 좋은 명분일 뿐 크로아티아를 집어삼키려는 의도가 보였다. 실제로 헝가리 혁명정부는 자신들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정작 제국 내 자신들의 영토에 속해 있던 크로아티아의 민족주의는 철저히 탄압했다. 헝가리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강요하는 ‘마자르화’ 정책을 고수했고, 크로아티아의 자치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옐라치치에게 헝가리의 자유주의란 ‘마자르족만의 자유’이며 동시에 ‘크로아티아의 소멸’을 의미했다. ●제국의 칼이 된 총독의 선택 결국 옐라치치는 실리적 결단을 내렸다. 당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독립혁명 세력이 아니라, 구시대를 유지하고자 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손을 잡았다. 비유하자면 헝가리라는 포식자를 막기 위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더 큰 포식자의 사냥개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1848년 9월 옐라치치는 크로아티아 군대를 이끌고 헝가리 영토로 진격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디슈그레츠’ 장군과 연합하여 헝가리 독립혁명군을 격퇴하는 선봉장이 됐다. 크로아티아를 지키기 위해 독립혁명을 방해한 사냥개라는 오명을 감당하는 차악(次惡)을 택한 고독한 결단이었다. ●토사구팽 그는 목숨을 바쳐 헝가리 독립혁명군으로부터 합스부르크 왕가를 구해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청구서는 가혹했다. 오스트리아 제국 신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대군을 파병한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1세에 대해서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크로아티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내무장관 ‘알렉산더 폰 바흐’를 앞세워 오스트리아 제국 전체를 하나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묶어버렸다. 합스부르크 왕가를 구해낸다면 그 보답으로 자치권을 일정 부분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오히려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방적인 통제를 받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이라는 ‘명분’을 버리고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동맹을 맺는 ‘실리’를 선택했으나, 상대가 더 거대한 강대국일 때 약소국의 리더가 마주해야 하는 외교적 한계이자 비극적인 결말을 맞닥뜨린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헝가리에게는 원수가 됐고, 오스트리아에게는 철저히 이용만 당한 셈이다. ●꺼뜨리지 않은 불씨 그렇다면 옐라치치의 선택은 과연 실패한 리더십이었을까. 결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비록 결말은 씁쓸했지만 크로아티아는 그때부터 역사적 기반을 다졌다. 그는 신분제 의회인 ‘사보르’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고 총선거를 도입하여 민중의 목소리를 제도화했으며, 봉건적 농노제를 전격 폐지하여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또한 크로아티아어를 공용어로 정착시켜 민족의 근간을 지켜냈다. 거대한 제국들의 싸움 속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남아 훗날 독립을 도모할 수 있는 불씨를 지켜낸 그는 크로아티아의 국부(國父)로서 존경받고 있다. 이것이 이곳 자그레브 광장의 활기차고 생동적인 기운 가운데서 칼을 들고 있는 옐라치치의 기마상을 보는 것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다. 오늘날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명분과 실리, 가치와 생존을 각각 저울에 두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자신과 가족, 나아가 민족의 생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독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기마상 위에 앉아 있는 옐라치치가 되살아나 묻는 것만 같다. “그대는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고독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4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 14개 재보궐선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6·3 지선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평가할 것인가? 첫째, 이재명 정부를 중간평가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선출 대상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지만, 1차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청산했고, 코스피 지수 7000 돌파로 역대급 경제호황을 이뤄냈으며, 트럼프의 관세 압력과 이란 전쟁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외정에도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비르투(virtu)의 리더십으로 국가를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구출했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인기는 여당 후보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어 당선을 꿈꾸는 코트테일 효과(coattail effect)를 얻으려 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실적과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분열했고,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에 휘둘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6·3 지선은 대선 잠룡들의 경연장이다. 2030년 대선 후보들이 몸을 드러내고, 대권도전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언술을 경연하는 공론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잠재적인 2030년 대선 후보들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부산 북구갑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경기 평택을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잠룡들이 받을 성적표는 2030 대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선거구의 시민들은 자신의 표가 차기 대선에 미칠 효과를 계산하면서 표를 던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선거는 포스트 이재명을 결정하는 전초전이 될 것이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의 의원을 선택하는 정치시장을 넘어서 차기 지도자에 관해 토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다. 셋째, 6·3 지선은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 장이 될 것이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 일각에서는 내란 사태를 부정하고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부대, 윤어게인 세력과 야합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민주적인 극단적 세력을 배제하고 내란 사태를 청산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청산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넷째, 6·3 지선은 개헌에 관한 공론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되었던 개헌안은 여당의 강행 시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정신 명시, 계엄권 통제 강화 등이었다. 6·3 지방선거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소망스러운 개헌안에 관한 공적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선거에서 토론해야 할 가장 지방선거다운 담론은 ‘지방소멸’과 ‘지방지우기’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은 지방소멸과 초저출생,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와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토론하고, 오랜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연방주의적 분권과 자치의 실현 가능성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 의료, 교육, 일자리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지방이 지워지는 것’을 막고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K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한국 지방자치 기본을 설계하는 등 지방자치 부활의 산파(産婆)역을 담당한 최창호 전 건국대학교 대학원장이 5일 별세했다. 92세. 고인은 1960~1970년대 중앙집권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1987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초안을 기초해 한국 지방자치의 기본을 설계했다. 1988년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창립한 고인은 회장으로서 지방자치 연구와 계몽을 이끌었고, 1995년 ‘지방자치학’ 저서를 출간해 지방자치의 학문 체계화를 이루는 등 한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황정숙씨, 아들 최석재·최석봉·최유성·최형성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15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2)3410-3151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50여년 전 ‘아폴로 프로젝트’로 여섯 차례나 찾았던 달에 다시 ‘아르테미스Ⅱ’를 보낸 배경에는 미중 우주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할 당시 충격처럼 중국의 ‘우주 굴기’에 대한 위기감이 미국을 다시 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1일(현지시간) 아르테미스Ⅱ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할 기회”라며 “성공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달의 ‘골드러시’ 가능성을 열고 국민 통합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중국인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달의 여신 항아)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발사했다. 2013년 12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보낸 뒤 2019년 1월 ‘창어 4호’를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세계 최초로 착륙시켰다. 2024년 6월에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해 지구에 가져 왔다. 올해는 달 남극에서 물과 얼음 탐사를 통해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할 계획이다. 마이클 그리핀 전 NASA 국장은 지난해말 “중국이 먼저 달에 착륙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달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 외려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했다. 이는 미중 간 달 자원 선점 경쟁으로 이어진다. 미국 폭스뉴스는 “중국의 계획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인류의 달 착륙만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심우주 탐사 프로파간다 승리를 자축할 것이며 달 극지방 얼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달 극지방의 얼음 형태 물은 달 기지 건설 시 식수, 장비 냉각, 산소 생산 등에 쓰일 수 있다. 달에는 헬륨-3이나 희토류 등의 자원도 있다. 미국도 급해졌다. 2019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2024년 달 착륙 계획은 연료 누출 등이 반복되며 지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8년까지 미국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고 2030년까지 달 기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향후 ‘아르테미스Ⅲ’는 달 착륙선 랑데부(상호 접근 기동) 및 도킹을 하고, ‘아르테미스Ⅳ’는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내게 된다. 특히 NASA는 지난달 200억 달러(약 30조원)를 들여 달 기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3단계로 인간의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달을 넘어 화성, 목성 등 심우주로도 뻗어나갈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초의 화성 유인 탐사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NASA는 2028년 말까지 화성으로 향하는 핵 추진 우주선을 띄운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주선에 싣고 간 헬기를 통해 인간이 착륙할 장소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NASA는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경험을 토대로 화성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CBS방송에 “(아르테미스Ⅱ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우주 기술력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로켓 엔진의 성능과 효율 면에서 미국은 월등하다”며 “미국은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실로 넣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 로켓은 상당수가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위성의 해상도나 심우주 통신 정밀도 측면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정권에 따라 우주 정책이 오락가락한 반면 중국은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국가 중앙집권형 모델과 미국의 민관 합동 모델 간 경쟁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중국의 목표가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우주 굴기’에 있다면, 미국은 실질적인 우주 거주와 경제권 확보에 집중한다. 민현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공공 수요를 통해 민간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이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 시장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한국도 공공과 국방 수요를 묶어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50여년 전 ‘아폴로 프로젝트’로 여섯 차례나 찾았던 달에 다시 ‘아르테미스Ⅱ’를 보낸 배경에는 미중 우주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할 당시 충격처럼 중국의 ‘우주 굴기’에 대한 위기감이 미국을 다시 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1일(현지시간) 아르테미스Ⅱ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할 기회”라며 “성공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달의 ‘골드러시’ 가능성을 열고 국민 통합도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중국인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달의 여신 항아)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발사했다. 2013년 12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보낸 뒤 2019년 1월 ‘창어 4호’를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세계 최초로 착륙시켰다. 2024년 6월에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해 지구에 가져 왔다. 올해는 달 남극에서 물과 얼음 탐사를 통해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할 계획이다. 마이클 그리핀 전 NASA 국장은 지난해말 “중국이 먼저 달에 착륙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달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 외려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했다. 이는 미중 간 달 자원 선점 경쟁으로 이어진다. 미국 폭스뉴스는 “중국의 계획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인류의 달 착륙만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심우주 탐사 프로파간다 승리를 자축할 것이며 달 극지방 얼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달 극지방의 얼음 형태 물은 달 기지 건설 시 식수, 장비 냉각, 산소 생산 등에 쓰일 수 있다. 달에는 헬륨-3이나 희토류 등의 자원도 있다. 미국도 급해졌다. 2019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2024년 달 착륙 계획은 연료 누출 등이 반복되며 지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8년까지 미국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고 2030년까지 달 기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향후 ‘아르테미스Ⅲ’는 달 착륙선 랑데부(상호 접근 기동) 및 도킹을 하고, ‘아르테미스Ⅳ’는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내게 된다. 특히 NASA는 지난달 200억 달러(약 30조원)를 들여 달 기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3단계로 인간의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달을 넘어 화성, 목성 등 심우주로도 뻗어나갈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초의 화성 유인 탐사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NASA는 2028년 말까지 화성으로 향하는 핵 추진 우주선을 띄운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주선에 싣고 간 헬기를 통해 인간이 착륙할 장소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NASA는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경험을 토대로 화성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CBS방송에 “(아르테미스Ⅱ가) 화성에 성조기를 꽂을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우주 기술력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로켓 엔진의 성능과 효율 면에서 미국은 월등하다”며 “미국은 배기가스를 다시 연소실로 넣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 로켓은 상당수가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위성의 해상도나 심우주 통신 정밀도 측면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정권에 따라 우주 정책이 오락가락한 반면 중국은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국가 중앙집권형 모델과 미국의 민관 합동 모델 간 경쟁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중국의 목표가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우주 굴기’에 있다면, 미국은 실질적인 우주 거주와 경제권 확보에 집중한다. 민현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공공 수요를 통해 민간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이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 시장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한국도 공공과 국방 수요를 묶어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 체포된 신하들의 주리를 트는 고문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죄인의 다리를 묶은 뒤 그 사이에 굵은 막대기(주릿대) 두 개를 끼워 가위처럼 비트는 ‘주리틀기’는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고문 방식이다. 조선시대 법제사를 연구하는 정진혁 박사는 최근 펴낸 학술서 ‘조선 후기 형정개혁과 추국’에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추국(推鞠, 의금부가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죄인을 신문하던 일), 결안(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의 형 확정 절차)과 같은 형사행정(형정)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추적했다. 정 박사는 조선 후기 중죄인의 조사·판결서를 모은 책인 ‘추안급국안’에 실린 형사 정보와 개인 정보를 모두 계량화해 조선 후기 사법개혁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을 살펴봤다. 1601년(선조 34년)부터 1892년(고종 29년)까지 300년 정도의 각종 사건을 전수조사한 셈이다. 저자에 따르면 숙종 대에는 경신·기사·갑술환국, 영조 대에는 이인좌의 난, 정조 대에는 정유역변(정조 시해 미수 사건)이 형정 운영의 변곡점이 됐다. 형정 개혁을 둘러싸고 왕권과 신권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권력이 국왕에 집중되던 숙종 때도 민간의 여론이 형사제도에 영향을 미친 장면은 눈길을 끈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 폐비 반대 상소를 주도했던 박태보에게 법외 악형인 압슬형(무릎을 짓이기는 형벌)과 낙형(쇠붙이로 지지는 형벌)을 가해 결국 물고(고문치사)시킨 사건은 부정적 여론을 일으켜 이후 숙종이 사망할 때까지 악형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국왕의 형사법 남용을 관료와 민간 여론이 제약한 대표적 사례라고 정 박사는 설명했다. 압슬형이나 낙형 같은 악형은 자백 유도 효과는 높았지만 부작용도 상승했다. 이 때문에 영조 이후에는 법외 악형은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이었고, 법적 규정에 의한 고신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국왕이 직접 수사하고 피의자가 직접 자백한다’는 도덕적 제약에서 벗어나 ‘하위 사법 기관이 수사하고 국가가 증거를 종합해 판결한다’는 효율적 측면으로 전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70~80년대에 10대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어깨동무, 새소년, 소년중앙 같은 잡지들을 기억할 것이다. 잡지들에는 종종 ‘세계 ○대 미스터리’ 식의 기사가 종종 실렸다. 세계의 미스터리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모아이 석상’이다. 모아이는 1250~1500년에 폴리네시아 동부 칠레 이스터섬에서 라파 누이족에 의해 조각된 사람 얼굴 모양의 석상이다. 석상이 만들어진 시기를 제외하고는 누가 만들었고, 모아이를 제작한 방법의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빙햄튼대 인류학과, 지리학과, 애리조나대 인류학부 공동 연구팀은 라파 누이(이스터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은 중앙집권적 집단이 아닌 수많은 독립적 집단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11월 27일 자에 실렸다. 이스터섬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라파 누이 섬은 13세기 폴리네시아 공동체가 조각한 600여 개의 석상(모아이)이 보존돼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라파 누이 사회는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소규모의 독립적 가족·친족 집단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는 모아이 석상 제작도 분산된 방식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추정하게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다. 연구팀은 모아이 석상 제작을 위한 주요 채석장인 라노 라라쿠의 이미지 1만 1000장 이상을 수집해 다양한 완성 단계의 모아이 수백 개를 포함한 채석장의 종합적 3차원(3D) 모델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 다양한 조각 기법을 특징으로 한 30개가량의 채석 활동 중심지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여러 개의 독립적 작업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채석장에서 모아이를 다양한 방향으로 운반한 증거도 발견됐다. 이런 증거들은 모아이 제작이 라파 누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중앙 관리에 의해 조직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피라미드 같은 거대 규모의 돌 건축물 제작에는 계층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가정에 반한다. 모아이 석상들 사이의 유사성은 공동체가 함께 조각한 결과가 아닌 문화적 정보 공유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칼 필립 리포 미국 빙햄튼대 박사는 “이스터 섬의 ‘미스터리’는 연구자들이 가설을 평가하고 설명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세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이번에 연구한 채석장 3D 모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물론 다양한 문화재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해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해,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지방정부 자체 재정확충과 책임재정 강화 ▲중앙-지방 수평협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기반의 다핵 성장 체제구축 등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13가지 헌법 개정 조문 설계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 조문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자치권의 보장 선언 ▲중앙-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 규정 ▲중앙-지방정부간 보충성의 원리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운영 원칙 ▲자주과세권과 재정조정제도 ▲지역균형발전 원칙의 헌법 명확화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광역 지방정부 법률안 제출권 ▲수도 조항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개헌안과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분권형 헌법을 갖추게 된 배경과 현재 시행 중인 헌법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및 학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안건으로 제출했으며, 대외적으로 개헌안을 대시민 공개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제10차 개헌은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넘어,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본 연구결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법 속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담아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통 ‘혁명의 시대’라고 하면 미국 독립혁명(1775~1783)과 프랑스 혁명(1789~1799),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1810~1820년대)이 연이어 일어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를 일컫는다. 이 시기에 왕정과 제국주의 같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함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등 이념이 자리잡으면서 근대 세계 질서가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21세기의 세계도 혁명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양극화 등 극심한 혼돈의 시대는 200여년 전에 버금갈 만큼 어지럽다. 미국 CNN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국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자는 오랜 기간 쌓은 지식과 안목으로 ‘지금 세계는 왜 혁명의 시대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갔다. 저자는 1588년에 탄생한 네덜란드 공화국부터 역사를 톺으며 현대에 이른다. 16세기 말 유럽에선 가톨릭교회의 권위와 중앙집권을 옹호한 합스부르크 왕가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네덜란드 공국들은 개신교를 신봉하고 도시 간 자치권을 중시하며 제국에 대항했다. 해방을 이룬 네덜란드는 번영했지만 종교 갈등을 불렀다. 영국 명예혁명은 입헌주의를 세웠지만 정치 참여의 폭이 협소했고,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이뤘지만 공포 정치로 이어졌다. 산업 혁명은 생산을 혁신했으나 노동 착취와 계급 갈등을 격화시켰다. 민주 공화국의 모델이 된 미국 혁명도 인종 차별과 내전으로 번졌다. 현대 세계를 규정하는 혁명은 국경을 넘어선다. 가장 익숙한 세계화 혁명,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연결된 정보 혁명, 인종과 성별 등 태생적 벽을 무너뜨린 정체성 혁명,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부상하며 다극 체제와 영토 분쟁이 표출된 지정학 혁명이다. 이런 혁명에는 분열과 음모론, 젠더 갈등과 혐오, 문화전쟁 등이 동반됐다. 지난 400년간 발생한 혁명에는 이상적인 진보와 반작용이 함께했다. 이 점이 저자가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동안 쌓아 온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역사는 늘 변화와 후폭풍을 겪었다는 것이다. 덜컹거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건 종교, 전통, 공동체 같은 사회의 힘이 균형을 잡아 주기 때문이다. 여러 혁명을 분석하면서 현 상황의 맥락을 짚은 책은 처방전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전국 국공립 국악관현악단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열린다. 2023년 처음 막을 올린 축제는 국악을 기반으로 창작 음악을 선보이고 장르와 국경을 넘어선 협업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외연을 넓혀왔다. 유료로 전환한 지난해엔 전석 매진에 가까운 호응도 얻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창단 60년을 맞은 올해 더욱 국악관현악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서양 클래식 음악에 비해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국악이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장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도 전국 국악관현악단 10개 단체가 참여해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예술성,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인다. 첫날 개막 무대에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달하노피곰’을 주제로 한 하프 협주곡, 황병기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깊은밤’ 등을 연주한다. 김성진 지휘자는 “가야금에 담겨 있는 황병기 선생님의 소리결을 이어가는 음악회”라면서 “기타 협주곡(‘밤의 소리’)은 이 자리에서 초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국악관현악단이 오르는 16일 무대에는 독일계 일본인 바이올리니스트 다카시 로렌스 바슈카우가 바이올린 협주곡 ‘푸른 달’을 연주한다. 박상후 지휘자는 “다카시는 서구의 소리와 동양의 감정을 가진 연주자”라고 설명한 데 이어 이상규 작곡의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를 꼽으며 “지금은 고전이지만 당대에는 새로운 표현이었다. 현대적인 변화를 위해서 작곡가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7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공연은 김영동이 작곡한 ‘단군신화’, 김백찬 작곡의 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인 유지숙 명창의 ‘평안도 다리굿’ 등 정악과 창작곡을 조화시켰다. “이번 축제에서 국립국악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게 권성택 지휘자가 내세운 취지다. 주말에는 전주시립국악단(18일)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19일)이 공연한다. 심상욱 전주시립국악단 지휘자는 “무용, 가야금 병창, 대금, 거문고 협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적벽가 중 화룡도’, ‘뷰티풀 라이프(A Beautiful Life)’, ‘유현의 춤’ 등 독창적인 레퍼토리로 몰입감 있는 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은 김창환 지휘자와 함께 국립창극단 단원인 소리꾼 이광복, 전통연희집단 푸너리가 참여해 강원 고유의 정서와 전통연희의 생동감을 풀어낸다. 김 지휘자는 “새로운 음악, 새로운 지휘자를 많이 발굴하고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과 춘천 간 100㎞ 거리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립국악단(21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22일), 대구시립국악단(23일),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24일)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김원선 청주시립국악단 지휘자는 “올해 40년을 맞은 시립국악단은 청주의 정수를 알릴 곡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서일도와 아이들’(서일도·김은빈·엄유정·이소정), 대금 연주자 정동민이 함께 창작곡 ‘숲의 유산, 청가’와 대금 협주곡 ‘비류’를 통해 실험성과 서정이 공존하는 음악 세계를 풀어낸다. 창단 2년차를 맞은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은 ‘아시아의 소리’를 주제로, 지휘자 쉬쯔준의 지휘로 관현악 ‘요족무곡’, 깃제크 협주곡 ‘기류’를 비롯해 뿔피리와 아쟁, 비파 등을 위한 협주곡을 연주한다. 대구시립국악단(지휘 한상일)은 국악관현악 ‘流花(류화)’, 한범수류 대금산조 협주곡, 해금 협주곡 ‘공수받이’, 성악과 국악관현악 ‘산유화, 아리랑’, 모듬북 협주곡 ‘하트 오브 스톰(Heart of storm)’으로 구성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이건석)은 국악관현악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붉은 진주’, 가야금 협주곡 ‘아나톨리아, 고원에 부는 바람’, 판소리 ‘흥보가’를 위한 협주곡 ‘흥보 박에서 무슨 일이?’,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태양의 신(The Sol)’을 준비했다. 25일 폐막 무대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한강을 주제로 작곡한 국악관현악 ‘흐르샤’를 비롯해 서도밴드의 보컬 서도가 협연자로 나서 ‘뱃노래’, ‘이별가’, ‘바다’ 등을 선사한다. 박범훈 축제추진위원장은 “프로 국악관현악 단체들이 모여서 여는 축제는 이 행사가 유일하다”며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더 나서서 전국으로 확산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안 사장은 국악관현악이 아직 두터운 관객층을 갖추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에 대해 안 사장은 국악관현악 역사가 아직 60년에 불과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발굴하고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적으로는 중앙집권이지만 국악은 지역 분권화가 가장 잘 돼 있는 장르이지 않나 싶다. 각 지역에서 각자의 레퍼토리를 채우고 들을 기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어떻게 함께 나갈지는 이런 자리를 통해 방식을 좁혀가면서 확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 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1989년 대전이 광역시로 분리된 후 36년 만에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30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대전충남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 경제과학 수도로 저성장 국면에 빠진 국가의 위기 극복을 내세운다. 특별법안은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낸 최종안에 기반해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 30년간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된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와 행정안전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12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말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이 통합하면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충남 여당 의원들이 공론화 부족 등을 지적하며 통합에 소극적이다. 대전·충남만의 통합이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약화하고 도농 행정 간 구조적 차이로 자치분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당의 판단이 관건”이라면서도 “5극 3특의 하나로 광역 행정체계의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