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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계 의료개혁 특위 줄탈퇴…환자·시민단체 “의료개혁 계속돼야”

    병원계 의료개혁 특위 줄탈퇴…환자·시민단체 “의료개혁 계속돼야”

    병원 단체 3곳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료 개혁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됐다. 이달 말 예정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의개특위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좌초된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화할 유일한 창구였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이제 의개특위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일부 공급자 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만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애초부터 의개특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3개 병원 단체가 특위 참여를 중단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 5일 가장 먼저 의개특위 탈퇴를 결정한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포고령으로 의료계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의대 교수 시국 선언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의대증원 추진 중단을 요구했으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계엄 사태 별개로 의료개혁 마무리해야”“중단하면 지역·필수의료 심각한 상황 내몰려” 병원 단체들이 일거에 빠지자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다른 단체들도 계속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협회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균형 잡힌 의료 개혁이 이뤄지도록 우선은 의개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의료기관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해왔다. 특히 대형 병원들의 핵심 이슈였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일찌감치 확정돼 실행되고 있다. 의개특위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는 “병원 관련 주요 의제와 이슈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자 더는 얻을 게 없어진 병원 단체들이 일제히 빠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지역·필수 의료를 고사 지경으로 몰고 간 비급여 난립 문제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필수·지역 의료 붕괴 원인인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계가 빠져 고민”이라면서 “향후 의개특위 운영 여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신중해야 한다. 의료 개혁은 멈춰 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개특위 전문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큰 폭의 의료 개혁이 필요한데 의개특위마저 중단해버리면 지역·필수 의료는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이 이번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의 저항이 더 강고해져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계엄 사태와는 별개로 올해 안에는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처단’ 대상 찍힌 의료계 반발 확산…갈 길 간다는 정부

    ‘처단’ 대상 찍힌 의료계 반발 확산…갈 길 간다는 정부

    계엄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계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침묵을 지키던 전공의들도 시위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탄핵 국면 속에서도 예정대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발표된 의료 개혁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더 이상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과 관련,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단되어야 한다면 다음에는 과연 누가 처단될까”라고 반문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지난 2월 6일 이후 의사와 의대생들은 이미 계엄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 증원, 의료 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행한 의학교육 위기, 의료대란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악화일로”라며 “윤석열이 벌여놓은 폭압적 의료정책과 의대 증원 강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의료 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열기로 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 단독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비상계엄 규탄 성명서를 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직후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동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혁안 논의 상황을 보면서 발표 일정을 확정하겠다”면서도 계엄령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 조규홍 복지 장관 “병협 의개특위 탈퇴 유감…의료개혁 착실히 수행”

    조규홍 복지 장관 “병협 의개특위 탈퇴 유감…의료개혁 착실히 수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병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겨울철 호흡기질환 대비… 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

    겨울철 호흡기질환 대비… 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

    정부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한다. 가까운 병원으로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하는 동시에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당시 운영했던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조 장관은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추석부터 운영이 시작된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현재 14개소에서 24개소로 10개소 추가 지정한다. 이번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한 이송·전원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가올 설 연휴를 지난 추석처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운영해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 장관은 “올겨울에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의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주 53중 추돌, 지하철 놓쳐 발 동동… 30㎝ 눈폭탄 ‘교통대란’

    원주 53중 추돌, 지하철 놓쳐 발 동동… 30㎝ 눈폭탄 ‘교통대란’

    9호선 차량기지 눈 쌓여 지연 운행눈 치우던 80대, 차고 무너져 사망빙판길 연쇄 추돌사고… 11명 부상평택 골프장 붕괴, 직원 1명 심정지전국 항공·여객선 무더기 결항 속출 서울에 30㎝ 가까이 눈이 쌓이는 등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쏟아진 27일 출퇴근길은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하루 종일 내린 눈으로 서울 등 수도권 도로 곳곳이 정체됐고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하늘길과 바닷길 일부가 막혔고 눈 쌓인 차고가 무너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내린 눈은 올겨울 시작을 알리는 첫눈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 쏟아졌다. 서울 관악구는 일최심 적설(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이 27.5㎝를 기록하면서 30㎝ 가까운 눈이 쌓였고 성북구(20.6㎝)와 강북구(20.4㎝)에도 20㎝가 넘는 눈이 내렸다. 서울에 쌓인 눈의 기준이 되는 기상관측소 측정치도 18㎝로,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11월 최대 적설을 기록했다. 경기 수원(23.5㎝)과 인천(14.8㎝)에서도 11월 최대 적설 기록이 깨졌고 경기 군포(27.9㎝), 의왕(27.4㎝), 강원 평창(25.2㎝), 전북 진안(20㎝) 등 전국에 많은 눈이 쌓였다. 최대 10㎝가 쌓일 것이라는 예보와 다르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늘렸지만 몰려드는 승객들을 감당하지는 못했다. 지하철 1~8호선은 승객이 몰리면서 안전문을 닫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 출근길 혼잡으로 일부 지연됐다. 쌓인 눈 때문에 열차가 차량 기지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9호선에서도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직장인 엄모(32)씨는 “지하철 안이 사람으로 꽉 차 있어서 2~3대를 그냥 보냈더니 결국 지각했다”며 “내일 출근도 걱정”이라고 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주요 환승역과 버스정류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귀가전쟁’이 펼쳐졌다. 오후 5시 30분쯤 노량진역에서 만난 직장인 윤선영(28)씨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 사람이 너무 많다”며 “올겨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눈이 내릴까 무섭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도 이어졌다. 강원 원주에서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호저면 만종리 만종교차로에서 신평사거리로 가는 국도에서 차량 5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명이 부상을 입고 일대가 혼잡을 빚었다.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화성에서는 오후 2시 5분쯤 도시고속화도로에서 광역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교통 통제 중이던 고속도로 운영사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경기 양평 옥천면에서는 80대 남성이 차고 위에서 눈을 치우던 중 차고가 무너지면서 숨졌다. 경기 평택 도일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는 이날 오후 철제 그물 위 눈을 치우던 30대 직원 1명이 그물이 무너지면서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폭설로 인해 항공편 150편이 결항됐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연된 항공편은 288편에 이른다. 포항~울릉, 인천~백령 등 74개 항로의 여객선 96척도 발이 묶였다. 북한산·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13개 국립공원 350곳의 출입구가 통제됐고 궁궐과 조선왕릉 관람도 중단됐다. 폭설로 9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등 698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돼 안전조치됐다. 앞서 중대본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대설 비상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 첫눈 ‘낭만’ 아닌 ‘악몽’…“블랙아이스로 53중 추돌 사고”(종합)

    첫눈 ‘낭만’ 아닌 ‘악몽’…“블랙아이스로 53중 추돌 사고”(종합)

    기록적인 첫 눈이 내린 27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적설량은 경기 용인 30.7㎝, 경기 수원 27.3㎝, 충북 진천 24.5㎝, 강원 평창 22.7㎝, 강원 홍천 20.9㎝ 등이다. 밤사이 한꺼번에 내린 눈이 도로에 쌓이거나 얼어붙으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했고 오후 들어서도 영하권 기온이 지속되며 피해가 커졌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양평군 옥천면 한 농가에서 제설작업 중 차고지가 무너져 8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알루미늄 소재로 지은 천막형 차고지 위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무너지는 시설물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에서는 눈이 쌓인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주와 전선을 접촉해 174가구에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겼다. 경기 광주와 강원 횡성에서도 폭설 여파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모두 32건의 정전이 발생했다. 오후 2시 24분쯤 전북 군산시 영화동에서는 강한 바람에 건물 옥상의 물탱크가 도로 위로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오후 7시 26분쯤 경기 평택시 도일동 한 골프연습장에서 상부 철제 그물이 무너지며 제설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1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부서만 폭설 관련 차량 고립·사고 신고 1000여건강원과 경기 남부 등지를 중심으로 20㎝ 넘는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 교통사고 피해도 이어졌다. 오전 6시 40분쯤 강원 홍천군 서석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석터널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제네시스 승용차를 25t 덤프트럭이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부딪치며 총 5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오전 9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용서고속도로 동탄 방향 길마재터널 입구 부근에서 차량 추돌사고 2건이 각각 발생하기도 했다. 폭설로 인한 차량 고립이나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남부에서 접수된 폭설 관련 112 신고는 1045건에 달했다. 오후 5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호저면 도로에서는 차량 53대가 빙판길에 잇따라 추돌해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신고 등을 살핀 결과 도로 내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 익산∼포항 고속도로 익산 방향 장수IC 인근에서도 25t 화물차가 쓰러져 화물칸에 실린 위험물질 300∼400L 중 일부가 누출됐다. 소방청은 이번 대설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구조와 구급 등 총 698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도 11월 적설 최고치…퇴근길 혼잡 서울에도 많은 눈이 내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퇴근 대란’이 벌어졌다. 최대 18㎝가 넘는 눈은 1907년 10월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서울 적설 최고치다. 시민들은 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주요 환승역과 버스정류장에 인파가 몰렸다. 한 40대 직장인은 “회사에 차를 버리고 퇴근했다”며 “회사에서 지하철 역까지 버스타고 갈 거리인데 그것도 힘들 것 같아서 30분을 걸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올리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빙판길 다중 추돌사고나 보행자 사고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일(28일) 오전까지 많은 눈 예상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28일 오전까지 서해상에서 다시 눈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경남북서내륙에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폭설에 더해 기온이 크게 내려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를 나타내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에 머물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광주 3도, 대구 0도, 부산 4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 12에 이를 전망이다.
  • 첫눈부터 ‘폭설’에 출근길 초비상…서울 폭설 적설량 20㎝ 돌파

    첫눈부터 ‘폭설’에 출근길 초비상…서울 폭설 적설량 20㎝ 돌파

    평년보다 늦게 찾아온 첫눈이 폭설 수준으로 많이 쏟아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기상청이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양평으로 21.9㎝(용문산)가 쌓였다. 이곳엔 26일 오후 11시쯤 눈이 내려 7~8시간 만에 20㎝ 넘는 눈이 왔다. 특히 오전 3~5시에는 1시간에 6㎝ 가까이 쌓였다. 서울 성북의 적설량은 20.6㎝에 달했다. 서울엔 오후 11시~27일 오전 0시 사이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성북구에선 오전 5~6시엔 시간당 최대 4㎝ 넘는 눈이 내리기도 했다. 강북구(20.4㎝)에도 20㎝ 넘는 눈이 쌓였다. 서울시는 현재 인왕산로,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제설작업 추이를 보고 해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고, 서울 동북권과 경기 양평, 강원 홍천(평지)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대설경보가 발표된 상황이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27일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매우 강한 눈이 내림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 대응에 돌입하고 있다. 2단계에 따라 시는 9685명의 인력과 1424대의 제설 장비를 투입해 강설에 대응하고 있다. 제설제를 살포해 눈을 녹이거나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제설작업 등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차량 혼잡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린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국민께서도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 수칙을 준수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26일 서울에 이번 겨울 첫눈이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기준으로 올해 첫눈은 평년(11월 20일)보다는 6일, 지난해보다는 9일 늦었다. 눈은 오후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또 한차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과 경북 내륙은 오후까지, 경기 남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 등 남부는 29일 늦은 밤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까지 예상 적설은 서울과 인천이 3~8㎝이며 최대 10㎝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경기 남부 내륙, 북동 내륙은 5~15㎝(많은 곳 20㎝ 이상)로 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최대 30㎝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과 전라권에도 최대 15㎝에 이르는 많은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다만,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지역 내에서도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수 있다.
  • 의대 교수들 “내년 의대생 7500명이 함께 수업… 사상 초유 사태”

    의대 교수들 “내년 의대생 7500명이 함께 수업… 사상 초유 사태”

    교육부가 최근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손봐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비는 “이대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2025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의대 1학년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들은 의대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년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는 교육과 수련 모두 제대로 할 수 없다.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더는 대학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학 처리한 것처럼 수시·정시 모집 인원 선발 등 입시 전형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의비는 “(기존의 6년제가 아닌) 5년제, 5.5년제 방침 등 교육부의 구체적인 상명하달식의 불필요한 간섭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학 교육의 부실을 조장할 뿐”이라며 “교육부는 (학사 운영에) 간섭하지 말고 의대 학사 운영에 총장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태 해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안한 ‘열린 토론’을 두고는 “열린 토론은 어떤 안건이든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입으로만 열린 토론이라 할 것이 아니라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어떤 안건이든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메꾸나”

    박유진 서울시의원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메꾸나”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원, 서울시에 655억원의 기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모아놓은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적이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 재난이 발생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할지,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지 알 수 없다”라며 “하루빨리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 정부, 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더 열린 자세로 논의”

    정부, 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더 열린 자세로 논의”

    정부가 의료계에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시길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추천도 거듭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하며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은 의사 단체 추천 전문가로 채우겠다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 등은 지난 2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 3년간 10조원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본격화… 3년간 10조원 투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의료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다만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대신 진료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 병상, 응급 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는다.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했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 5000원을 더하는 데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인상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먼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 [속보] 정부 “중환자실 수가 50%↑… 건보 年 3.3조원, 상급종합병원 투입”

    [속보] 정부 “중환자실 수가 50%↑… 건보 年 3.3조원, 상급종합병원 투입”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 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제2의 서초동 현자” 김해 침수된 차량 위 고립된 남성…“119에 구조”

    “제2의 서초동 현자” 김해 침수된 차량 위 고립된 남성…“119에 구조”

    호우특보가 내린 경남 김해에서 한 남성이 침수된 차량 위에 고립돼 있는 모습이 포착돼 ‘제 2의 제네시스남’이라 불리며 눈길을 끌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김해 실시간 제네시스 아재2’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도로가 침수되자 차 보닛 위로 대피해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도로는 차 절반이 잠겨있을 만큼 흙탕물이 높이 차오른 상태였다. 작성자는 경남 김해 내덕동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도로 앞은 지하차도, 옆은 산이라 물이 갑자기 불어나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서울 강남에도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침수된 제네시스 G80 위에 올라간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남성은 모든 걸 체념한 듯 앉아 있는 모습 때문에 ‘강남 제네시스남’, ‘서초동 현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글쓴이는 ‘제네시스 아재2’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다. 이후 사진 속 남성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19 구조대원이 친구를 신속하게 구조해줬다”며 ‘김해 아재’ 상황에 대한 후기를 남겼다. 그는 “친구가 차와 함께 떠내려가다 견고하게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 위로 올라탄 상황”이라며 “친구의 차는 물에 떠내려가 잃어버렸다. 비가 그치면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기록적 9월 폭우에 전국서 1500여명 대피한편 경남은 21일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경남 지역 평균 강수량은 20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창원이 464.2㎜로 가장 많았다. 김해시도 367.5㎜, 사천시도 339.0㎜를 기록했다. 특히 김해에선 도로가 침수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성동고분군 일부가 붕괴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부산에선 깊이 8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배수를 도우러 가던 소방차량 1대와 트럭 1대 등 2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피한 인원은 부산·충북·충남·경북·경남·전남·전북 등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014세대, 1501명이다. 이 중 455세대 682명은 미귀가 상태다. 이들 중 405세대 595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다른 이들은 친인척집, 경로당·마을회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 “한국도 이상기후”…가을 폭우에 900명 이재민 발생·곳곳서 하루 최대 강수량 기록

    “한국도 이상기후”…가을 폭우에 900명 이재민 발생·곳곳서 하루 최대 강수량 기록

    가을비라고는 믿기 힘든 전국적인 폭우에 경북 등 6개 시도에서 9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피한 인원은 부산·충북·충남·경북·경남·전남 등 6개 시도, 31개 시군구에서 581세대, 903명이다. 이 중 409세대 613명은 미귀가 상태다. 경북에서 10개 시군의 230세대 362명이 대피하는 등 대피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343세대 510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다른 이들은 친인척집, 경로당·마을회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공공시설에서는 도로 침수 83건, 토사 유출 18건, 옹벽 붕괴 1건, 기타 27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싱크홀이 생기는 등 도로 파손이 있어 현재 원인 파악 및 복구 작업 중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25건, 상가 침수 26건, 공장 침수 3건, 병원 침수 1건, 차량 침수 2건, 기타 23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논과 밭 등 농경지 4116ha가 침수됐다. 소방에서는 37명을 구조했고, 배수 지원 331건 및 안전조치 1753건의 활동을 펼쳤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호우로 각종 도로 및 국립공원, 야영장 등도 통제 상태다. 도로는 경기 8개소를 포함한 33개소, 하상도로는 경남 22개소를 포함한 32개소가 통제됐다. 수월교는 316개소, 강가는 3561개소가 현재 출입이 금지됐다. 지하차도와 둔치주차장 또한 각 32개소·141개소, 국립공원은 22개 공원 641구간이 통제 상태다. 이날 창원, 김해, 부산, 양산 등에서 역대 9월 일강수량 신기록이 나왔다.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 14곳 등에는 산사태 경보가, 경북 12곳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 호남·충청 등 중남부 호우 중대본 1단계 가동…산사태 주의 발령(종합)

    호남·충청 등 중남부 호우 중대본 1단계 가동…산사태 주의 발령(종합)

    행정안전부는 20일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 지방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이어 산림청은 10시 30분을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 남부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비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최대 150㎜ 이상, 강원 산지 등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 지역과 지하 차도,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호우 특보 시 강가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고령자·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구조·구급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각 기관에서는 재난 문자·방송, 마을 방송 등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및 위험지역 접근 금지를 비롯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며 “여름 장마철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 통제된 지역이나 위험지역 출입을 자체하고 대피 안내 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17개 시·도와 11개 소속기관 공동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비상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가 많았던 경북 북부지역과 경주 토함산 국립공원 지역 산사태 피해지 등의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미수용 사례,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이유”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미수용 사례,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이유”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 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이탈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응급의료 사례가 필수·지역 의료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로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 이어 “사법 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응급의료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 자상 환자 등 보도된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여름 날씨 키워드는… ‘미친 열대야’, ‘국지성 호우’, ‘지겨운 더위’[취중생]

    올여름 날씨 키워드는… ‘미친 열대야’, ‘국지성 호우’, ‘지겨운 더위’[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찌는 듯한 더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 가을이 온다는 ‘처서’ 이후에도 계속되는 무더위. 올해 여름은 참 유난스럽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오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해제했는데, 이번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31일 발령된 후 29일간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온열질환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27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3234명입니다. 4526명을 기록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좀 시원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드디어 여름의 끝이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열대야와 폭염으로 기록될 올여름 날씨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여름은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주말 35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2018년에 세워졌던 26일 연속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인천은 30일 연속, 부산은 26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8일까지 무려 44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 기록했던 최장 기록과 같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9.8일을 기록해 18.5일을 기록했던 2018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등 두 개의 고기압이 굳건히 자리 잡으면서 ‘열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장마 기간에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내렸다가 그치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됐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가늘고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전선상에서 몇 시간 만에 중규모 저기압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대기 불안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전국 45곳으로 2021년(29곳)과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1974~2023년 50년간 극한호우(시간당 50㎜ 이상) 발생 횟수를 봐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납니다. 극한호우는 1974~1983년에는 연평균 7.8회였지만, 2014~2023년엔 18.9회로 증가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와 처서를 지나면 더위가 수그러들지만, 올해는 9월을 코앞에 둔 지금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중 고기압이 약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며 한반도에 동풍이 불고 있는데, 동풍이 불면 동쪽 지방은 기온이 낮아지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기온을 끌어올리는 ‘푄 현상’의 영향으로 더워집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에 발생한 익숙하지 않은 현상들의 원인으로 ‘기후 위기’를 지목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기존에는 보기 어려웠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폭염 발생이나 집중 호우 등의 극한 기후 현상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소홀하면 올여름 같은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지도 모릅니다.
  • 정부, 추석 당직 병원 4000곳 늘리고 응급실 진찰료 150→250%

    정부, 추석 당직 병원 4000곳 늘리고 응급실 진찰료 150→250%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당직병원을 예년보다 4000개 더 많이 운영해 명절 응급 대란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한다. 중증응급환자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응급센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 때보다 4000곳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갈 곳 없어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려는 것이다.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한다. 응급 진찰료도 더 얹어준다. 기존에는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진찰료를 가산해줬는데,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응급의료시설도 연휴 기간 문을 열어 환자를 받도록 진찰료를 더 주기로 했다.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 아울러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센터가 모자라는 인력을 더 뽑아 안정적으로 환자를 받도록 인건비도 지원한다. 권역응급센터 중에선 서울 서부권 중환자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이대목동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힘겹게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하루 60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센터지만 듀티(당직)마다 (응급실) 의사는 나 혼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응급실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은 병원도 수술 등을 할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해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진료 후 환자를 신속하게 입원시키거나 전원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센터 중 일부를 최중증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을 한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지역응급센터를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 달 중에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정부가 9월11일부터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여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평년 명절 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안내한다. 또 응급 진료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오는 29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이 필수유지 업무를 지속하도록 해 환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며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에 나선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등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폭염에 폐사한 가축·어류 2000만 마리 육박

    폭염에 폐사한 가축·어류 2000만 마리 육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나왔고 더워서 죽은 양식장 어류와 가축은 2000만 마리에 육박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01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581명)보다 438명 늘었다. 사망자는 28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적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늘었다. 6월 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104만 9000마리다. 돼지 6만 1000마리, 닭 등 가금류 98만 8000마리가 죽었다. 고수온을 견디지 못한 양식장 어류 1845만 6000마리가 죽었다. 가축과 어류를 합하면 1950만 5000마리가 폐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 일수가 늘어나 폐사 건수도 많아진 것”이라며 “아직 폭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북, 제주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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