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한 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초기 대응, 편의 지원, 피해 보상 등 3단계에 걸쳐 총 15가지 세부 사안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통역 지원을 비롯한 외국인 맞춤형 편의 지원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인적 사항과 부상 정도를 통보했다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보강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지난 3월 소공동 호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매뉴얼을 정비한 것이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사상자와 이재민의 여권 소지 여부, 출국 예정일, 동반자 여부 등 출입국 정보와 부상 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각국 대사관에도 즉시 통보한다. 외국인 대피자를 위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유가족·실종자·부상자 가족을 지원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긴급재난문자는 영어를 함께 적는다. 편의 지원 단계에서는 필요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장례비와 시신 인도를 지원한다. 유가족의 출입국과 체류를 돕고, 외국어 통역 인력이나 차량 지원도 포함했다. 피해 보상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 따라 의료비와 구호금을 지원한다. 해당 업주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중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중구생활안전보험 적용도 가능하다. 앞서 구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직원 80여명을 투입하고 소공동 주민센터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이재민에 비상식량세트 등을 제공했다. 이어 통역 자원봉사자와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 의사소통을 돕고 안전한 귀국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중구는 물론 서울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74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한다. 정부는 휴식 시간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근로자의 작업금지 요구권을 추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사고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해 수습 과정을 이어간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현장 투입 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은 이어간다.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도 화재 원인 정밀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업장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참사 희생자의 발인이 25일 시작됐다. 발인식이 열린 장례식장은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해 주변을 숙연케 했다. 첫 발인이 이뤄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영정 속 최모씨는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가족은 입관·발인이 진행되자 장례식 내내 참아왔던 울음을 쏟아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최씨의 아버지는 운구 행렬이 시작되자 다가와 “우리 아들 고생했다. 이제 가자”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대형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참사 현장에서 사망했고 23일 주검으로 가족에게 돌아왔다. 최씨의 부친은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장례 절차를 밟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우리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 “생때같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어떻게 먼저 가느냐”고 오열했다. 열 살배기 첫째 아들은 연신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아버지와 이별을 앞둔 순간 아이는 영정을 매만지며 “아빠 나 여기 있어”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김모씨의 발인식이 열렸다. 고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다. 운구차에 오른 유가족들은 이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앞만 주시했다. 이번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당했다. 참사 희생자는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9개 병원에 나뉘어 안치된 상태다.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 당국 등은 이날 5일 차 화재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1층 공장 생산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안전공업 관계자와 부상자, 관련 업체 관계자 등 4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한편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열고 부상자 치료비 지급 보증과 부상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아 직접 피해 상황을 챙기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1일 대전 대덕구 현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소방당국으로부터 시간대별 조치 상황과 인명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장 외벽을 보며 “다 녹았다”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유가족 의견을 들은 이 대통령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본부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유가족 등에 (필요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후 관계 기관에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한 유가족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 전화번호를 알려 줄 테니 미흡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까지 실종자 14명을 모두 발견함에 따라 정부는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DNA 분석기를 추가 투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확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 심리 상담과 장례, 생계 지원을 챙기고 수습 진행 상황을 정례 브리핑하기로 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도 유가족 참여를 보장한다. 행안부는 대전시에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경찰 인력 대통령실 경비로 분산”이상민 “종합적 판단” 늑장대처 부인생존자 “10분이라도 빨랐다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 지역의 치안을 책임졌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보다 낮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시 행안부의 ‘늑장 대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핼러윈 대비 과정에서 경찰 인력이 대통령실 경비로 많이 분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그해 5월에 이뤄졌다. 특조위는 당시 서울 치안을 총괄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당일 경찰 배치·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을 계획이었으나,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특조위는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에 대한 늑장 대처 지적에 “이태원 참사는 사후 기준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정책 부처로서 소방·경찰과 속도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대본은 사고의 규모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생존자 민성호씨가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청문회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민씨는 “(구조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 오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영상회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자연 재난부서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기준으로 비상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집중호우와 폭설, 태풍 발생이 우려되면 예비특보 단계부터 광역·기초단체 자연 재난부서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각종 장비·구조 인력도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한 기상청의 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잦은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안전주의 문자가 발송돼도 예보가 틀려 흐지부지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기상청이 잘못 예보를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도 덩달아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7~8일 전북 서해안 일대에 내려진 대설특보에 따라 전북도와 6개 시군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제시는 1읍 14면 4동 가운데 대설특보에 해당하는 눈이 내린 지역이 광활면 한 곳뿐이었고 시내 중심부는 눈발조차 없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 중대본은 기상재해 발생 시 인접 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광역지자체 내 모든 기초지자체를 영상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서해안에 집중호우나 폭설, 강한 바람으로 기상특보가 내려질 경우 100㎞ 이상 떨어진 동부 산악지역 지자체까지 영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난부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도 해묵은 문제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광역지자체 4급 이상, 기초지자체 5급 이상 재난부서 공무원은 기상특보 기간에 비상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은 물론 대체 휴일도 받지 못한다. 한 지자체의 과장은 “재난 발생 시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지만 힘이 빠질 때가 적지 않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속道 결빙 추정 추돌로 5명 숨져강풍에 간판 떨어져 20대 행인 사망의성서 또 산불, 18시간 만에 진화오늘도 영하권 한파… 중부에 눈·비 주말 동안 폭설과 강풍, 한파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 8명이 숨졌다. 지난해 봄 초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된 경북 의성에서는 또다시 산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다.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10일 오전 6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일대에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추정 사고로 화물차가 전도되는 등 차량 16대가 다중 추돌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전 7시 35분쯤에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20분 뒤 인근 도로에서도 25t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옹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또 같은 날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서는 제설 작업 중이던 트랙터가 전복돼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풍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났다. 10일 오후 2시 21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가로 15m, 세로 2m 크기 간판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오산시 기장동에선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맞아 다쳤다. 한편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4분쯤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m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간 만인 11일 오전 9시쯤 완전히 진화됐고, 산림청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당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와 차량 133대, 인력 67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초속 6m가 넘는 강풍으로 한때 산불이 안동 방면으로 확산했으나 의성 일대에 눈이 내리면서 밤이 되기 전에 불길이 잡혔다. 의성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 281명은 산불이 꺼지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파·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가동된 중대본 1단계를 유지하고 제설이 미흡한 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황관리를 요청했다. 12일에도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비는 오후에 중부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도~영상 10도로 예보됐다.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기온은 13일부터 일시적으로 오르겠으나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55㎞/h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계속 낮겠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은 순간풍속 70㎞/h 이상 강풍이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우니 교통안전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말 동안 폭설과 강풍, 한파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 8명이 숨졌다. 지난해 봄 초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된 경북 의성에서는 또다시 산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다.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10일 오전 6시 10분쯤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일대에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추정 사고로 화물차가 전도되는 등 차량 16대가 다중 추돌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전 7시 35분쯤에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20분 뒤 인근 도로에서도 25t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옹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또 같은 날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서는 제설 작업 중이던 트랙터가 전복돼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풍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났다. 10일 오후 2시 21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가로 15m, 세로 2m 크기 간판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오산시 기장동에선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맞아 다쳤다. 한편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4분쯤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m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간 만인 11일 오전 9시쯤 완전히 진화됐고, 산림청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당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와 차량 133대, 인력 67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초속 6m가 넘는 강풍으로 한때 산불이 안동 방면으로 확산했으나 의성 일대에 눈이 내리면서 밤이 되기 전에 불길이 잡혔다. 의성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 281명은 산불이 꺼지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파·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가동된 중대본 1단계를 유지하고 제설이 미흡한 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황관리를 요청했다. 12일에도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비는 오후에 중부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도~영상 10도로 예보됐다.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기온은 13일부터 일시적으로 오르겠으나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55㎞/h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계속 낮겠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은 순간풍속 70㎞/h 이상 강풍이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우니 교통안전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서울에 올겨울 첫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교통혼잡,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보도 등 보행로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구간 제설함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하라고 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비닐하우스, 축사,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새벽이나 이른아침 등 한파 취약시간 대비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윤 본부장은 “국민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5일, 강한 겨울 바람이 몰아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바다. 거센 파도가 부두 난간에 부딪혀 흩어지고, 짙은 해무는 수평선을 삼킨 듯 시야를 가렸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해양경찰청 등 29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복합 해상사고에 대비한 2025 레디코리아 4차 합동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어선과 카페리 여객선이 해무와 GPS 전파 혼신으로 시계를 잃은 채 충돌 후 정박 중이던 군함에 2차 충돌하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충돌 직후 여객선 갑판에서는 승객들이 대피하다 미끄러지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차량 갑판에 고박돼 있던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발화가 일어나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다. 군함 좌측 화물창이 파손되면서 저장된 유류가 바다로 유출돼 해상 오염 상황까지 이어졌다. # 행안부·국방부·해양경찰 등 29개 기관, 해상사고 대응 점검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표류자를 구조했고, 해경 잠수대는 전복된 어선 내부로 진입해 고립된 선원을 확인했다. 여객선에서도 화염과 연기가 가득한 갑판 위에서 부상자를 들것으로 옮기고, 의식을 잃은 승객을 구조정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 불길이 치솟는 여객선 주변에는 소방정과 해경 진압세력이 배치돼 고압수를 집중적으로 뿜어냈다. 화재가 잦아들자 방제선들이 300m 길이의 오일펜스를 전개해 넓게 퍼지는 기름막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나섰다. 구조·진압·방제·의료 지원이 동시에 이어지며, 현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 버금가는 긴박함으로 가득했다. # 승객 대피·표류자 구조·방재까지… 실제 같은 긴박함으로 훈련 상황 전파 체계도 실제와 동일하게 작동했다. 사고를 처음 인지한 해양경찰은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즉시 알렸고, 행안부는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현장을 원격으로 지휘하며 각 기관의 대응을 점검했다. 훈련을 지켜본 윤 장관은 “레디코리아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재난을 가정해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초기 대응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거센 바람이 스치는 인천 앞바다. 검은 기름막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구조정이 파도를 가르며 이동하는 사이로 사이렌이 낮게 울렸다. 차가운 겨울 바다 위에서 진행된 2025년 인천항 레디코리아 훈련은, 재난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막을 내렸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지난달 25일, 강한 겨울 바람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바다에 몰아쳤다. 거센 파도가 부두 난간에 부딪혀 흩어지고, 짙은 해무는 수평선을 삼킨 듯 시야를 가렸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해양경찰청 등 29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복합 해상사고에 대비한 2025 레디코리아 4차 합동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어선과 카페리 여객선이 해무와 GPS 전파 혼신으로 시계를 잃은 채 충돌 후 정박 중이던 군함에 2차 충돌하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충돌 직후 여객선 갑판에서는 승객들이 대피하다 미끄러지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차량 갑판에 고박된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발화가 일어나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 군함 좌측 화물창이 파손되면서 저장된 유류가 바다로 유출돼 해상 오염 상황까지 이어졌다.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표류자를 구조했고, 해경 잠수대는 전복된 어선 내부로 진입해 고립된 선원을 확인했다. 여객선에서도 화염과 연기가 가득한 갑판 위에서 부상자를 들것으로 옮기고, 의식을 잃은 승객을 구조정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 불길이 치솟는 여객선 주변에는 소방정과 해경 진압세력이 배치돼 고압수를 집중적으로 뿜어냈다. 화재가 잦아들자 방제선들이 300m 길이의 오일펜스를 전개해 넓게 퍼지는 기름막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나섰다. 구조·진압·방제·의료 지원이 동시에 이어지며, 현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 버금가는 긴박함으로 가득했다. 상황 전파 체계도 실제와 동일하게 작동했다. 사고를 처음 인지한 해양경찰은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즉시 알렸고, 행정안전부는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현장을 원격으로 지휘하며 각 기관의 대응을 점검했다. 훈련을 지켜본 윤 장관은 “레디코리아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재난을 가정해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초기 대응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거센 바람이 인천 앞바다를 스쳤다. 검은 기름막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구조정이 파도를 가르며 이동하는 사이로 사이렌이 낮게 울렸다. 차가운 겨울 바다 위에서 진행된 2025년 인천항 레디 코리아 훈련은, 재난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막을 내렸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95% 이상 복구되면서 정부가 비상 대응 수위를 낮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며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기존 ‘심각’에서 한 단계 낮춘 ‘경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대응 체계도 중대본에서 차관급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은 총 709개이며, 이날 오전 6시 기준 676개(95.3%)가 정상화됐다. 특히 1등급 시스템 40개는 모두 복구됐고, 등급별 복구 비율은 2등급 95.6%, 3등급 94.3%, 4등급 95.6%로 나타났다. 전날에는 국민이 생활 속 위험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2등급) 복구도 완료됐다. 행안부는 전체 709개 중 대전센터에서 복구해야 할 693개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시스템들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과 응용프로그램 이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가 정상화됐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셋째 주까지 모든 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와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돼 국민제안,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 업무가 정상화됐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재난 알림 등 생활·안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병행하며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센터의 693개 복구 대상 중 64개가 남았다. 대구센터 이전 대상 16개 시스템 중 2개(행안부 홈페이지 등)는 이미 복구됐다. 백업 데이터 복원도 완료돼 대구센터로 이전을 마쳤다. 정부는 대전센터 복구를 위해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센터 이전에 필요한 2차 예비비 확보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윤 장관은 “이번 복구를 계기로 디지털 정부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온라인 화장장 예약이 21일부터 다시 가능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통합보훈정보시스템도 이번 주 안으로 복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정오 기준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375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2.9%로 집계됐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7.5%, 2등급은 64.7%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이 지난 17일 정상화된 데 이어 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재개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전센터 내 스토리지 복구를 공주센터 백업 데이터 복구와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은 “현재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과 소방청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등 1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이 확정됐다”며 “지난 17일 대구센터 이전 대상 기관 4곳과 협의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선언하자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늘 의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 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부로 해제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340개가 복구됐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국정자원 대전본원에 구축된 총 709개 정부 정보시스템 중 340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47.9%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2개 시스템이 늘어난 수치로, 전산망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복구된 시스템 2개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3등급)’과 국가데이터처의 ‘초중등실용통계교육시스템(통그라미·4등급)’이다. 등급별 시스템 복구율은 ▲1등급 40개 중 31개(77.5%) ▲2등급 68개 중 41개(60.3%) ▲3등급 261개 중 138개(52.9%) ▲4등급 340개 중 130개(38.2%)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90여개를 정상화하고 나머지 76개 시스템은 다음달 20일까지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관을 추진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지속돼온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오는 20일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비감염병 사유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 갈등 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전공의 복귀율 76.2%… 진료체계 대부분 정상화비상 수가 등 한시 조치 종료… 일부 제도화 추진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7984명이 수련 과정에 복귀했고,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는 1만 305명으로 집계됐다. 의료대란 사태 이전 대비 76.2%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체계 이전 대비 95%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99.8%에 이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평시보다 209명 늘어나 응급의료 대응력도 대부분 정상화됐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비상 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각종 지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원해왔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비상 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진료 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등 일부 조치는 상시 제도화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 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한 뒤 종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개혁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의료현장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의료진에 감사”정부는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이후에도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 개혁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개월 만인 오는 20일 해제된다. 의료 대란 사태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상진료체계 심각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단계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진 대상과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말수는 적어도 대구 사투리로 툭툭 건네던 말이 늘 힘이 됐던 분이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을 살리려던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이모(57) 서기관은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자정을 넘겨 퇴근한 뒤, 연휴 첫날 아침 8시에 다시 출근한 지 세 시간 만이었다. 네 식구의 가장이자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이 두터웠던 그는 ‘전산망 장애 관리의 베테랑’으로 불렸다.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부터 점검 매뉴얼, 관련 법·제도 정비까지 정부 전산 안전 체계의 뼈대를 세운 실무자다. 국정자원에서도 오래 근무해 “언젠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한 동료는 “사고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이것도 내가 한 건데’라며 자조 섞인 말을 하곤 했다”며 “장애 관리 업무에 애정이 깊은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행안부 직원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한 공무원은 “국회 자료 요구에 다른 부처 민원, 중대본 회의 준비까지 겹쳐 업무가 폭주했다”며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강한 분이라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내부 게시판에는 “묵묵히 남을 도와주던 분이었는데 위로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강인한 분이라 잘 이겨내실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는 추모 글이 잇따랐다. 비보가 전해진 직후 행안부는 연휴 중 예정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을 취소했다.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심리상담사를 배치했으며 24시간 근무 체제였던 중대본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완화했다. 그가 떠난 14층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 심리상담사의 권고로 고인의 자리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 앉았다. 동료들은 그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동료는 “시스템이 멈췄다고 이렇게 사람까지 멈추게 해선 안 된다”며 씁쓸해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20개월 만인 오는 20일 해제된다. 의료 대란 사태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늘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년 8개월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상진료체계 심각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단계 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 후속 조치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진 대상과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