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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 열흘 앞두고… 95일 만에 장비 되찾은 체육회

    AG 열흘 앞두고… 95일 만에 장비 되찾은 체육회

    70분간 물품 반출… 봉쇄시위 계속체육회 사무실 정상화 시점 불투명선관위·특검팀, 투표함 보안 점검 대한체육회가 8일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96일째 봉쇄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난 6월 5일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체육회가 경기장 진입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체육회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내 9개 종목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전산장비와 업무파일, 행정서류, 회계자료, 대회 운영물품 등을 반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특별검사팀 관계자들도 경기장에 들어가 내부에 보관된 투표함 보안 상태를 점검했다. 체육회 관계자들이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시위 참가자 50여명이 몰려와 “왜 들어가려는 것이냐”, “증거를 훼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항의했다. 약 1시간 10분간 이어진 물품 반출 과정에서도 상자가 하나씩 밖으로 나올 때마다 “박스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부정선거”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대의 접근을 막았다. 현장에는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시위대, 취재진이 뒤엉키며 한때 현장이 혼잡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체육회는 봉쇄 이후 여러 차례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6월 16일에는 국민의힘 중재로 출입문 앞까지 접근했지만,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린 여성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문손잡이를 붙잡고 버티면서 들어가지 못했다. 다음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체육회는 오는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코앞에 두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나오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90일이 넘도록 장비가 묶여 있어 힘들었다”며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있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육회의 사무실 복귀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기장 내부에는 지방선거 관련 투표 물품이 남아 있어 봉쇄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시위가 언제 종료될지는 선관위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 민주당 여론조사에 ‘거짓말 응답’ 유도… 경찰, 유튜버 수사

    민주당 여론조사에 ‘거짓말 응답’ 유도… 경찰, 유튜버 수사

    경찰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여론조사 참여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수사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달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씨의 행위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지역·성별·연령의 응답자가 할당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추가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이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 고발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 ‘남편 월급’에 ‘공항 귀빈실’ 논란까지…용혜인, 장관 청문회 전부터 잇단 고발전

    ‘남편 월급’에 ‘공항 귀빈실’ 논란까지…용혜인, 장관 청문회 전부터 잇단 고발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당에 낸 특별당비와 남편의 당 급여 수령 문제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남편 박모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앉힌 뒤, 자신의 정치자금 가운데 2억 9360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당에서 남편에게 계속 급여가 나갔다면, 결국 정치자금이 정당을 거쳐 배우자에게 돌아간 셈이라는 것이다. 그는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이 기간 용 후보자가 쓴 정치자금은 총 5억 395만 9785원이며, 이 가운데 58.3%에 해당하는 2억 9360만원이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흘러갔다는 설명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고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이는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쓴 것에 해당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을 오직 정치활동 경비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 용도나 부정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금지하고 있다. 앞서 전날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3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공항공사 예규에 따르면 이 공간은 ‘공무 수행’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용 후보자는 ‘사적인 여행’에 귀빈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위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새겨진 옷을 입고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직전까지 진흙탕 싸움…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하루 앞으로

    직전까지 진흙탕 싸움…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하루 앞으로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3일 치러진다.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연임을 노리는 가운데 선운사 주지를 지낸 경우스님이 도전장을 내며 선거는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불교계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가 복수 후보로 치러지는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선거 내내 승적 논란, 금권 선거 의혹 등 고소·고발을 비롯해 후보 간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면서 종단과 교계에 우려를 더하기도 했다. 선거는 원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가 경우스님을 지지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불교계에서는 진우스님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정념스님과 경우스님이 ‘종권교체’를 명분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후보자가 확정된 지난달부터 종단 안팎으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도심스님은 지난달 31일 담화문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 교구 선거인단에게 특정 후보 측에서 금품을 살포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호법부로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진영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우스님 승적 관련 논란이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우스님은 1961년생으로 1978년 사미계를, 1998년 특별구족계를 받았다. 출가한 수행자는 구족계를 받아야 정식 승려로 인정된다. 당시 특별구족계는 수계 대상 요건을 40세 이상으로 내걸었는데, 진우스님은 만 37세였다. 애초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2013년 제정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으로 1981년 이전에 출가한 스님들의 승적 관련한 문제가 이미 정리됐으며,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를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우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진우스님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진우스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경스님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주경스님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우스님 측의 고발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선거 이틀 전까지 종단 안팎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시된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한 240명을 합친 321명의 선거인단이 한 표씩 행사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4년 임기의 조계종 총무원장은 사찰 3500곳, 스님 1만 2000명이 속한 조계종의 모든 일반 행정과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두 스님 모두 각 교구의 권한 및 비구니의 위상 강화, 승려 복지 제고 등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다. 경우스님은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에 이양하는 내용과 교구법 제정, 인공지능(AI)종책위원회 구성을, 진우스님은 중앙분담금 감면, 기본수행비 지급 추진 등을 각각 약속했다.
  • 선관위 특검 “현재 파견 검사 5명… 9월 7일까지 20명 정원 채울 것”

    선관위 특검 “현재 파견 검사 5명… 9월 7일까지 20명 정원 채울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준비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부부장검사 1명, 검사 1명이 추가돼 현재 파견검사 5명이 근무 중”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까지 파견된 검사는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다. 선관위 특검이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선정을 요청하면서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후보 10명 중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검팀 정원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현 상태로 보존해달라’는 취지의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특검은 또 이날부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합수본에서 근무했던 진세언 부부장, 구승기·구재연 검사 등도 특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특검은 “기록을 검토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7일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내란 가담’ 군 전직 간부에 중형… ‘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내란 가담’ 군 전직 간부에 중형… ‘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내란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엄은 정당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꾸짖었다. 이 전 준장 역시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김 전 준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선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대령에 대해서도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 확보 목적이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 ‘靑패싱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출석요구안,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의결

    ‘靑패싱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출석요구안,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맞섰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해외 출장지, 선관위원장이 결정”… 합수본, 진술 확보

    “해외 출장지, 선관위원장이 결정”… 합수본, 진술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며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선관위 실무진이 출장 후보국을 추려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출장지를 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 없이 이뤄졌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상대국 초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 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출장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까지 매번 배우자와 동행했다. 이 가운데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국회 찾은 오세훈 “실거주 여부로 국민 투기꾼 재단 안돼”

    국회 찾은 오세훈 “실거주 여부로 국민 투기꾼 재단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당연 주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발표 과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대책의 내용도 갈 길이 멀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 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건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제는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정비 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서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3일 발표됐던 세제개편안을 비롯해서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등의 선거 소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어차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공조 통해서 세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했다.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원 15명 징계… 1명 해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원 15명 징계… 1명 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 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혁·이태한·이금규·임관혁·김양수·서정식)으로 추려졌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2명으로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 국민의힘 “선관위 셀프 면죄부…김용범 경제라인 교체”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 “선관위 셀프 면죄부…김용범 경제라인 교체”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 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선관위, 野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일부 투표구에서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인천·울산시장 및 해당 지역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관련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충북지사와 해당 지역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전격 기각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하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부산·인천·울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소청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충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등에 제기된 소청 역시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윤상현 “투표자 수 조작, 득표수 조작 근거 아냐…부정선거 표현도 구분해야”

    윤상현 “투표자 수 조작, 득표수 조작 근거 아냐…부정선거 표현도 구분해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선관위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등 선관위 압수수색…6·3 지방선거 ‘통계조작 의혹’ 수사확대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등 선관위 압수수색…6·3 지방선거 ‘통계조작 의혹’ 수사확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등 지역 선관위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7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역 선관위까지 수사망을 확장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지방선거 당일 시간별 투표자 수 집계 오류를 숨긴 채 선거관리시스템에 임의로 수치를 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보고한 뒤 상부 결재를 받아 수치를 바꿔야 하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시도위원회에 보낸 메일도 확보했다. 해당 메일엔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간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해도 된다”는 취지의 지침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시 등이 투표자 수의 오류 수정을 문의하자, 중앙선관위가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전송한 기록도 나왔다. 시흥시에선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누락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의 조작 지침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투표자 수 가감해 보고 가능”… 중앙선관위 조작 지침 정황

    “투표자 수 가감해 보고 가능”… 중앙선관위 조작 지침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 때 임의로 가감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시도위원회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메일에 “투표자 수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선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일종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조작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도 3600명 투표자 누락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서도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누락 수치를 더하라고 지시했고, 시흥시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482명으로 1시간 만에 4.42% 급증했다.
  • “큰 오류 아니면 투표자 수 가감해 보고”…합수본, 선관위 ‘조작 지침’ 메일 확보

    “큰 오류 아니면 투표자 수 가감해 보고”…합수본, 선관위 ‘조작 지침’ 메일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보고 때 임의로 가감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시도위원회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메일에 “투표자 수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투표자 수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 가능”이라고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선을 앞두고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일종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조작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북 진천군, 경기 의왕시·김포시에 이어 시흥시에서도 투표 당일 1시간 만에 3600여명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선관위는 오전 9시 보고 때 정왕본동, 연선동, 능곡동 등 3개 동에서 투표자 수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실을 간과해 3612명을 빼고 집계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음 보고 시간인 오전 10시에 누락 수치를 더하라고 지시했고, 시흥시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9시 2만 2914명에서 오전 10시 4만 2482명으로 1시간 만에 4.42% 급증했다. 당시 오전 9시 기준 경기 선거구 가운데 시흥시 투표율이 5.2%로 가장 낮았는데,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정하면서 지역별 실시간 투표율이 왜곡됐을 것으로 보인다.
  • 충청은 김민석, 부울경은 정청래

    충청은 김민석, 부울경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이틀째인 2일 정청래 후보가 부산·울산·경남(부울경·PK)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전날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김 후보가 근소한 차로 정 후보를 앞섰는데 PK 지역에서 정 후보가 반격에 성공했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1% 포인트도 채 되지 않아 초반부터 어느 쪽도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초박빙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직후 부울경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 후보는 2만 5189표(46.65%)를 얻어 김 후보(2만 3675표·43.85%)를 2.80% 포인트 차(1514표)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9.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정 후보가 부산과 경남에서, 김 후보가 울산에서 우위를 보였다. 다만 전략 지역인 경남에 부여되는 5%의 가중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후 “부울경에서 역전했다”며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김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패했던 정 후보는 이날 곧바로 반격에 성공한 모습이다. 김 후보는 전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45.05%의 득표율로 정 후보(44.61%)를 0.44%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가 3만 632표, 정 후보가 3만 329표로 격차는 303표였다. 당초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우세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김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승리를 거둔 것이다. 송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충청권과 부울경을 합친 누적 득표에서는 정 후보가 5만 5518표(45.51%)로 선두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 4307표(44.52%)로 뒤를 바짝 추격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11표, 득표율로는 0.99% 포인트에 불과하다. 송 후보는 1만 2156표(9.97%)로 3위를 기록했다. 다만 두 권역의 결과만으로 전체 판세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경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과 부울경의 권리당원은 전체의 약 16%다. 부울경 선거인단은 9만 8724명으로 이 가운데 5만 3993명이 참여해 54.6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충청권 투표율은 41.5%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로 꼽힌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자 득표수에 각각 더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날 부울경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한 송 후보가 남은 권역에서도 10% 안팎의 득표율을 유지하고 김·정 후보의 접전이 이어질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후보들은 이날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 들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고 정 후보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김 후보는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맞받았다. 송 후보는 “신천지 문제 더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선거 끝나고 나서 합수본 발표 나면 그걸 가지고 진상 규명하자”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올 초 도입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따라 동등하다.
  •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지시’ 중앙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소환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지시’ 중앙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소환

    김포 선관위에 투표자 수 조작 지시 혐의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조사‘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자,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주기도 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작이 알려진 김포·의왕·진천 등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투표자 수 조작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포착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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