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동원한 합동 타격훈련을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다시 올리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종료된 직후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무인기부터 전술탄도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까지 북한의 최신 화력 전투체계들이 대거 동원됐다. 다양한 화력의 ‘혼합 타격’…실전 자동화 지휘체계 검증 북한 대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5개 포·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했다. 동원된 전력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화성-11 계열 및 600mm 초대형 방사포 추정) 등 북한이 자랑하는 신형 타격체계가 망라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의 핵심을 ‘통합 화력 지휘체계의 실전 검증’으로 보고 있다. 유창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은 “통합 자동화력 지휘 실현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적 사격에 대한 대상물 격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시하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로 다른 종의 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연동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포병·미사일 복합 운용 능력을 정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대신 박정천 참관…메시지 수조절과 대외용 보도의 의미 이번 훈련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참이다. 현장 지도 및 참관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대신 군사 실무 및 지휘 책임자를 내세움으로써 무력시위의 수위를 미세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훈련 소식이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관영 방송에는 실리지 않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공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미일의 연합 훈련에 대응해 군사적 대응 태세를 과시하면서도, 대외 리스크나 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내부 선전 수위는 철저히 통제하는 ‘이중적 미디어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속 북한의 셈법 한미일 3국은 최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전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정보 공유 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의 이번 합동 타격 훈련은 이러한 한미일의 밀착 행보에 맞불을 놓음과 동시에 자체적인 반격 태세가 즉각 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반사적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이 화성-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열압 방사포 등 한국과 역내 주요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연이어 선보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바탕 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안보수장 교체가 같은 날 발표되면서 외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광철 국방상이 해임되고, 김성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신임 국방상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회의를 열고 노 전 국방상을 해임,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시켰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새 직무에 착수하는 주요지휘관들이 당의 강군건설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으로 맡은 자기 역할을 책임지고 다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 지도부 개편의 일환으로 국방장관을 해임했을 뿐 아니라 국방력 강화에 공헌한 이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했다. 새로운 무기전투체계 개발과 성능 제고에 획기적 기여를 한 국방연구기관 과학자, 연구사들이 영웅 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김일성 훈장 등을 받았다. 북한은 표창을 받은 이들이 ‘일대 혁명’으로 평가되는 괄목할 특허기술을 개발 창조했다며 전쟁수행과 억제력 강화에서 ‘하나의 사변’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 정책 쇄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이후 단행됐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7일 미국이 1억 2500만 달러(약 1725억원) 규모의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관련 장비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적대적 관행”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불안정을 조성해 보려는 것”이라며 “현실은 미국이 새로운 대조선 위협을 확장해 나가는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이 높은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 통신은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방 수장은 64년 만에 문민 출신으로 임명됐던 안규백 장관이 1년 1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교체된다. 청와대는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를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5선 의원 출신으로 방위병 복무를 마친 안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다 군 내부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이 과정에서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까지 제기됐다. 안 장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신임 강 장관은 육사 출신 예비역 육군 대장(육사 46기)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예비역들의 반대 여론에 맞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중국이 핵전력과 전략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군의 조달 비리를 없애기 위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로켓군의 구매 절차 전반에서 벌어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로켓군의 전신은 1966년 7월 1일 전략·전술 미사일과 핵무기 운용을 위해 창설된 제2포병군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 개혁 작업 일환으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로켓군으로 재편됐다. 중국군은 극심한 부패와 비리로 꾸준히 몸살을 앓아왔다. 2024년 1월 당시에는 과거 중국 공군 소속 인사들이 미사일 연료를 이용해 불을 피우고 훠궈 요리를 해 먹는 등 부패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전 인민해방군 해군 중교(중령)인 야오 청은 당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인민해방군 공군 참모로 재직하던 당시 공군 인사들이 미사일 고체 연료를 이용해 훠궈 요리를 만들어 먹곤 했다”고 주장했다. 끓는 육수에 고기와 채소 등을 넣어 익혀 먹는 훠궈는 요리 특성상 식사 내내 연료를 이용해 육수를 끓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사일 연료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청은 RFA에 “내가 군에 있을 당시 우리는 훠궈를 먹을 때 미사일에서 고체 연료를 하나씩 빼 왔다. 훠궈를 먹을 때마다 무기고로 가 (담당 군인에게) 작고 둥근 고체 연료를 달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항공기 연료 탱크에서도 연료를 빼낸 뒤 그것으로 요리를 했다. 해당 연료는 냄새가 나지 않아 요리에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군인을 위한) 만찬이나 선물과 관련한 예산은 장비부에서 가져온다”면서 “일부 군 부서는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할 때 장비부 대장이 장비 예산 중 일부를 떼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로켓군과 관련한 부정부패 정황도 포착됐다. 2024년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보기관 분석을 인용해 “중국 로켓군에서는 물을 채운 미사일과 격납고 뚜껑이 열리지 않아 미사일이 발사가 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군 대규모 숙청?…피바람 부나중국군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켓군의 비리를 제보받겠다고 나선 이번 조치는 중국군 고위층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군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을 포함해 수백 명에 이르는 장성급 인사가 해임되거나 조사 선상에 올랐다. 특히 로켓군은 2015년 창설 이래 지금까지 거쳐 간 사령관 네 명 모두가 부패 혐의로 조사받거나 징계를 받으면서 군 내 대표적인 비리 조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민해방군은 지난 24일 공식 조달 사이트를 통해 “무기 납품업체, 입찰 참여 기관, 심사위원, 관련 군 인사 등 누구든 로켓군 조달 과정에서의 위법 의심 정황을 알고 있다면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범위는 상품·용역 구매와 각종 건설 사업, 식량과 의료물자 조달까지 전방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구체적으로 사양서 작성 단계부터 심사, 계약 이행, 온라인 구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점검 대상”이라며 “위반 행위의 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번이 인민해방군의 첫 공개 제보 요청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는 공군 조달 비리와 관련한 유사한 요청이 있었고, 2024년 8월에는 그해 4월 신설된 사이버부대의 온라인 조달 위반에 대한 제보를 구한 바 있다.

“장쩌민 동지의 삶은 영광스럽고 투쟁적이었다…그는 사회주의 물질적·정치적·정신적 문명과 당 건설을 이끌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장쩌민 전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열고 40분간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장쩌민 동지의 비범한 용기와 결단력을 배워야 한다”면서 “거친 바람과 폭풍우에 적극적으로 맞서 빠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 가을 5년마다 열리는 제21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신을 중심으로 당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를 앞두고 장 전 주석 100주년을 계기로 시 주석의 권력을 다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장쩌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화와 우표를 각각 발행해 대대적 기념사업에 나섰다.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한 우표에는 상하이 시장으로 일하던 모습과 1997년 열린 15차 당대회 기간에 톈안먼 망루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중국 관영 중앙(CC)TV는 12부작 다큐멘터리 ‘장쩌민’을 제작해 전날 12화 ‘대도행가(大道行歌)’를 내보내며 그의 발자취를 기렸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중국 민주화 운동인 톈안먼 사건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직후 공산당 총서기직에 올라 2002년까지 당 일인자로 군림했다. 국가주석직은 2003년 후임 후진타오에게 넘겼으며 군권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2004년까지 유지했다. 이날 시 주석은 그의 업적을 열거하면서 톈안먼 사건에 대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중국 내에 엄중한 정치적 풍파가 발생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중대한 시험기에 장 전 주석이 흔들림 없이 경제 건설의 중심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분열, ‘대만 독립’ 반대라는 중대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했다”면서 홍콩과 마카오 반환, 대만 독립 반대에 대한 장 전 주석의 공로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장 전 주석의 대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두고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가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다”면서 칭찬했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원자바오 전 총리, 왕치산 전 부주석, 장가오리 전 부총리 등 국가급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나 후진타오 전 주석은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중국이 역대 지도자들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것은 마오쩌둥·저우언라이·류사오치·주더·덩샤오핑·천윈에 이어 장 전 주석이 일곱 번째다. 생전 다혈질이었던 장 전 주석은 큰 안경때문에 ‘두꺼비’로 불리며 중국 지도자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 ‘두꺼비 숭배운동’이란 밈(인터넷 유행)을 낳았다. 2000년 홍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너무 어리고(too young) 유치하다(sometimes naive)”며 기자를 몰아붙이고 “조용히 돈이나 벌자(悶聲大發财)”고 하면서 두꺼비 밈이 생겨났다. 장 전 주석을 두꺼비나 개구리에 비유하는 게시물은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검열 대상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 4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숙청 등 인사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 단체 대화방이 극성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반웨탄(半月谈)은 최근 입장하는 데만 399위안(약 8만원)을 내야 하는 단톡방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숙청되거나 낙마하기 전에 그 명단이 공유된다고 전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공유되는 이러한 기밀 인사 정보는 단톡방이 검열로 인해 폐쇄되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틱톡(중국명 더우인) 등을 통해 더욱 노골적인 스캔들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런 숙청 정보 공유는 공무원의 이력서나 동음이의어로 된 이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위 인사의 낙마를 예고할 뿐 아니라 면직 이후에는 부패 내용을 과장하거나 추문을 꾸며낸다고 관영 매체는 지적했다. 반웨탄은 이러한 인사 정보는 내부 관계자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유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모 기관 당 위원회 일급 주임은 친척 6명과 팀을 구성해 9개의 위챗 계정을 운영하며 공무원의 승진 또는 낙마를 암시, 수익을 챙겼다. 공무원의 낙마나 이동 정보는 층층이 은밀하게 번진다. 일단 한 위챗 단톡방에서 정보가 퍼질 경우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 각종 위챗 채널(공중계정)에는 서너 개의 그룹이 있으며 초급 대화방은 수십 위안, 새 그룹 가입비용은 399위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처럼 당정 인사들의 인사 정보가 유료로 거래되는 것은 시 주석의 반부패 숙청작업이 더욱 가혹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13일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정치국 위원 24명 중 3명이 해임되고, 군부는 대대적 숙청으로 최고위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상적 7인 체제가 붕괴해 시 주석을 포함해 단 두 명만이 남았다고 짚었다. 특히 지난해는 공산당 중앙기율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이 98만 3000명을 넘어 2013년 시 주석 취임 이후 최고 기록을 보였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역대 최대인 약 30명의 중앙위원이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낙마한 고위급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전체 205명인 중앙위원 가운데 약 20%가 제명되는 셈인데, 이는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당 장악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1년여 남은 당대회 동안 시 주석의 전례 없는 4선 연임을 확정하기 위해 대대적 인사 개편 가능성이 높아 이런 기밀을 공유하는 단톡방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부패 수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면 용의자는 횡령한 자산을 빼돌려 도주할 수 있고, 경쟁자들은 공석을 차지하기 위한 인사 로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부패 공직자 조사의 영향을 받는 주식을 매매해 경제적 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닐 토마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자극적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끈다”며 “중국 정치의 내부 움직임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에만 충실하면 금세 지루해진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첫 당·정·군 연합회의“특대형 범죄…부정부패와 전쟁”북한이 당·정·군 간부를 한자리에 소집하는 이례적인 연합회의를 열고 군 고위 간부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 전쟁”을 선언해 당·정·군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평양에서 ‘당·정·군 연합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당·정·군 수뇌부와 중앙기관, 법집행기관 책임 간부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당·정·군이 함께하는 이 같은 형태의 연합회의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 軍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단죄 공개회의에서는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과 측근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통신은 박희철이 조직·인사권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군내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일삼았으며, 측근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해 당의 ‘유일적 영군 체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박희철이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군 내부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위협하려 했다는 점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통신은 이를 “위험성과 해독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 범죄”로 규정하며 “군사정치지도부에 남아 있던 독소와 폐물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부패를 단속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부정부패의 주모자가 됐다”며 “부정부패와의 전면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특대형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적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원 복귀…당·정·군 검열 강화 신호박희철 사건은 지난 6월 말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건 조사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의 소환 및 사법기관 이송을 거쳐 이번 최종 판결로 이어졌다. 당시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이 당 조직비서로 복귀하고 김재룡이 해임됐다. 이를 두고 군 조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의 사진에서는 김성기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북한이 부패 사건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실명까지 대내외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박희철의 군 내부 세력 형성을 ‘제2의 장성택 사태’로 이어질 위험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공개 인민재판 형식으로 군과 당 간부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조직비서 조용원을 중심으로 당·정·군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개하고 이들을 처벌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평양에서 진행된 당·정·군 연합회의에서 박 전 부국장과 그 추종자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는 자료 통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총정치국은 북한군 내 당 조직과 사상·정치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각급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과 정치지도원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군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한다. 조직과 인사, 사상 통제를 담당하는 만큼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박 전 부국장은 총정치국에서 조직과 인사를 관할한 핵심 간부다. 북한이 군 핵심 정치기관 고위 간부의 부패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를 통해 처벌 사실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박 전 부국장의 부정부패 혐의를 입건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박 전 부국장을 당 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고 사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노동신문은 “공화국 최고법기관은 인민군 정치기관의 요직에 틀고앉아 갖은 수법으로 부정축재를 일삼은 피소자와 공범자들의 죄행을 심리했다”며 “피소자들의 일체 범행은 심리 과정에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부국장이 군대 안에 매관매직과 뇌물수수, 정치적 협잡 행위를 조장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에 저해를 줬고, 극대량의 국가 자금과 물자, 살림집을 약취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했다”고 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박 전 부국장과 공범자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대남·해외 정보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정찰정보총국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지난해 9월 북한매체에서 처음 언급됐다. 통신은 이 기관의 역할에 대해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떻게 기능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인민군대의 주요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고 밝혀 관련 분야의 직제 개편과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대한 군사적대책’과 관련한 명령서 7건에 서명했다. 그는 “사회주의조선의 국위와 국체, 존망은 강력한 군사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며 “(군대를)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진화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강군건설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중요 과업’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수호와 함께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군대가 변함없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를 철저히 야전화, 현대화하고 실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방대해질수록 충성과 위훈의 보무를 더 크게, 더 힘차게 재촉해나가는 것이 우리 군대 특유의 기질이고 투쟁 본때”라며 “전군을 총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투체계들의 기술하부구조를 갱신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도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강한 군대로 무력 통일 의지 표출4연임 앞두고 내부 부패 척결 강조北김정은, 축전 보내며 관계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맞아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창당 기념식에서 약 40분간 이어진 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역사적 과제”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란 현재 집권 중인 대만 민주진보당 정부를 가리킨다. 시 주석은 또 “강한 국가는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하며, 강한 군대만이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 빠르게 세계 일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대만 무력 통일과 연계되는 강군 목표를 내세웠다. 내년이면 창설 100년이 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목표는 현대화를 완료해 미국 등 강대국에 맞서는 전투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군대를 통치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정당으로 100주년 목표는 대만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인민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더욱 빠르게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1월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숙청한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도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부패 척결 전쟁을 단호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당 기념사에서 ‘분투’와 ‘투쟁’이라는 단어를 20여 차례 반복하며, 내년 당대회에서 4연임 확정을 앞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내부 단속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에게 창당 105주년 축전을 보내 긴밀한 북중관계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것은 진리”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맞아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창당 기념식에서 시 주석은 약 40분간의 연설을 통해 당원 1억 128만여명인 세계 최대 정당의 탄생을 축하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흔들림 없이 추구해온 역사적 과제”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란 현재 집권 중인 대만 민주진보당 정부를 가리킨다. 그는 또 “강한 국가는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하며, 강한 군대만이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면서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 빠르게 세계 일류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대만 무력 통일과 연계되는 강군 목표를 내세웠다. 내년이면 창설 100년이 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100주년 목표는 현대화를 완료하여 미국 등 강대국에 맞서는 전투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군대를 통치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정당으로 100주년 목표는 대만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월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숙청한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도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부패 척결 전쟁을 단호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당 기념사에서 ‘분투’와 ‘투쟁’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반복하며, 내년 당대회에서 4연임 확정을 앞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내부 단속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21년 마오쩌둥 등이 창당한 공산당 당원이 중국 인구의 7.2%라며 ‘세계 최대 정당’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평가받는 시 주석은 수십 년간 당에 헌신한 노병 등 8명에게 ‘7·1’ 훈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소박한 혁명 전통을 계승한다는 시 주석의 제안에 따라 금속이 아닌 천띠로 제작됐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에게 창당 105주년 축전을 보내 긴밀한 북중 관계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것은 진리”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압도할 수준’의 핵무력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주요 정책과 경제·군사 노선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위적 억제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군사 정치 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력의 목표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건조사업’ 등 무기 개발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면서 핵무력 강화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핵군축 협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불과 4개월 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용원을 이례적으로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한 것은 대내적 ‘기강 잡기’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작 자체 핵잠수함과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무력과 해군 전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기존 대남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세계를 압도할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계속 확대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국 핵잠 비난하면서 자체 8700t급 건조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비난하기 전부터 자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건조 중인 8700t급 핵추진 전략유도탄잠수함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 잠수함을 핵무장을 포함한 전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중 전력으로 개발하고 있다. 당시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전력 증강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편 셈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선체 대부분이 모습을 드러낸 잠수함이 담겼다. 다만 원자로와 추진체계의 완성도, 실제 진수 및 전력화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1만t급 순양함·새 해군기지도 추진 북한은 수중 전력뿐 아니라 대형 수상함 확보에도 나섰다. 이번 전원회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4월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이달 초에도 1만t급 함정 건조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은 5000t급 최현급 구축함을 잇달아 건조하며 해군의 미사일 운용 능력을 키우고 있다. 1만t급 함정까지 확보하면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탐지·지휘 장비의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해군 함대가 사용할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라고도 지시했다.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8700t급 핵잠수함과 1만t급 수상함, 신규 해군기지를 함께 추진하면서 해상 핵전력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형 함정과 핵추진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원자로 안전성과 정비시설, 승조원 훈련 등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적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원칙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또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했다. 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 등 국가방위력 강화 대상 건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있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을 소환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용원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최근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지면서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권력 구조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라며 “이는 관료와 군부의 부정부패, 지시 불이행이 김정은이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활동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지역 내 무력 증강과 현대화 책동을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라고 비난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문어구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겠다”며 국방력 증강 방침도 강조했다. 또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 중인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군수공업 기업소 신설 및 현대화 사업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노동당의 대적투쟁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완성과 해군 기지 건설 등 국가방위력 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내부 기강·충성 논란 불거지자부패 군인에 무관용 입장 발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에는 당에 대해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부패한 군 인사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밝혔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해방군·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군대는 총을 든 곳”이라고 강조하며 “부패 분자가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하며 흔들림 없이 반부패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군 수뇌부에서 부패 사건이 잇따르며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등이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으면서 군 내부 기강 문제와 충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시 주석은 또 “제15차 5개년 계획에 맞춰 엄격한 감독·관리와 강력한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금 흐름과 권력 운영, 품질 관리 등 핵심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군비 예산 관리 개혁을 추진해 자금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건군’(정치적으로 군대를 세우는 일)을 언급하며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휘 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과 군 현대화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장성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참석했다. 고위 장성들의 연이은 낙마로 2022년 구성된 중국군 최고지도부 중앙군사위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장 부주석 2명만 남았다. 그만큼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창 “다자주의·자유무역 큰 위기”소비·부동산 침체 따른 둔화 인정연착륙 과정… 목표율 현실화할 듯국방 예산은 7% 유지… 400조 돌파日 “힘에 의한 일방적 강화” 비난 중국이 5일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4.5~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내놓았다. 최근 3년간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던 중국이 5% 목표를 허문 것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았던 1991년과 2020년뿐이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리 총리는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외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갈고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를 용인한다는 뜻이다. 이종혁 성균관대 중국연구원장은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한 것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 과정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며 “내년에도 4.5~5%, 후내년은 4~4.5% 성장 목표율을 제시하는 식으로 점점 현실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고품질 발전을 처음 언급하며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옮겨간다고 선언했다. 리 총리는 성장 목표와 관련해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방 예산은 5년 연속 7%대 증가율을 보여 올해는 사상 처음 400조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22년 7.1%를 기록한 이후 계속 7%대였다.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 9096억위안(약 405조원)이다. 특히 2027년 건군 10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이 지시한 군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유지했다. AFP통신은 지난 1월 ‘군 이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실각하는 등 군대 내부에서 강력한 반부패 숙청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 예산은 일관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건군 100년 분투 목표 공격전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 정부는 국방예산과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양회 기간 중 장관급 인터뷰가 열리는 ‘부장 통로’에는 인허쥔 과학기술부 부장이 가장 먼저 등장해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인 부장은 “기초연구 투자액이 2800억 위안(약 59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내세웠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8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NASAMS) 등 4개 시스템을 대만에 판매하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판매 규모는 200억 달러(약 29조 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과 최종 규모가 유동적이어서 지난해 12월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혼재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111억 540만 달러 규모 무기를 대만에 팔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미중 정상외교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FT는 “중국이 비공개로 이번 무기 판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소식통 3명이 중국이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 중 미 의회에 무기 판매를 알리려 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무기 판매의 근거가 되는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만이 중국과 비교해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은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도 정상회담이 불발되는데 따른 부담을 갖고 있어 방중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거론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부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된 가운데 시 주석이 지난 6일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퇴역 군 원로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앞서 장유샤·류전리 숙청 후 시 주석의 첫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공개 활동으로, 사실상 군 고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장성민 부주석만 현장에 동행했다. 

중국 군부 2인자 장유샤의 긴급 숙청 이후 핵심 군수 산업을 책임지던 거물 3명이 한꺼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해임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5일 베이징에서 전날 열린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0차 회의에서 저우신민, 뤄치, 류창리 등 3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월말에 열리는 전인대 회의가 이례적으로 열리는 것을 두고 지난달 낙마한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장 부주석에 대한 면직은 거론되지 않은 채 항공, 원자력, 핵무기 분야에서 중국 방위 산업을 이끌던 권위자들이 파면됐다. 저우신민은 전투기·무인기(드론)를 연구·생산하는 중국항공공업그룹의 회장을 맡았던 항공 제조업계의 거물이다. 그는 중국을 대표하는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등 중국 군용기 제조의 절반을 담당했다. 뤄치는 중핵그룹 수석 엔지니어를 지낸 원자력 전문가로 중국핵공업집단공사 수석 엔지니어를 역임해 ‘국보급 인재’로 불렸다. 류창리 역시 중국과학원 원사이자 핵무기를 연구하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첨단 무기를 다뤄왔다. 이들은 모두 장 부주석이 이끌던 군 현대화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거액의 자금과 기밀을 취급했다. 저우신민은 지난해 7월 갑자기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력서가 삭제되는 등 맡던 직무에서 물러나 추가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지 매체는 이번 조치가 군대 내부 반부패 운동이 성역 없이 강화될 것이란 의미로 장 부주석 측근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美보고서에 ‘中 로켓군’ 정보 담겨핵미사일 관련 부패·무능 드러나시 주석 ‘싸워서 이기는 능력’ 강조 숙청 정국에 장성 20명 이상 실각부패 척결·군사 개혁 동시에 노려중국 군부 권력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전격적인 숙청은 전세계를 놀라게 하며 각종 의혹을 낳았다. 중국 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여러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대규모 장성 숙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키우라고 한 시진핑 주석의 원대한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유샤가 체포된 지 일주일 뒤인 지난달 31일 “시 주석은 중국의 지도자(boss)이며 중국 내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군부 숙청에 대한 백악관의 분석으로는 이번 일로 시 주석의 지도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관련 사건을 자세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군부에 숙청의 피바람이 몰아친 계기는 미국에서 작성한 한 권의 보고서였다. 2022년 10월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중국항공우주연구소(CASI)는 255쪽짜리 로켓군 보고서를 펴냈다. 핵미사일을 전담하는 로켓군은 시 주석이 2015년 직접 포병부대를 현대화해서 재편한 중국의 핵심 전력이다. CASI 보고서는 ‘중국 로켓군의 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세세한 기밀 사항을 모두 담았다. CASI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지만, 로켓군 내부에서 기밀이 새어 나갔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로켓군의 더욱 어이없는 부패와 무능이 드러났다. 핵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거나 미사일 격납고의 덮개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호랑이(고위 관리)와 파리(하급 관리)를 함께 잡겠다”는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는 최근 몇년 사이 고위직 군부를 향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2023년), 먀오화 중앙군사위원(2024년), 허웨이둥 부주석(2025년)이 부패 혐의로 낙마했고 장유샤와 류전리마저 날아가면서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중앙군사위원 둘만 남았다. 장성민은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원회에서 군의 반부패 숙청을 도맡았다. 중국 국방부는 장유샤 숙청을 반부패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부패 척결과 더불어 군 개혁까지 염두한 시 주석의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는 “장유샤는 한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장에 해당하는 총장비부장을 수년간 맡아 군 현대화를 이끌었다”면서 “핵심 요직에서 돈,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면서 청탁을 통해 많은 돈을 받고 그걸 통해 자기 인맥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유샤와 함께 숙청된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역시 장비부장을 지냈다. 이종혁 성균관대 중국연구원장은 “시진핑의 군사개혁을 음모론적 정치투쟁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군대가 제일 부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시 주석이 이를 처단했으니 좋아하는 여론도 많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노련한 장군 장유샤를 이 시기에 시 주석이 처단한 것은 2027년 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부에 강력한 개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 쿠데타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유사와 류전리가 쿠데타를 시도했다 전격 체포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핵 기밀을 미국에 유출했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역시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관심은 장유샤 숙청 이후로 쏠린다. 중국은 지난 2023년 본격 시작된 군 숙청작업으로 고위 장성 20명 이상이 실각했다. 새 인물로 빈자리를 채우는 작업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중앙군사위도 내년 당 대회까지 숙고를 거쳐 예전처럼 7명 이상의 멤버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가 된다는 목표로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에는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군 현대화 사업은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전투경험 부족이란 치명적 한계에 직면했다.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마지막 장군인 장유샤마저 날린 시 주석의 결단이 ‘세계 일류 군대’로 이어질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4억 인구를 통치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큰아저씨란 뜻의 ‘시다다’로 불렸다. 2018년 시 주석은 헌법을 개정해 주석직을 2연임(10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때부터 ‘시다다’란 표현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시황제란 별칭이 등장했다. 종신집권의 길을 연 시 주석은 2023년 3연임에 이어 2027년 당대회에서 4연임을 확정 짓겠다는 기세다. 최근 군부 2인자이자 시 주석과 의형제로 ‘친형’처럼 여겼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가차 없이 숙청한 것도 종신집권을 위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의 종신집권 야심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드러났다. 세계열강 지도자들 가운데 둘도 없는 ‘절친’ 사이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영생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우연히 마이크에 잡힌 것이다. 시 주석이 “과거에는 일흔 이상 살기 어려웠지만, 오늘날 70살은 젊다”고 이야기하자 푸틴 대통령은 “신체 장기를 계속 교체하면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영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화답한다. 이어 시 주석은 “이번 세기에 인류는 150살까지 살 것”이라고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웃으며 이 대화를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총리직으로 이동해 권력을 유지했다가 헌법 수정으로 임기를 계속 연장해 최장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수명 연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한 두 사람은 임기 연장을 두고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것이다. 시 주석에 앞서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장생을 꿈꿨던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였던 진시황의 신하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 한국 지리산 등지를 찾은 흔적이 있다. 신중국 건국 이후 현재 시 주석의 권력은 마오쩌둥 이후 최대로 평가된다. 특히 그가 장 부주석을 내친 것은 마오가 쿠데타 혐의로 당시 군부 이인자였던 린뱌오를 사실상 암살한 것에 비견된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1971년 쿠데타에 실패한 린뱌오는 소련으로 도주하다 의문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용병 그룹을 이끌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항공기 추락으로 2023년 사망한 것과 똑 닮았다. 프리고진 역시 반란을 주도하다 실패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장 부주석도 쿠데타를 모의했다 실패했다는 루머가 있다. 지난달 18일 베이징의 징시 호텔에서 장유샤 측 병력이 시 주석 체포를 시도하다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시 주석 호위 인력이 9명, 쿠데타 세력이 12명 사망했다는 믿기 힘든 얘기가 뉴스위크 등 영미 매체에 보도됐다. 그만큼 장 부주석의 숙청은 충격적이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한중 관계의 절정기와 최악의 시기를 모두 이끌었다. 2015년 한중 정상이 열병식 망루에 올랐을 때가 절정이었다면,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코로나19까지 기나긴 암흑의 시기가 지속됐다. 한중 관계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항상 북핵 문제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한 달 가까이 통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사드 배치로 이어졌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조기 평화 통일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은 6자회담을 주도하고 ‘쌍중단’(북핵실험과 한미훈련 중단)을 제안하는 등 일정 역할을 했다. 오는 4월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수많은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르겠지만, 북핵 문제도 빠지지 않길 바란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제 시 주석이 황제에 걸맞은 위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줄 차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