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0원짜리 최초의 라면이 출시됐다. 63년이 지난 지금, 라면은 연간 수출 10억 달러를 눈 앞에 둔 대표 K 푸드로 성장했다. 라면이 걸어온 길은 K 소비재 전체가 세계에서 거두고 있는 기록들의 축소판이다.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을 얻은 김도 지난해 해외에서 10억 달러가 팔려나가며 최고 기록을 세웠고, 중소 브랜드의 마스크팩과 기초 화장품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대한민국에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의 영예를 안겼다. 개별 단가 몇 천원에 불과한 라면 한 봉지, 김 한 묶음, 마스크팩 한 장들이 모여 세계 1, 2위를 넘나드는 숫자와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K 소비재는 수출 다변화의 핵심이다. 한 시장이 막혀도 다른 시장을 찾고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까닭에, 보호무역의 벽을 파고들며 세계 무대에서 도약하고 있다. 여기에 K팝·드라마·영화가 만든 호감이 더해지며 화장품은 뷰티 문화로, 식품은 한국 생활 경험으로 확장됐다. 이 흐름을 파도로 이어가려면 세 개의 벽을 뚫어줘야 한다. 인증, 물류, 유통이다. 핵심 소비재 수출 주체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개별 기업이 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코트라는 올해 20개 주요 무역관에 소비재 인증 지원 데스크를 신설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보관·배송·반품 등 애로를 줄이고 있다. 유통 전략은 두 가지로, 첫째는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공략하는 방법이다. 매년 100여개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300곳이 넘는 현지 쇼핑몰의 진열대에 K 소비재를 올려놓는다. 지난해엔 필리핀 창고형 유통체인인 랜더스(Landers)와 정기 입점체계를 구축했고, 중남미 1위 온라인 유통망인 메르까도리브레(Mercado Libre)에는 ‘한국제품 전용관’을 열었다. 또 징둥, 알리바바 등 중국 플랫폼과 협력 강화로 대중(對中) 소비재 수출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중소 소비재 기업이 한국의 유통 플랫폼에 올라타 동반 진출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올리브영·무신사 등 8개 유통 플랫폼과 컬리·K타운포유 등 5개 역직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섰다. 국내 유통망은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고, 유통망에 입점한 중소기업은 물류·마케팅 비용은 낮추고 시장 진입 속도는 높일 수 있어 좋다. 롯데홈쇼핑이 미국 LA 대형 쇼핑몰에 마련한 팝업스토어 ‘이설’에는 국내 중소기업 39개사가 참여했고, 조기 완판이 이어졌다. 소비재 수출에서 ‘팀 코리아’가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끊임없는 움직임 때문이다. K 소비재는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과 함께 한국 수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작은 혁신이 세계에 스며들도록 인증·물류·유통의 길을 넓혀야 한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수출의 파도를 만들 때, 수출 4강으로 향하는 길도 가까워질 것이다. 강경성 KOTRA 사장

신용 보증한도 최대 2배 우대 연 5000만원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안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보와 하나은행이 수출 보험·보증 등 ‘수출지원 패키지 금융’을 제공한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에 지사 설립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해외시장 진출·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보는 기존 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참여 기업이 수출입 거래를 할 경우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와 신용보증료를 100%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참여 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을 일괄 제공하는 등 수출 전주기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민관이 협업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확대에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욱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은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 시스템 보안기업 C사는 자사 제품이 미국 경쟁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특허 침해조사를 진행했고, 유사성이 있으나 특허 침해는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오히려 미국 경쟁사가 C사 기술을 높이 평가해 협업을 제안했고, 현재 전 세계 50개국으로 판매 경로를 넓혔다. #2.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사 D사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웨스트’(Semicon West) 참가를 앞두고 참가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나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부스 임차비부터 항공 운임까지 지원받아 신규 수출품 3D 프린팅 가공품을 수출할 기회를 잡았다. 수출 기업의 준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돕는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내년 산업 바우처 국고예산이 전년보다 50억원 증가한 361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기업 수는 올해 823개 사에서 내년 1000사로 확대된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받는다. 한도 내에서 ▲해외마케팅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홍보·광고 등 14개 카테고리의 7000여개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참여기업의 1차 모집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그린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산업바우처)과 중견기업, 예비 중견기업을 뒷받침하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중견바우처)이다. 산업바우처는 최대 1억원, 중견바우처는 최대 2억원이 발급 한도다. 통상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선정 발표는 2월 말에 이뤄지지만, 기업들이 조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견바우처는 내년 1월 말, 산업바우처는 늦어도 내년 2월 중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우 KOTRA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해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림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게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 4차산업혁명에 맞춰 일 가정 양립을 잘 추진한다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의 협력사에 직원에 대한 상생 차원의 일·양립지원도 모범적 사례로 꼽으면서 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일가정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출범시킨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콘텐츠제작팀장 이종권△클럽라이선스팀장 장호광△법무팀장 김동민△홍보팀장 양송희 ■수출입은행 ◇본부장 승진△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장 신유근△남북협력본부장 주상진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한국공학대전 국회전시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시회에는 박건수 한국공대 총장과 조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김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임현종 한국공대 총학생회장 등 내외빈이 방문해 한국공대 학생의 우수 졸업작품과 산학협력 성과, 교원창업 등의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하고 한국공대의 메타버스 활용 교육콘텐츠를 체험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나노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ZnS:Cu와 PDMS 물질 기반 기계적 발광소자 최적화’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상을 받은 전자공학부 학생 작품 ‘실내외 비품 배달 로봇’ 등이 선보였다. 또한 대학 산학협력 결과물로서 누리호 인공위성 개발에 참여한 교원 및 기업의 연구 성과와 3D 바이오프린팅, 5G를 이용한 건설기계 원격제어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교원 창업 기업의 제품들이 전시됐다. 이날 환영사에서 조 의원은 “한국공대는 지난 25년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면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됐다”며 “한국공대의 가치와 진면목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자 국회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건수 한국공대 총장은 “한국공학대전은 한국공대를 대표하는 학생, 산학협력 성과 전시회로 올해로 23회째 개최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한국공대 학생들의 우수 졸업 작품과 산학협력의 성과들을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해 준 조정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주관으로 ‘충남권 기술사업화 확산’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11대 핵심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 집중투입 프로젝트를 충남권 기업인에 소개하고 기술사업화와 연계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호서대 MOT 박승범 원장의 산업대전환 관련 주요성과 발표로 시작된 행사는 산업부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정책 소개와 R&D전략기획단의 산업R&D 정책방향 주제 발표 등이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충남 디스플레이 기술경쟁력을 고도화하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지역 내 국산화된 소재·부품·장비인증·평가 확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인력난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전문인력 및 인프라가 부족한 충남권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MOT가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충남권 기업 산업 대전환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서대 MOT는 산자부의 정책지원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국공학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한국공대 GTEP사업단)은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암스테르담 PLMA 프라이빗 라벨 월드 트레이드 쇼’에 참가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시회에서 한국공대 학생들은 한국공대 가족회사인 ㈜DS Tech의 앰플, 아이패치, 마이크로칩 롤러 제품 등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이어 한국 코엑스에서 열린 B2B 전문 뷰티 박람회 ‘2023 코스모뷰티 서울’에서도 한국공대 학생들이 ㈜베키스타와 함께 참여해 홍보활동, 해외 바이어 상담 등 전시회 전반 업무를 수행했다. 안동희 한국공대 GTEP사업단장은 “한국공대 GTEP사업단은 재학생들의 무역 관련 실무 역량을 쌓기 위해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한국공대는 산학협력의 대표 대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대 GTEP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위탁 운영해 전국 20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향상과 각 지역의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한국공대 GTEP사업단은 2015년부터 9년째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이론 및 실무 교육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무역 분야 역량을 키우고 있다.

탈원전에 2017년 백지화…6년 만 재개완공 10년 늦춰진 2032~2033년 목표 한수원 계약액 절반 1.4조 조기 집행산은, 2000억 규모 저금리 금융 지원2027년 원전 독자수출 중기 100곳 육성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면 백지화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6년 만에 2조 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설계·제작에 돌입했다. 정부는 탈원전 여파와 고금리로 심각한 경영난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해 올해 안에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원전 주기기는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된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 원전 운영의 핵심 기기를 뜻한다. 산업부는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통상 30~37개월이 걸렸던 협상 작업을 8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발주사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계약액의 절반인 1조 4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사 460곳을 비롯해 원전업체 1000여 곳이 직간접적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올해 상반기 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 착수에 들어가 각각 2032년과 2033년에 완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140만㎾급 신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는 당초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되면서 완공이 10년 늦춰졌다.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지난 1월 제10차 전수본에 건설 재개가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와 공동으로 고금리에 자금 경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에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3~5%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탈원전 기간 동안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을 위해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담보가 있으면 추가 금리 인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 증액했다. 이달 31일 500억원, 8월 1500억원의 자금이 대출된다. 원전 1기 건설 사업비 맞먹는 5조 원전 기자재 수출 전략 발표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원전 1기 건설 사업비와 맞먹는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간 동반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하는 수출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 5년 당시 원전 기자재 수출은 그 이전 5년(2012~2016년) 대비 계약건수 기준 43%, 계약액은 12.4% 감소했으며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 9%(건수 기준)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5월부터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운용하고 미국, 프랑스 등 코트라가 지정한 10개국 원전 중점 무역관에서 마케팅 등 현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체결식 등에서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 원전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신규 원전 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조서비스 융합 데이터 실증 연구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조서비스 융합 데이터 실증 연구센터’는 총 사업비 125억원(국비 80억원·민간 45억원)이 투입됐으며,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내 AI반도체융합연구동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취약한 데이터 수집, 정제 및 분석 등의 지원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는 물론 다양한 제품과 사용자, 사용환경 조건에서의 트랙레코드 확보, 데이터 기반 검증 평가 지원이 가능한 실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등 전 주기 기술지원은 물론 시제품 제작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테스트 등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성공적인 제조·서비스 융합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윤정민 센터장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신시장 창출이 필수적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데이터 실증센터의 데이터 관련 기술 지원의 점진적 확장으로 이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복면 쓰고 강도로 변해”주호영 “협의 아닌 결단이 필요”민주 ‘자체 감액안 강행’ 與 압박이재명 “서민 감세 만들어 처리”여야 법인세 인하 입장차 재확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국이 급랭하면서 오는 15일로 데드라인을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서민 감세안’을 반영한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법정 시한 넘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 주재로 전날 밤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에는 차수를 변경해 12월 10일에 처리했다. 여야 모두 시간을 벌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어제부로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했다”며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혈안이 되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는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며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서 서민 삶을 지켜 드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미 공표했던 것처럼 그동안 준비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22%로 인하” vs “부자 감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두 차례 일대일 담판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만 드러냈다.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 종업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민주당은) 교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국이 급랭하면서 오는 15일로 데드라인을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서민 감세안’을 반영한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 주재로 전날 밤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에는 차수를 변경해 12월 10일에 처리했다. 여야 모두 시간을 벌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어제부로 의견차이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했다”며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뒤 열린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혈안이 되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는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되는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며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서 서민 삶을 지켜드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미 공표했던 것처럼 그동안 준비한 감액 중심 수정안을 발의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두 차례 일대일 담판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만 드러냈다.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과세표준 2~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 종업원들한테 돌아가는것인데 (민주당은) 교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기업 지원에 나선다.코트라는 8일 핀테크 스타트업인 지속가능발전소와 함께 중견기업들의 ESG 리스크 대응을 위한 ‘ESG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 1000여개 중견기업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ESG 관련 잠재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중견기업 종사자들이 구독하는 코트라의 ‘월드챔프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나 수출에 필요한 ESG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코트라가 7월 한 달간 중견기업 관련 언론 기사를 분석한 결과 ESG 관련 기사는 사회분야 리스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더위로 인해 대두된 현장 근무환경 이슈, 소비재와 관련된 서비스 책임 이슈 등이 최근 중견기업이 주목해야 할 ESG 잠재 리스크로 대두됐다. 이와함께 코트라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영문 평가 보고서 작성 서비스’도 지원한다. 기업의 ESG 관련 비재무적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이나 신규 파트너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김윤태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ESG 관리가 해외진출 기업의 새로운 공급망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출형 중견기업의 ESG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ESG 관리 역량과 더불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17일 현대로템의 탄자니아 철도차량 수출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중장기 수출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 사업비의 42.5%에 달한다.현대로템이 수출하는 전동차 80량과 전기기관차 17량은 탄자니아 최초 친환경 전기 철도차량으로 탄자니아 ‘표준궤 철도사업’ 중 다르에스살람~마쿠투포라를 연결(총연장 546㎞)하는 1·2구간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탄자니아 표준궤 철도사업은 협궤철도를 국제규격 철도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현대로템 차량은 기존 열차와 비교해 빠른 속도뿐 아니라 590명이 승차 가능해 교통·산업 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높은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대금 미회수 ‘리스크’로 기업들의 진출이 어려웠던 탄자니아로 우리 기업들의 활동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다. 무보가 발급한 ‘중장기수출보험’ 증권을 담보로 탄자니아 정부가 프로젝트 자금을 대출받아 14년간 상환하는 구조로, 기업은 수출대금을 안전하게 수취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장기금융을 활용해 국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탄자니아 철도차량 시장 선점에 성공한 현대로템은 향후 이어질 철도차량 추가 발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철도차량 완제품 생산에 1백여개 중소중견기업의 부품이 필요해 이번 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기회를 확장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탄자니아의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수출 활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돕는 금융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원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는 원자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원자력 발전소용 안전등급용 밸브 대표 생산업체인 ㈜삼신 현장 방문에 이어 열린 간담회는 원자력 연구개발(R&D) 및 생태계 지원사업 수행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 방안에 대해 산업계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원전 중소·중견기업 및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참여 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인턴십, 경력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방문과 기업간담회 등에서 파악한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부품 분야 역량 강화와 수출 기반 확보를 위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기영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원자력 생태계 강화의 핵심은 원자력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과 인력의 역량 제고”라면서 “향후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7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닷컴과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트라는 알리바바와 협력해 온라인 수출에 관심이 있지만 마케팅 노하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수출형 소상공인 선정 및 입점,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및 스토어 구축, 무역실무 경험이 풍부한 수출전문위원의 수출 컨설팅, 글로벌 셀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트라는 10일부터 알리바바닷컴 입점 절차와 마케팅 노하우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한다. 김윤태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이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A공연기획사는 청년 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760만원을 지급받았다. 조사 결과 A사는 청년이 하루 4시간 근무했는데도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약서를 허위 작성했다. A사는 부정수급액 760만원을 반환하고 3800만원의 제재부과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인천의 상품종합중개업체 B사는 사업주 가족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 처럼 꾸며 760만원을 지급 받았다가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 전액 반환조치 됐다’ 정부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부정 수급 의심사례가 77개 기업에서 모두 83건 적발됐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는 커녕 이를 빌미로 지원금을 사적으로 챙긴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셈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분야에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된 청년 15만여명 가운데 60% 정도가 정규직이고 11만5000명이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적발된 부정 수급 의심사례 83건 가운데 부정수급은 16건이었고, 부당 이득 9건, 수사의뢰 10건, 조사중 47건 등이었다. 환수 규모는 부당이득 반환명령이 7600만원, 부정수급 반환명령 5억3500만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25억 6700만원 이었다. 부정 수급 16건 중에는 허위근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사례 3건,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2건, 채용일 허위신고 1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올해까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권창준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장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도 검토한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주거비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위소득 60% 이하는 월 20만원 직접 지원이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청년을 약 15만~16만명으로 추산했다. 월세 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600억원이다. 이 최고위원은 “기존 청년 주거 지원은 수급 가구와 분리된 청년 대상 지원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부모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특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19에서 청년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논란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무엇보다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했다. 소득 분위 8구간 이하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청년 고용이 달성되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고위 전보△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최우철△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영종 ◇3급 승진△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윤태영△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이영호 ◇3급 전보△대구보호관찰소장 안병경 ◇4급 승진△법무부 보호관찰과 김충섭△부산소년원 교무과장 문주남△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조태진△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최걸 ◇4급 전보△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오상섭△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이정민△법무부 전자감독과장 심선옥△부산소년원장 전상호△광주소년원장 윤일중△전주소년원장 장재원△대전소년원장 염정훈△청주소년원장 유상운△안양소년원장 김태섭△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이헌구△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권을식△치료감호소 감호과장 민명식△수원보호관찰소장 김행석△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유주숙△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문희갑(이상 8월 30일자) ■통계청 ◇부이사관 승진△통계청 대변인실 정동욱 ■병무청 ◇서기관 승진△기획조정관실 윤상만 ■코트라 ◇상임이사 임명·보임△부사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손수득△경제통상협력본부장 김태호△중소중견기업본부장 김윤태

울산시는 한국동서발전, SK가스, 두산중공업과 ‘차세대 친환경 수소 터빈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수소 터빈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한다.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기술 기반 수소 터빈 실증과 현재 운영 중인 가스터빈의 수소 혼소(가스터빈에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발전하는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SK가스는 수소 터빈 발전소의 수소 공급과 관련 기반 구축을, 두산중공업은 국내 기술 기반 혼소 수소 터빈 개발과 수소 터빈 실증 플랜트 공급을 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수소 혼소 실증 발전 설비는 400㎿급으로 두산중공업 S1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2027년까지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내 운영 중인 300㎿급 노후 가스복합 화력을 대체하게 된다. 향후 100% 수소만을 사용해 전소하는 수소 터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수소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부산·경남에 가스터빈 중소중견기업의 약 62%가 있는 만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수소 시범도시, 수소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과도 연계해 수소산업 전반이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