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의 주요 생산 거점이자 노후 산업단지로 꼽히는 삽진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복합 복지 공간이 들어선다. 목포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삽진산단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10월 본격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총사업비 38억 5000만원(국비 27억원·지방비 11억 5000만원)이 투입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는 연산동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문화·복지 소외 지대였던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일터’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은 ‘산단 근로자 작업복 전문 세탁소’다. 조선업 및 중공업 관련 사업장이 밀집한 산단 특성상 기름때나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은 일반 가정에서 세탁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오랜 불편 요소로 지적돼 왔다. 전문 세탁소가 도입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위생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가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센터 내부에는 최신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과 다목적 체육시설, 노동자 휴게실 및 소모임 공간, 취미·교양 강좌가 열리는 문화강좌실 등이 함께 들어선다. 퇴근 후 근로자들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꾸려진다. 그동안 삽진산단은 편의시설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시는 이번 센터 개관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근로자의 이탈을 막는 ‘정주 여건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체 복지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입주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이 인천의 민생 안정과 동반 성장을 위해 약 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유명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유니콘펀드도 만든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시와 서민·청년·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과 미래 전략산업·혁신기업 육성 등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3건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협약식에서 “지역은행의 역할은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층과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돕는 금융서비스를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한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천에 있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 분야 우수기업에는 1500억원 규모의 기술 보증을 제공한다. 또 하나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출자해 신성장동력 핵심 분야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유니콘펀드도 조성한다. 하나금융그룹은 본사의 청라 이전으로 향후 10년간 3조 4000억원의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보다 감면 기간이 두 배 길다. 혜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연장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등 75%, 기타 비수도권 80%,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감면율을 높인다. 수도권은 현행 70%를 유지한다.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늘어난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어디에서 창업하든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50~70%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기부의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상시화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인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경영자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직원이나 같은 업종의 기업 등에 넘기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기업을 넘겨받은 측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유예기간을 벗어난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영상·웹툰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재 예방설비에 투자한 중소기업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초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장한 기업이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청년층 및 40대 취업률 감소세에 대응할 정교한 전략이 부재함을 꼬집고, 추진 중인 주요 인력 양성 사업의 선제적 의회 공유를 주문했다. 최민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지표 하락의 구체적 원인을 질의했다. 이에 재단 측은 미국발 관세 갈등으로 인한 제조업·자동차 산업의 충격, 미국·이란 분쟁 여파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글로벌 대외 여건에 따른 일시적 외풍 외에도 청년층과 40대 계층의 취업률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해당 연령대와 계층을 목표로 한 재단 차원의 맞춤형 타깃 사업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재단이 기획 중인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산 미확정을 이유로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제외된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 중점 사업 계획은 사전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공유되어야 한다”며 “예산 심의와 확정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제조업 경기 침체와 자영업·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겹치는 엄중한 시기에 재단의 역할이 단순한 기존 사업의 나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청년과 중장년 등 각 계층별 고용 위기를 돌파할 구체적 전략을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금성 수당 구직 장기화 우려도중소기업 근무환경·인센티브 개선을‘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금성 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실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구직 기간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대상 선별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22일 “구직촉진수당 자체는 필요한 제도”라면서 “다만 현재의 확인 절차가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조금 더 대면적인 접점을 늘리거나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자체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이력서 등 증빙 서류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지원과 이들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노동이나 직장 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쉬었음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은퇴한 베테랑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에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지역 구분 대신 ‘일정 기준의 소득에 못 미치는 청년은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노동 등 단기·일용직과 ‘쉬었음’을 수개월 단위로 오가는 청년들에게는 쉬는 기간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잠재적 쉬었음 상태가 많은 만큼, 숙련된 직무로 이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과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휴직이나 이직 기간을 단절이 아닌 경력 형성 과정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감 공백기에 단순 실업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대신 기술 교육과 자격 취득, 직무훈련 등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고 산업 현장 복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 별로 중복되는 정책도 많고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과거 정책을 재탕하는 면이 있다”며 “제도별로 성과 측정을 제대로 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정리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청년 정책 현안과 청소년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청년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실태와 청년사다리 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 각각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보완하는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사다리 사업이 참가자 자격과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일부 참가자의 단순한 해외 체험이나 개인적 경험에 그친다는 민원이 있다”며 “참가자들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이나 창업, 진학, 직무 전환 등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지역사회와 경기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청년 사다리 사업은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과 생활하고 문화를 경험하며 청년의 진로와 시야를 넓히는 사업”이라며 “참가자 가운데 취업과 진학, 창업, 직무 전환 등 실제 진로 변화가 있었고 사업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많이 확인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운영됐던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이 전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삭감되면서 현장의 민원이 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접수돼 현재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보호·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만 청소년활동 분야 지도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처우개선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인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보고에서 청년 사업 확대 과정 중 상대적으로 약화된 청소년 정책의 조직적 위상과 비중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과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청소년야영장의 신속한 복구 현황과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을 점검한 뒤, “재단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과 산하기관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한 참여 인원과 집행률 등 정량적 평가에 머물지 말고 사업이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은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교육-고용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원인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지역별 차등도 대안 “한국 역대 정부가 수십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펼쳤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건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간 미스매치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보면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이 눈여겨볼 만한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한국경제 담당관을 지낸 랜들 존스 박사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청년은 취업하고 싶은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적합한 인재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거창한 명칭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수십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청년 실업난이 심화된 건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와 ‘고용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박사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채용 문화 변화로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조 개혁, 대기업과 정규직만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위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북유럽 사례를 거론한 존스 박사는 이들 국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용하게 허용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하는 ‘사람 중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게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워싱턴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석좌로 재임 중인 존스 박사는 OECD 근무 시절 16권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이며, 이 공로로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숭례장을 수훈했다. 다음은 존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한국에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OECD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경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청년 고용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다. 당시 한국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에 불과해 OECD 평균 53%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자료인 올해 4월 지표를 보니 여전히 43.7%에 불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미스매치’다. 한국에선 75%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기피한다. 임금이 낮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최근 한국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한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는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한국은 노무현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했고, 청년에게도 구직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다. 청년 고용 할당제처럼 기업이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도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고 이제 문제의 핵심을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예전처럼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만 해도 40%의 학생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지금은 18%에 불과하다. 일선 학교의 직업 교육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 제도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부분 선진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40~50% 수준인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63% 수준까지 올라갔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달러에 달하자 자영업자들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지 않고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도 뉴욕시는 최저임금이 높지만 농촌 지역인 캔자스주는 낮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한국에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활용하려 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채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국이 단숨에 개혁을 진행할 순 없겠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운영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국가는 회사에 일자리를 유지하라고 강제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대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나오면 정부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하게 운영하되 실업자에게는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21일 한국남부발전, 부산중소벤처기업청과 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첫 경력을 쌓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부산형 일 경험 사업인 ‘부산 청년 상생협력 첫 경력 보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사업 총괄 운영,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모집·선정, 참여 청년 선발, 직무교육·정책 연계, 성과관리 등을 담당한다. 남부발전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생협력 기금 지원, 참여기업 멘토링 및 조직 적응 프로그램 운영, 동반성장 및 기업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청년 매칭데이를 총괄 운영하고 정책자금·혁신이용권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와 기업·청년 채용 연계를 지원한다. 시는 청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학을 연계해 참여기업과 참여 청년을 모집하고 ‘기업·청년 매칭데이’를 통해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뒤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청끌기업에서 최대 4개월간 실무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 ‘부산 청년 첫 경력 보장제’를 본격 추진해 최대 1년간 안정적인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쏠리고지역 대기업 정규직 문턱 높아단기 일자리 전전하며 쉼 반복 지난 16일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에서 만난 2030세대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지역에 훈풍이 분다지만 청년들은 조선소에서 단기 일자리로 번 돈을 소진한 뒤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조선소에서 3~6개월 단위로 일한다는 유모(33)씨는 “경기는 불안정하고 정규직 문턱은 높으니 쉬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다”며 “조선업계의 불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할 때는 취업자, 일이 없을 때는 쉬었음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심화 속에 지역 청년의 취업난이 깊다. 호황이라는 지역의 주력 산업도 수도권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하지 못했고, 지방 대학가 원룸촌에는 여름방학에도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거제 지역의 경우 용접·도장·배관 등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만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문턱은 높다 보니 몇 개월씩 ‘자발적 쉬었음’을 반복하는 패턴에 익숙해졌다. 조선소 초보 인력 일당은 15만원 안팎이다. 김모(36)씨는 “대기업 정규직이 못 된다면 월수입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나 일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심한 구조상 정규직의 대폭 확대는 쉽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 2010년대 불황기를 지나 최근 호황을 맞았지만 고정비 부담이 크고 미래 투자도 필요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우 청년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다른 일자리로 떠난다”며 “많은 청년들이 특정 기술을 보유하기보다 단순 노무직에 가깝다 보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대거 이직한다. 임금 인상만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이런 미스매치는 조선·중공업·철강 등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창원·거제, 울산, 전남 목포·영암, 전북 군산은 물론 철강 중심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광주 광양, 석유화학 중심지인 울산 남구와 전남광주 여수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기간산업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먼저 겪은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공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해도 협력업체 소속이 많다”며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만, 중공업은 본사 정규직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일자리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제조업 호황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신입 고용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저렴한 이주노동자가 메운다.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니 수도권으로의 탈출이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월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2만 4084명이었다. 반면 경상도는 1만 707명, 전라도는 6690명이 순유출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층이 순유입된 곳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세종, 대전뿐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고용 비중은 2015년 61.0%에서 2024년 64.3%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39.0%에서 35.7%로 하락했다. 지식기반산업 전체에서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3%에서 33.3%로 크게 뛰었지만 증가분의 약 86%를 수도권이 흡수했다.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보육·교육 인프라, 필수 의료 접근성, 교통,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은 수도권 이주를 부추긴다. 지방대생 졸업유예, 원룸촌만 성황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귀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 대학을 나와 2022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고향 경북 경주시로 돌아온 이현주(30)씨는 ‘쉬었음’ 상태가 됐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병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업무 과중과 수시로 바뀌는 업무 절차로 혼란을 겪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에서 일반 기업의 행정 업무와 공기업 인턴을 마쳤고 지난달부터 경주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쉬었음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씨는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다. 청년들이 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거점 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9곳의 졸업 유예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501명에서 지난해 4156명으로 66.2% 치솟았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022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들은 통상 학기당 10만원 안팎의 졸업유예금을 내야한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앞 원룸촌에는 졸업을 유예한 청년들로 붐볐다. 지난 16일 찾은 대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촌에서는 자취방을 알아보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르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처음에는 본가에서 부모와 생활하다가 취업이 늦어지면 서로 불편해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졸업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 정모(26)씨는 “대졸보다는 졸업유예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고향 안동에서 공부를 할 환경도 아니어서 기존에 살던 대구 원룸에 더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졸업 유예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대학은 졸업 유예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는 졸업 유예가 늘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거제대 RISE추진사업단 특임교수는 “마이스터고와 대학, 기업 현장을 연계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 형성 기회를 넓히자는 제언도 있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과거에는 지역 제조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통로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되며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커졌다”며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이 과거 유가 하락 때와 달리 수출기업의 매출과 임금이 함께 오른 결과인 만큼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장밋빛 숫자와는 괴리가 크다. 2분기 대졸 실업자는 48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2030세대 비중이 64%에 달했다. 인공지능(AI)과 경력직 선호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줄고 있다. 20대 대졸 실업률은 8.3%로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높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첫 구직 실업자는 5만 6000명으로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20대는 4만 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장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66세부터다. 13년의 소득 공백 앞에서 퇴직자 열에 여덟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구직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노동시장 복귀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경제 지표의 상승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흔드는 역설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가 3년 새 60% 급증하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체계로 대수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데 있다. 한은도 호황의 혜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된 점, 반도체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성장률이 골목상권의 매출이나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 어렵단 뜻이다.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취업자가 80만명 줄어들 수 있다는 노동계 전망에 비하면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와 AI가 이끈 호황만큼이나 이 호황의 이면에 놓인 AI 대체, 공급망 재편, 초고령화도 전례 없는 현상들이다. 기존의 인력 양성 정책이나 채용 보조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과 내수로 스며드는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실하다.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뉴 노멀’ 보고서 초안 작성·요약 등 AI 대체채용 최우선 평가 ‘업무 경험’ 꼽아통번역가·보안전문가 등 고용 감소 매년 1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던 한 정보통신(IT) 기업은 올해 신입 채용을 20% 줄였다. 신입의 자리를 ‘빼앗은’ 건 인공지능(AI)이다. 직무를 분석하고 AI가 대체 가능한 일을 뽑아낸 뒤 내린 결론이다. 내부 인력 감축에 참여한 컨설턴트 A씨는 “신입을 줄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니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AI를 쓰는 게 비용이 덜 든다”며 “필요한 경력직만 채용하고 소위 ‘쌩신입’을 뽑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경향이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의 신입 취업문이 점점 좁아진 데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가 신입 직무를 대체할 ‘저비용 고효율’ 기술로 여겨지면서 청년의 취업 빙하기는 더 길고 혹독할 전망이고, ‘쉬었음 청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직무역량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가 활발히 도입되는 분야에서 청년 고용 감소세는 확연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작가·통번역가는 20.6%로 가장 많이 줄었고,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5.2%), 회계·경리 사무원(11.5%), 소프트웨어 개발자(10.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9.1%), 디자이너(7.6%), 법률사무원(6.1%) 등이 모두 감소했다. 기업들은 ‘무경력 신입 채용’의 감소는 기술 급변 때문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산업 트렌드가 급변할 때는 필요한 인력만 빠르게 수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보·통신(IT) 분야는 3~5년 전만 해도 코딩, 소프트웨어 능력이 중요했지만 AI로 인력 수요가 크게 줄었다. IT 대기업의 한 HR(인사) 팀장은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조기 전력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본 경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67.6%)을 꼽았다. 이외 인성·리더십(9.2%), 대외활동(7.0%), 팀 단위 협업 적합성(6.0%), 학력(5.8%), 자격증(3.8%) 순이었다. 중견기업, 인력 유출 우려에 신입 기피“신입 절반 대기업 중복 합격해 이탈”서울권과 멀어지면 채용 더 어려워삼전·SK 등 억대 연봉… 박탈감 심화 AI의 발전은 경력직·중고 신입 채용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숙련된 경력자가 AI 도구를 배워 신입의 업무까지 대체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다. 대기업 관계자는 “AI로 코딩도 가능하니 경험과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는 방식이 더 낫다”라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AI와 노동의 공존’ 보고서에 따르면 500명의 사무·관리직 임금근로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2%는 신입 직원들이 맡았던 보고서 초안 작성, 요약, 리서치 등이 AI로 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도’(복수응답) 역시 문서 작성 및 리포팅(68.8%), 지식 검색(61.8%), 데이터 분석(46%), 보고서 검토(37%), 번역(36.6%), 회의 요약(32.8%) 등이었다. 전문직 업무도 AI 의존이 심해지고 있다. 회계·세무·법률 분야가 대표적이다. 법조계는 자료 검색, 초안 작성, 요약 외에도 사실관계 분석, 판례 검토, 법리 구성, 반박 논리 작성 등도 AI에게 맡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정모(28)씨는 “올해 초에 3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딱 한 군데서 (서류) 합격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AI를 그에 맞게 활용하는 게 경쟁력”이라며 “신입 변호사를 뽑을 때 서비스, 마케팅 업무처럼 AI와 차별화될 능력을 중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로 인한 신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신입을 줄이니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AI로 대체가 안 되는 업무가 아직 많지만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하려 한다”며 “신입 육성과 기술 전수가 약해질 텐데 우선은 단기 생산성이 우선되는 분위기라 걱정”이라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AI 확산 기조에 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조나 기술 변화에 맞춰 교육, 인재 양성, 직무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대기업 인력 유출을 피하기 위해 신입 채용을 줄이는 역설도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중견기업 E사는 올해 신입사원 절반이 대기업에 중복 합격해 이탈했다. 인사담당자는 “5년 이상 근무자는 장기 근속을 하는데 문제는 신입 입사 자체가 잘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회사가 경기 남부 이남에 있으면 채용이 더 어렵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도 이직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한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억대 연봉과 성과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창간기획팀

재정비 위해 선택한 청년의 ‘쉼’‘쉬었음 청년’이란 어떤 상태일까.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쉬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청년들이 10명 중 7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이 높다고 치부하기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규직 우대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실제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65.2%)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청년들은 쉬는 기간을 ‘다음 도약을 위한 재정비’나 ‘전략적 대기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기꺼이 날개를 펼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은 국내 대표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20~39세 청년(1074명)의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쉬었음’ 상태를 겪었다고 답한 25~39세 청년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 청년 중 ‘쉬었다’고 답한 이는 20대 62.4%·30대 66.1%로 10명 중 6명 이상이었다. 이들에게 ‘자신이 쉬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자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0대 78.2%, 30대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년 6개월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26)씨는 “단기로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날렸다”고 표현했다. 2030 청년이 원하는 정규직 조건대기업 아니어도 고용 안정 희망최소한 기대임금 3100만원 비슷“기업-청년 인식 차 구조적 해결을”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 문화가 합리적이며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공통된 바람이었다. 스스로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향후 1개월 내 취업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매우 있음+다소 있음)이 86.7%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 의지도 매우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했다. 김모(30)씨는 “주말에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야근하는 문화만 아니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고용이 안정되고 미래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전망이 불확실한 일자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눈높이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기부여 캠페인과 같은 청년 교정형 정책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처우 개선이나 고용의 첫 직장 진입로 확대 등 사회구조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 스스로 ‘쉬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쉬었음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음 도약·성취를 위한 재정비 단계’(31.9%)나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대기’(19.5%)라고 답한 경우가 총 51.4%로 절반을 넘었다. 흔히 쉬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무기력 및 구직 단념 단계’라는 답변은 36.5%에 그쳤다. 실제 ‘최근 4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쓴 활동’(복수 응답)으로 채용공고 탐색(62.6%), 입사지원 서류 준비 또는 면접 연습(39.8%), 아르바이트 등 생계 활동(21.1%),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18.0%)를 꼽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전효범(35)씨는 “창업 준비 시간이 불안하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을 세워 생활한다”며 “창업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피칭,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등으로 한 달 일정이 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의 바람과 달리 고용 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8월 기준)에 따르면 2023~2025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3%에서 61.8%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7%에서 38.2%로 상승했다. 지난해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들도 고용 한파를 깊이 체감한다.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쉼이 길어지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6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도연(26)씨는 “1~2년 전부터 그나마 남았던 공개채용마저 거의 사라졌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0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모(25)씨는 “최근 이력서를 25곳 넣었는데 2곳만 서류 통과를 했다. 체감상 서류 합격 비율이 10분의1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 응시나 자격증 준비도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다. 공직의 공채 규모는 감소 추세이고, 전문직 자격시험은 ‘N수생’이 누적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4주간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1.6%, 30대 17.7%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5번 낙방한 이모(38)씨는 “한정된 시험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취업 시장에 방치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실상 사회적 낭인”이라며 “공기업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안정적 직장에 대한 갈망과 좁은 취업문의 괴리 속에서 구직 기간은 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0대 12.1개월, 30대는 13.2개월이었다. 30대는 3년 이상 구직하고 있다는 비율도 10%에 달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도 첫 일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보면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고, 약 16%만 취업 경험이 없었다.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현실은 ‘좁은 취업문’작년 2030 비정규직 21년 만에 최고공무원·자격증 준비로 늦어지기도첫 직장서 해고·갑질당해 길 잃어취재 중 만난 청년 상당수도 해고, 임금 체불,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쉼 상태’로 돌아왔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 체불과 잦은 야근으로 퇴사한 신모(27)씨는 “체불이 없었다면 더 다녔을 것 같다. 이렇게 갑작스레 퇴사하거나 인턴에서 채용 전환이 안 되면 ‘갈 길을 잃었음 청년’이 된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김모(26)씨는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서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구직에 성공했던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복귀를 막으려면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나 갑질 등이 여전한 기업이 많다. 청년과 관리자들 간 인식이나 문화 차이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기획팀

‘쉬었음 청년’이란 어떤 상태일까.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쉬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는 청년들이 10명 중 7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이 높다고 치부하기보다 한국 사회 특유의 정규직 우대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실제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65.2%)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청년들은 쉬는 기간을 ‘다음 도약을 위한 재정비’나 ‘전략적 대기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기꺼이 날개를 펼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은 국내 대표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20대 이상 구직자 14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20~39세 청년(1074명)의 응답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쉬었음’ 상태를 겪었다고 답한 25~39세 청년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 청년 중 ‘쉬었다’고 답한 이는 20대 62.4%·30대 66.1%로 10명 중 6명 이상이었다. 이들에게 ‘자신이 쉬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정규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0대 78.2%, 30대 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년 6개월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26)씨는 “단기로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날렸다”고 표현했다. “대기업 아니어도 안정적·합리적인 일자리면 된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대기업은 아니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 문화가 합리적이며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등이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게 공통된 바람이었다. 스스로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향후 1개월 내 취업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매우 있음+다소 있음)이 86.7%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 의지도 매우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했다. 김모(30)씨는 “주말에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야근하는 문화만 아니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고용이 안정되고 미래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라며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전망이 불확실한 일자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눈높이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기부여 캠페인과 같은 청년 교정형 정책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처우 개선이나 고용의 첫 직장 진입로 확대 등 사회구조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무기력·구직 단념 대신 ‘전략적 대기’실제 이번 설문에서 스스로 ‘쉬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쉬었음 상태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음 도약·성취를 위한 재정비 단계’(31.9%)나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대기’(19.5%)라고 답한 경우가 총 51.4%로 절반을 넘었다. 흔히 쉬었다고 하면 떠올리는 ‘무기력 및 구직 단념 단계’라는 답변은 36.5%에 그쳤다. 실제 ‘최근 4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쓴 활동’(복수응답)으로 채용공고 탐색(62.6%), 입사지원 서류 준비 또는 면접 연습(39.8%), 아르바이트 등 생계 활동(21.1%),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18.0%)를 꼽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 중인 전효범(35)씨는 “창업 준비 시간이 불안하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을 세워 생활한다”며 “창업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피칭, 공모전 준비, 봉사활동 등으로 한 달 일정이 차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의 바람과 달리 고용 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8월 기준)에 따르면 2023~2025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은 63%에서 61.8%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7%에서 38.2%로 상승했다. 지난해 20·30대 임금 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들도 고용 한파를 깊이 체감한다. 20대 청년들은 자신의 쉼이 길어지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6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방송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도연(26)씨는 “1~2년 전부터 그나마 남았던 공개채용마저 거의 사라졌다”며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0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정모(25)씨는 “최근 이력서를 25곳 넣었는데 2곳만 서류 통과를 했다. 체감상 서류 합격 비율이 10분의1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 응시나 자격증 준비도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다. 공직의 공채 규모는 감소 추세이고, 전문직 자격시험은 ‘N수생’이 누적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4주간 공무원·전문직·자격증 시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21.6%, 30대 17.7%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서 5번 낙방한 이모(38)씨는 “한정된 시험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취업 시장에 방치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사실상 사회적 낭인”이라며 “공기업 등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막하다”고 했다. 첫 직장서 부정적 경험, 노동시장 이탈로 안정적 직장에 대한 갈망과 좁은 취업문의 괴리 속에서 구직 기간은 늘고 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0대 12.1개월, 30대는 13.2개월이었다. 30대는 3년 이상 구직하고 있다는 비율도 10%에 달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해도 첫 일터의 경험이 부정적이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보면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중 59만 8000명(83.4%)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고, 약 16%만 취업 경험이 없었다.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취재 중 만난 청년 상당수도 해고, 임금 체불,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쉼 상태’로 돌아왔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 체불과 잦은 야근으로 퇴사한 신모(27)씨는 “체불이 없었다면 더 다녔을 것 같다. 이렇게 갑작스레 퇴사하거나 인턴에서 채용 전환이 안 되면 ‘갈 길을 잃었음 청년’이 된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김모(26)씨는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서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구직에 성공했던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 복귀를 막으려면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나 갑질 등이 여전한 기업이 많다. 청년과 관리자들 간 인식이나 문화 차이가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그룹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인재 양성 프로젝트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해 인공지능(AI) 실전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에 나선다. GS는 취업 준비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인 ‘52g 리부트 캠프’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년 인재의 AI 실무역량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참가자들은 AI 도구 활용,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설계 등 단계별 실습을 거쳐 실제 프로젝트 성과물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특히 GS 자체 AI 플랫폼인 ‘MISO’(미소)를 활용한 실습 환경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직접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GS는 교육 종료 후에도 포트폴리오 보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취업 준비와 사회 진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GS그룹은 AI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관점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 중이다. AX 플랫폼 미소도 이런 차원에서 개발됐다. 미소는 코딩 지식이 없는 실무자도 아이디어를 대화하듯 입력하면 웹페이지나 업무 툴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으로 GS 임직원들이 미소를 통해 자체 개발한 툴은 현재 1만개에 달한다. 또 GS그룹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위험성 평가를 AI가 분석해주는 안전관리 AI 에이전트 ‘에어’(AIR)를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 자체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AX 노하우를 공유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AI 전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AI 상생’ 철학과 맞닿아 있다.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우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을 세제 지원과 연계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 근무의 유인을 높이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해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대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우대 사업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총 7개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세대의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분야별 정책 현황과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총괄 발제자로 나선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 전문가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창업 부문에선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선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3% 내 관리” “7차 최고가 인하…민생부담 고려 가격 안정 때까지 제도는 유지” 7~8월 역대 최대 규모 할인행사 고유가 피해 상공인 대출 3조 확대 정부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전기·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조원을 투입해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중동 전쟁 종전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한 만큼 7차 석유최고가격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선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인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7차 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그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반면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거의 가격 변화가 없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36원 내린 ℓ당 2006.19원, 경유 가격은 1.1원 내린 1997.26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는 지난 24일 1999.97원으로 2000원대에서 내렸지만 휘발유는 여전히 소수점 자리 ‘찔끔’ 인하 속도를 보이며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네 차례(3~6차) 연속 동결했다.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는 70~8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국내 주유소 평균 가격은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을 올릴 때는 전쟁 직후 하루 만에 올리더니 내릴 때는 2~3주가 걸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프리미엄이 전쟁 전 배럴당 0.5달러에서 크게 올라 지금도 20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유가가 78달러여도 실제로는 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선란 수입 6배 확대…2억개 수입에너지바우처 14.7만원 추가 지급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 인센티브 강화구 부총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 등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 MOU 후속 협상 과정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8월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 요금도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의 경우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 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드림)’의 대출 규모도 1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착한 가격업소는 추가 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며 “전쟁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녹색 대전환 고용책 발표“AI 전문인력 1000명 육성”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 안정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그는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첨단 부문 집중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중 AI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창업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연계되도록 해 AX·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취업난을 감안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늘린다. 시는 22일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등 규제 철폐안 6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연령 기준을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보다 사회 진출이 늦어져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 가는 청년이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지원 대상이 19~39세였던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도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의 연령 상한을 인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사업’은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 이용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여는 축제의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 취약 가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접수 기간을 2주로 늘리고 3일의 보완 기간을 추가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의 지역별 차등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방안”이라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말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는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를 각각 감면받는다. 국회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의 주택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그런 철학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 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국채는 조달한 자금을 탄소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채다. 구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이 (녹색산업으로) 흘러가고 에너지 전환도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종전 국면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데 대해 “굉장히 좋은 신호”라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법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자신이 주장한 ‘국부펀드’ 이외에 다른 활용처에 쓰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초과세수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데 대해선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다시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