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과세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역설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감면받는 세금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일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 출시를 목표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 40%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과 벤처기업에 개인 자금을 유도해 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납입 한도는 1인당 최대 2억원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소득공제’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지 않고,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줄어드는 세금 규모는 개인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더 많다. 과세표준이 비교적 낮은 중산층 구간은 15% 세율이, 그보다 높은 소득 구간은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 구조가 국민성장펀드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1억원을 투자해 최대 공제액인 1800만원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15%인 구간에 있는 사람은 약 27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24% 구간에 있는 사람은 약 432만원이 줄어든다. 같은 1억원을 투자했지만 감세액은 162만원 차이가 난다. 연봉의 10%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500만원을 넣고 약 30만원 세금이 줄어들지만 연봉 1억원인 사람은 1000만원을 투자하고 약 96만원이 줄어든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같은 비율로 투자해도 고소득 구간일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설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서 소득 없는 가족 명의의 분산 투자나 세대 간 자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투자에 대해 감세액이 달라지는 구조는 조세 형평성 원칙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투자액이나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방의 자멸’로 규정한 인류학자美는 전략적 패배·유럽은 자기 파괴국민국가의 사회적인 토대 무너져국제 질서의 구조적 비대칭 탄생“다른 사회 구조와 세계관의 충돌”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리키는 세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전쟁 초기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 전쟁의 끝에는 러시아의 거대한 몰락 혹은 쇠퇴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년차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러시아의 쇠락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분열과 갈등, 짐짓 의연한 척하며 패배로 향하는 우크라이나다. 프랑스 인류학자이자 역사가인 에마뉘엘 토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의 자멸’이자 미국의 ‘전략적 패배’로 규정한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던 세계 질서의 균열을 가시화한 사건이며 그 중심에는 서방 세계의 구조적 위기가 놓여있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덫에 걸렸다. 대규모 탈산업화와 힘겨운 재산업화를 겪는 와중에 막대한 비용을 전쟁에 투입해야 하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럽의 행보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해치는 길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자기 파괴와 다름없다.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간과한 채 안일하게 러시아 제재를 결정하면서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끊겼고, 그 결과 유럽 시민들은 한겨울에 추위에 떨며 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서방 세계에서는 줄곧 민주주의와 자유, 규범의 언어를 되풀이했지만 정작 현실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 저자는 “전쟁에 대한 토론은 사라지고 도덕적 확신만 남았으며, 분석은 신념으로 대체됐다”면서 “이러한 담론 구조는 서방 민주주의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의 퇴보를 드러내는 징후”라고 비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낸 서방의 위기는 국민국가의 해체와도 맞닿아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비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주권과 생존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국민국가의 논리 속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서방 사회는 중산층 붕괴, 사회 지도층과 대중의 괴리 등으로 국민국가의 사회적 토대가 무너진 상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비대칭을 낳았다. 상대는 국가의 지속을 전제로 행동하지만 서방은 이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저자는 “일시적 판단 착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 구조와 세계관의 충돌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한다. 특히 서방 사회의 교육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집단의식을 지탱해 온 기독교라는 종교적 공통 기반이 무너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군사적 기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를 정당화하고 사회를 통합할 문화적, 도덕적 구심력이 사라지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 능력을 상실하면서 전쟁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다. 종교적 구심력의 약화는 미국을 신자유주의에서 허무주의(니힐리즘)로, 영국을 금융 국가에서 유머 감각의 문화를 상실하는 길로 내몰았다. 저자는 “서방의 니힐리즘은 소련 체제 붕괴에서 탄생한 우크라이나의 니힐리즘과 결합했고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강대국이 된 러시아를 들이받은 셈”이라면서 “러시아 지도자들은 저지선을 선택했고 나토에 도전장을 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초연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정과 연금액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고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연말 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규정의 재검토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 역시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재정 부담과 기초연금 본연의 목적인 ‘빈곤 구제’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소득 하위 1%의 극빈층이든 70% 선에 걸친 노인이든 적용되는 최대액은 같다. 게다가 노인 소득이 오르면서 올해 하위 70% 기준은 1인 가구 월 247만원까지 높아졌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96% 수준이다. 사실상 중산층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작 생계가 절박한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도 임계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게 맞느냐”고 지적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상위 구간에는 더 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으로는 수급 범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득하위 70%’라는 틀은 유지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상위 계층에 더 적게 주는 구조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수급자 규모 자체를 제어하지 못해 재정 절감 효과가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기준을 ‘노인 중 70%’가 아니라 ‘국민 전체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런 구조로 전환하면 2070년까지 지출을 현행 대비 약 47% 줄이면서도 극빈층 연금액은 최대 51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수급 대상을 절반 가까이 도려내는 방식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결국 ‘소득 하위 70%’라는 틀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캔들의 탄생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는 1865년 파리 살롱에 출품되었다. ‘올랭피아’가 살롱 벽에 걸리자 거센 비난과 조롱을 불러일으켰다. 관람객들은 이상화되지 않은 육체의 모습과 모델의 도발적인 시선에 충격을 받았고, 작품 앞에서 야유를 퍼부었다. 결국 경비가 배치될 정도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누드는 없었다. ‘올랭피아’가 거센 비난을 받은 이유는 전통적인 비너스 도상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전통적인 누드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살롱 벽에는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상화되지 않은 몸으로 뻔뻔하게 바라보는 여성이 있다. 더욱이 창백하고 평면적인 피부는 붓질의 흔적을 드러내 더욱 천박해 보였다. 사실 마네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구도를 그대로 차용했다. 다만 그 무대와 모델을 동시대 파리의 현실로 변형한 것 뿐이었다. 화면 속 여성의 이름은 올랭피아이며 무대는 파리 중심부의 아파트다. 당시 올랭피아는 나나와 함께 프랑스에서 고급 매춘부가 흔히 사용하던 이름이다. 마네는 전통적인 누드를 그렸지만 비너스의 신화적 가면을 제거함으로써 관객의 기대를 정면으로 흔들었다. ●시선과 권력 ‘올랭피아’는 19세기 중반 파리의 부르주아 남성의 성 문화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당시 중산층 남성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별개로 고급 매춘부를 정부로 두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들의 후원을 노리는 여성들은 오페라, 살롱, 경마장 등 사교 공간에서 후원자를 물색했다. 후원자들은 이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부의 과시로 여겼다. 올랭피아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도 남성으로부터 아파트와 하녀를 지원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흑인 하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데 이 꽃다발은 고객이 준 선물이다. 이러한 구성은 19세기 파리의 성 산업, 계급 구조, 인종적 위계를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올랭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랭피아의 시선이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라,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다. 몸은 벌거벗고 있지만 태도는 단호하다. 올랭피아의 노골적 시선과 냉정한 태도는 부르주아들의 위선적 성 도덕과 소비적 관계를 폭로하며 당대 관객에게 충격을 주었다. ●검은 고양이 ‘올랭피아’의 발치에 자리한 검은 고양이는 티치아노 ‘우르비노의 비너스’ 속 작은 강아지와 비교된다. 전통적으로 개는 부부 간 믿음과 안정된 결혼을 상징했지만, 마네는 그 자리에 등을 세운 검은 고양이를 배치했다. 19세기 프랑스 문화에서 고양이는 관능, 독립성, 성적 자유를 암시하는 동물로 인식되었다. 특히 꼬리를 치켜든 고양이의 긴장된 자세는 화면의 에로틱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고양이는 화면 속 여성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로 읽힌다. 이 고양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신화적 상징에서 현실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괘씸한 누드 마네는 티치아노의 비너스 구도를 차용했지만,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티치아노의 비너스가 결혼과 이상적 사랑의 상징이라면, ‘올랭피아’는 19세기 파리의 타락한 결혼의 의미와 성 산업의 호황을 노출한다. 모델 빅토린 뫼랑은 신화적 여신이 아니라 현실 속 매춘부로 등장한다. 이 작품은 당시 관객에게 충격을 주었으나, 이후 인상주의와 근대 회화의 전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올랭피아’는 누드를 그린 것이 아니라, 누드를 바라보는 방식을 그렸다. 19세기 부르주아 관객들은 옷 벗은 누드를 보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도덕 관념을 평가받는 입장이 되었다. 화를 참지 못한 부르주아들은 자신이 어제 한 일을 대놓고 비난하는 마네가, 올랭피아가 괘씸했다. 부르주아들은 이 작품에 지팡이를 휘둘러 분노를 표했다. 부르주아들은 이 그림 앞에서는 여전히 화가 나고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마네가 의도한 가장 솔직한 응답이다.

●스캔들의 탄생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는 1865년 파리 살롱에 출품되었다. ‘올랭피아’가 살롱 벽에 걸리자 거센 비난과 조롱을 불러일으켰다. 관람객들은 이상화되지 않은 육체의 모습과 모델의 도발적인 시선에 충격을 받았고, 작품 앞에서 야유를 퍼부었다. 결국 경비가 배치될 정도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누드는 없었다. ‘올랭피아’가 거센 비난을 받은 이유는 전통적인 비너스 도상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전통적인 누드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살롱 벽에는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상화되지 않은 몸으로 뻔뻔하게 바라보는 여성이 있다. 더욱이 창백하고 평면적인 피부는 붓질의 흔적을 드러내 더욱 천박해 보였다. 사실 마네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구도를 그대로 차용했다. 다만 그 무대와 모델을 동시대 파리의 현실로 변형한 것 뿐이었다. 화면 속 여성의 이름은 올랭피아이며 무대는 파리 중심부의 아파트다. 당시 올랭피아는 나나와 함께 프랑스에서 고급 매춘부가 흔히 사용하던 이름이다. 마네는 전통적인 누드를 그렸지만 비너스의 신화적 가면을 제거함으로써 관객의 기대를 정면으로 흔들었다. ●시선과 권력 ‘올랭피아’는 19세기 중반 파리의 부르주아 남성의 성 문화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당시 중산층 남성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별개로 고급 매춘부를 정부로 두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들의 후원을 노리는 여성들은 오페라, 살롱, 경마장 등 사교 공간에서 후원자를 물색했다. 후원자들은 이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부의 과시로 여겼다. 올랭피아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도 남성으로부터 아파트와 하녀를 지원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흑인 하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데 이 꽃다발은 고객이 준 선물이다. 이러한 구성은 19세기 파리의 성 산업, 계급 구조, 인종적 위계를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올랭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올랭피아의 시선이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라,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다. 몸은 벌거벗고 있지만 태도는 단호하다. 올랭피아의 노골적 시선과 냉정한 태도는 부르주아들의 위선적 성 도덕과 소비적 관계를 폭로하며 당대 관객에게 충격을 주었다. ●검은 고양이 ‘올랭피아’의 발치에 자리한 검은 고양이는 티치아노 ‘우르비노의 비너스’ 속 작은 강아지와 비교된다. 전통적으로 개는 부부 간 믿음과 안정된 결혼을 상징했지만, 마네는 그 자리에 등을 세운 검은 고양이를 배치했다. 19세기 프랑스 문화에서 고양이는 관능, 독립성, 성적 자유를 암시하는 동물로 인식되었다. 특히 꼬리를 치켜든 고양이의 긴장된 자세는 화면의 에로틱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고양이는 화면 속 여성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로 읽힌다. 이 고양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신화적 상징에서 현실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괘씸한 누드 마네는 티치아노의 비너스 구도를 차용했지만,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티치아노의 비너스가 결혼과 이상적 사랑의 상징이라면, ‘올랭피아’는 19세기 파리의 타락한 결혼의 의미와 성 산업의 호황을 노출한다. 모델 빅토린 뫼랑은 신화적 여신이 아니라 현실 속 매춘부로 등장한다. 이 작품은 당시 관객에게 충격을 주었으나, 이후 인상주의와 근대 회화의 전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올랭피아’는 누드를 그린 것이 아니라, 누드를 바라보는 방식을 그렸다. 19세기 부르주아 관객들은 옷 벗은 누드를 보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도덕 관념을 평가받는 입장이 되었다. 화를 참지 못한 부르주아들은 자신이 어제 한 일을 대놓고 비난하는 마네가, 올랭피아가 괘씸했다. 부르주아들은 이 작품에 지팡이를 휘둘러 분노를 표했다. 부르주아들은 이 그림 앞에서는 여전히 화가 나고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마네가 의도한 가장 솔직한 응답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 등 논의 안 해”역세권 중산층 주택 공급 원칙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구한 다주택자의 집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일축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도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1·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 시찰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518가구가 공급될 서울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둘러봤다. 김 장관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다주택자의 호소에 대해 “세입자로 인한 부수적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입자가 쫓겨날 일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발이 터져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서울시, 과천시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면서 “과천시에서는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과천경마장 이전 부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물량이 소형 위주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역세권을 비롯한 입지가 좋은 곳에는 중형을 포함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넓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분양보다 임대 비중이 높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임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거래가 안 되는 임대주택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전제 자체가 고정관념일 수 있다”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시장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에게 ‘최후통첩’한 것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연결 지은 것이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달린다”며 “대통령님의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고 했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고 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장 대표는 또 “저는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며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 하시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다”며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 대동 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 성공하시길 빌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발등을 찍을 때, 그때는 부디 ‘입법 불비’니 하는 남 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 어떻게월급 796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전액 세금 투입, 지속하기 어려워국민연금과 연계해 개선안 검토설탕부담금 필요한가재정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 비만율 높은 저소득층에 재원 투입‘건강 격차’ 해소 효과도 기대 가능‘응급실 뺑뺑이’ 해소 밑그림 ‘권역응급’→ 중증응급의료센터로중증 치료 역량 중심 60곳으로 확대지역단위 이송 지침도 명확히 마련새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각자 사는 곳서 의료·돌봄 원스톱지자체 교육·인력 충원 적극 지원고독사·고립 범정부 거버넌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문 매체 첫 인터뷰에서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개편 필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올해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 2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맞벌이 노인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9500만원(월 796만원) 수준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정부 시범 사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견해는. “설탕부담금이 도입된다면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에 함유된 과당을 전반적으로 줄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통계를 보면 비만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설탕부담금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나아가 저소득층 건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설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월소득 796만원인 맞벌이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 것 아닌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인 데다 선정 기준액이 오르면서 중위소득과 거의 유사해졌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23조 1000억원인데,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개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올해 안에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 -연금 구조 개혁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올해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린 ‘모수 개혁’이 집행되는 만큼 우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층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디트를 현재 1년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모수 개혁의 후속 조치와 보완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부터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금액과 기준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가 서울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과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에도 적용돼 이쪽으로 지원자가 몰릴 거란 우려도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다만 경기 동북부와 인천 강화·옹진군 등은 의료 취약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이 포함된 중진료권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신 의료 취약 지역과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흉부외과나 소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의 경력 관리와 학생 수요·지역 의료 수요 매칭을 지원하는 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현재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방청, 복지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핵심은 골든타임 안에 이송 병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과정에서 소방이 운영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점이다. 먼저 지역 단위의 이송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응급질환, 응급수술, 응급분만, 소아응급 등 분야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시간대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치료 가능 병원을 지정해야 심근경색 의심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이송 판단이 가능하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은. “지역 응급의료 이송 지침에 따라 전체 응급 환자의 80% 정도를 배분하고, 매칭이 어려운 20~30%는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병원 간 전원 조정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의 1차 이송 병원 선정까지 광역 상황실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선 응급 환자 이송 지침에 대해 다 같이 합의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모두 24시간 365일 긴장 속에서 일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체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송과 전원을 어느 기관이 관리할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은 어떻게 키우나.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현재 44곳에서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응급실 시설·장비·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하려 한다. 응급환자 수용도와 최종 치료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상황은. “찬반 의견이 갈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무진이 재정 추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따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모의 중증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급여 기준과 본인 부담률,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다.” -도수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방식만으로 비급여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만들어지는 풍선 효과를 관리급여만으로 모두 막기는 어렵다. 의료비와 의료행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비급여 과잉 의료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결정했지만,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급여 관리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3월 27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격차가 크다. “격주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진한 곳은 현장 방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사업비 예산도 편성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자체 역량이다. 정부가 반복 교육하고 지원하며 우물까지 모셔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까지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대상을 현재 노인·중증 장애인에서 더 넓히거나, 지역 특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돌봄 도입으로 달라지는 변화는.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시군구가 의료·돌봄 수요를 파악해 개인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묶어 관리하는 구조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서비스, 연계되지 못했던 지원이 하나의 창구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외로움 전담 차관’ 신설 논의는 어디쯤 왔나. “복지부 내 복지 담당 차관이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지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복지 수요로 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만든 것처럼 고독사·사회적 고립 역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 여성들의 실용적인 패딩 차림을 두고 “‘못생긴 옷’(丑衣服)을 입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못생긴 옷’은 브랜드나 디자인 과시보다 실용성과 가격 대비 만족도를 중시한 단순한 스타일을 뜻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저가 대체 소비를 둘러싼 이 같은 반응은 중국 중산층의 소비 인식과 체면 의식을 건드렸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중국 시사 주간지 신저우칸(新周刊)은 26일 “한국 여성과 비슷한 스타일의 저가 의류가 중산층의 고가 소비 공식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브랜드보다 실용…‘평대체’ 소비 확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넉넉한 핏의 패딩, 장식이 거의 없는 니트와 바지 등 한국 여성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수천~수만 위안에 이르는 브랜드 제품 대신, 수백 위안대 제품으로 분위기를 구현하는 이른바 ‘평대체(平替·저가 대체)’ 소비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기사에서는 “비싸 보이지 않아도 일상에서 편하고 활용도가 높다”, “로고가 없어도 충분히 스타일이 살아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 흔들리는 중산층 상징…엇갈린 반응 반면 일부 네티즌은 이러한 소비를 두고 “중산층의 체면과 상징을 허무는 선택”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고가 브랜드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해 온 만큼 옷차림만으로 나이나 계층을 가늠해 온 기존 인식이 흔들린다는 시선이다.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은 “비싼 옷이 곧 품격을 의미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반박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 ‘한국 스타일’ 넘어 소비 인식 변화로 신저우칸은 이번 현상을 특정 국가의 패션 유행을 모방한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 스타일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며 핵심은 중국 사회에서 소비가 지니는 의미가 ‘과시’에서 ‘효율’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 유행에 그치기보다는 중국 중산층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무엇을 입느냐’보다 ‘왜 그 선택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 여성들의 실용적인 패딩 차림을 두고 “‘못생긴 옷’(丑衣服)을 입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못생긴 옷’은 브랜드나 디자인 과시보다 실용성과 가격 대비 만족도를 중시한 단순한 스타일을 뜻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저가 대체 소비를 둘러싼 이 같은 반응은 중국 중산층의 소비 인식과 체면 의식을 건드렸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중국 시사 주간지 신저우칸(新周刊)은 26일 “한국 여성과 비슷한 스타일의 저가 의류가 중산층의 고가 소비 공식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브랜드보다 실용…‘평대체’ 소비 확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넉넉한 핏의 패딩, 장식이 거의 없는 니트와 바지 등 한국 여성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수천~수만 위안에 이르는 브랜드 제품 대신, 수백 위안대 제품으로 분위기를 구현하는 이른바 ‘평대체(平替·저가 대체)’ 소비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기사에서는 “비싸 보이지 않아도 일상에서 편하고 활용도가 높다”, “로고가 없어도 충분히 스타일이 살아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 흔들리는 중산층 상징…엇갈린 반응 반면 일부 네티즌은 이러한 소비를 두고 “중산층의 체면과 상징을 허무는 선택”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고가 브랜드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해 온 만큼 옷차림만으로 나이나 계층을 가늠해 온 기존 인식이 흔들린다는 시선이다.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은 “비싼 옷이 곧 품격을 의미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반박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 ‘한국 스타일’ 넘어 소비 인식 변화로 신저우칸은 이번 현상을 특정 국가의 패션 유행을 모방한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 스타일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며 핵심은 중국 사회에서 소비가 지니는 의미가 ‘과시’에서 ‘효율’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간 유행에 그치기보다는 중국 중산층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무엇을 입느냐’보다 ‘왜 그 선택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하굣길 안전 정비·CCTV 보완직영 9곳 ‘스페이스’ 24만명 이용학생은 하루 500원… 주말 오픈런청소년 복지센터들 장관상 4관왕학교·학원 때문에 떠나던 마포구이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변신 “교육과 학업 환경 혁신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마포를 만들어가겠습니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전에는 애들 학교 때문에 마포구를 떠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공부시킨다고 마포로 오는 부모들이 늘고 있어요.”(마포구 대흥동 황모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대명사인 서울 마포구가 이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민간에선 대흥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육인프라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고, 공공에선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마포구가 민선 8기(2022년~) 들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사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마포구는 27일 “교육 중점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교육특별구 마포’를 선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업환경 혁신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교육 드라이브를 거는데는 이유가 있다. 스쳐 가는 주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박 구청장은 “아현동과 공덕동, 대흥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30~40대 중산층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마포에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중고등학교에 갈 때가 되니 하나둘씩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것을 봤다”면서 “주민들이 정착하지 않고 왔다가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민선 8기 마포구가 교육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마포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총 17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원된 자금을 유치원과 초중고 등 총 75곳에 지원해 오케스트라 활성화, 운동부 육성을 포함한 교육 지원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입했다. 박 구청장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사업은 통학로 개선”이라면서 “시설 개선을 통해 서울여중·고와 염리초, 환일고, 신북초, 중동초 등 지역 내 학교 교문과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에는 학교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마포경찰서와 협력해 통학로와 학생 이동 경로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26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도 힘쏟고 있다. 마포구는 스터디카페 ‘스페이스’를 직영한다. 총 9곳이 있는데 합정점(오전 9시~오후 6시)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영된다. 청소년은 500원, 성인은 5000원이면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변 스터디카페 이용료가 시간당 3000~4000원이고, 한달권을 끊어도 1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저렴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인기가 높다보니 주말에는 ‘오픈런’을 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다. 특히 2023년 4월 1호점으로 문을 연 ‘마포나루스페이스’는 한강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명당’으로 입소문이 났다. 114석인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131명이나 된다. 마포구의 또다른 자랑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는 더 한다. 좌석은 100석인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2명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가 24만명이나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용자 115명을 조사했더니 만족도가 93%였다.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96.5%, “주변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7.4%나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 선포식인 ‘2025 마포 미래교육페스티벌-마포애(愛) 교육애’ 행사를 열었다. 마포구는 이날 ▲모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예·체 교육생태계 구축 ▲안전한 교육환경 및 학업 환경 혁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 진로 교육 확대 ▲대학생·청년과 함께하는 상생 교육 실현 등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아이들의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마포구의 청소년 복지상담 지원센터 4곳은 지난해 지난해 모두 장관상을 받으며 4관왕을 달성했다. 마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2025년 우수기관 유공 표창 후보자 추천 공모전’에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우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표창 및 포상 공모’에서, 구립 마포청소년문화의집과 망원 청소년문화센터는 국가보훈부에서 주최한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나란히 장관상을 받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관련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아 더 뿌듯하다”고 자랑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라며 “교육과 학업 환경 혁신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마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며 정권의 생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격화되는 거리 시위와 국제적 압박이 맞물리면서 이란의 신정 체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불안정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11일(현지시간) 이란 시위가 단순한 경제 불만을 넘어 체제 전반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위는 초기의 물가 상승과 통화 위기 항의에서 벗어나 수십 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이슬람 공화국 자체를 문제 삼는 흐름으로 확산됐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홀리 다그레스 선임연구원은 “구조적 경제 실패와 부패, 억압이 누적되며 반체제 정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이 이슬람 공화국 체제 자체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 당국이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과거 시위와 달리 이번에는 정권의 통제력이 이전보다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란 내부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변수도 정권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란 시위대를 지지하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군사적 선택지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이란을 상대로 한 여러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저녁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군이 매우 강력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단기적으로 정권을 흔들 수는 있어도 곧바로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영국 런던 안보연구기관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H. A. 헬리어 선임연구원은 “이란 정권은 취약해 보이지만 강압적이면서도 여전히 결속된 보안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란 내부 불만의 뿌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다. 국제 제재가 장기화된 가운데 리알화 가치 급락과 물가 폭등이 중산층과 상공인, 노동계층 전반에 타격을 줬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과 미국의 공습으로 핵 프로그램과 역내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정권의 대외 지렛대도 크게 줄었다. 특히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이란은 핵심 동맹 하나를 잃으며 지정학적 고립이 심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외 환경 변화가 정권에 지속 불가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권은 익숙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규모 체포와 유혈 진압, 인터넷·통신 차단을 통해 시위 확산을 억제하려는 전략이다. 인권단체들은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체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력적 선동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는 한편, 일부 관료들은 유화적 메시지도 병행하고 있다. 당국은 매월 7달러(약 1만 원) 수준의 현금성 지원책을 내놨지만, 고물가와 통화 붕괴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부는 정권이 여전히 보안 기구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한 단기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반체제 연합과 국제 압박이 동시에 작동한 적은 드물다며 중장기적 체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CNN은 “정권이 거리 통제에 성공하더라도 이번 시위가 남긴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당분간 내부 불안과 외부 압박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전역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가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면으로 치닫는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11일(현지시간) 최근 이란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성공할 경우 중동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나아가 세계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천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과거와 달리 규모와 지속성, 참여 계층 면에서 이란 정권에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시위는 리알화 폭락과 물가 급등 등 경제난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체제 전반을 향한 저항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주말 동안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당국의 경고와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 매체는 이란 정부가 내놓은 경제적 처방이 민심을 달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란 당국은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기존 수입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 약 8000만 명에게 매월 100만 토만(약 1000만 리알·미화 약 7달러·약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60%를 넘고 통화 가치가 지난해 중반 이후 급락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포천은 “월 7달러 수준의 지원은 상징적 조치에 그쳤다”며 시위가 상인과 학생, 노동계층, 중산층 전반으로 확산된 배경으로 구조적 경제 실패를 지목했다. ◆ ‘경제 불만’에서 ‘체제 위기’로 정권의 강경 대응은 오히려 사태의 중대성을 키운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2주 사이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당국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해 시위 확산을 막으려 한다. 포천은 이란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통제 수단이 이번에는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와 시장의 시선도 이란으로 쏠린다. 이 매체는 만약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하거나 권력 구조가 크게 흔들릴 경우 이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핵심 산유국으로,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시위가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5% 이상 오르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힌다. 포천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직후 이란을 향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시위 유혈 진압이 계속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이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은 미국이 이란 사태를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주시한다. 다만 이 매체는 이란 체제 붕괴가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에는 선을 그었다.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소수민족 지역의 분리 움직임이나 무력 충돌, 안보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알고 있는 정권’보다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포천은 “이란 사태의 향방은 한 국가의 내부 문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중동 안보, 강대국 간 역학 관계까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세계가 이란을 주시하는 이유는 시위의 결과가 국경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美 가뭄에도 수도 기업 요금 인상보건·교육 등 상업화… 공동체 약화“정부 영향력 줄이는 게 진짜 목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업무보고에서 민영화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코레일이 철도 운영·관리 기능을 5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이들과 하청·위탁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 대해 “경영 합리화 조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검증됐냐”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쪼갠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조직이나 기능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고 차례대로 민간에 넘기는 건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정치인과 기업에선 민영화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내세우곤 한다. 그런데 민영화하면 정말 경영효율이 높아지고, 시민 대중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해체 문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저자들은 책에서 ▲민간 효율이 높아질수록, 왜 대중의 삶은 더 비싸지고 더 불편해지는가 ▲공공의 기반이 시장에 넘겨질 때 시민은 무엇을 잃는가 ▲민영화의 언어는 어떻게 시민을 소비자로 바꾸느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민영화의 실체를 파헤친다. 특히, 수도, 교육, 교정, 보건, 사법 시스템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마저 민영화되면서 미국 시민의 삶이 어떻게 불안해졌고, 그 변화가 민주주의 기반을 어떻게 약화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1950~60년대 미국은 견고한 공공재 위에서 번영을 누렸다. 교육, 보건, 과학기술,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지출이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면서 중산층은 두터워졌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역량을 유지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강행한 민영화 물결은 공공 기반을 약화했다. 그렇게 곳곳에서 발생한 균열은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수도, 전기 같은 핵심 공공재는 민영화의 영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2015년 캘리포니아주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시민은 자발적으로 물 사용을 줄였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집 앞 잔디밭까지 걷어냈다. 그 결과 부과된 수도 요금도 내려갔다. 그런데 수도를 공급하는 파크 워터라는 민간기업은 “물 판매가 줄면서 회사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오히려 수도 요금을 5%나 인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공중보건 분야, 사법·교정 시스템, 인프라 투자,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가 가속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저자들은 “민영화의 진짜 목적은 민주적 통제를 서서히 해체하려는 데 있다”고 결론내린다. 이들은 민영화 만능주의자들이 민영화가 실제로 저렴하지도 빠르지도 더 낫지도 않더라도 상관없이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지금 서민들의 삶이 왜 이리 팍팍해졌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 그렇지만 밑줄을 그으며 읽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밑줄 그을 것 투성이기 때문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을 중산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3.7%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은 16.8%였다. 이는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022년 대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전반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기업가와 근로자가 76.3%, 부유층과 서민층이 74.0%, 수도권과 지방이 69.0%,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67.8%, 남성과 여성이 61.1%를 기록했다.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미래 우리나라 모습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다. 그동안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지켜왔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2위(28.2%)로 한 계단 내려왔고,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라는 응답은 3위(16.9%)를 차지했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민의 46.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1.8%였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23.2%를 차지한 ‘빈부격차’가 차지했고 이어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9%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는 아예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생활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는 외국인 55.9%가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56.1%가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43.7%로 조사됐다. 차별받은 이유로는 ‘출신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3~79세 국민 6180명과 국내 거주 외국인 102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1996년 시작해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가 9번째 조사다.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원가에 발길이 뜸했던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한국 사회 특유의 교육열을 등에 업은 자녀 교육비까지 긴축할 정도로 가계 사정이 나빠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 2891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41만 5755원)와 비교해 0.7% 줄었다. 2020년 4분기 10.5% 감소한 이후 19개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사교육비는 그동안 소득이나 소비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출 항목으로 여겨져 왔다. 실질 소득이 줄어도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녀 교육비’에 대해선 비교적 저항이 크지 않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사교육비마저 졸라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계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도 감소 폭은 덜했지만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지출 항목을 재조정하면서 생계 비용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중고교생의 부모 세대인 40대의 고용난도 사교육비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6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00명 줄며 3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었다. 40대는 전 세대 중 소득과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가계 소비의 주축이다. 이런 40대의 고용 악화가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40대는 코로나19 전후 주택 가격 상승기에 대출로 집을 마련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큰 세대”라고 규정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사교육비 지출 둔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2등이면 서럽던 성적광인 ‘무능한 유능력’… 초엘리트 관료집단의 12·3 그날의 ‘무사유’… 과연 공부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능력주의의 수혜자이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을 능력주의의 실패에 따른 피해자라고 인식한다. …점점 더 유치해지고 비겁해지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초’엘리트 관료 집단들. 교육에 대해 피해 서사만 난무하는 이 현상에서 거꾸로 공부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엄기호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운 현실을, 그리고 사회 전체에 오염처럼 퍼져 있는 공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직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시금 본질로 돌아갔으면 한다. …(공부가) 점수와 합격으로 인정받는 외적 보상이 아닌, 지적 탐구와 깨달음의 과정에서 얻는 내적 보상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으면 한다.”(하지현 건국대 의대 교수) 2024년 12월 3일 느닷없이 선포한 비상계엄 이후 내란 특검을 통해 그날의 상황이 속속 밝혀지는 지금까지, 지난 1년 역사에서 저자들은 독일 나치 부역자 아돌프 아이히만을 떠올렸다. 국무총리, 장관들이 최고 책임자의 명령을 수행하기만 했다는 ‘무사유’가 결국 아이히만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한국에서 엘리트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 올라간 이들인데 이토록 무기력하고 비겁한 무능력자가 됐을까. 저자들은 “한국의 공부에는 자신의 그릇과 역량을 파악하는 자기 객관화와 성찰이 빠져” 있고 “교육 자체가 ‘무능한 유능력’으로 낙인찍”힌 현상을 봤다. 10년 전 ‘공부 중독’에서 한국 사회의 블랙홀이 된 공부와 성공 방정식을 짚은 엄 교수와 정신과 전문의 하 교수는 이번 책에서는 공부가 만든 유능한 무능력자와 가족 이기주의적 교육과 양육방식, 청년 세대의 극단주의, 정치와 교육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두 학자는 모든 이가 불신하는 ‘공부의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다. ‘공부’는 배우고 성적을 받는 행위를 벗어나 발달하고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과정, 교육하고 교육받는 모든 체계를 아우른다. 사실 아이들의 공부보다 공부를 잘했던 어른들이 공부를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이 더 큰 문제다. 가족의 지지와 희생으로 ‘공부 세례’를 받고 성장한 어른들은 자신만의 리그를 만들고 ‘우리 편’이라는 성을 쌓아 기득권을 공고히 한다. 근대 사회에서 공부는 신분제와 부족주의를 철폐하며 계습과 세습을 벗어나 ‘나’를 확장하는 길이었지만 한국에선 직역(職域)을 경계로 한 부족주의가 부활했다. 하 교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더 건전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보다 우리 가족이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됐다”면서 ‘우리 가족’에는 사촌이나 ‘나’의 형제자매 없이 오로지 자식들이라고 분석했다. 고관대작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아닌가. 세상을 깊이 들여다본 학자들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은 두께는 얇지만 사유는 묵직하다.

지난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개월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취업자 증가 폭은 두 달째 20만명 안팎에 머물렀고, 제조업·건설업에 불어닥친 고용 한파로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5000명(0.8%)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8월 10만명대에서 9월 31만 2000명으로 늘었으나 지난 10월 다시 19만3000명으로 줄며 증가세가 꺾였다. 청년 고용은 악화일로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2%포인트 감소한 44.3%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미취업 상태란 뜻이다. 청년층 고용 악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제조업 부진과 맞물려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35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4만1000명) 줄어들며 마이너스 기간을 17개월로 늘렸다. 내수와 직결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 2000명 줄며 7월 이후 4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고용이 상황이 좋아졌다가 지급이 종료되면서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도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쉬었음’ 인구는 254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5.1%(12만 4000명) 증가했다. 역대 11월 기준 최대치다. 60세 이상과 2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각각 10.6%(11만명), 1만 4.5%(7000명) 증가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보다 6000명 늘어난 31만 4000명으로 역대 11월 중 가장 많았다. 한편, ‘경제 허리’이자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8%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 여건이 악화하고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8%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저소득층인 1분위(3.1%)는 물론 고소득층인 5분위(4.4%)보다도 소득 증가율이 낮다. 소득 3분위는 통상 중산층으로 경제의 허리로 간주된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이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 사회적 안전판으로도 평가된다. 정치인들이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이유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 증가율이 1.5%에 그치고 사업소득은 0.1% 줄었다. 3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건 2020년(-3.3%) 이후 처음이다. 반면 부채는 9.9% 늘어 자산 증가율(3.6%)의 곱절이 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증가율은 2.2%로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줄일 수 없는 비소비지출(7.4%)은 크게 늘었다. 세금(8.8%), 공적연금·사회보험료(3.1%) 등의 증가율은 바로 위 계층인 소득 4분위보다도 크다. 부채가 늘어난 까닭에 이자비용 증가율은 전 가구에서 가장 높다.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부터 현실화시켜야 한다. 2008년부터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에는 고소득자 기준이었겠지만 이제는 중산층 일부도 이 구간에 포함됐다. 안정적 소득의 원천인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중장기적 구조개혁도 시행해야 한다. 발전하는 기술과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초점인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보듬어야겠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중요하다. 중산층마저 대출로 부동산 폭등에 참여하는 소외불안증후군(포모)에 시달리게 둬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화재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체육·예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범죄예방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 안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도농복합 구조의 북부지역은 취약 환경이 많은데 오히려 안전예산이 줄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홍보 미흡,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수혜가 도심·중산층·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개월 시범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지역별 실적·원인 분석 없이 예산이 증액된 점을 우려하며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나 민간 플랫폼 서비스와 비교해도 경쟁력과 특장점이 부족하다. 대상별 맞춤형 설계와 플랫폼 개선 없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군별 이용자 현황, 신청 대비 사용률, 취약지역 참여율 등을 기반으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난 야영장 화재·일산화탄소 사고를 언급하며 “국비 의존을 넘어서 도 차원의 적극적 안전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영장 이용 증가와 함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 예방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높은 이용률과 2027년 전국체전 개최를 언급하며, 클레이 사격 방출기 등 핵심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현실도 짚었다. 그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려면 장비 규격화와 시설 개선이 필수인데, 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체육인·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청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온라인(민원24) 절차의 어려움과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준비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체육·예술인은 활동 증명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이용이 더욱 어렵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청 절차 간소화와 장애인 친화적 지원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가 통합 정책을 시행한다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