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특정인을 정책특보로 내정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용선 포항시장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특정인이 정무직 자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책전문가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6일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시는 기존 정무특보(3급) 자리를 정책특보(4급)로 변경해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포항시의회에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직급 하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문제는 국민의힘 포항북구당원협의회(북당협) 핵심 관계자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인물이 정무특보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는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부터 끊임없이 회자됐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임명될 경우 시의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현재 지역구에 따라 북당협과 포항남구울릉군당원협의회(남당협)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중이다. 의장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북당협이 남당협 소속 한 의원을 이용해 의장 자리를 꿰차려 하면서다. 양측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오히려 대립각만 커지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논공행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라며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함께한 인사가 정책특보로 임명될 경우 시민들은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정책특보의 역할과 자격 기준, 임용 사유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내정 논란을 해소하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따라 정책특보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강원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연한 혐오 표현을 쓰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달 17~26일 도내 초·중·고 교사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4%가 학생의 극단적 표현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어렵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7.7%에 불과했다.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로는 ‘정치적 중립성 또는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담’(66.9%)이 꼽혔다. 다음은 ‘학생과 갈등 우려’(46.5%), ‘신조어·혐오 표현에 대한 이해도 부족’(46.0%), ‘학부모 민원 제기 우려’(36.3%), ‘지도 가이드라인 부재’(30.1%) 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혐오 언어, 정치적 밈, 정치인 조롱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80.8%가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 우려 없이 혐오 표현을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영국 강원지부장은 “혐오 표현을 제지한 교사가 정치적 편향 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생활지도도 민주시민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며 “학교급별 대응 매뉴얼과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장당한 美발로건 출전정지 유예英언론 “트럼프가 전화 걸어 요청”유럽축구연맹 “선 넘었다”며 비판16강 상대 벨기에, FIFA 항소 제기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월드컵 미국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에게 내려진 출전 정지 징계를 전격 유예하면서 세계 축구계에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으로, 축구에 정치색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해온 FIFA가 개최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FIFA 징계위원회는 32강전에서 퇴장당한 폴라린 발로건의 1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로건은 7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벨기에와의 16강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미국팀에서 이번 대회 가장 많은 3골을 넣으며 간판 공격수로 활약 중인 발로건은 앞서 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 중 상대 수비수의 발목을 밟았다가 비디오 판독(VAR) 끝에 퇴장당한 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징계 번복의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직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징계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불공정을 바로잡아 준 FIFA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FIFA를 비판하는 등 국제스포츠계는 최악의 ‘특혜 스캔들’이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FIFA가 미국팀 성적이 대회 흥행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월드컵 본선에서 지금까지 레드카드가 189장 나왔지만 출전정지 처분을 피한 것은 1962년 칠레 월드컵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16강 상대국인 벨기에는 즉각 반발했다. 벨기에 왕립축구협회(RBFA)는 긴급 성명을 통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FIFA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 간 사적 친분과 맞물려 유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FIFA 평화상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정한 뒤 대형 황금 트로피를 직접 전달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사업에 FIFA 차원의 거액을 기부하며 스포츠 기구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조합 관계자 및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황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논란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갈등 요인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최근 성동구청의 성수4지구 재개발 담당 공무원이 시공자 선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입찰 참여사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과 행정 중립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합원들은 관련 의혹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히 규명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성수4지구 시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개발 사업은 수천 명의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항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황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사업이 더욱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은 행정과 주민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제도와 행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명칭과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현재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 (원인) 중 하나”라며 “법관이 비상근 업무를 해서 그렇다. 상근해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 법제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송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선거 이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해체 수준의 근본 개혁’이라는 비유를 넘어 말 그대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해체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국정 2인자가 선관위 해체를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에 직면한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점이 특히 뼈아프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를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날린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의 존립 위기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보여 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관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6%로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도 이어졌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측과 준비, 대처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장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비상임 위원들의 출근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일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 통제와 감사를 경계해 왔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투표용지 수급, 득표수 집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독립성만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선관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려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는 의회와 정부, 연방 부처 등에 선거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실무 문제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절대성역? ‘감사 사각지대’ 독립기관의 꼼수딴짓이 일상, 선거철에는 휴직…‘신의 직장’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만, 국회의원 역시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부 기관과 같은 수준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직원이 갑”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외부 감시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조직 기강은 해이해졌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업무 강도가 낮은 선관위에서 ‘딴짓’은 일상화가 됐다. 앞서 모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는 방식으로 8년간 약 100일을 무단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사실상 ‘절대성역’인 선관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도 빠르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최고위직인 1급까지 갈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훨씬 크다. ‘고위직 나눠 먹기’를 통해 재직 기간을 늘리는 꼼수도 만연하다.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휴가자 또는 휴직자가 대거 쏟아진다. 초과 근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며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채용 전통” “면접관이 아빠 동료”특혜 채용 비리 만연…너도나도 ‘부모 찬스’ 휴가·휴직자 공백은 경력 채용을 통해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인척이 자리를 꿰차는 특혜 채용 비리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관련 자료 은폐 등 다수의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과 관련해 연락했고, 일부 채용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한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도 과거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담합이 전통인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받지 않고, 승진도 빠르니 그야말로 ‘신의 직장’인 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카르텔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외부 견제 부재로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기관에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비판 속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이어 ‘신천지 2인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연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수사를 개시한지 반년 째에 접어든 합수본이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합수본은 5일 오전 10시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 조사다. 고 전 총무는 지난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 전후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합수본이 전날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단 취지의 결론을 내린 합수본이 신천지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품을 받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불기소하고,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천지 관련 의혹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합수본은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 현직 검사는 “합수본 수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작 가능성…건설적 논의 바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교통방송)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캠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TBS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라는 TBS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다.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BS의 위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당선인은 “TBS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으로서 존중했다. 충분한 기회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TBS 구성원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의회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저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한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금도 마음은 같다”면서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TBS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TBS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한 뒤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TBS 구성원들은 2026년 5월 기준 21개월째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 16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해왔다.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둘러싼 행정소송 결론은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가 ‘AI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선거 막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까지 제기하며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검·경에 촉구했고, 박완수 캠프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지시·전담팀 운영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김경수 캠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 29일 박완수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며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캠프 측은 박완수 캠프 전직 직원 A씨가 선관위에 자수하면서 김 후보를 비방하는 AI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이 과정에 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 제작 지시가 관련자들이 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김 캠프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A씨가 선관위 진술 당시 AI 영상 제작·유포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내용도 함께 진술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캠프는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캠프는 같은 날 회견에서 “딥페이크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캠프 측의 이러한 설명은 A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날 A씨는 ‘대국민 입장·사과 기자회견’에서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측 일을 시작한 이후 4월 25일까지 박 후보 홍보·김 후보 비판 관련 영상(쇼츠 영상 포함) 20건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며 “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제작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캠프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허위 제보와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를 두고 김경수 측이 ‘언론 겁박’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 막판 여론을 흔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 캠프는 또 “박 캠프가 제작·유포했다는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라도 공개하라”며 “수사 의뢰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씨 경남도청서 기자회견“박 캠프에서 사전 업무 지시 받아”김 측 “불법 개입 여부, 박 후보 답해야”박 측 “실체 없는 악의적 주장만 반복”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는 관권선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이날 A씨는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서울에서 내려온 보좌관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업무를 지시받았다”며 “즉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 암암리에 사전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한 곳에서 4월 25일까지 일했고, 이후 5월 6일까지는 캠프 사무실로 옮겨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3일 저녁에는 경남도청 예산으로 생산된 동영상 원본 파일과 완성본 파일 다수가 기록된 외장하드를 받았다”며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동영상을 다수 제작해 두라고 지시받았던 것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박 후보 측이 딥페이크 쇼츠 동영상 총 32건 상당을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해 앞서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인지,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는지 박 후보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경남도민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악의적 정치공작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주장하더니, 어느 순간 ‘AI 가짜 영상’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관권선거 주장으로 비약하더니, 이제는 유사 선거사무소 주장까지 들고나왔다”며 “정치공세의 프레임만 바뀌고 있을 뿐,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사무소 합류 전 일했다는 공간은 그가 속한 광고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 불과하다”며 “A씨 허위 주장, 명예훼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TV 토론회를 앞두고 현 정권의 선거 개입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지방선거가 외압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권 선거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 개입, 수사기관을 동원한 관권 선거 공작을 엄중히 규탄한다. 천만 서울시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대통령과 사법 권력의 조직적인 횡포 앞에 짓밟히고 있다. 어제(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콕 집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며 서슬 퍼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마자, 사전투표 당일인 이날 경찰이 서울시청과 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것이 ‘기획된 관권 선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전투표 첫날 아침에,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오세훈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로 판세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대통령 손에 쥔 칼을 휘둘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겠다는 속셈이다. 과거 독재 정권도 함부로 하지 않던 야만적인 폭거다. 당장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할 수는 있어도, 그 어떠한 오만한 권력도 유권자의 매서운 표심마저 압수할 수는 없으며 명백한 진실마저 강탈할 수는 없다. 이렇듯 야당 후보를 향해서는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현 정권이 정작 민주당 후보의 무수한 비리 의혹 앞에서는 철저한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다. ‘굿당 특혜 및 행정 폭력’ 의혹, ‘혈세 외유성 출장’ 의혹, ‘특정 언론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무수한 비리 의혹 앞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펼쳐도, 무능하고 부패한 정 후보의 실체는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위대한 서울시민은 눈에 뻔히 보이는 선거 개입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시민의 고통을 정략적 도구로 악용하는 비정한 정권과 함량 미달의 민주당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오직 ‘투표’로써 엄중한 철퇴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6년 5월 29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 못하게 하는 개헌을 완수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는 계엄 해제권만 있어서 (대통령이) 해제만 못 하게 하면 계엄을 성공하는 것 아닌가”라며 “(계엄 권한을) 승인권으로 전환하고, 아무리 막아도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도록 해서 불법 계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그걸 못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중 최대 성과로 ‘12·3 비상계엄 해제’를 꼽았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선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며 “(계엄 당시) 국회에 들어오면서 동트기 전에 계엄을 끝내야 하고, 상대(대통령)가 검사 출신이니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퇴임 이후 6·3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선거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의장을 하느라 민주당을 탈당한 거라 자동 복당된다”며 “당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의장 임기 중에) 정말 국민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 국민과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장 중립에 대한 여러 말씀도 있었다”며 “만약 중립을 여야 양편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나 어떻게든 민심의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 같은 정치 구조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임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 역점 과제를 94.9%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 공간에서 구현 ▲국회 사회적 대화로 국회 본연 기능 강화·확장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꼭 필요한 입법을 진전시킨 것 등을 제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매를 강요한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공권력을 남용해 행정부 등에 불매 운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자유통일당도 오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박하성씨 등 5명은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서울과 광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광주로 내려가 고소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가 마케팅 문구 하나로 대표까지 잃었다. 그러나 위기는 해임과 사과로 끝나지 않았다. 불매운동에 맞서 일부 이용자가 스타벅스 커피와 텀블러를 ‘정치적 인증샷’처럼 소비하면서 커피 브랜드는 순식간에 이념 표출의 무대로 끌려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판촉 실수로 보기 어렵다. 특정 날짜와 단어가 한국 현대사의 집단 기억과 충돌했고 이후 소비자 반응은 불매와 지지 인증으로 갈라졌다. 스타벅스가 잃은 것은 단기 매출보다 브랜드 중립성에 가깝다. 대표 해임 뒤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5일 ‘탱크 텀블러’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홍보 이미지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부르는 표현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탱크’는 5·18 당시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해명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화 과정의 희생을 마케팅 소재처럼 다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기프티콘 환불, 텀블러·머그컵 폐기 인증 등 불매 움직임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는 잇따라 사과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고, 대국민 사과문에서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초기 대응은 강했다. 그러나 강한 문책과 사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둘러싼 소비자 반응은 다른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불매가 시작되자 ‘스벅 인증’도 번졌다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반대편에서는 스타벅스 이용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는 스타벅스 커피와 텀블러를 들고 사진을 올리며 불매 움직임에 맞섰다. 온라인에서는 “커피는 스벅이지”, “우파 미녀의 출근룩”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일부 이용자는 ‘멸공커피’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스타벅스 로고가 붙은 탱크 이미지를 활용한 게시물도 공유했다. 스타벅스 매장을 찾는 행위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인 셈이다. 정치권 계정도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 측 계정은 스타벅스 방문을 암시하는 글과 댓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커지자 삭제하고 사과했다. 처음에는 부적절한 마케팅 문구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불매와 반불매, 진보와 보수, 기억과 조롱의 구도 속에 끌려 들어갔다. 커피 한 잔이 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스타벅스가 잃은 건 매출보다 중립성이다 불매운동은 기업이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익숙한 위기다. 그러나 특정 진영의 ‘지지 소비’는 훨씬 까다롭다. 기업이 원하지 않아도 브랜드 이미지가 정치적 정체성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입장에서 매장 방문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일 수 없다. 그 방문이 브랜드 선호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과, 상대 진영에 맞서기 위해 스타벅스 컵을 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굿즈 마케팅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왔다. 시즌 음료, 다이어리, 텀블러, 머그컵, 한정판 협업 제품은 매번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굿즈 마케팅의 힘이 언제든 리스크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정판 행사는 짧고 강한 문구로 관심을 끌어야 하지만, 그 문구가 역사적 기억과 충돌하면 소비자는 이를 우연이 아니라 조롱으로 받아들인다. 브랜드 마케팅에서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수용자 해석이다. 기업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그렇게 읽힌다”고 받아들이면 위기는 이미 시작된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가 사회적 기억을 읽는 데 실패했고, 이후 브랜드 통제력까지 흔들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타벅스가 회복하려면 책임자 교체와 사과문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부 검수 시스템을 바꾸고, 역사·사회적 감수성을 마케팅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브랜드가 특정 진영의 정치적 소비 상징으로 굳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은 단순하다. 스타벅스는 텀블러 하나를 잘못 판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기억을 읽는 능력을 잃은 것인가. 소비자들은 이미 후자에 더 가까운 답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년 임기의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뽑았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인 만큼 조 의원은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6선의 조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신임 국회의장이 정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부터 당원 표심을 일부 반영하는 바람에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구애 경쟁을 벌였다. 특히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친명계 핵심인 데다 경선 막판 이 대통령이 ‘조정식 지지자’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도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한 것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다. 혹여라도 새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선다면 본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역대 국회의장들에게도 중립성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과제였다. 여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척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원래 속했던 정당 편을 들고는 했다. 지금은 겉으로라도 중립을 견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잦다는 것이 문제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하려 할 때는 냉정하게 균형점을 찾아주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심을 얻으려는 강성 제스처가 불가피했더라도 국회 수장을 맡는 순간부터는 중립을 금과옥조로 새겨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이 퇴임 후 자리를 염두에 두면 출신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중립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영광된 마지막 공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첫째도 둘째도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다시 강북전성시대’가 공익광고 형식을 빌려 서울시 전역에 홍보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는 시 정책 홍보를 표방하면서도 특정 후보 캠프의 슬로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물론, QR코드를 통해 선거 공약까지 전달하는 등 공적 자산을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시장 후보 캠프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편법과 꼼수 사이, 공익광고 가장한 선거운동? 서울시는 오 캠프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발맞추어 강북 일대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가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도배되었다. 이에 앞서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달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TV 1만 2000여개, 우이신설선 역사 내 조명광고 17면 등에 유상 광고도 게시했다. 여기에 집행된 광고비만 총 7775만원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달성하고 싶은 정책목표’를 묻는 질문에 ‘다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를 꼽았다. 같은 날 본인 SNS에 올린 ‘영등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관련 게시물에서도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을 강조하는 등 예비후보자로서의 행보마다 해당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북전성시대’를 발표한 것은 이미 2년 전인 2024년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한 지난 2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던 12개 사업을 급하게 취합해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묶어 발표하면서 선거용 강북 환심 사기 발표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강북횡단선을 비롯하여 주요 경전철의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우선순위에 고민이 많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 중단 선언과 다름없는 입장을 보여오던 오 시장이 갑자기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그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그대로 서울시의 공익광고로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해당 광고가 후보자의 세부 공약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의도와 시점이 다수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양해하기에는 도를 넘는 편법과 꼼수로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대응 자료를 요구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힘들다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제 블라인드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팩트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연일 반박하고 있다. ‘팩트 브리핑’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며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가짜’인 양 호도하고, ‘카드뉴스’라는 중립적 정책 홍보를 가장하여 한쪽의 주장만을 옹호하기도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정 후보자가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특정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슬로건을 그대로 담은 공공기관의 광고는 엄연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서울시가 무상으로 오 시장의 선거 공약 모음집과 같은 광고를 배포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는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현재 서울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 광고 500여개를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상 게재되어 있는 관련 사업 홍보 자료를 삭제할 것을 엄중 요청한다. 더불어 서울시의 조직과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캠프 주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충청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8일 후반기 국회 야당 몫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는 달라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를지라도 대화의 문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선명성만큼 국회의장단으로서 본회의장의 질서와 품격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 역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며 “거대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부당한 정치공세, 국민을 볼모로 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소수당의 권리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기 공천관리위원회’가 중도 해체된 후 긴급 투입돼 국민의힘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천 절차에 대한 불복으로 가처분과 탈당 사태가 발생했던 1기 공관위와 달리 안정적으로 공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 논란도 박 의원이 공천 철회를 끌어내며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과 6선의 조경태, 5선의 조배숙 의원 등이 당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계엄 수사가 3년 더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및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권 특검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틀 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 전 의원을 만났다. 최 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 특검이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했던 변호사는 “특검이 공보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의 사실 관련 대화가 나올 위험이 있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고, 이후 2022년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허위 진술 모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