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물가는 중동 사태 진정에도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통화정책에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2.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으로 인상하려는 건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일반적인 바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해선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데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가치에 대한 질의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 “한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다소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 주가에 대해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과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3%였는데 교육교부금은 6.5% 올랐다. 물가 상승률보다 3배가량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인하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 사우디 얀부항 우회 도입美·캐나다산 원유로 다변화 추진석화업계, 美·인도산 나프타 검토해운업계는 선박 고립·운임 변수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급상승하고 글로벌 원유 수송의 최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마비가 재개되자, 산업계에서는 아예 지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없애고 청사진을 짜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변덕스럽게 오르내리는 위협 상황 속에 사실상 ‘죽음의 계곡’으로 변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에쓰오일(S-OIL)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지난 4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홍해 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도입하는 우회 루트를 가동해 왔다고 9일 전했다. 얀부항은 동부 유전지대에서 1200㎞ 길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일일 최대 50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수출항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다음달에 쓸 원유 물량은 미리 확보해 두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비(非)호르무즈 지역에서 원유를 확보하는 다변화 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약 70% 비중인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긴 어렵지만 미국·캐나다 원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중동에 비해 운임·물류비는 비싸지만 미국산은 관세가 없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유가에 연동된 나프타 가격 인상 압박과 ‘역래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이익 감소) 현상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이미 호르무즈 불안 여파로 비싸게 산 원료들을 들여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있으면 원료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유가와 나프타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한 고객사들이 ‘지금이 더 싸다’고 판단해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도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가격 차이는 있었어도 나프타가 부족하지는 않았다”며 “중동 외에 미국·인도 등에서 나프타를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운항 기회의 원천 차단과 선박 고립에 따른 불안감이 거세졌다. 지난 5월 초 피격으로 현재 두바이항에서 수리 중인 HMM의 ‘나무호’는 이달 내 이동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면서 현지에 완전히 고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물류 차질이 해운 운임 급등으로 이어져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조선 업계의 입장에선 호르무즈 이외 지역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서 운항 거리가 늘어나 운임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정상화된다고 해도 통행료, 위험 수수료 등 문제가 남고 선사들도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통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연말까지 빠르게 복원되진 않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이제 ‘상수화’되고 있어 산업계가 제2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은 필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급상승하고 글로벌 원유 수송의 최대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마비가 재개되자, 산업계에서는 아예 지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없애고 청사진을 짜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변덕스럽게 오르내리는 위협 상황 속에 사실상 ‘죽음의 계곡’으로 변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에쓰오일(S-OIL)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지난 4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홍해 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도입하는 우회 루트를 가동해 왔다고 9일 전했다. 얀부항은 동부 유전지대에서 1200㎞ 길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일일 최대 50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수출항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다음달에 쓸 원유 물량은 미리 확보해 두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비(非)호르무즈 지역에서 원유를 확보하는 다변화 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약 70% 비중인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긴 어렵지만 미국·캐나다 원유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중동에 비해 운임·물류비는 비싸지만 미국산은 관세가 없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유가에 연동된 나프타 가격 인상 압박과 ‘역래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이익 감소) 현상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이미 호르무즈 불안 여파로 비싸게 산 원료들을 들여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있으면 원료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유가와 나프타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한 고객사들이 ‘지금이 더 싸다’고 판단해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도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가격 차이는 있었어도 나프타가 부족하지는 않았다”며 “중동 외에 미국·인도 등에서 나프타를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운항 기회의 원천 차단과 선박 고립에 따른 불안감이 거세졌다. 지난 5월 초 피격으로 현재 두바이항에서 수리 중인 HMM의 ‘나무호’는 이달 내 이동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면서 현지에 완전히 고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물류 차질이 해운 운임 급등으로 이어져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기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조선 업계의 입장에선 호르무즈 이외 지역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서 운항 거리가 늘어나 운임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통행료, 위험 수수료 등 문제가 남고 선사들도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통과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동량이 연말까지 빠르게 복원되진 않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이제 ‘상수화’되고 있어 산업계가 제2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은 필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간 이스라엘에서 철수했던 미군 공중급유기가 다시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을 둘러싼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 위치한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미군 공중급유기가 순차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항에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파견됐던 공중급유기 32대가 배치됐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난달 17일부터 해당 공중급유기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럽 기지들로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도 안보 협의를 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전날부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란 남부 해안지대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는 등 재공습을 시작하자마자 안보 회의를 시작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방위군(IDF) 안팎에서는 이란군의 기습, 갑작스러운 사태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작전계획과 최신 정보에 기반한 공격 목표를 다시 세웠으며 전투기도 무장 대기 상태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격이 재개되고 사실상 휴전 협약과 종전 협상이 백지가 되면 곧바로 이란과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면전 재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란과의 전면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공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 공습에 이란 북동부 철도 교량 피격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면전에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공습에 이란이 큰 피해를 보며 향후 이란 전쟁 재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IRIB)은 9일 “미군은 골레스탄주 아크칼라시 외곽에 있는 ‘아크 테케 칸’ 철도 교량을 폭격했다”면서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교량 일대에 적의 발사체 7발이 떨어졌으며 이 가운데 2발이 철로에서 폭발했다”고 전했다. 아크칼라는 이란 북동부 골레스탄주에 위치한 도시로, 해당 철도 노선은 북부 지역의 물류와 교통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다. 이번 공격으로 철도 교량이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여부나 철도 운행 차질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파키스탄, 자제 촉구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잇따라 공격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본토를 타격하면서 현재 양측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다시 무력 충돌한 양국에 자제를 촉구하면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 지속적 협력, 대화, 외교 외에 다른 대안은 없으며 분쟁 재발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당사자가 이슬라마바드 종전 MOU에 따른 각자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이 MOU는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적 토대”라고 덧붙였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미국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재개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태운 상선을 표적 삼아 공격한 데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란을 상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3척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며 “이란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위험하며 전투 중단(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3척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 중 한 척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으로 확인됐다. 중부사령부의 이란 공습 개시 2시간 전 미국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해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면제하기로 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보름여 만에 되돌린 것으로, MOU 체제에서 이란이 누려온 핵심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 셈이다. 호르무즈 선박 피격에 국제유가 급등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4.16달러로 전장 대비 3.01%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44달러로 전장 대비 2.76% 상승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지난 6월 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미 행정부가 유조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중단한다는 보도 직후 브렌트유는 5.6% 급등한 76.04달러에, WTI는 5.4% 뛴 72.25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 기름값 하락세였는데…한국 기름값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과 종전 합의와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98.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1902.8원)보다 4.5원 하락한 수준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급등하며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넘게 2000원을 웃돌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다시 1900원대로 내려온 데 이어 이날 1800원대로 진입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로 또다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될까한편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 재무부의 원유 제재 조치는 양국 종전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미국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MOU 합의에 따른 이란 원유 제재 면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이란에 단비 역할을 했던 만큼, 미국의 이번 조치가 이란의 고강도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사태가 악화한다면 오는 1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던 양국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될 경우 한국 등 전 세계의 유가가 또다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말에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참여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 포기까지 거론하며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컨소시엄 참여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은 최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 주간사인 대우건설에도 탄원서를 보내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적자 시공 우려가 크다”며 “탄원 이후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컨소시엄 탈퇴라는 최후의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일 이후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비 지수는 4.3% 상승했다. 특히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만 2% 급등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아 급격한 가격 상승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건설 차량·기계 비용은 물론 철강재 등 주요 건설 자재 역시 폭등했다. 이는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정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입찰 공고일부터 실제 입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형 입찰로, 그사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물가 변동을 반영할 절차가 현행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때문에 중동 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美대표팀 발로건 출전정지 징계 유예 논란나토 앞두고 미·유럽 갈등 또다시 시험대 올라“유럽 지도자들 트럼프와 함께 가기 더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스포츠로 옮겨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자국 선수의 출전 정지 징계 유예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며 유럽이 들끓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벨기에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미국 선수가 복귀한 것에 벨기에와 유럽 축구계가 분노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유럽은 지난 1년 6개월간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는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미 대표팀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1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직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재고를 요청했다며 사실상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을 정도의 반칙을 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트럼프 저축 계좌’ 출범 행사에서 기자로부터 ‘인판티노 회장과 레드카드와 관련해 통화한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건 파울이 아니었다. 중대한 위반조차 아니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두 선수가 우연히 서로 부딪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집권 2기 들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합병 야욕을 드러내고 관세로 위협하는 등 유럽의 전통적 우방들과 충돌해왔다. 나토 유럽 국가들이 중동전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히며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축구에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태가 나타나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불만은 한층 더 커지는 모습이다. 유럽축구계 유명 인사들은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위르겐 클롭은 “진짜 트럼프와 인판티노가 서로 합의해 결정했다면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다. 인판티노와 원한 관계인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은 엑스에 “레드카드는 정치적 통화로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FIFA여, 어디로 가는가(Quo Vadis, FIFA)”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유럽 갈등의 또 다른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측이 가까워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 수석연구원 야콥 펑크 키르케고르는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축구 사건이 트럼프 체제 미국이 얼마나 무법적이고 제멋대로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사례로 여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 우파 지도자들도 그와 함께 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발로건이 복귀한 미국 대표팀은 7일 벨기에와의 16강전에서 1대4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란, 5조 들먹이며 통제권 요구미국 “국제 해협, 항행 자유 보장”이란 외무차관 “회담 확정 안 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 피격 이후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단 무력 충돌을 멈추고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중단하고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양측은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당초 양측은 이번 주 스위스에서 회담을 갖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중동으로 장소를 바꾸고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우선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29일 이란이 카타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음 실무회담의 도하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5일 이란의 상선 공격 이후 양측 공방이 격화되면서 종전 양해각서(MOU)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극단으로 치닫는 건 피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서 다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란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종전 MOU 해석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MOU 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란은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최근 미국과 충돌을 불사하며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한 것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세계 경제의 핵심 수로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이란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협상이 위기를 맞더라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美-이란 공격 중단 및 선박 통행 허용 합의 대화 재개에도 통제권 힘겨루기 지속 관측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 피격 이후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단 무력 충돌을 멈추고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중단하고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양측은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당초 양측은 이번주 스위스에서 회담을 갖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중동으로 장소를 바꾸고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우선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이란의 상선 공격 이후 양측 공방이 격화되면서 종전 양해각서(MOU)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극단으로 치닫는 건 피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서 다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란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종전 MOU 문구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MOU 5조에는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란은 이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국제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최근 미국과 충돌을 불사하며 호르무즈 해협 상선을 공격한 게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는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수로의 선박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은 이란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중요한 카드”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이 위기를 맞더라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이 24일(현지시간) 하와이와 태평양 일대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국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지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림팩에는 30개국에서 약 3만 명의 병력과 수상함 31척, 잠수함 5척, 항공기 약 200대가 참가한다. 훈련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국 간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 해군은 1990년 림팩 참가 이후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FMCC) 임무를 맡게 됐다. 이는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해상작전을 통합 지휘·조정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림팩에서는 미 해군 제3함대사령관이 전체 연합기동부대사령관을 맡고 그 예하에서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각국은 공군과 특수작전 분야 등에서도 연합 지휘체계를 구성해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P-8A 해상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특히 도산안창호함과 P-8A는 이번 림팩에 처음 참가하며, 한국 해군의 다양한 해상·수중·항공 전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무인체계 운용과 관련한 30여 건의 시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중동 정세가 훈련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격년제로 열리는 림팩은 태평양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안보 협력, 연합전력의 실전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으로, 올해 30회째를 맞았다. 태평양 곳곳서 동시다발적 연합훈련림팩과 별개로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군사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도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훈련에는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이 투입돼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타이폰의 사정거리에는 중국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미군은 훈련을 위해 가고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타이폰을 배치한 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일본 내에 상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만은 지난 22일부터 5일간 ‘즉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시작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번 훈련은 대만이 잠재적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훈련과 관련해 대만 중앙통신은 “이번 합동 방어 훈련에서 대만군은 킬 체인 훈련을 통해 지휘통제 및 전투 능력을 검증한다”면서 “현재 여러 국제 군사 훈련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반응은?중국도 해당 평가를 의식한 듯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연합훈련과 대만의 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만 민진당 당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 훈련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해방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떠한 독립 시도도 단호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중국의 3호 항모 푸젠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장 대변인은 해당 훈련이 푸젠 항공모함을 동원해 실시한 일상적인 훈련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젠함은 2025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식 취역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는 “조기 경보 및 즉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수단을 통해 푸젠함의 동선을 정밀하게 감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푸젠함 갑판 위에는 함재기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으며 주변을 호위하는 군함도 포착되지 않았다. 현재 푸젠함은 실전 배치 단계가 아닌 만큼 함재기를 대규모로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항모는 이동 중 함재기를 격납고 내부에 보관하기도 하므로,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함재기를 전혀 싣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의 최신 항모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사실이며, 중국은 최신 항모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과 통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동 분쟁 여파와 탑승률 저하 등으로 위축됐던 울산공항 항공 노선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울산~김포 노선이 단계적으로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신규 항공사의 취항과 기존 항공사의 운항 재개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진에어가 감편했던 울산~김포 노선을 순차적으로 증편하며 정상화에 나선다. 지난 3월 제주 노선 중단과 4월 김포 노선 감편(주 7회→3회)을 했으나 휴가철 수요 증가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진에어는 오는 7월 6일 주 4회를 시작으로 13일 주 4회에 이어 27일에는 주 7회 운항을 회복할 예정이다. 다만 9월 이후 지속 여부는 미정이다. 신규 소형 항공사인 섬에어의 진입도 울산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섬에어는 지난 4월 기체를 도입해 5월 취항할 예정이었으나 중동 사태 여파로 일정이 밀렸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서 섬에어는 3분기 내에 2호기(ATR72-600)를 도입할 예정이다. 섬에어는 울산공항과 시설 개선, 안전구역 설정 등 취항을 위한 행정·물리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체 도입 즉시 감항인증을 거쳐 취항할 예정이고, 본격 운항 시 하루 왕복 4회 운항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부터 재취항을 준비해 온 하이에어도 하반기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항공편 회복을 위해 각 항공사에 주기적으로 노선 증편과 개설을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가 울산공항 활성화와 하늘길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그때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음을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과열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연말 고환율이 이어지자 당시 서학개미의 해외 증시 투자 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원장은 “해당 상품의 극심한 회전율로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해당 상품의 회전율이 높을 때는 200%에 가까웠다면서, 이를 통해 증권사가 취할 수 있는 매매수수료는 많게는 10조원 수준이 될 걸로 추산했다. 회전율 200%는 투자자들이 하루 동안 해당 상품을 순자산 규모의 2배 이상 사고팔았다는 의미로, 장기 투자보다 초단기 매매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도박판에서 ‘뽀찌’(경기나 도박에서 이기거나 많은 돈을 딴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일정액을 사례하는 것) 뜯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봐 (걱정이다)”라면서 “정작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심하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대부분이 중산층과 서민인 만큼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당초 도입 취지였던 고환율 완화 효과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 증권신고서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고 당시만 해도 환율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이었다”며 “중동전쟁 이후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여서 우려가 많았는데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사태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물량이 1주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간다”며 “배정 관련 경위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피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이다. (공모주 청약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상장 첫날 주식을 샀을 텐데 그 돈이 (공모주 청약에) 물린 상태였지 않느냐”며 “투자자 보호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미래에셋증권의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사채·기업어음(CP)·전단채 판매 과정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도 직전 발행된 채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고,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최대 관심사인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KB금융 회장 숏리스트 선정 절차가 시작되는 7월 3일 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19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에너지·물류·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시켜준 계기이자 경제체질 강화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전환점”이라고 중동 전쟁에 관한 정부의 평가를 전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하고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시범 운영하고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하며 국가별 맞춤형 경제 협력 전략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 주요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모로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 둔화, 물가 상승, 환율, 금리 변동 등 중동 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 청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앱에 흩어져 있는 구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공개됐다.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 참여 요구를 거절했다. 그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꾸준히 합을 맞춰 온 만큼 이번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며 “일본 측으로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군사작전 참여를 직접 타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군사작전 참여 타진이 오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일본의 태도는?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줄곧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정세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대외 이미지에 적극 활용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군함 파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현행법상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위기사태’나 일본의 평화·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다.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 작전에 협력하거나 기뢰 제거에 나설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나, 이 역시 완전한 종전이 확인된 이후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정전 상태에서의 기뢰 소해는 법적으로 검토 가능한 일반론”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자위대 파견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군사작전 확대보다 해협 안정과 외교적 해결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일본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여부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동산 원유와 LNG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꾸준히 이란에 대한 작전 참여 요구를 받아왔다. 만약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군사작전을 시행하거나 기뢰 제거 작전에 동참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일본이 미국 요구에 적극 응할수록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 대신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종전 협상을 위한 일련의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중심의 군사작전에 깊이 관여할 경우 이란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를 미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돈 내면 美 해군이 호위해 줄게”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통항’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다. 상선에 ‘VIP 패스’를 붙이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 통항을 원할 경우 군사 호위와 더불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VIP 패스’로 불리는 호위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함께 부담하거나 해군 군함을 파견하라는 압력을 가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 공공재인 해상 안전과 관련해 돈을 내는 선박에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양 질서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 세션에 참석한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세계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한다. 더불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일차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의 해법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세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서는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노정됐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이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한다. 업무 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과 주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안전, 신속,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이라는 주제로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에서 AI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I 혁신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AI 혜택을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AI는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을 예정이다. AI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업무 오찬을 통해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은 물론 글로벌 AI 디지털 기업 대상으로 우리 AI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으로 불붙은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막을 내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어제 코스피는 5%대 급등으로 화답했고,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브렌트유 기준 3.9% 떨어져 배럴당 84달러선까지 내려앉았다. 해협에 묶여 있던 한국 선박 24척과 선원 137명의 귀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유가가 반응하는 속도와 에너지 공급망이 회복되는 속도는 다르다.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데만 몇 주, 물류 정상화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어제까지 이틀째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로 유입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아래를 되찾지 못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소비 절감 조치의 출구 전략도 갈 길이 멀다. 정유업계 누적 손실만 4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순서로 정상화할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종전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초중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쟁 전 60달러대를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은 에너지 공급선의 취약성이다.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은 더 도드라질 것이다.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미중 갈등과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1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저출생과 고령화가 잠식하는 성장잠재력까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안보 지형도 녹록하지 않다.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발표 하루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을 올렸다. 중동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음 시선이 한반도를 향했다는 의도가 읽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접촉을 외교 성과로 만들려는 행보가 연출될 수도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시대, 한반도 정세 변화는 환율과 투자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전후 공급망 재편과 방산 협력의 새 틀을 짜는 장이 될 것이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희토류 공급선 다변화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자국의 몫을 확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에너지·공급망·기술 안보에서 한국이 결코 빠질 수 없는 파트너라는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호르무즈가 열리면서 국가경쟁력을 가름 짓는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 역량이 중요하다”며 “중동 전쟁도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 역량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계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매서운 비판 앞에 자성하며 모든 언행에 극도로 유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인적 쇄신이나 몇몇의 사퇴로 봉합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오직 주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엄중한 국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특정 세력이나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결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란과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서명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을 게재해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뒤 대북 정상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북·미 회동 성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회동은 불발됐고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공습,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메시지’가 중동 사태 종료 이후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내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역행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대화 스타일이 북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손잡고 중국 인정받은 북한, 다음 스텝은?앞서 지난 8~9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의 한·미·일 연대에 대응하는 북·중·러 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 이어 중국의 동해 진출 문제, 군사협력, 외교 및 법 집행 분야 교류 강화를 비롯해 양측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들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는 사실상 북핵의 묵인을 넘어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인정할 경우 당장 일본이 핵무장을 선언하고 나서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하며 ‘혈맹’ 관계를 맞은 상황을 보고만 있기도 어렵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북핵 문제가 통제 수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회담 재현될까3개월이 넘는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MOU 서명으로 일단락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재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1953년 분단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이었다. 양측은 회담 종료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노딜’(결렬)로 끝났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면서 당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왔으나,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은 핵 무력을 빠르게 증강하며 동북아의 긴장도를 꾸준히 높이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내놓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이를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6일 담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놀음”이라고 비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고 북핵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