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이란 협상하게 만들어”왕이, 러·걸프국과도 고위급 교류美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 대거 수입러시아도 ‘중동 대체 공급처’ 수혜 이번 중동전쟁에서 미국과 이란간 휴전 논의 과정에서 ‘그림자 중재’ 역할을 자처한 중국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명분없는 전쟁으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사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휴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도와 물밑 중재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FP통신에 “중국이 이란을 협상하게 만든 것 같다”며 중국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중국은 중재 막판에 우호국인 이란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종용하며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 발발 초기에는 중동 상황과 거리를 뒀던 중국은 사태가 악화되며 조금씩 전쟁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 외에도 이스라엘, 러시아, 걸프 국가 등과 20차례 넘는 고위급 통화를 하며 적극적으로 중재 목소리를 냈다. 또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중동 특사를 파견하며 외교적 접촉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 당초 3월말부터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전쟁 상황으로 연기되며 중국 역시 이번 전쟁의 영향권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으로선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전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은 전장이 아닌 경제에서 이번 전쟁의 실질적인 수혜를 얻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미국은 이란산 석유를 세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최대 압박’ 전략을 시작했음에도 이란은 매달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란산 원유 구매량을 급격히 늘리며 현재 이란산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같은 우호관계 덕분에 이란산 원유를 실은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특히 해협 통행료 수단으로 위안화가 사용되며 1970년대 이후 세계 질서의 한 축이었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흔들렸다. 아울러 러시아도 이번 전쟁의 또다른 승자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석유·가스 공급이 끊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 공급원으로 러시아산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러시아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여건도 조성됐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켰다.

중동전쟁 속 핵무기 능력 과시해북미 대화 때 협상력 높이려는 듯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참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성능이 대폭 개선된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 시험을 진행했다. 미 본토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고중량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9일 “(김 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갱신된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2500kN(킬로뉴턴)이라고 밝히며 해당 시험은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부단한 갱신을 중요 목표로 제시한 새로운 5개년기간의 국방발전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이번에 공개된 탄소섬유 고체엔진 최대추진력은 지난해 9월 공개된 1971kN에서 6개월만에 대폭 향상된 수준이다. 2500kN은 약 255t 물체를 띄울 수 있는 힘이다.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만 5000㎞)의 ICBM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엔진 출력 향상에 집중하는 것은 동시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ICBM 개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개된 신형 ICBM 화성-20형에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핵무기체계 고도화를 강조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근 중동 사태를 지켜본 북한이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고 과시하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탄두화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미사일의 존재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술”이라며 “다분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의식한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8일“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각종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중국산 희토류 재고를 두 달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희토류가 이란 전쟁이 끝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3주 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희토류 공급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미사일, 레이더 등의 무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희토류를 2개월 치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이 전쟁 기간과 비용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고, 중국은 이를 미중 통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율은 70% 이상으로 특히 레이저 제작 등에 쓰이는 테르븀은 중국이 유일한 공급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에서도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은 드론 모터 제작에도 테르븀과 같은 희토류가 필수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을 극도로 제한했다. 시드니 공대 마리나 장 교수는 SCMP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 미국은 핵심 무기 부품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군이 보유한 전략 비축량으로는 단기적인 전투 수요만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첫 이틀에만 56억 달러(약 8조 2000억원)를 썼으며, 빠른 무기 재고 소진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이란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크리티컬 미네랄 허브’ 측은 “미국이 탄약고를 충전하는데 중국산 희토류가 없다면 매우 힘들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자원 격차를 좁히려면 5~15년은 걸린다”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 일부 자산의 중동 지역 반출을 공개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한 것은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상황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발맞춰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힘을 더 싣겠다는 의도까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 등을 반격하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찍부터 나왔다. 특히 최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수차례 이착륙하면서 패트리엇(PAC-3) 방공 포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국은 긴밀히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등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원론에 가까운 입장만 내 왔다. 이에 논란이 퍼지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전비 태세를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반출을 막기 어려운 현실 속에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자주국방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혹여라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며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이번 중동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면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자국의 국익 수호를 최우선에 두고, 동맹국에는 자국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전력의 유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 전력 반출로 전작권 전환 작업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다. 다만 안보 전문가들은 실제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 등 대체 전력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 센터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자위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 속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美공습 선봉에 사이버·우주사령부이스라엘 정보당국 해킹 영상 활용이란, 美무기고 바닥날 때까지 공격중동 9개국도 공격하며 확전 불사미국이 이란 공습 당시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한 공격 이외에도 이란의 정보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대대적으로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 필적할 수 없는 이란으로서는 상대의 전력 약화를 노린 소모전을 벌일 가능성이 관측된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일(현지시간) 국방부(전쟁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대한 분노’로 명명된 대이란 군사 작전을 브리핑했다. 케인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군사 작전 당시 선봉에 선 것은 미 사이버사령부와 우주사령부다. 그는 “우주 및 사이버 작전의 협조로 작전 지역 전역의 통신·감시망을 효과적으로 교란했으며, 적은 상황을 인지하거나 조정·대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공습 당시 미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 전역이 ‘디지털 마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의 공격과 관련해 “항법·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에너지·항공 인프라와 연결된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침투가 결합한 디지털 공격”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모니터링 단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당시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은 4%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란 지도부 역시 통신 두절 상태였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몇 년 전부터 해킹해 수집한 이란 테헤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이란 지도부 제거 작전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의 무기고가 바닥날 때까지 공격을 이어가는 소모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석유 시설, 민간 건물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입장으로선 2만 달러(약 3000만원)짜리 저가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400만 달러(약 59억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심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매체에 따르면 방어 측면에서 이란의 대응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역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탄약을 중동에 배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무기고가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바닥날 위기인 만큼 오래 버티는 쪽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아울러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9개국의 공항, 호텔 등 일반시설까지 동시다발로 공격하며 확전을 불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선을 중동 전역으로 확대해 미국을 우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란 역시 미국·이스라엘의 국방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등 ‘사이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모사드 적대 세력 감시·파괴·암살자국민 테러 단체 20년 쫓아 제거샤바크 자국 침투 간첩 감시·적발정보 혼란시켜 3차 중동전 승리로아만 사이버·비밀기술 부대 등 통솔‘8200 출신’ 인재 실리콘밸리서 눈독 지난 17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조직원들의 무선호출기(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해 지도부가 충격에 빠졌다. ‘대원들의 휴대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첩보로 올해 초 통신수단을 바꾼 것인데, 이스라엘이 한발 앞서 이들이 구입한 모든 제품에 폭약을 심어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자 핵심 헤즈볼라 인사의 전화번호를 받은 호출기만 터지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삐삐 테러가 헤즈볼라 제거를 위해 15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기획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의 주도면밀함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떤 임무도 완수한다’는 찬사와 ‘어린이와 여성도 무차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반인륜 행보를 돕는다’는 비난을 함께 받는 이들 기관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25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AFP통신 등을 종합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정보기관은 모사드와 샤바크(신베트), 아만이 꼽힌다. 모사드와 샤바크는 총리 직속이고 아만은 군 소속이다. 세 기관의 정확한 인력 규모나 예산은 베일에 가려져 추정만 할 뿐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사드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해외 파트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국가나 세력을 감시하고 파괴·암살에 나선다. 목적 달성을 위해 매수와 포섭은 물론 향응 제공, 협박, 약점 캐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학살) 기획자인 카를 아돌프 아이히만(1906~1962)은 나치 독일이 패망하자 이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로 피신해 자동차 공장 직원으로 숨어 지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모사드는 10년 넘게 전 세계 곳곳을 직접 뒤져 그의 소재를 찾아냈다. 1960년에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로 납치한 뒤 1962년 처형했다. 2018년 영화 ‘오퍼레이션 피날레’ 등으로 만들어졌다.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을 상대로 인질극을 자행한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검은9월단 조직원도 20년 넘게 추적해 대부분 제거했다. 2005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뮌헨’에 자세히 묘사돼 있다. 2020년 11월 이란 핵 개발 책임자 모센 파흐리자데(1958~2020) 역시 테헤란 인근에서 무장 경호원 차량 3대의 호위를 받고 있었음에도 모사드의 인공지능(AI) 기관총에 살해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로 올해 7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폭사한 이스마일 하니야(1963~2024) 또한 모사드가 손을 썼다는 분석이 다수다. 모사드가 국외 정보에 집중한다면 샤바크는 역내 방첩과 수사에 초점을 둔다. 국정원 국내 파트와 비슷하다. 영어권에서는 신베트로도 부른다. 자국에 침투한 간첩에 대한 감시·적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잔인한 고문 수사로 악명이 높다. 이 때문에 샤바크에 체포된 용의자 상당수는 고문받기도 전에 혐의를 실토한다고 전해진다. 샤바크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공중전이 아닌) 지상 작전을 펼친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를 믿은 이집트군이 군 공항 방어를 소홀히 하자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3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을 궤멸했다. 최근에도 이란의 사주를 받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암살하려던 이스라엘 사업가를 체포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1995년에 이츠하크 라빈(1922~1995) 당시 총리가 우익 청년에 의해 살해돼 조직 폐쇄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때도 정보 수집 실패론이 불거졌다. 아만은 우리나라 국군정보사령부(첩보)와 구 국군기무사령부(방첩) 역할을 한다. 사이버전 전문 부대인 8200과 휴민트(인적정보) 부대 504, 비밀기술 부대 81 등이 속해 있다. 이 가운데 8200 부대가 유명하다. 적국의 전산망을 파괴하는 데 특화돼 있다. 앞서 헤즈볼라 지도부 연락망을 무너뜨린 삐삐·워키토키 폭발 테러에도 이 부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 실리콘밸리가 8200 부대 출신을 주목한다”면서 “이들이 세운 상장사가 미국에만 최소 5곳이다. 기업 가치로는 1600억 달러(약 214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주변국들을 가볍게 압도한다. 그런데도 하마스의 기습 준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약점도 노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지나친 자신감이 독이 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각종 위성 정보와 AI 기술로 무장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석기시대’ 전략에 허를 찔렸는데, ‘중동에서는 적수가 없다’는 오만함이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하마스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도 이를 상대방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관점으로 해석해 오류가 생긴다는 ‘거울 이미지 효과’ 때문이었다는 설명도 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역량을 과소평가한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 실패 사례는 장기간 북한과 대치하며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남아서 미중 ‘외교 기조’ 변화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동맹 경시’빈틈 노린 中 ‘일대일로’ 공격 투자태국·인도네시아에서 민주화 후퇴‘힘의 균열’ 인태 지역까지 확대중동전쟁으로 美에 대한 신뢰 감소아세안 선호도 美 49.5%·中 50.5%제3국 신뢰도 한국은 5.9%에 그쳐 최근 태국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업은 제1당이 강제 해산된 뒤 ‘족벌 세습’의 대명사 탁신 친나왓(75)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38)이 군부와 손을 잡고 총리 자리를 꿰찼다. 부정부패한 정치권에 반기를 들며 ‘새로운 태국’을 갈망하던 젊은이들은 ‘도로 군부·탁신’이라는 절망적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79) 국가고문 중심 문민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진 뒤 군부 폭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반대하는 자’로 찍히는 순간 재판도 없이 구금돼 혹독한 고문을 받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을 개정했다. 5년 중임 대통령제 헌법으로 3선 길이 막힌 조코 위도도(63·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에서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7)를 부통령으로 내세워 권력을 물려줄 수 있었다. 오랜 군사독재를 청산해 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던 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군부와 한몸이 돼 ‘정권 연장에 눈이 멀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권력 세습이 만연하고 권위주의 통치가 강해지고 있다. 인물과 가문의 후광이 능력으로 통하는 사회 분위기와 ‘극소수 지배계급과 압도적 다수의 농민층’이라는 전근대적 사회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동남아 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그 공백을 메운 중국의 부상이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7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미치는 워싱턴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차이나머니’를 등에 업은 동남아 군부 정권들이 서구 세계의 경제제재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 국책연구소 ISEAS-유소프 이삭이 발표하는 ‘동남아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중 간 힘의 균형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된다. 올해 초 학계와 싱크탱크, 언론,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미중 협력 선호도는 중국이 50.5%로 미국(49.5%)을 살짝 앞섰다. 해마다 실시되는 조사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미국 61.1%, 중국 38.9%였다. 불과 1년 만에 아세안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역내 강대국 균형의 붕괴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지적한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일 ‘2024 미국 대선 이후 동남아에서 강대국 영향력 균형의 향배’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미국 대외 정책은 ‘동맹 경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홀대가 상당했고 아세안과 동남아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7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필리핀에 온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정작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식 밖 행동을 보였다. 2018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9년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신 참석하는 등 행사의 ‘격’을 낮췄다. 이런 동남아 경시 기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1년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는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베트남과 싱가포르만 언급됐다. 반면 중국은 같은 시기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렸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가 인프라 건설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이로 인해 같은 조사에서 동남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중국(60%)이 뽑혔다. 미국은 14.3%에 불과했다. 아세안 국가의 선호 변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진 측면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무슬림이 많은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태도에 실망해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흐름은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호주를 핵심축으로 한 미국의 인태 전략에 공조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 뚜렷한 역할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세안 내 존재감도 부족하다. 같은 조사에서 ‘미중 경쟁으로 인한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3국가는 어디냐’는 질문에 한국을 지목한 응답은 5.9%에 그쳤다. 일본(27.7%)과 호주(9.5%)에 크게 뒤진다. 동남아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미국의 외교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세안 지역의 민주주의 역행 현상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동남아를 둘러싼 ‘힘의 변화’는 한국에 기회일까 아니면 리스크일까. 역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한발 앞선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심야 공습한 데 이어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듯했지만 양측 모두 타격 수위를 조절해 추가 확전을 차단하려 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각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제한적 공격을 했지만 대리 세력을 내세웠던 ‘그림자 전쟁’은 이미 벗어난 데다 친(親)이란 무장세력 ‘저항의 축’도 들썩이면서 전면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의 보복과 이스라엘의 재반격을 두고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피하고 ‘제한된 군사작전’을 통해 명분과 체면을 살리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의 대립이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모험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은 공격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가까워 드론도 아니었다”고 했다. 보복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한 뉘앙스다. 앞서 이란 정부는 19일 오전 4시쯤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350㎞ 떨어진 이스파한 상공에서 무인기(드론) 3기를 발견해 모두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ABC방송은 미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드론 공격과 별도로)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국경 바깥에서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시설을 보호하는 방공 레이더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나탄즈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연료 제조 공장이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이라크 중부 군사기지에도 폭격이 발생해 1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시리아 남부 대공 방어 시설도 폭격을 받았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움직임을 은폐하고자 이들 기지를 공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이번 반격은 자국 본토에 탄도미사일 100여기를 발사한 이란과 비교하면 수위가 매우 낮다.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보복 반대 요청과 이스라엘 극우 세력의 반격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런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아프리카 국장은 “두 나라 모두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제한적이었던 까닭에 양국 모두 명분을 챙겨 물러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불 보복이 언제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란은 1980년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반미·반이스라엘 세력을 대거 결집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 당국이 어느 수준까지 이스라엘과의 대결을 끌고 갈 것인지, (중동 내) 대리 세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저항의 축’(헤즈볼라·후티 반군 등)이 이스라엘을 주시하며 이란의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저항의 축’에 속한 무장세력 일부가 이스라엘의 하마스 민간인 학살을 문제 삼아 이란과 관계없이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중동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진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주고받기식 보복 이후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극우연합은 여전히 정당 지지율에서 제1야당 예시 아티드(자유주의 성향)에 뒤진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지지율 격차가 절반으로 줄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지지율도 37%로 상승해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를 5% 포인트 차로 추격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작은 차이라고 NYT는 밝혔다. 적어도 지금은 팔레스타인 가자전쟁에서 보여 준 네타냐후의 과오가 가려졌고, 이란과의 직접 충돌로 강력한 리더로 보이게 됐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막후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는 24일로 3년째에 돌입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 모두 피로감을 느끼며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으나 서로 상이한 셈법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측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중동 등 협력국들을 통해 미국과 공식·비공식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 소식통에 따르면 중재자들이 지난해 말 튀르키예에서 회동했지만 접촉은 허사로 돌아갔다. 이어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도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됐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상태로는 휴전을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크렘린, 미국 백악관, 국무부, CIA 측은 모두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휴전안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상황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올 3월 재선이 확실시되는 푸틴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량을 점령한 현 국면에서 휴전을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하면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 전쟁 수행 능력 고갈, 병력 동원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 유럽 에너지 수출 등 경제교류 단절 등의 문제를 계속 떠안고 가야 한다. 북한에서 탄약 100만발 지원설이 나올 만큼 전투 수행력도 떨어진 상태로 추정된다. 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의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 측이 보이는 ‘여전한 전쟁 수행 의지’는 대외적인 전략이라는 판단이다. 러시아 측 소식통은 로이터에 “미국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실제로 휴전에 진심이었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 “한편으로 푸틴은 필요한 만큼 계속 싸울 준비도 돼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진격에 탄력을 받으면 언제든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이날 ‘러시아가 2~3년은 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군사균형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올해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중동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휴전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을 하는 방안은 몇 달째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CNN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55%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답할 만큼 여론도 좋지 않다. 그러나 현 전선을 동결하는 방식의 휴전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국경선을 맞댄 러시아의 서진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의 잠재적 안보 위협을 한층 키우는 요소가 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연구 이사는 지난해 말 기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성공하면 푸틴이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서도 러시아어 사용 지역을 공격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은 오직 모스크바에만 도움이 된다”면서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 없인 휴전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편 카우포 로신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장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나토와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새로 나토 회원국이 된 발트해 국가와 핀란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습 공격 효과 높이려 불시 공격하마스 정보국 부국장 등 사살‘전면전’ 부정적 여론 줄이면서수뇌 제거…초기엔 ‘치고 빠지기’특수부대 중심…인질 구출 모색할 듯 이스라엘군(IDF)이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나흘 연속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벌였습니다. 초기엔 한밤 중에 가자지구에 침투했다가 핵심 목표만 타격한 뒤 퇴각하는 ‘치고 빠지기’ 전술을 썼습니다. 현재는 가자지구 북부에 거점을 마련하고 대규모 지상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의 충격은 컸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지만,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전면전을 놓고 이스라엘 정치권과 군 사이에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고 4명의 여성 인질이 석방되는 등 인질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종합했을 때 지상전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언론의 분석이었습니다.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런 예상을 깨고 가자지구에 대한 ‘야밤 기습’을 택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군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의도는 무엇일까. 29일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3대 전략 중 핵심 ‘기습’ 중동전쟁과 각종 국지전, 인질사건 등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군의 핵심 전략은 ▲기습 ▲속전속결 ▲국외 전쟁 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란 등 아랍 강대국에 둘러싸여 국가 탄생 시기부터 전쟁을 벌여야했던 역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구 917만명(2023년)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1~4차 중동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버틸 체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영토도 주변국에 비해 작아 국토가 전란에 휩싸이면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사막과 평지 위주의 국토는 제대로 숨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는 기습으로 시작해 재빨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뒤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전투를 하더라도 반드시 적국에 전장을 구축해 자국민 피해를 줄였습니다. 신출귀몰한 전략과 전술로 아랍권과의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군사강국이 됐습니다.그런 이스라엘이 이달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축적한 로켓탄 5000발이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판 911 테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 조직원 300명은 드론과 패러글라이더, 픽업트럭, 오토바이로 국경을 넘은 뒤 닥치는대로 시민을 살해하고 200명이 넘는 인원을 납치했습니다. 기습공격에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이스라엘군이 즉각 지상군을 동원한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공중 폭격에 집중했습니다. 7000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이 사망하고 도시 대부분이 폭격에 부서졌습니다. 3주가 지나도록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이 미뤄졌습니다. 1주일 전부터는 이스라엘 관리가 언론에 연이어 등장해 “지상전이 미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마스가 인질 4명을 석방하자 임시휴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까지 나왔습니다.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갑자기 지상군을 동원한 심야 기습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기습은 ‘보안’이 생명인 만큼, 작전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측이 국내외 언론에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엔 화해무드 가능성과 군·정치권의 갈등이 대대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언론에 ‘역정보’ 흘리면서 불시 공격 이스라엘이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해외 담당인 ‘모사드’와 더불어 양대 정보기관으로 통하는 국내 담당 ‘신베트’가 기습공격 후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신베트는 이스라엘군과 공동으로 27일 낸 자료에서 하마스 정보국 부국장 샤디 바루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엔 하마스 공중전 책임자 아셈 아부 라카바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심야 기습은 하마스 수뇌 제거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 등 우방의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특수부대, 공병대를 동원한 침투작전과 하마스의 핵심 거점인 땅굴 150곳에 대한 공중 폭격이 이어졌지만, ‘전면전’으로 이름붙이긴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랍권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서방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이스라엘군은 이런 애매한 상황을 활용해 조금씩 틈을 만들고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시간으로 전쟁상황을 전하려는 하마스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심야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야간엔 군 경계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심야 기습을 택한 이유들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침공’이나 ‘전면전’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 2단계’라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차례로 기습공격해 불과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6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6월 5일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 이집트 비행장 폭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지중해로 우회한 뒤 지상에서 50m에 불과한 높이로 낮게 날면서 레이더를 피했고 이집트 공군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승리에 방심한 이스라엘군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땐 이집트군의 기습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뒤 어렵게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하마스 수뇌 제거·인질 구출 본격화 예상이런 역사적 교훈으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 여론을 의식해 대규모 지상작전 대신 지금처럼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하마스 수뇌 제거작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가자지구에서 확보한 거점을 넓히면서 드론과 위성, 정보기관을 총동원해 인질을 탈출시킬 방법이 있는지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976년 가장 성공한 인질구출 작전이라고 불리는 ‘엔테베 작전’에서 작전대원 중 유일하게 사망한 지휘관 ‘요나탄 네타냐후’의 동생입니다. 그도 대테러 특수부대 ‘사이렛 매트칼’에서 복무하면서 각종 인질 구출 작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기습이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공격이 거듭될수록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길이 끊기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힘을 모아야 할 겁니다.

첨단 기술력과 발전 경험을 매개로, 오일머니는 넘쳐 나지만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야만 하는 중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파트너가 됨으로써 한국경제 복합위기의 출구를 찾겠다는 정부의 대중동 전략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 사태에서 보듯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지만 “탈탄소를 기반으로한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설정(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한다면 저성장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156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신규 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당시 맺은 2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합치면 총 446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중동=건설 프로젝트’의 고정관념을 깨고 방산, 미래도시 및 에너지,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지난해 한국의 7위, 18위 교역상대국이었다. 16위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더불어 중동의 ‘빅3’ 파트너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타결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외교란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과정인데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사우디의 파트너로서 접점을 잘 찾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와의 우호 관계를 토대로 팔레스타인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카타르에 대해 인 교수는 “경제적 이익이나 방산 협력뿐 아니라 정책·전략 대화를 통해서 중동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고민을 나누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에서 팔레스타인 상황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양측은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국가 해법’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를 세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론적 입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혈맹인 미국이 두 국가 해법을 견지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상황과는 미묘한 차이도 감지된다. 김강석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는 “경제 실리를 떠나 중견국가로서 중동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원론적이지만 목소리를 낸 점은 중동외교 지평을 조금씩 넓혀 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사우디는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와 사우디가 접근한다고 해서 미국이 뭐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첨단 기술력과 발전 경험을 매개로, 오일머니는 넘쳐나지만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야만 하는 중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파트너가 됨으로써 한국경제 복합위기의 출구를 찾겠다는 정부의 대중동 전략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 사태에서 보듯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지만 “탈탄소를 기반으로한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설정(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한다면 저성장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156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신규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맺은 2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합치면 총 446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는 ‘중동=건설 프로젝트’의 고정관념을 깨고 방산, 미래도시 및 에너지,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협력분야를 확대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지난해 한국의 7위, 18위 교역상대국이었다. 16위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더불어 중동의 ‘빅3’ 파트너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타결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외교란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과정인데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사우디의 파트너로서 접점을 잘 찾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와의 우호 관계를 토대로 팔레스타인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카타르에 대해 인 교수는 “경제적 이익이나 방산 협력뿐 아니라 정책·전략 대화를 통해서 중동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고민을 나누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에서 팔레스타인 상황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양측은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국가 해법’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를 세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론적 입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혈맹인 미국이 두 국가 해법을 견지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상황과는 미묘한 차이도 감지된다. 김강석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는 “경제 실리를 떠나 중견국가로서 중동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원론적이지만 목소리를 낸 점은 중동외교 지평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사우디는 나름의 독자노선으로 미중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와 사우디가 접근한다고 해서 미국이 뭐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무력충돌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17일 피의 보복을 거듭하는 악순환 속에 희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에서도 1500명가량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다쳤다. 특히 장벽으로 봉쇄된 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기본적인 식량과 물, 의약품도 없는 생지옥과 같은 상황이다. ‘하마스 박멸’을 내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 등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 미국·중동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걸음으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지, 미국의 딜레마와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발표 배경에는 ‘맹방’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지 및 군사적 지원, 하마스의 고립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인도주의적 재난 예방 등의 의도도 있겠지만 결정적 동인을 꼽자면 중동전쟁 확전을 막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간다는 것은 사전에 약속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에 던질, 의사소통이 이뤄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바이든이 위험한 ‘딜(거래)’을 하러 간다”(김강석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①이스라엘이 선 넘지 않길 바라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하마스의 공격 직후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전장’은 부담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중재하며 2020년 이스라엘이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하려고 했다.그러나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사우디 수교 협상은 물건너간 모양새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교 실패”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개입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략지역연구부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고질적 분쟁이 심화되고 중동 우방국들이 끼어들게 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너지게 되는 만큼 미국도 국제사회의 용인이 가능한 선에서 무력 충돌이 멈추길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마스에 대한 보복은 용인하되 민간인들까지 희생시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해선 안 된다는 모순적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딜레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도 “아이들이 물과 식량이 없는 상태를 버티며 고통받는 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두둔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②전문가들 “바이든 변곡점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계산이 섰을 공산이 크다. 기습 공격의 피해자이지만 국제사회의 경계 어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멸’을 외치며 대규모 지상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절반 넓이에 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큰 비난에 봉착할 수도 있다.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가자지구를 점령한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통합하거나 주민들을 품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끌어안거나 시나이반도로 쫓아내 ‘인종 청소’를 하는 방안 등 오히려 가자지구 영토를 점령하면 이스라엘도 골치 아파진다”며 “민간인 희생 없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기도 불가능하니 결국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렇다고 200여명의 인질이 억류되고 1000여명이 사망한 사태를 손놓고 있으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탄핵을 당할 처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스라엘로선 하마스 지도부 암살 등 정파를 궤멸하는 군사 작전을 펼치면서도 무차별 확전은 자제해야 민간인 살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치적 실리도 얻어낼 수 있다. 하마스에 대한 ‘적당한’ 보복을 용인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와의 전면전을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작전에 성공해도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경고했다”고 설명했다.③이스라엘에 ‘출구 명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선’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에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박인휘 교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보호하되 하마스만 ‘핀셋’ 제거하도록 해 이스라엘의 체면을 살려 주고,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을 막아 중동전쟁으로 확전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이 개입하는 범위 안에서의 목적 달성은 가능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도,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이스라엘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김강석 교수는 “이스라엘에 군사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트라우마와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마스의 창구가 되는 카타르를 통해 인질 문제를 풀고 인접 걸프국가들을 동원해 가자지구의 심각한 경제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중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교수는 “정치적 생명이 위험한 네타냐후 총리가 빠져나갈 명분을 미국이 줘야 할 것”이라며 “하마스 궤멸을 위해 미국이 협력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분리 전략은 고수하는 미국의 ‘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설득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적극 개입으로 다른 중동 국가나 무장 세력 등이 참전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구도를 넘어선 문제”라며 “미국과 이란의 개입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말했다. 김강석 교수는 “미국이 중재한다고 단기간에 안정화되진 않겠지만 이란의 참전은 이스라엘에도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정리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④한국의 외교적 접근 우리 정부도 고민이 적지 않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채 교류를 넓혀 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최우선 교수는 “무력 행위로 대량 인명 살상을 초래한 하마스는 분명히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명 피해를 경계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중시한 수준의 입장을 내놓되 중동 국가들에 우리가 이 사태에 과하게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희수 교수도 “하마스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폭을 맞춰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은 중동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해 들어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주 듣게 된다. 토끼의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제·정치·사회적 위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퍼머크라이시스(permanent+crisis)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입길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다. 교토삼굴이 ‘영리한 토끼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숨을 수 있는 굴을 3개 파 놓는다’는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걸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교토삼굴을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적어도 3개 이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시나리오 전략’ 방식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를 설정한 뒤 거기에 맞추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변 환경이 불안정할 때라면 그런 전략은 ‘모 아니면 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한 전략가들은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상상함으로써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굴을 여러 개 준비해 놓는다. 그러고 보면 ‘교토삼굴’은 매우 수준 높은 고수의 전략인 셈이다.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교토삼굴 전략의 성공적 사례로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로열더치셸을 빼놓을 수 없다. 1973년 중동전쟁 발발 당시 다른 석유회사들이 갑작스런 유가 급등에 우왕좌왕할 때 로열더치셸은 미리 파 놓은 여러 개의 굴 중 하나인 ‘유가 상승 시나리오’ 덕분에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정유제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로써 7대 글로벌 석유회사 중에서 규모와 수익률이 모두 최하위였던 로열더치셸은 수익률 1위와 규모 2위의 성적을 내며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로 부상했다. 이렇듯 교토삼굴 전략이 유용한 이유는 급작스런 위기에 직면해도 당황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싱에서도 강력한 펀치보다 보이지 않는 펀치에 쓰러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강도가 약한 충격이라도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방증이다. 교토삼굴은 불확실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대비책인 셈이다. 그러므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유용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 훌륭한 교토삼굴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온다는, 소위 ‘나비이론’은 이미 영화로도 소개돼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닥쳐올 미래의 위험(또는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봄날에 태어난 수많은 나비 중 어떤 것이 토네이도를 불러올 ‘그 나비’(불확실 요소)인지를 찾아내 그 나비가 불러올 토네이도(시나리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논리적 분석력과 직관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실제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함과 민첩함이 전제돼야 교토삼굴 전략의 성공적 실행이 가능하다. 3년간 맹위를 떨치던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해묵은 갈등은 올해 또 어떤 변곡점을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변수들 덕분에 세계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여전히 위태위태하기만 하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의 삶 여기저기에는 여전히 지뢰가 깔린 듯한 그야말로 퍼머크라이시스한 세상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분석력과 상상력 그리고 민첩성을 갖춘 영리한 토끼가 돼 안개가 잔뜩 낀 이 세상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이 히말라야 산악지대 인접국 부탄과의 영토 분쟁 지역에 민간인 마을을 짓기 시작했다. 그간 외교 갈등을 피하고자 비워 놨던 땅에 도로와 전기, 수도, 통신을 연결해 언제고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전략을 모방해 분쟁지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겠다는 판단이다. 13일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호크아이360의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최근 중국이 부탄과의 국경 지대 6곳에 200여채의 건물을 지었다”고 보도했다. 호크아이360 측은 “2020년 초 부탄 서쪽 국경을 따라 (중국의) 건설 관련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75만명의 부탄은 총 477㎞의 국경을 중국과 맞대고 있다. 군사력으로는 중국과 대결할 수 없다 보니 인도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안보를 의지한다. 중국이 만든 새 마을은 전략적 요충지인 도클람 고원에서 9∼27㎞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도클람 고원은 중국과 인도, 부탄의 접경 지대로 현재는 부탄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인도군이 여기서 중국군의 움직임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베이징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2017년에는 중국군과 인도군이 73일간 무력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6일 전쟁’으로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1967년)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후보지였던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일대를 점령했다. 이후 정착촌을 짓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스라엘처럼 주변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이곳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누에처럼 야금야금 먹다가 어느 순간 고래처럼 삼키는 잠식경탄(蠶食鯨呑)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히말라야 국경을 따라 수백개의 정착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뉴델리 정책 연구소의 전략학 교수 브라마 첼라니는 미국의소리(VOA)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도 인공섬을 지어 지정학적 지도를 새로 그렸다”며 “중국의 정착촌 전략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비견된다”고 말했다.

‘미국 이라크’ 미국 이라크 수니파 반군에 대한 군사행동이 이라크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라크 북부의 전략적 거점인 아르빌로 진격하는 반군 ‘이슬람국가’(IS) 세력에 미국이 전투기 공습을 강행했다. 이로써 미국은 2011년 12월 이라크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주둔 미군을 철수시킨 지 31개월 만에 다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게 됐다. 그동안 군사개입을 꺼리던 미국의 이번 공습 결정은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긴박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한 점이 미국으로서는 더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관측이다.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기독교 주민 10만여 명과 신자르 지역에 거주하던 야지디족 수만 명이 IS의 살해 위협을 피해 피란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 파죽지세로 치닫는 IS의 세 확장을 현시점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통제불능의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모술을 거점으로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장악한 IS가 쿠르드자치정부의 수도 아르빌을 함락할 경우 전세가 반군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라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아르빌에 이라크 최대의 유전지대가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아르빌이 반군에 넘어가면 접경하고 있는 지역 맹주 터키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사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군사개입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공습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공언한 대로 제한적 공습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지상군 또는 전투병 투입 없이 반군의 세확장을 견제하는 의미의 ‘원포인트’ 공격에 그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이라크 전쟁에 발을 담그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5월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해 ‘책임 있는 종전’을 했다고 선언한 마당에 실질적인 전쟁 행위로 인식되는 지상군 투입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해외 군사개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미국 내 여론 흐름상 정치적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인기 또는 전투기를 동원해 반군의 진로를 차단하고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는 형태의 공습행위가 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적 공습이 이라크 내전을 궁극적으로 풀어내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니 반군이 이 같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자극받아 더욱더 강력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이번 공습행위가 뜻하지 않게 중동전쟁의 도화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적국인 이란이 이라크 정부와 같은 시아파여서 미군을 상대로 적대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수니파 배후세력이 중동 전역에 포진해 있는데다 상황에 따라 시리아, 터키 등 인접국까지 얽혀들 경우 중동전역의 종파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미 한 차례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제의를 수용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 외교가에서는 미국 측이 연기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편이다. 미국 입장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의 봉쇄정책 등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작권 유지는 전략적으로 큰 이점을 갖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등 중동전쟁에 동아시아의 미군 병력을 차출하는 게 급선무였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는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중동전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전작권 유지는 북한의 급변사태 때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긴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전작권 유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희석시키는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칼럼니스트는 지난달 “미국 당국자들은 전술핵을 재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전작권이 재연기될 경우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자주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돼 온 미 군수품의 대(對)한국 판매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국방예산이 크게 줄어든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대표적인 친미 아랍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분쟁과 관련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미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압둘라 사우디 국왕은 28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개막한 아랍연맹(AL) 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미군의 이라크 주둔에 대해 “불법적인 점령”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 서방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금융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아랍 국가들이 종파주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압둘라 국왕의 이러한 발언은 사우디가 지난달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간의 공동내각 구성 원칙을 담은 ‘메카 선언’을 중재하는 등 아랍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압둘라 국왕은 이달 초 레바논 분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을 리야드로 초청하기도 했다. 미국의 불편한 심기에 아랑곳 없이 이란과의 협상에 기꺼이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무스타파 하마르네 요르단대학 전략연구소장은 압둘라 국왕의 이같은 독자 행보에 대해 “사우디가 언제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편을 들기보다 동맹 국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랍연맹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02년 베이루트 회의 때 채택했던 평화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사우디가 당시 제안한 이 평화안은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점령한 땅을 모두 반환할 경우 모든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인정해 수교한다는 내용이다. 평화안의 수정을 원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정이다. 한편 아랍 정상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해 이라크, 레바논,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정리해 29일 발표하고 이틀간의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 압둘라 국왕을 비롯한 친미 아랍 국가들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무장단체의 자국 병사 납치로 촉발된 이스라엘의 무력 보복이 ‘두개의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5월 철군한 지 6년 만에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군은 13일 레바논에 대한 육해공 봉쇄에 착수하는 한편, 시리아 접경지에 주둔해 있던 레바논 공군기지까지 타격해 전면전 확전 우려를 낳았다.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스라엘은 이날 군함을 레바논 영해로 진입시킨 뒤 항구들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또 시리아 국경과 맞붙은 베카 계곡의 레바논 공군기지마저 폭격했다. 침공 이틀 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군을 직접 공격,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수도 베이루트 국제공항 공습에 이어 항구마저 봉쇄한 것은 사실상 레바논 경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지역에서 전운이 고조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은 이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 전자거래에서 8월 인도분 경질유는 94센트가 뛴 75.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폐장 때는 75.78달러였다. 지난달 2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으로 포문을 연 이스라엘군은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도 지상군을 투입해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와 교전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이 육·해·공군을 모두 투입했고 예비군에 대한 총동원 명령도 내렸다고 전했다. 문제는 ‘전선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헤즈볼라는 레바논뿐만 아니라 시리아로부터도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리아는 이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란은 또 팔레스타인 집권세력인 하마스와도 연대하고 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평소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분석가들은 시리아와 이란이 개입하면 레바논 사태가 주변국과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과 무장단체는 표면적으로는 각각 납치 병사 석방과 1만여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재소자의 해방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슬람 무장단체를 초토화시킬 전략적 기회로, 무장단체는 전선 확대를 통해 이스라엘 무력의 분산을 노리고 있어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 핵문제로 이란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과거와 같은 중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백악관은 헤즈볼라의 오랜 후원자인 이란에 레바논 납치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틀간의 공습으로 어린이 8명 등 52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도시들에 대한 로켓 공격을 공언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해 70달러선을 오르내리면서 제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1ℓ의 가격도 1600원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가뜩이나 움츠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허리케인까지 발생해 멕시코만의 석유생산시설에 피해를 줌으로써 원유가격을 끌어올렸다. 이에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해 치솟는 유가를 잡으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70년대의 오일쇼크 오일쇼크(석유파동)는 70년대에 두차례 있었다.1973년이 1차이고 1978년이 2차다. ▲제1차 오일쇼크 1973년 10월6일 발발한 중동전쟁(아랍 이스라엘 분쟁)이 10월17일부터 석유전쟁으로 비화해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 걸프만 6개 원유생산국은 10월16일 원유 가격을 17% 인상하고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5%씩 감산하기로 결정했다.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이듬해 원유생산국들은 원유가를 또 인상해 단기간에 4배 가까이 원유가격을 올렸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제품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닥쳤다.OPEC은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 자원민족주의를 강화시켰다. ▲제2차 오일쇼크 1978년 12월 OPEC 회의는 유가를 14.5% 인상했다. 이때 세계 석유공급량의 15%를 점유하고 있던 이란은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생산을 대폭 줄이고 수출을 중단했다.1980년 8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일어나 원유가의 폭등에 부채질을 했다.1차 석유파동 이후 배럴당 10달러선을 조금 넘던 원유가격은 20달러선을 돌파했고,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았다. 단 5개월 사이에 2.6배 상승했다. 2차 오일쇼크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상승시켰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물가는 무려 32%나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경상수지는 1978년의 116억 달러 흑자에서 1979년 322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도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5.7%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국제 거래 가격 기준이 되는 유종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Dubai), 미국의 서부 텍사스에서 뉴멕시코에 이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Western Texas Intermediate), 영국 북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Brent)가 있다.WTI유와 브렌트유가 주로 선물로 거래되지만 두바이유는 중동권과 싱가포르에서 현물로 거래된다. 미국은 세계시장의 4분의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WTI 가격이 세계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뉴욕상품거래소(NYMEX·New York Mercantile Exchange)에 선물로 거래되는 WTI는 API(미국석유협회)가 정한 비중 40도 정도의 초경질 원유이며 유황 성분이 0.24%로 매우 낮아 가격이 비싸다. 유황 성분이 적으면 정제비가 적게 들고 가격이 비싼 휘발유와 나프타 등 고급 유류가 많이 생산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8%를 중동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두바이유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전략비축유 미국이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전쟁이나 수급차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석유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 접한 멕시코만의 소금동굴에 약 5억 7100만 배럴이 저장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도 양에서 차이가 있지만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다. ●국제유가 왜 오르나 유가가 오르는 첫째 이유는 원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OPEC은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아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석유소비 증가를 OPEC의 생산능력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세계 2위인 중국은 전략비축유를 확대하는 데 외환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올 1·4분기 하루 8380만 배럴이던 전 세계 석유 수요는 4분기에는 하루 평균 8590만 배럴로 210만 배럴 늘어날 전망이지만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 능력은 이에 못미친다. 유가 상승의 또다른 원인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한 것과 북미 지역의 자연재해를 들 수 있다. 원유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원유를 사재는 투기세력들도 원유가를 올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가의 상승은 우선 원유수입금액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원유를 원료로 쓰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석유화학, 철강, 제지, 섬유 등의 채산성이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한다. 수출 대상국과 세계 전체의 경기 악화는 우리의 전체적인 수출량 감소를 부른다.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도 오르고 내수는 침체된다. 운송료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유가가 연평균 10달러 상승하면 제조원가 및 수출단가를 상승시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은 연간 4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7.5억달러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1%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유가 상승에 대처하는 방법은 범국민적인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 해외자원개발,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것 등이 있다.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책을 유도하고 더 심각해지면 자동차 부제 운행 등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전기 코드만 빼두는 것만으로 전기사용량의 1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대체에너지는 원자력, 태양력, 풍력, 수력,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총 1차 에너지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태양력이나 풍력 등은 개발비가 많이 드는 만큼 에너지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 포인트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정부와 국민들이 어떤 대응책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