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키워 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며 김 후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도 자리했다. 김 후보와 이 고문은 전날 회동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 고문은 김 후보에 대해 “간간이 돌출한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등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인정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고문의 행보를 두고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행보의 끝”이라면서 “(두 사람의 연대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망하는 연합, 지는 연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대위는 이날 “자신을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로 선출해 준 민주당과 호남 유권자의 신의를 저버린 이낙연식 배신·협잡·구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로 꾸려진 ‘포럼 사의재’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고문을 제명하기로 했다. 김대중재단도 이 고문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낙연 공동정부라는 해괴한 개념으로는 중도보수 진영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며 “‘사각형 원’ 같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미래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 낙관론 경계 속 변수 줄이기“방심은 금물”… 이재명 빅텐트 확대국힘, ‘김문수 제대로 알리기’ 집중“지지율 1%P씩 올리면 골든크로스”개혁신당 “金 아닌 이준석이 승산”내일 2차 TV 토론회가 최대 분수령 6·3 대선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진영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낙관론을 경계하며 투표 참여 독려에 ‘올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차근차근 높여 막판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1일 “선거는 결국 수렴된다”며 “현재 느슨한 보수층 지지자 결집이 점차 강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막판으로 갈수록 선거가 접전 양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김 후보에게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등 ‘1강’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지만 TV 토론, 보수 진영 단일화, 부동층 향배 등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대위 내부에선 ‘방심은 금물’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당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에 그치는 만큼 진영 간 결집이 가속화되면 후보 간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 빅텐트를 최대한 넓게 펴고 보수층 역결집을 견제하면서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과 관련해 “(과거보다는 좋아진) 이 분위기가 선거 막판까지 갈 수 있느냐는 아직 물음표”라며 “부울경은 여전히 TK(대구·경북)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29~30일) 전까지 김 후보의 지지율을 하루에 1% 포인트씩 올려 골든크로스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분하게 따라잡고 있고 이미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단일화 파동으로 다소 어수선했던 지지층 분위기도 잡혀 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구·경북(TK)은 완전 결집을 100으로 봤을 때 60까지 왔고, 부산·경남(PK)은 그보다는 더디지만 결집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인물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 확산이 전반기 판세를 이끌고 있다며 ‘김문수 제대로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난 20일부터 중도층을 겨냥한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 현수막도 전국에 내걸었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보수 후보 중에 모처럼 흠이 없는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왔다는 점이 중도층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중도보수층 사이에 김 후보가 아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지난 일요일 TV 토론 이후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23일 2차 TV 토론회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고 있다.

김 전 행정관 “尹·국힘에 많이 실망” 민주,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 임명일각 “묻지마 영입 분란 씨앗” 우려선대위도 비판… 임명 취소 가능성 애국보수연합 등 보수단체도 지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했던 김대남 전 행정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의 첫 합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김 전 행정관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이 김 전 행정관을 직접 영입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나 윤 전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했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을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에서 합류하게 됐다. 이 후보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서울의소리’ 측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새 뇌관으로 작용했고, 이후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직까지 내려놨다. 김 전 행정관의 합류로 ‘친이재명 빅텐트’가 광폭으로 펼쳐지는 모습이지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층을 아우르는 영입도 좋지만 논란을 일으킨 인사까지 ‘묻지마 영입’으로 데려오면서 추후 내부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 선대위 내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누가 임명한 것이냐.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건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 지지자 인터넷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도 “빅텐트도 좋지만 좀 가려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김 전 행정관이 어떤 식으로 합류하게 된 것인지 파악하기로 하면서 추후 임명이 취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애국보수연합 대표 등 보수단체 소속 150명을 비롯해 문병호·한광원·김성호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출신 인사 41명, 공인노무사 530명, 중소기업인 1087명도 이날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난 18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진보 정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탄핵 대선’ 책임론을 띄우는 동시에 청년·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진보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권 후보 측은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정당들은 감세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증세 기조와 복지 확장 정책으로 정부 책임을 늘려야 한다”면서 “불경기로 가장 피해를 보는 ‘목소리 없는 약자’들을 대변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정권 교체와 내란 종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입장을 함께하면서도 노동·복지 분야에선 민주노동당만의 진보적 정책 공약들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성장과 실용’을 기치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공략하고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왼쪽 공간’을 권 후보가 채우는 모양새다. 그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증세’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전날 열린 TV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를 상대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질문했다. 다만 이 후보에게 각을 세우기보다는 김 후보를 저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한 김 후보를 겨냥해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권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김 후보의 악수 요청에 합장하는 손짓으로 에둘러 거부하기도 했다. 강원 태백시 출생으로 광부의 아들인 권 후보는 포철공고로 진학한 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다. 권 후보의 자서전에 따르면 대학 시절을 보내며 노동운동에 눈을 떴다고 한다. 엔지니어·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문제 현안을 주로 다뤄 온 권 후보는 ‘거리의 변호사’로도 불린다. 정의당 소속인 그는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원외 정당이 된 뒤 민주노동당(임시)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냈다. 앞서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 민주노총 일부 산별노조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했고, 지난 4월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던 권 후보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권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역대 진보 정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을 올라서 보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6.17%)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권 후보 측은 “흔히 ‘사표’라고 얘기하는 지지가 모아져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3% 이상 득표했다”며 “TV 토론에서도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 더 의미 있는 대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국힘·개혁신당 결국 가짜 보수”국민의당·여연 부원장 출신 김성호 “중도보수 역할 李지지” 민주 복당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도 지지 선언을 한 뒤 민주당에 복당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에 이어 국민의당 출신 인사도 줄줄이 이 후보 측에 합류하면서 ‘친명(친이재명) 빅텐트’가 넓게 펼쳐지는 모양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이 후보 유세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는) 뺄셈 정치 하지 않고 덧셈 정치를 하는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허 전 대표는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24년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합류해 대표로 선출됐지만, 이준석 대선 후보와 갈등을 빚은 끝에 당대표직을 박탈당하고 탈당했다. 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되는 집은 다르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 후보는 용산역 유세에서도 김상욱 의원을 격려하며 “찢어진 가짜 텐트에 몰려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그러는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중도·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당 출신으로 중도보수 역할을 하는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천년민주당 출신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이후 열린우리당을 거쳐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등 제3지대 보수의 명맥을 이어 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2023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국민의당 출신으로 개혁신당 창당에 함께했던 문병호 전 의원도 곧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다만 문 전 의원은 “그동안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타파해 보자고 앞장섰던 만큼 민주당에 복당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원외 지역당협위원장 출신 인사 40여명도 함께 자리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 지지 선언을 할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 대부분이 영남권과 충청권”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중도보수대통합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후보, 외쳐주십시오: Avengers Assemble!(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개헌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문수 후보께서 어제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를 약속했다”며 “제가 지난 5월 4일 (김문수) 후보께 드린 개헌 제안을 수용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재명 후보 역시 뒤늦게나마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끝내고,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권력 축소형 개헌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마땅히 동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두 후보(김문수·이재명)께 요청드린다. 다음 토론회에서 국민 앞에 정식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행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진정한 ‘원팀’이 돼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의 거리 유세 결심, 잘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대위 합류)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중도보수 진영의 대통합이다. 함께 이겨야 한다”며 “이준석 후보의 어제 토론회 잘 보았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탁월한 논리와 명확한 비전으로 국민께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야 한다. 이기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길은 명확하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모든 히어로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준석 후보께서 외쳐달라”며 “어벤져스 어셈블. 이재명 타노스, 함께 막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

이재명의 권력 독점 프레임 강화입법·행정 이어 사법부까지 통제득표력 저하·집권 후 뇌관 될 우려김문수, 결국 후보 자리 지켰지만 변화보다는 ‘친윤’ 세력의 손잡아尹 탈당했어도 여전히 ‘한 팀’ 인 셈尹과의 절연-강경 우파와의 결합선택에 따라 보수 운명 달라질 것李·尹은 金이 후자 선택하길 바라오늘(19일) 기준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보름 남았다. 사전투표가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열흘 남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난 1월 ‘윤태곤의 판’ 첫 회의 제목은 ‘탄핵 다음 질문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였고, 지난 4월 최근 회의 제목은 ‘차별화 없는 국민의힘… 尹 끊어내야만 싸움다운 싸움 가능해져’였다.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유이(唯二)한 화두다. ●이재명, 법원 압박은 부메랑 될 수 있어 윤석열과 이재명이 여전히 대선의 주인공이니 3년 전 두 사람의 첫 격돌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지난 대선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째 공약은 공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마스크가 익숙하던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집값 폭등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다음 순위인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성장’이라는 과녁은 같지만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이재명) vs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윤석열) 식으로 방법론이 갈라졌고, 외교·안보에서는 ‘실용 외교’ vs ‘한미동맹 중심’으로 차이가 도드라졌다. 가장 차이가 컸던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약 중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활용 방안. 이재명 후보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원자력 최강국”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공약의 차이가 꼭 선거의 실질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년 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더해 양 진영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가 불을 뿜었다. 대장동 이슈, 허위 사실 유포 공방, 무속 논란, 후보 부인들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3년 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 쟁점이 현재 구 여권의 어려움, 윤석열의 몰락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점이다. 무관을 넘어 오히려 윤석열 쪽으로 이재명이 움직인 느낌까지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여전히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인 김현종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의 뜻을 전달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백악관 인사를 만나고 회동 내용을 곧바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면서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물론 “‘셰셰’가 뭐가 문제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발언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감세 공약과 기업 지원 약속, 탈탈원전 기조,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중도 내지 중도보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뒤집어 보자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친기업적 정책, 탈탈원전 기조 등 지난 대선 때 정책 쟁점들을 윤석열 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였지만 그건 그의 몰락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그건…”이라는 상대적 호평 요인이다. 그래서 이 후보도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3년 전과 달리 이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거친 압박을 가하는 점,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점은 ‘사법리스크’와 동시에 ‘권력 독점’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행정부를 책임지게 되는 쪽이 사법부까지 통제한다? 선거의 득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오히려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몰락의 핵심은 ‘자초한 불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파면 결정문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예측은 분량은 적었지만 울림이 컸다.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탄핵심판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라고 볼 순 없다. 정치적, 상식적 판단과 걱정의 영역에 속한다. 저 구절을 일상적인 말로 풀어 보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면? 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두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신의 탑을 제 손으로 착착 쌓았다.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이라던 계엄의 명분은 해제 이후에 부정선거 적발, 중국의 위협, 대야 경고, 국민 계몽 등으로 자꾸 바뀌었다. 신년 첫날 엄동설한에 대통령 관저 밖에서 떨고 있는 지지자들에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적힌 독려 편지가 전달됐다. 구치소에 들어갔을 땐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는 편지로 부정선거 중국 배후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강경파와 음모론자, 유튜버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지원 요청 내지는 힘 실어 주기로 받아들이며 환호했다. 심지어 파면 이틀 후에도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힘내자”고 대오 유지를 주문했다. ●자기 선거를 만들지 못하는 김문수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런 윤석열을 못 끊어 내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강권을 거부한 것 하나로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기간에도 그 강점을 이어 갔다. 그는 경쟁자인 한동훈 전 후보를 향해선 배신자론을 펼쳤다. 상대가 배신자라는 말은 나는 배신자가 아니란 말이 된다. 김문수는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친윤석열) 세력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 자리에 앉히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한동훈, 홍준표 등이 친윤 세력을 거칠게 공격하며 지원사격한 끝에 김문수는 자리를 지켰다. 변화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김문수는 다시 친윤 세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윤석열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 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저 윤석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김문수의 발목을 잡았다. 그 글 중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제 저 사람이 무섭다”고 토로했다. 김문수 역시 윤석열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이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석동현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화답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밀고 당기기 끝에 윤석열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자기 입으로 ‘백의종군’을 강조했다. 여전히 ‘한 팀’이란 이야기다. 그래서 “윤석열을 어떻게”라는 질문은 앞으로 보름 동안에도 유효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질문도 “윤석열을 어떻게”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이번 10대 공약 중 2번은(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다) ‘민주주의 강국-내란 극복, 국민 통합, 민주주의 회복’이다. 어떤 후보든 상대방과 격차가 벌어진다 싶으면 전략적 변화를 꾀하게 된다. 캠페인 초반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만은 안 되지 않나. 어쨌든 다 힘을 모으자”는 두루뭉술한 대동단결론을 펼쳤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윤석열과 절연-중도화’와 ‘강경 아스팔트 우파(김문수 측은 ‘광장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와 결합력 강화’라는 두 선택지가 높여 있다. 지금 와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걸 구현하기 어렵고 잘 구현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6월 3일 이후 보수 진영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모두 한마음으로 김문수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점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김상욱 “국힘, 야당 기능조차 못해”허은아 “李 중도보수 확장 주시 중”이재명 ‘중도 보수 선언’ 효과 분석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의 지지 표명까지 이어지면서 ‘반명’(반이재명)이 아닌 ‘친명(친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보수’ 선언이 보수층 이탈을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 입당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범보수계 인사들도 이 후보를 향한 지지 선언을 이어 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당내 갈등을 겪다 지난 4월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는 지난 17일 “이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입당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용남 전 의원은 전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진행된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6선 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새미래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보수 인사의 추가 이탈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중도보수를 선점한 것도 보수 인사 이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전했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불이 댕겨지며 대선은 혼전 양상을 띠게 됐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이 후보는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행보에 집중했다. 사법리스크를 털었다고 판단했던 만큼 ‘1강’를 굳히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해 왔고 보수 진영을 자극하는 발언도 피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이 후보를 향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를 겨냥한 강도 높은 여론전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전 이 같은 판단을 서둘러 내린 대법원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 등은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대상으로 반이재명 민심을 자극하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명 빅텐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보수 진영 등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기치 아래 더 뭉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로서는 다른 사건들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과 27일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일정 때문에 유세를 중지해야 하고 때마다 사법리스크 이미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번 판결이 양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가능성도 크다. 전날 통합형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이미 이 후보에 대한 내부 불만은 잠재워진 상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0~11일로 열흘도 안 남은 상황이라 민주당이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 후보는 중도·보수까지 포괄하는 안정성을 높여서 중도층 유권자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지율 손실은 있겠으나 한 달 동안 그걸 어떻게 잘 유지, 확장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요지와 주문을 낭독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보수 성향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4~2020년 대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비상계엄 시국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조 대법원장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은둔’의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해 ‘대선판’을 흔들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후보 등록 전 매듭짓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선고를 내린 전합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갈렸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다수 의견(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낸 10명은 기존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모두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李 불출석… 선고에 10분가량 소요중도·보수 성향 10 對 진보 성향 2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낭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임명권자별로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9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국힘 극우 기조에 불가피한 추세민주 중도보수론은 큰 흐름 변화”통합 중요하지만 ‘경제’가 최우선“당,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 임해”“韓대행의 대선 출마 마음은 200%직 사퇴 시한까지 문제 제기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이 중도의 중심을 지키면서 보수까지 확대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첫 번째로 내세울 점은 ‘경제’라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경선 후보)와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중도보수로 폭을 넓히는 건 불가피한 추세”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중도보수론은 선거 시기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 하나를 꼽으면 경제”라며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차에 따라, 즉 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로 ‘진지함’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온 보정속옷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진지하게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 이후 김 최고위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후보의 권한”이라며 “어떤 당 내외 조직이든 선대위를 중심으로 다 모일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집권플랜본부도 선대위와 합쳐질 예정이다. 그는 “(그간) 집권플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을 적절히 해 왔다”면서 “특히 초반에는 성장의 기조를 세우는 쪽으로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것과 관련해선 “한 대행의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라고 본다. 노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소추로 희생양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 나라를 위해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직을) 던지는 것일 텐데 이미 끝났다”며 “그가 출마해도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고 말했다. “우리(민주당)가 (재탄핵을) 안 해 줄 듯하다”고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한 대행 집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는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 출마설이 거론됐던 총리 출신 인사들이 다 주저앉은 이유도 자력으로 상황을 개척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한 대행도)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지지 기반도, 정치력도, 조직도,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닌 일시적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이들 후보가)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양적 성장,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대기업·노동자·정부 삼각 빅딜 필요투자·노동유연성·규제개혁 타협을유불리 안 따지고 당당히 증세 주장노무현 정신으로 정책과 비전 승부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거나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제시한 ‘345 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앞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의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며 “지금 3% 성장 같은 양적인 성장 목표치를 내는 건 20년 전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을 만들었을 때보다 후퇴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2위를,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3위를 한 김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노무현 정신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겠다”며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강조하는데. “지금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에서 이미 성장과 분배에 관한 동반성장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낙수효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보고서에서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하며 이 논란을 종식했다. 성장과 분배는 두 개의 바퀴이며 함께 가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땐데 성장에 100조원, 200조원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세를 한다고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나.” -후보가 말하는 경제 대연정은 뭔가. “어느 한쪽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갈등만 심해질 뿐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의 삼각 빅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향유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데. “당의 정체성은 표의 유불리나 포퓰리즘에 흔들릴 수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진보를 추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실천에서 실용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지금 단순히 표를 의식하고 중도보수와 감세를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말 바꾸기는 정책에서 쥐약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결국 빠졌는데 이런 게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나.” -쉽지 않은 경선에 출마한 이유는.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싶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지지하지 않은 정책을 과감하게 했다. 지금 많은 정치 지도자나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저는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는) 여성 정책에 발을 빼고 있지만 나는 가장 적극적인 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지지자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는 정책과 비전을 보이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김동연이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는 없는데.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 예컨대 개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 신상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더 크고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 본선 상황을 생각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찻잔 속 태풍처럼 지나가는 경선이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문제 될 것이다. 또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하겠다.” -대선 이후 사회 통합은. “(2017년) 촛불 정부 이후 민주당이 큰 힘을 합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빛의 연대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합쳤던 다양한 목소리와 정파와 시민단체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 분들과의 폭넓은 연합 정부 구성이나 협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 기획재정부 분리가 화두인데. “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재정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해야 한다.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 돈 걷는 재정·세입과 경제를 운용하며 돈을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고 정당정치가 작동했다는 데 있다. 덕분에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화도 하고 선진국도 될 수 있었다. 그때 정당정치를 이끌었던 이들을 흔히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 부른다. 그들은 정당정치를 존중했다. 대통령이 돼서도 정치의 방법으로 일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치를 좋아했다. 3김 이후, 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정치를 시작한 이들은 달랐다.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투쟁과 명령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특히 더 그랬다. 한마디로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그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다.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와 자꾸 싸우려 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덕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치를 싫어했다. 윤석열의 몰락은 그 끝자락에서 발생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헌법재판관들조차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정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적시했을까.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다. 그가 집권한다면 정치하는 대통령, 국회와 정당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까. 집권하면 어떤 정치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정치보복 안 한다”고 답한다.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답할 책임이 있는 그는, 의심하지 말라며 책임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있는 듯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권력자가 된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 정치의 방법으로 일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또 보게 될까.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는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 같은 현실주의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 그의 당 의원 한 사람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를 공식 추천”했다. 지나친 일이다. 윤석열 못지않게 트럼프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제멋대로의 대통령이다. 공존과 평화의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강박하는 독단의 인간형이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이끌려는 데 있다. 그의 말대로 중도보수는 민주당의 실제 모습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 중심인 정당이다. 서민 정당의 이미지도 벗었다. 도시 중산층이나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당이 됐다. 주주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보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보수는 이념이나 정책의 차원 말고도 가치 있는 전통이 있다. 태도에 있어서 온화함이나 온건함이 그것이다.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마이클 오크숏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수가 된다는 것은 낯선 것보다 친근한 것을, 안 해 본 것보다 해 본 것을, 알 수 없는 신비보다 확고한 사실을, 상상으로나 가능한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무한한 것보다 유한한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과도한 것보다 충분한 것을, 완전한 것보다 편리한 것을, 유토피아의 행복보다 현재의 웃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념이나 정책보다 이처럼 품성과 태도의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58%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의 하나다.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50%가 안 되는 일본 자민당보다 크다. 50.6%의 의석을 가진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크다. 33%의 의석을 가진 독일의 제1당 기민·기사당보다 2배 가까이 크다. 그런 민주당이 진보·보수의 경쟁은 피하고, 민주·반민주의 싸움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처럼, 내란을 주도하고 옹호하고 방조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세상을 몰아가면, 사나운 정치는 변함없을 것이다. 정치는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가진 자유‘들’을 존중하는 인간 활동이다. 보수 독점은 물론이고 권력 독점도 인간미 없는 어두운 정치를 낳는다.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진보·보수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보수적이되 온화하고 온건해야 진짜 보수다. 진보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민주당의 보수화에 좋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 날갯짓도 정치도 좌우가 다 잘할 때 좋다. 박상훈 정치학자

김문수, 엄태영·박수영 등 전진 배치홍준표 캠프 유상범·김대식 등 합류한동훈, 친한계 의원 후방지원 확보‘불출마’ 오세훈 지지세력 향방 주목 국민의힘이 16일 1차 경선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각 주자의 ‘세몰이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강’이 없는 상황에서 주자들은 캠프 주요 직책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다만 ‘한덕수 차출론’ 변수와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에 현역 의원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엄태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박수영 의원, 특보단장에 김선교 의원,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에 이철우 경북지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을 임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촉구에 앞장서 온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과 ‘누가 됐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이 맞아 우선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대행의 단일화가 필승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돕는 이유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위한 단계라는 뜻이다. 나경원 의원 캠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대사를 만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당시 대통령실은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비토를 놓으며 헝가리식 대책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는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 일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캠프 공식 인선 발표는 없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똘똘 뭉쳐 경선을 지원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견제했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000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한동훈 캠프는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각 현역 의원 약 30명과 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숫자는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심과 직결된다. 상당수 의원들은 공개 지지를 꺼리며 관망을 이어 가고 있다. 경선 주자들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던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도 경쟁했다. 오 시장은 홍 전 시장과 전날 만찬을, 김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과는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함께했다. 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 시장을 면담했다.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엄태영·박수영 등 전진 배치홍준표 캠프 유상범·김대식 등 합류한동훈, 친한계 의원 후방지원 확보‘불출마’ 오세훈 지지세력 향방 주목 국민의힘이 16일 1차 경선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각 주자의 ‘세몰이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강’이 없는 상황에서 주자들은 캠프 주요 직책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고 정책 경쟁력을 부각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엄태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박수영 의원, 특보단장에 김선교 의원,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에 이철우 경북지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전 장관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을 주장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해 온 박 의원과 손을 잡았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과 ‘누가 됐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이 맞아 우선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대행의 단일화가 필승 전략”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대사를 만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1%대 저금리 대출과 둘째 자녀부터 원금 일부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는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 일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캠프 공식 인선 발표는 없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른 주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견제했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000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한동훈 캠프는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각 현역 의원 약 30명과 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숫자는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심과 직결된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경선에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하며 오 시장을 지지하던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도 경쟁했다. 오 시장은 홍 전 시장과 전날 만찬을, 김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과는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함께했다. 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 시장을 면담했다. 현역 단체장인 오 시장은 주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이어지는 주자들의 ‘러브콜’에 대표 공약인 ‘약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