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대전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식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감식에는 유족 1명이 참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발화 원인•장소 확인을 위해 56동 세척 공실 내부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정밀 감식과 유류품을 수색할 예정이다. 폭발은 로켓 추진제(화약)를 만드는 공구 등에 묻은 화약을 씻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작업은 공구를 물에 담가둔 뒤 분리하고 세척·초음파 설비를 이용해 화약을 씻어내는 3단계로 이뤄진다. 경찰이 공구와 설비 일부에 대해 정밀 감식을 의뢰한 가운데 세척 기계와 배관 등 설비 상태와 화약 슬러지 보관 등 세척 공실 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노동 당국은 손재일 대표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2명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포함해 회사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 R＆D캠퍼스를 압수 수색해 관계자 6명의 휴대전화와 서류 및 전자정보 5400여점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대전사업장 세척 공실에서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가 사업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손 대표와 가 사업장장을 포함한 한화에어로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이날까지 회사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일 폭발 화재가 일어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56동에 대한 첫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4일에는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손 대표와 가 사업장장, 56동 안전관리 책임 간부 등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공구와 설비를 씻던 중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를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관내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침해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선관위 조직 쇄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새 임기 시작 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을 만나 전월세 문제와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감경해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결정했던 과징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과징금 전체의 절반 수준인 3000억원가량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2021년 이후 판매된 상품이 홍콩 증시 급락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내면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당초 금감원은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 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제재안건을 돌려 보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에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방법의 부당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단 얘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초기 발생한 사안이란 점과 금융위의 보완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앞서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관련 법리 검토는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된 사례”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을 조정해 부과 기준율이 낮아져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 경우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사안인 생산적 금융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관측된다. 한편, 과징금 감면 소식에 KB금융 주가는 전날보다 4.85% 오른 16만 4200원에 마감했다. 신한지주(3.84%), 하나금융지주(3.08%) 등도 올랐다.

대전 공장서 3번 사고로 13명 사망“그동안 위험 작업으로 인식 안 해”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이자 한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생산팀 직원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밖으로 대피한 2명 중 전신 화상을 입은 1명은 병원 치료 중이며 1명은 경상이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모두 방염 기능의 작업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119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검은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30여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28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을 완료하고 오후 1시 7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지상 1층 243㎡ 면적의 건물 1동이 전소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제 제작에 사용하는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진다. 세척 자체도 기존에 계속해 왔던 작업이라 평소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대외비를 이유로 작업 지시서를 포함해 자세한 공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대전사업장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어 사고 장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쿵’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며 “예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터라 불안했고 사고 건물 주변 근무자 일부는 조기 귀가했다”고 전했다. 2018년 5명 사망, 2019년 3명 사망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8년 새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허록 전국화학연맹 한화노조 위원장은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한 행위이자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사측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특성상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수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 및 실태 점검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사업장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으나 점검은 본관동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 2회 자체 소방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규모가 기준에 미달해 보고 의무가 없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사고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현장을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지 못해 회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을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과 노동청은 각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폭발 원인과 사측 과실 여부 수사,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 등에 돌입했다. 경찰·소방 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 10시 현장 정밀감식을 진행한다.

대전 공장서 3번 사고로 13명 사망“그동안 위험 작업으로 인식 안 해”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이자 한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생산팀 직원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밖으로 대피한 2명 중 전신 화상을 입은 1명은 병원 치료 중이며 1명은 경상이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모두 방염 기능의 작업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119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검은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30여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28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을 완료하고 오후 1시 7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지상 1층 544㎡ 면적의 건물 1동이 전소했다. 회사 측은 로켓 추진제 제작에 사용하는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진다. 세척 자체도 기존에 계속해 왔던 작업이라 평소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측은 대외비를 이유로 작업 지시서를 포함해 자세한 공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대전사업장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어 사고 장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쿵’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며 “예전에도 폭발 사고가 몇 차례 있었던 터라 불안했고 사고 건물 주변 근무자 일부는 조기 귀가했다”고 전했다. 2018년 5명 사망, 2019년 3명 사망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8년 새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허록 전국화학연맹 한화노조 위원장은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한 행위이자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사측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특성상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수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 및 실태 점검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사업장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으나 점검은 본관동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 2회 자체 소방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규모가 기준에 미달해 보고 의무가 없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사고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현장을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지 못해 회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을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과 노동청은 각각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폭발 원인과 사측 과실 여부 수사,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 등에 돌입했다. 경찰·소방 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2일 오전 10시 현장 정밀감식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이 LS의 조 단위 공시 오류 사태와 관련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LS 측은 “단순 기재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중과실 여부 심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LS에 공시 오류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LS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앞서 LS는 지난 15일 제출한 1분기 보고서를 12일 만인 27일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자회사인 LS일렉트릭 수주 총액은 기존 2조 3782억원에서 238억원으로, 기납품액은 8337억원에서 83억원으로 줄었다. 1조 5445억원으로 공시했던 수주 잔고도 154억원이 됐다. 이들 수치가 1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LS 주가는 정정 공시 직전 거래일인 지난 26일 55만 3000원(종가 기준)에서 29일 44만 6000원까지 떨어졌다. 사흘 사이 19.3% 하락한 수치다. 공시 위반이 인정되면 당국은 위반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법규 위반 결과(사회적 물의 야기·중대·경미)를 따져서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중과실이 인정되고 결과가 중대 이상으로 판단되면 LS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스타벅스가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빚는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마케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갔으니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기만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선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했다. 대신 선불카드를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 써야만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용한 규정과 관련해선 “60% 요건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규정은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다. 다만 주 위원장은 “(60%라는 수치를) 너무 낮추면 현금 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내수 진작 관점에서 볼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 환불을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올해 그런 시상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탱크데이 논란은) 마케팅 쪽 일부 직원의 과실인지, 의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2024년 시상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는 추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하동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추돌 사고로 다친 탑승객이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보름 사이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 3분쯤 하동 북천면 일대 레일바이크 전용 편도 선로에서 양보역에서 북천역으로 가던 4인승 레일바이크가 앞서가던 레일바이크 견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는 전체 구간(5.3㎞) 중 내리막길이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명이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70대 여성 A씨가 치료받던 중 지난 18일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서 온 탑승객 4명은 지인 관계로, 사고 당일 관광 목적으로 레일바이크를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천면 일대에는 지난 15일부터 꽃양귀비 축제가 열리고 있다. 경찰은 하동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하동 레일바이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체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 시설적 결함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내리막 구간에서의 속도 관리, 차량 간 간격 유지, 비상 상황 대응 체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같은 구간에서 발생한 두 번째 추돌 사고다. 앞서 지난 2일 낮 12시 14분쯤에는 선두 레일바이크 탑승객이 선로에 떨어진 모자를 줍고자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레일바이크 6대와 관광용 풍경열차가 잇따라 충돌해 16명이 다쳤다. 당시 레일바이크 운행은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 15일 재개됐지만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하동군은 지난 18일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면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군은 안전장치 보강과 탑승객 대상 사전 안전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하동 레일바이크는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해 2017년 5월 개통한 관광시설로, 북천역과 양보역 사이 5.3㎞ 구간을 운행한다. 4인승과 2인승을 포함해 총 7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TX 삼성역 부실 시공은 1420만 경기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역이 지나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까지 이어진다. 매일 수만 명의 경기도민이 발을 딛고 이동하게 될 길”이라며 “이번 부실 시공 문제는 서울시민은 물론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썼다. 그러면서 “‘단순 과실’로 눙칠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지금 시급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다. 안전성이 완벽히 확인되기 전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왜 이제야 드러났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적당히’는 없다. 국토부의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이 최근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자 합동 감식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쯤 봉덕동 낙석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는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인 토목공학 전공 교수와 중대재해수사관, 과학수사대 등이 참여했다. 낙석 사고로 숨진 A(50대)씨의 유족도 감식을 참관했다. 감식은 낙석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합동감식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취약한 암반 상태 등을 파악하고 안전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들은 현장에 남은 잔해 등을 확인했다. 또 산사태 방지 펜스가 설치된 구간과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차례로 살펴보며 비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도 인근 경사로에서 대형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행인 A씨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지만 자연 암반이라는 이유로 정기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여 분간의 감식을 마친 경찰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가려내고자 현장 감식을 했다”며 “행정 당국의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 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철근 누락이 발생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구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정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부실 공사 그 자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하 5층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층까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대한 문제가 벌어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부실 공사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나,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며 “왜 5개월 반이나 지난 다음에야 국토부에 보고했나”라고 물었다. 국토교통부와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200m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착각해 주철근을 두 묶음이 아닌 한 묶음으로 1열씩만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뒤 올해 3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둥 보강 시공계획서를 검토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국가철도공단, 같은 달 29일에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현대건설이 도면을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순수한 현대건설 과실”이라면서 “현대건설이 직접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안전도가 더 상승되는 보강책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보니 정원오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15일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7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공동 대표이사 B(60대)씨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C(5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구동 모터 전선을 절단하던 일용직 근로자 D(당시 45세)씨가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가동 관련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현재까지 수령 의사를 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50대 시민이 산책 도중 비탈면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깔려 사망한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는 18일 3차 현장 감식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2차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관할 남구 등은 이번 사고가 자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다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3차 감식을 진행한다. 3차 감식에는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 및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과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소속 토목공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3차 현장 감식을 마무리한 뒤 사고 현장에 낙석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남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안전관리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향후 현장 및 업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구시나 남구청 안전관리 담당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후 행정당국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제45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권 보호·교원의 시민권 회복·처우 개선’이 담긴 공동선언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르칠 권리 △시민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은 ‘선생님을 지키는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을 공동 공약했다. 이들은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됐다”며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계속되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이 민원과 소송의 벽, 침묵의 벽, 행정과 잡무의 벽 등 ‘세 가지 벽’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의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가르칠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다. ‘보호받을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원 연수·건강검진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분리 등도 추진한다. 두 후보는 “이 약속들을 취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교육청 권한은 임기 첫날부터 챙기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일은 경기와 서울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부터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현행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1700개 고위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 직접 점검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한 경우, 혹은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기존보다 훨씬 강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과 ‘직전 연도 매출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 법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쿠팡·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피해 구제 제도도 손질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기관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AI 개발 단계부터 정보 보호 고려제재보다 ‘사전 예방’이 더 효율적쿠팡 등 기업들 관리 체계 너무 허술주민번호 암호화 등 기본 충실해야정보 보호는 비용 아닌 핵심 투자보안은 국가의 전략 기술 중 하나개인정보·프라이버시 잘 지키는AI 선진국 조건이 혁신의 첫걸음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는 ‘AI시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I 발전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호 대립 관계가 아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이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물었다.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량이 크게 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유형화된 고유 식별 번호가 개인정보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홍채, 지문 등 생체정보와 민감정보, 행태정보(웹사이트 방문 기록, 상품 구매 내역, 이동 내역 등)를 종합해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AI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AI를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건은 개인정보의 안전 보장은 물론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를 확산시켜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 급증에 따른 해킹 사고 대응책은. “기술 변화가 매우 빨라 어려운 부분이다. AI 에이전트 활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흐름이 매우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분석 센터를 올해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해킹과 방어를 했지만 이제는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한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보안도 AI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과제에 직면했는데. “집을 지을 때도 ‘터’가 중요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라는 신뢰 기반 위에서만 AI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AI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정보를 활용한 AI 기술 발전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정보 보호 없이는 AI가 제대로 된 편익을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당장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시 제재 조치 등을 하는 것은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거나 기업에 짐이 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책 중심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등이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있었다면, 이제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는 AX(AI 전환)의 본질은 많은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 없이 AI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제공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그냥 쓰면 특정 개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나 통계, 공익적인 기록 보존 등에서 개인이 드러나지 않게 가명화한다. 이달부터 가명화가 어려운 기업 등에 직접 가명화를 해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비조치의견서 제도’와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도 운영 중이다.” -쿠팡, 통신 3사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의 정보관리 체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수준·관행이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공격에 의한 게 아니라 정보 접근권한 통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개인정보 보호 투자비는 6~7% 정도로, 미국(13%)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갖도록 하고,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권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 권한을 부여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도 그래서다. 또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예방에 투자를 했다면 감경받을 수 있다.” -사전 예방에 나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신기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통제되는지 알기 어렵기에 서비스가 나온 뒤에는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기도, 막기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AI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으로 클라우드 활용이 보편화되고 데이터 집적이 늘어나면서 단 한 번의 해킹 공격으로도 대규모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억지 효과를 높이는 것과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나. “국민이 맡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책임은 분명 기업에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사고 발생 후 처분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 비용을 줄일 것이다.”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경영을 위한 핵심 ‘투자’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AI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날 텐데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기업을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는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신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발전할 수 없다. 정보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다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지난해 정보 유출 건수는 2022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출 사건이 많은 이유는 IT 인프라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클라우드를 통해 대규모의 정보가 모아져 있어 공격할 접점이 많아졌다. 또 우리 경제가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가치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목표가 되기 쉽다. 반면 보안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의 보안 사고 방지도 중요한데. “민간에 대한 전반적 보안은 과기정통부, 공공 영역에서는 국정원 등이 책임을 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보안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기술 중 하나이고,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기술진흥 정책을 펴 온 과기정통부 출신으로 어려운 점은. “기술 정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를 생각한다. 기술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최선은 아닌 만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그동안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 -AI 시대에 걸맞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고 AI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인 정보통신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1급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행시 39회) 출신이다. 또한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맡아 AI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도 힘써 왔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TF팀장으로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틀을 만들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을 양립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사후 제재’와 더불어 ‘사전 예방’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최광숙 대기자

오는 9월부터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현행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1700개 고위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 직접 점검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한 경우, 혹은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기존보다 훨씬 강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과 ‘직전 연도 매출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 법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쿠팡·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피해 구제 제도도 손질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기관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