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행 결과가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기술 도입만 발표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66개 공사장 중 85%인 56개소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보관 기간이 단 1개월에 불과하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대형 공사 특성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이나 하자 의혹 발생 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장 용량이나 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보관에 머물지 말고, 공사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CCTV는 단순 기록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현장의 CCTV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대형 현장임에도 이동형 CCTV가 1대만 설치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정별로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맞춰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AI 기술은 단순 설치가 아닌, 현장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대응하는 과학적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장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라며, “경기도가 점검 건수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재해율과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 사업체의 4분의 1이 밀집한 경기도는 정부 산재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지역임을 고려하면, 노동국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주요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매년 수만 건의 점검을 실시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의원은 “권한 확대가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권한 확보에 머물지 말고,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 기업의 안전비용 책임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 등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점검 건수나 개선 요청 건수보다 산업재해율·사망자 수 감소 같은 실질적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산업안전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노동국부터 인식을 바꾸고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울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경찰관 7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울산지검도 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들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구조와 수색을 고려해 서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금은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붕괴 원인과 과정 규명을 비롯해 원·하청 간 작업 지시체계, 작업 공법, 해체계획서 이행,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준공 후 40년가량 사용되는 동안 정비공사나 긴급공사 등이 반복되면서 최초 준공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 업체 측이 작업 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폭파·해체 공사에서는 검정받은 장비와 전문 기술인력 등을 동원했는지도 들여다본다. 또 작업이 해체계획대로 현장에서 진행됐는지도 따져본다. 이번 사고는 전체 63m 높이 보일러 타워 중 25m 지점에서 대형 보일러 철거 때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일을 하던 중 발생했다. 따라서 사전 취약화 설계 때 사전 파쇄 범위와 철근 절단 방법 등 규정대로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고 발생 위험 징후나 안전 관련 지적이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작업 지시 오류나 오판단 등으로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공사·계약 관련 서류를 분석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기초적인 사고 상황 등을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 공사는 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발주했고, HJ중공업은 이를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에 하청을 줬다.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수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협착(끼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와 작천면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공무원의 안전지시나 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등’은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가 아니라, 사업장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뜻한다. 즉, 예산과 인력, 조직, 그리고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도급 계약 관계와 현장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군이 직접 장비를 임차하거나 작업을 지시했다면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발주 행정에 그쳤다면 법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굴착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제 작업은 하도급 단계를 거친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현장 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사고 위험을 얼마나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권한, 장비 사용 지시, 현장 근로자 배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죄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부문 책임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장은 법의 ‘사업주’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 단순 행정책임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는 해석과 “실질적 관리·운영권이 없으면 처벌은 어렵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결국 쟁점은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로 귀결된다. 군이 재해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는지, 현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강진군수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마무리한 뒤 법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 영천에서 지붕 수리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쯤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한 철골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지붕 패널 교체 작업을 하던 A(60대)씨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붕 패널이 파손되면서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소속된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기력발전 5호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9명 중 2명은 구조했고, 2명은 구조 중이다. 나머지 5명은 잔해 속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쯤 발생했다. 철거를 앞둔 보일러 구조물을 절단하던 중 구조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2명을 구조했고, 이후 현장에서 매몰자 2명을 발견해 구조 작업 중이다. 나머지 매몰자 5명도 찾고 있다.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고, 구조 중인 2명은 땅과 구조물 사이 틈에 끼어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700t급 크레인 2대와 500t급 3대를 투입했다. 붕괴한 보일러 타워는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설비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이 5호기 해체 공사 발파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3시 13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했다. 소방당국은 부산·대구·경북·경남 등 4개 시·도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했다. 구조대는 전문가들과 함께 소방 크레인을 이용해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해체하며 매몰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는 구조견과 드론, 응급환자 이송용 대형 소방헬기,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차 등도 배치했다. 사고 현장은 철 구조물인 타워 하부가 완전히 붕괴됐고, 타워 윗부분만 겨우 형태를 유지한 채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다. 사고 현장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A(60대)씨는 “‘쾅’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타워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큰 소리에 놀라서 쳐다보니 먼지가 훅 나면서 넘어지더라”고 말했다. 발전소 보안요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200ꏭ 정도 떨어진 건물에 있었어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콰르릉’하는 소리에 큰일이 생겼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력 5호기는 4·6호기와 함께 1981년 준공된 1200㎿급 중유발전소로, 40여 년간 가동되다 한국동서발전이 2021년 운전을 중단했다. 한국동서발전은 2026년까지 4~6호기를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는 HJ중공업이 시공, 협력업체 코리아카코가 용단작업을 맡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해체 공정은 가동 중인 설비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절단 순서나 하중 조절이 조금만 어긋나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도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고 직후 관계 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구조 과정에서의 2차 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반을 급파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구조와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며 “현장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6일 오후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기력발전 5호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9명 중 2명은 구조했고, 2명은 구조 중이다. 나머지 5명은 잔해 속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쯤 발생했다. 철거를 앞둔 보일러 구조물을 절단하던 중 구조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2명을 구조했고, 이후 현장에서 매몰자 2명을 발견해 구조 작업 중이다. 나머지 매몰자 5명도 찾고 있다.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고, 구조 중인 2명은 땅과 구조물 사이 틈에 끼어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700t급 크레인 2대와 500t급 3대를 투입했다. 붕괴한 보일러 타워는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설비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이 5호기 해체 공사 발파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3시 13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했다. 소방당국은 부산·대구·경북·경남 등 4개 시·도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했다. 구조대는 전문가들과 함께 소방 크레인을 이용해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해체하며 매몰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는 구조견과 드론, 응급환자 이송용 대형 소방헬기,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차 등도 배치했다. 사고 현장은 철 구조물인 타워 하부가 완전히 붕괴됐고, 타워 윗부분만 겨우 형태를 유지한 채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다. 사고 현장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A(60대)씨는 “‘쾅’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타워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큰 소리에 놀라서 쳐다보니 먼지가 훅 나면서 넘어지더라”고 말했다. 발전소 보안요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200ꏭ 정도 떨어진 건물에 있었어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콰르릉’하는 소리에 큰일이 생겼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력 5호기는 4·6호기와 함께 1981년 준공된 1200㎿급 중유발전소로, 40여 년간 가동되다 한국동서발전이 2021년 운전을 중단했다. 한국동서발전은 2026년까지 4~6호기를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다. 해체 공사는 HJ중공업이 시공, 협력업체 코리아카코가 용단작업을 맡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해체 공정은 가동 중인 설비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절단 순서나 하중 조절이 조금만 어긋나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도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고 직후 관계 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구조 과정에서의 2차 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반을 급파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구조와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며 “현장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울산화력발전소 기력발전 5호기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근로자들이 매몰됐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가 운영하는 울산화력발전소 내 기력발전 5호기 보일러 타워가 철거 작업 중 무너졌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물을 끓여 전기를 만드는 설비다. 이날 사고는 5호기 해체 공사 발파를 위해 사전에 보일러 구조물을 절단하는 용단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5호기 철거 작업은 모두 협력업체 (주)코리아카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해 현재 근로자 2명을 구조하고, 2명은 구조 중이다. 소방당국은 무너진 잔해에 여전히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20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13분쯤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발령된다. 현재 부산·대구·경북·경남 등 4개 시·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 인력 85명과 장비 30대가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물 전문가와 함께 소방 크레인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매몰자를 구조할 예정이다. 기력발전 5호기는 4, 6호기와 함께 1980년 준공돼 2022년 폐쇄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어 울산화력발전소는 오는 2026년까지 4~6호기(최대 용량 1200㎿)를 완전히 철거를 결정하고 현재 해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기력발전 1~3호는 1973년 준공된 뒤 2013년까지 43년간 운영돼다가 2014년 가동 중단을 거쳐 2019년 말 완전히 철거됐다. 정부는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계 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반을 급파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 노동부도 즉각 대응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뒤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면서 “현장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중장년, 저숙련·저임금으로 내몰려국가 차원 중장년 경력개발 지원을나동만 한국직능연 선임연구위원40대 고용률·60대 일자리 질 하락역량 훈련 통해 경력 전환 기회를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50대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취업 알선 등 연령별 타깃팅 필요유종헌 ACLPro 대표시니어 경쟁력 AI 활용 여부에 달려재취업 넘어 생애 전반 설계 지원을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40세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38개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 인지도와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중장년 고용 안정, 권리 밖 노동자 지원 사업 등을 맡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4일 서울 마포구 본부에서 ‘중장년 경력개발 지원 발전방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좌장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았으며 나동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유종헌 ACLPro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중장년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보나. 나동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조업·건설업 부진으로 40대 비자발적 퇴직이 늘고 있고, 60대 고용 증가도 양적 확대에 그칠 뿐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다. 세대별로 양상은 다르지만 각자 고유한 문제가 있다.”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50대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의 고령층 고용정책은 주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됐지만 고용 불안은 50세부터 본격화한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중장년 역량 개발에 소극적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채용을 꺼리는 현상도 있다. 외국인 인력 유입도 중장년 일자리 대체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장년이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종헌 ACLPro 대표 “기업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자연스럽게 고임금을 받는 중장년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50대 상당수가 인공지능(AI)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니어는 경쟁력을 유지한다. 결국 AI 활용 역량 격차가 중장년을 더 빠르게 밀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기술 발전으로 중간 숙련 일자리는 줄고, 고숙련 일자리는 늘고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고숙련 일자리로 전환하지 못한 채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있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대신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업스킬링’(기술 향상)을 지원해 중장년이 고숙련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년내일센터의 과제는. 김 위원 “센터는 재취업 실적 등 계량적 성과가 있지만 이용자 체감도는 낮다. 40·50·60대가 원하는 일자리와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른데, 같은 서비스로 접근하다 보니 미스매칭이 생긴다.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타깃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센터와 일부 기능이 겹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구분해 고용센터는 급여 지원에, 내일센터는 중장년 맞춤형 취업 알선과 훈련에 집중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나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양과 질 사이에 있는 괴리다. 재단과 센터는 이용자 수 등 양적 지표로 성과를 판단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질적 만족을 더 중시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역량 훈련은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느냐가 아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했는지’, 그 결과 소득이 유지되거나 향상됐는지다.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중장년 직업 생애 전반을 디자인할 수 있는 내일센터로 발전하려면. 유 대표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누구나 편하게 경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중장년의 재취업뿐 아니라 가족·재무·삶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라이프플랜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과 표준화된 상담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숙련된 ‘허리층’ 중장년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나 위원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경력 설계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비용 문제로 어려웠지만 지금은 AI가 개인의 경력·역량·학습 수준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취업 교육도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화할 수 있다. 특히 산업계와 협업해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중장년이 생애 전반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정 교수 “지금까지의 고용 서비스는 구직자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제는 기업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걸맞은 인력 양성을 병행해야 한다. 범부처 간 협업도 필수다. 현재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협업은 부족하다. 대통령실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중장년 경력개발 지원을 국가적 통합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1명이 숨지고 3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 책임자인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고를 계기로 설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3시 51분쯤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가 숨졌다. 크레인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반 아래에 있던 A씨가 무게 1t가량의 토사 반출용 적재함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공사는 대우건설이 맡고 있으며,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딸 결혼 축의금을 받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의원이 사과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퇴 압박 등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최 의원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신고서를 제출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신고장엔 최 의원의 혐의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었다. 전날 서울경찰청 고발 당시엔 최 의원의 죄목을 ‘뇌물죄’로 적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이 받은 축의금을 돌려준 만큼 수사·사법 체계 안에선 김영란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같은 내용을 권익위에도 신고함으로써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권위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연달아 과로로 쓰러진 데 대해 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 근거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사흘 연속 개최한 점 등 최 의원의 일방적, 살인적 과방위 운영을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연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 의원이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의 액수를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는 최 의원의 해명, 결혼식 신청 아이디(ID)가 최 의원의 것임이 추후 드러난 점, 최 위원장의 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올려놓은 점 등도 부정적 여론에 불을 붙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SK에너지 울산공장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30일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부산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40명이 이날 오전 9시쯤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사고 장소인 울산공장에 들어가 안전 관련 서류와 생산 작업 관련 자료,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사망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배관에서 수소가 폭발하게 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울산 남구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수소제조 공정 정기보수 공사 중 수소배관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부산노동청은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I·반도체가 지수 상승 핵심 동력PBR 1.33배… 대만·중국보다 낮아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5000 시대’ 진입 가능성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지수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하면서 산업 구조와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면 5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28일 의뢰한 전문가 9명 가운데 6명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 5000선 돌파가 ‘가능하다’고 봤다. 나머지 3명은 코스피가 과대평가 돼있다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팀장은 “AI 투자 확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으며, 외국인 비중이 확대돼 지수 상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기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정부의 부양 기조가 이어질 경우 5000선 돌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며 “다만 정책 추진력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글로벌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가 결합하면 AI·반도체 실적 개선을 통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 관건으로 ‘정책 일관성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짚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에 따른 문제가 없을지 점검하고 첨단산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영일 센터장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여전히 글로벌 주요국 대비 낮은 만큼 정책 신뢰가 유지되면 외국인 자금이 구조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기준 코스피지수의 PBR은 약 1.33배로, 대만(3.6배)이나 중국(1.6배)보다 낮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미 통상협상이 지연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야 수급이 안정된다”고 했다. 이종형 센터장은 “정책 일관성과 세제 개편이 유지돼야 시장 기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실적 기반이 약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5000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지금 코스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과대평가돼 있다”며 “GDP 성장률(명목 4%)을 고려하면 내년 기대 수익률 역시 5~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증시도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개선된다”며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좋겠지만 코스피를 5000까지 끌어올릴 정돈 아니다”라고 했다. 김학주 한동대 ICT창업학부 교수 역시 “이번 반도체 강세는 구조적 상승이 아닌 ‘사이클 장세’”라며 “AI 추론형 수요와 IT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단기 랠리를 만들었지만 산업 기반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또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외국인 자금 유입은 확대될 수 있지만,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주도주로는 조선·방산·증권·금융·첨단산업이 꼽혔다. 이종형 센터장은 “조선·방산·증권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2차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이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소송 대상은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업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다. 이들은 관련 기관들이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폭우로 제방이 무너진 비상 상황에서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장 개인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자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는 데다 이 시장이 기소됐기 때문이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예상 장래소득인 일실수입 등과 중대시민재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반 손해액의 2.5배 수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 참사 생존자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발생했다. 미호천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 시장 등 4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국회와 유족, 시민단체들은 그의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상임위원회 직원 과로 등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결혼한 딸의 축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죄 고발을 검토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이라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자자했다”면서 “작년 7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간 계속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다”면서 “축의금 명단에 올라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아침까지도 아직 축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 부랴부랴 거짓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만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향해 과방위원장 사퇴 압박 및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을 뇌물죄 및 중처법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축의금 문제와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당 법상 반환한 금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뇌물죄 고발로 선회했다. 뇌물죄는 수수한 금품을 돌려줄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처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이 유해요인이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23일 오전 8시 25분쯤 경남 창녕군 유어면 한 하천 주변 배수로 공사 중 천공기가 넘어져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천공기 기사 60대 A씨가 천공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이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발주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날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한 지반에 천공기 바퀴가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50분쯤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이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60대 노동자 A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끝내 숨졌다. 사고 여파로 이날 한화오션에서는 작업이 중지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에 따르면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김희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배포하고,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재발 방지 노력, 안전 관리 체계 재점검을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과도한 행정업무와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는 6만 5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위험 요인 평가 등 11개 항목에 대해 각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 526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 비용 부담도 막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는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 조직 인원은 총 761명으로, 운영비만 지난해 1445억원에 이르렀다. 또 각 사가 채용한 전문인력 인건비도 한 해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건설사들은 총 2만 176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반기에 1회 이상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인력 추가 배치나 예산 증액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행정업무에 시간을 소비하느라 정작 현장 안전을 점검하러 나가 볼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 고위험 공정(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 단계나 환경)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1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제조업 공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가 신호수를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지게차 신호수 7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지게차는 작업장 내에서 이동하다 신호 작업을 하던 A씨를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50대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