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일각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에 대해 광양시가 지역 균형성장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와 항만별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5일 시청에서 담화문을 통해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항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항만의 특성에 맞춘 민첩한 현장 대응력과 자율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와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광양항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기간산업의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을 잇는 핵심 관문이다.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만 물류와 연관 산업을 통해 지역 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만공사 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동부권 산업 기반과 지역 균형성장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급변하는 해운 환경 속에서 항만공사 통합의 주요 문제점으로 ▲특정 우량 항만으로의 ‘투자 쏠림’으로 인한 지역 항만 고사 ▲중앙집권적 통합조직으로 인한 시장 대응력 저하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공백 및 중대재해 위험 가중 등을 제시했다. 박성현 시장은 “항만공사 제도의 본래 목적은 기업적 경영기법과 지역 맞춤형 ‘책임경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다”며 “현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길 역시 통합이 아닌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15만 광양시민과 힘을 모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반 건설테크 전문기업 ㈜매쓰에이아이(대표 허준)는 오는 5~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현장 소통을 지원하는 실시간 다국어 플랫폼 ‘커넥트 라이브(Connect Live)’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내 건설 현장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미숙은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커넥트 라이브’는 이러한 소통 단절을 해결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 건설 솔루션이다.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 적용… 현장 용어 번역 정확도 30% 향상‘커넥트 라이브’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국내 건설 현장 투입도가 높은 주요 언어의 실시간 통역을 제공한다. 범용 번역기와 달리 건설 전문 시공 용어와 안전 교육 수칙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킨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을 자체 ই식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일반 번역 대비 현장 용어 번역 정확도를 30% 이상 높여 오작업 위험을 최소화했다. 실제 현장 검증을 통한 성과도 입증됐다. 매쓰에이아이는 호반건설 현장 실증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기술성숙도(TRL) 8단계를 확보했다. 실증 결과, 도입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약 20% 감소했고 작업 생산성은 15% 향상됐다. 현장별로 발생하던 통역 인력 고용 비용도 연간 약 1,500만 원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매쓰에이아이 허준 대표는 “커넥트 라이브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설사의 생산성 향상과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는 솔루션”이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대형 건설사 및 협력사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표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쓰에이아이가 참가하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통합 개최된다. 행사 기간 동안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 Hi Demo Day, 혁신기술 세미나 등이 열려 건설사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와 상생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는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ICT 전문기업 진인프라(대표이사 김성용)가 종합건설사 대광건영(대표이사 박병일)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플랫폼인 ‘JinSafe(진세이프)’ 도입을 위한 현장 실증(PoC)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6월 대광건영 구미 현장에 JinSafe를 구축해 현재 16개 채널의 AI 안전관제를 운영 중이며, 오는 8월에는 용인 고진역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은 AI 기반 안전관제 기술을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스마트 건설안전 관리체계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JinSafe는 현장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안전모와 안전조끼 미착용, 작업자의 위험 자세 및 돌발 동작을 자동으로 감지한다. 위험 상황이 포착되면 즉시 자동 캡처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전송한다. 구미 현장과 광주 본사에서 통합 관제 화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현장 영상과 이벤트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7월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요 기능을 한층 더 고도화했다. 우선, 폭염기 온열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관제 화면에서 현장 날씨와 체감온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기간별 안전 통계 및 리포트의 엑셀·PDF 자동 생성 기능, 위험 이벤트 처리 상태 관리, 그리고 담당자별 권한 설정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운영 편의성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대광건영은 이번 실증을 자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은 작업 구역이 넓고 공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상 관리자의 육안 점검만으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현장과 본사를 연결하는 이원 관제 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사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발생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양사는 오는 8월 용인 고진역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구미 현장에서 검증한 관제 체계를 기반으로 현장별 작업 특성에 맞춰 감지 항목을 최적화하고, 실증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JinSafe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CCTV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맞춘 AI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에 보급된 AI 칩 내장형 CCTV나 별도의 AI Box 방식은 제조사가 사전에 정의한 사람·차량·안전모 등 정형 객체를 인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건설현장마다 다른 장비와 작업 형태, 기업별 안전관리 기준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위험 요소까지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감지 항목을 추가하려면 제조사의 기능 업데이트를 기다리거나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기존 CCTV를 AI 지원 모델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현장 규모가 커질수록 장비 교체 비용과 공사 기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JinSafe는 기존에 운영 중인 CCTV 영상을 그대로 연동해 서버에서 AI 분석을 수행하는 구조로, 별도의 카메라 교체 없이 도입할 수 있다. 여기에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모델 학습을 제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감지할 수 있다. 현장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감지 정확도는 높아지고 오탐은 줄어드는 구조다. 양사는 이번 실증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대광건영의 모든 건설 현장으로 도입을 넓혀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온습도·가스·진동·미세먼지 등 현장 내 IoT 센서 정보와 CCTV 화면을 연계해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맞춤형 AI 학습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위험 감지의 정확도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현장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AI와 같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검증된 기능은 전 현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인프라 관계자는 “카메라를 교체하지 않고도 도입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장이 요구하는 위험 요소를 직접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이 JinSafe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대광건영과의 실증 과정에서 확인한 현장의 개선 요구를 빠르게 반영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AI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3급 승진 △공보관 한응민 △정책기획관 이상민 ◇3급 전보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혁 △신공항건설단 공항정책국장 허준석 △건축주택국장 김병환 △교통국장 허주영 △행정국 인사혁신과(경북대 파견) 정재석 ◇3급 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 황선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미경 △도시건설본부장 노태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병철 ◇3급 전입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지형재 ◇3급 전출 △서구 권오환 △북구 김정섭 ◇3급 직제개편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직무대리 김태운 △맑은물추진단장(개방형직위) 장재옥 ◇4급 승진 △공보관실 홍보담당관 김정화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 박정호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장현섭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 김연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하지영 △기후에너지환경국 수질개선과장 변명희 △기후에너지환경국 공원정원과장 전채영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반도체소프트웨어과장 심관택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장 오창균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공항건설총괄과장 김상민 △도시건설국 건설산업과장 지주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장 윤정용 △도시건설국 도시균형개발과장 장성훈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조정옥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이명숙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박희선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용열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곽효정 △행정국 인사혁신과(행정안전부 파견) 심계원 ◇4급 직무대리 △기획조정실 평가혁신담당관 박다원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전명석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예성희 △행정국 총무과장 이대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장 신세나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장 용창준 △교통국 버스운영과장 임길호 △교통국 도로과장 오명병 ◇4급 전보 △비서실장 이성용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담당관 전옥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원정민 △재난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두성 △행정국 인사혁신과장 이재달 △행정국 신청사건립과장 권순팔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한기봉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장 조경동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정책과장 김지현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장 전미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심신희 △기후에너지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병희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인공지능정책관 정민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장 김신영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의료산업과장 강문경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대학인재혁신과장 김성진 △경제국 경제정책과장 서성철 △경제국 민생경제과장 이문영 △경제국 사회연대경제과장 윤정희 △경제국 산단진흥과장 노경완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규제혁신과장 정선애 △신공항건설단 공항정책국 공항활성화기획과장 박철희 △신공항건설단 공항정책국 공항재정과장 조경재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공항건설지원과장 이정임 △건축주택국 건축과장 김상연 △건축주택국 도시정비과장 박기현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장지숙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장 박우미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홍석희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부장 김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정춘수 △도시건설본부 건설토목부장 김성근 △차량등록사업소장 서귀용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권건 △행정국 인사혁신과 이완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신규원 ◇4급 전입 △기획조정실 공공기관이전담당관 정동화 △행정국 회계과장 김순자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섬유패션과장 황영희 ◇4급 전출 △남구 정규대 △달서구 안병락 ◇4급 직제개편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장 이현미 △기후에너지환경국 물에너지산업과장 이호준 △기후에너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권영칠 △맑은물추진단 맑은물정책과장 최문도 △맑은물추진단 친수공간과장 송명수 △인공지능혁신성장실 기계로봇과장 이윤정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창업벤처과장 이은경 △신공항건설단 공항정책국 공항도시과장 고재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장 민병룡 △도시건설국 군사시설이전정책과장 조희동 △건축주택국 주택과장 김명수 △건축주택국 도시디자인과장 강연근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부장 원중근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장 우원구 △대외협력본부장 박수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박병준 △여성회관장 김경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천정원

공무상 재해, 사회안정성 연결 자살 순직 4년 새 175% 폭증 공무상 질병 1위 ‘정신 질환’ 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의료 경력 등 퇴직 공무원 활용 재난·고위험군 ‘마음·신체케어’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중대재해를 경험한 공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상·순직 공무원 가족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마음돌봄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출퇴근부터 안전을 일용이에게 맡기세요’ 스마트 건설현장 운영 전문기업 커넥틴이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전’에 참가해 건설현장 운영 플랫폼 ‘일용이’를 선보인다. ‘일용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원, 자격, 출퇴근, 공수, 안전 정보 등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근로자용 앱과 관리자용 웹·앱을 통해 근로자와 협력업체, 현장 관리자, 본사가 동일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존 건설 현장은 출입·근태·안전 관리 등이 수기 문서나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중복 업무와 정산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커넥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하루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GPS 기반 근태 관리부터 중대재해 예방까지 원스톱 지원일용이는 스마트폰의 GPS와 지오펜스(Geo-fence) 기술을 활용해 별도 장비 없이 출근 위치, 현장 이탈 및 재진입 이력을 확인한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미확인 인력의 현장 투입을 막는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근태, 공수, 노임대장으로 연동되며 계약 체결이나 교육 이수 여부가 출근 조건과 자동 연계되어 허위·중복 공수 입력을 방지한다. 또 안전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단순히 법적 기록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위험성 평가, 전자서명, 사고 신고, 비상 대피 관리 등을 단일 플랫폼에서 운영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전체 알림 전송은 물론 근로자의 대피 완료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커넥틴은 글로벌 벤처캐피털 앤틀러코리아로부터 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실내건축 도급순위 13년 연속 1위 기업인 국보디자인이 두 차례의 PoC(실증사업)를 거쳐 전사 도입하는 등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늘려가는 중이다. 현재 일용이에는 1만 4,900여 명의 근로자와 약 10만 건의 현장 출역 데이터가 축적됐다. 커넥틴은 향후 이 ‘사람 데이터’를 AI, 웨어러블 장비, 환경 센서와 연계해 AI 음성인식 TBM, 다국어 번역, 위험 예측, 온열질환 및 건강 모니터링 등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안전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태민 커넥틴 대표는 “현장의 중심인 사람의 하루를 데이터로 연결하는 것이 스마트 건설의 출발점”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AI와 현장 장비에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새로운 현장 운영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커넥틴이 참가하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전’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며,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동시 개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기술공모전 시상식과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관람은 8월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사전 등록 시 무료로 가능하다.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식당에서 60대 직원이 승강기 통로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4분쯤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직원 A씨가 카트와 함께 소형 화물용 승강기 통로 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승강기 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렸고, A씨가 카트를 일부 넣는 과정에서 카트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승강기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산업용 무인 비행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 주식회사 디알티(DRT)가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전’에 참가해 고하중 다목적 드론 플랫폼 ‘NEXA-1(넥사원)’을 공개한다. 디알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및 시설 유지보수 현장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고위험 고공 작업을 무인 로봇으로 대체하는 NEXA-1을 앞세워 기술력을 알린다. NEXA-1은 강력한 고압수 분사 시스템을 탑재한 다목적 무인 항공 로봇이다. 디알티가 자체 개발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고층 빌딩 숲이나 복잡한 건설 현장 등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음영 지역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밀 위치 제어와 정지 비행(호버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추락이나 충돌 위험을 차단하고, 그동안 작업자가 외줄에 의지해 수행하던 고층 외벽 및 유리창 청소 작업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지상 스테이션에서 전력과 세척수를 기체에 무제한 공급하는 통합 ‘테더(Tether) 시스템’을 통해 기존 상용 드론의 배터리 한계를 극복하고 장시간 연속 작업을 구현했다. 철거 현장 비산먼지 저감까지… 다목적 확장성 눈길외벽 청소를 넘어 건설 및 철거 현장으로의 활용 확장성도 갖췄다. NEXA-1은 별도의 기체 변경 없이 노즐 교체만으로 철거 현장 상공에서 광역 물안개를 분사해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를 즉각 가라앉힌다. 기존 살수차나 대형 크레인 도입 대비 비용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하다. 디알티 관계자는 “도심 내 고층 건물이나 복잡한 건설 현장은 필연적으로 GPS 신호 교란이 발생하지만, 100%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이 한계를 극복했다”며 “정밀 비행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외벽 유지보수부터 건설·철거 현장의 비산먼지 저감까지 스마트 인프라 관리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이 후원하는 ‘동반성장+건설특별전’은 ‘코리아빌드위크’ 및 ‘넥스트콘(NextCon)’과 동시 개최된다. 행사 기간 중 호반 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과 데모데이, 기술 세미나 등이 진행되어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 및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람은 8월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사전 등록 시 무료로 가능하다.

- AI 증적 사진 검증·문서 업로드 검증·챗봇 기반 업무지원 기능 적용- 현장 안전보건 업무 디지털화로 증빙자료 관리 정확성 및 행정 효율성 강화- 공공 행정 프로세스 반영한 통합 포털 개발 역량 기반 사업 확대 추진 ICT 전문기업 쿠도커뮤니케이션㈜(대표 김용식)이 포항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점검 이력, 증빙자료, 교육 현황, 위험성 평가 등 주요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된 공공 행정 포털이다. 특히 현장 담당자와 관리자가 각자의 업무 권한과 역할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이번 구축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증적 사진 검증, 문서 업로드 제한 검증, 챗봇 기반 법령 검색 및 업무 지원 기능을 중점 적용했다. 먼저, AI 기반 증적 사진 검증 기능은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의 방호 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록되는 사진의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설계됐다. 예초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사용 현장의 경우 방호 덮개, 안전 보호 장치 등 필수 조치 사항이 확인되는 사진만 증빙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적합한 사진 제출이나 형식적인 점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문서 업로드 검증 기능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문서가 요구되는 형식이나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제한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작업 중심의 자료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과 오류를 줄이고, 증빙자료의 정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챗봇 기반 업무 지원 기능도 적용됐다. 현업 담당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시스템 사용 방법,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간편하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와 안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문의 대응 시간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통합 플랫폼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사업 담당자 등 사용자 역할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체 사업장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자체 점검 현황 등 주요 안전보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업무 실행력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구축 사업은 쿠도커뮤니케이션이 기존 ICT 인프라, 보안, 통합 관제 중심 사업을 넘어 공공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시스템 개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증빙자료 관리 등 공공기관의 필수 행정 영역에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하며 공공 시스템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 DX사업부장 이주화 전무는 “이번 AI 기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증빙자료 관리와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라며 “포항시청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디지털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 안전관리 고도화, 행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공공 시스템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도커뮤니케이션은 ICT 인프라, AI 보안, 정보 보안,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안전보건 관리, 재난·재해 예방, 현장 점검 관리, 행정 업무 디지털화 분야에서 공공 시스템 개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하반기 근로자추정제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하고 기업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에서 노무 제공 당사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제도다. 도입 시 입증 책임이 사실상 전환돼 기업은 계약·업무지시·근태관리 등 실질 운영을 근거로 비근로자성을 소명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근로자추정제가 기존 노란봉투법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릴 경우 노동관계법상 교섭 및 분쟁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도 제기될 수 있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율촌은 이미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 근로자추정제 TF 역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제도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에 현황 전수조사, 계약 구조 재설계, 업무 운영 방식 개선, 증거 확보 및 분쟁 대비 등 4단계 솔루션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의 인력 운영 체계를 전수 점검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한다. 또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해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향후 근로자성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이 사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실제 분쟁 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지난 5월 20일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해 근로자추정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시행된 노동입법 대응 세미나에서 근로자추정제의 입법 예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루는 등 법안의 진척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이 외에도 각 개별 기업들을 찾아가 해당 기업 및 산업에 특화된 근로자추정제 관련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추정제 시행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TF를 이끄는 율촌 노동팀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풍부한 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근로자성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광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경력을 갖춘 자원으로 다수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과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소송 및 자문에 다수 참여했고, 컨설팅과 강의, 기고 등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구자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임금·취업규칙·구조조정·쟁의행위·파견 등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중요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태은(변시 3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및 세계 최대 인사·노무 전문 로펌 파견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성 소송 및 자문을 포함해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연창(변시 3회) 변호사는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해 2026년 로펌 컨슈머 리포트에서 넥스트 리더로 선정되기도 한 인재다. 이동현 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전 분야와 중대재해, 산업안전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 프로젝트·자문·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의 궁금증과 전문적 인사 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특징이며,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입법컨설팅팀은 자문 실적을 쌓으며 전문가 영입을 지속해왔다. 이영희(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장을 맡았고, 국회 법제실장을 지낸 이용준(입법고시 12회) 고문과 법제처 법제관 출신 홍승진(행정고시 35회) 외국변호사가 축을 이룬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고문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시작으로 법제실 재정법제과장·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2018년 국회 법제실장에 올랐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입법 절차와 정책 환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홍 외국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와 법제기획, 행정심판,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무법인 광장 입법팀 창설멤버로 국내외 기업·협회·정부기관의 법제컨설팅을 이끌었고, 중대재해처벌법·청탁금지법 등 규제입법 대응과 위기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신산업 분야 입법컨설팅으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고진원(33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마성한(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금융투자국 등에서 10년간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혁신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규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입법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했다.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전문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 공정TF 자문위원 등을 맡아 국가정책 관련 폭넓은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출신 김미연(39기) 변호사는 식품·보건 규제 분야 자문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친 최영찬(35기) 변호사는 교육 관련 법제와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최근 성과도 두드러진다.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인단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 성안과 입법의견 제출을 지원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 사업자와의 약정, 주요 규제 이슈에 관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용역도 맡고 있다. 이 밖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개정을 위해 정부와 이해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입법 자문을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바이오·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돕는다.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법령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전 단계의 절차 대응과 유권해석 자문에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부부처·공기업의 입법안 연구 자문도 늘고 있다. 팀은 법제연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같은 일반 정부용역제한을 적용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오히려 제대로 된 입법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변호사는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고객의 문제가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하는 선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8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0조 3749억원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AI기본법 시행과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 규제 강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이에 대형 로펌은 전통적인 송무는 물론 경영·노동 등 복합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 컨설팅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통상정책센터는 단순 규제 해석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 방향까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지향한다. 특히 글로벌프로젝트,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내세운다. 국가계약 및 조달,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했다.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입법컨설팅팀은 법률 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까지 법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팀이다. 여론관리 전담팀과 협업해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 커뮤니케이션까지 지원한다. 법무법인 YK는 형사 분야부터 기업 간 거래(B2B) 법무 시장까지 수사, 재판, 사후 관리에 걸친 대응 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 YK는 지난 6월 자체 고객 전용 플랫폼 ‘YK 사건-고객 관리앱’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및 조달, 건설·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무게추가 기존 경제성과 속도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일례로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기조 및 적정공사비 보장과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시장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가계약, 수출통제, 전략물자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예방적 법률자문과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위기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입찰조건과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감사원 사전 상담, 계약분쟁조정 등 사안별 해결 수단을 제시해 사업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법원 건설전담부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산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실무, 사업 특성까지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해졌다.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계약 전문가인 센터장 정원(군법무관 13기) 변호사를 필두로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국가계약 및 방산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인희(군법무관 18기) 변호사 등이 센터에 소속돼 있다. 또 군·방위사업청·로펌·현대로템에서 공공계약·방산 분쟁 경험을 쌓아온 김민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행정제재 및 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김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활동 경력이 있는 조준오(36기) 변호사 등도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 및 낙찰 분쟁,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실시공, 중대재해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과 소송을 폭넓게 수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수출, 산업기술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분쟁 가능성에도 면밀한 사전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실제로 화우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무효 확인 중재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납품별·연차별 지체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정거장 위치와 규모 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및 턴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부당특약의 효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해상 인프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금 약 12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산계약 하자배상 및 두바이 국제중재원(DIAC) 중재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 센터장은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고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60대 트레일러 기사가 작업 도중 적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20분쯤 고성군에 있는 조선기자재 납품업체에서 A씨가 자신의 트레일러에 철제 구조물을 싣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일부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를 덮친 구조물은 길이 12ｍ, 무게 9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사고 이튿날인 21일 오후 4시 57분쯤 사망했다. A씨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개인사업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납품업체 직원 1명과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 안전수칙 준수·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중국인 작업자 각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과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안전 지침을 무시한 전도 방지 시설 철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지목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2)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동 안전, 소상공인 지원 및 외국인 인재 유치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실적을 확인하며 마을공동체의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기반”이라며 “사업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축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온라인 소비 확대와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별 특성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의 전환을 요청했다.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공공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지역별 가맹점 수와 이용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시·군에서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홍보 전략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노동국 업무보고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현실성 강화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산업 현장의 안전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중소 사업장과 취약 업종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타운홀 미팅 사업을 거론한 오 의원은 “타운홀 미팅이 단순한 행사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업과 관련해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한 인력 유치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 정착과 성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인재 발굴·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부터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안전, 미래 인재 확보까지 모든 정책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 실태와 정확한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참석해 지역화폐, 인공지능(AI) 전환 산업단지, 행복마을관리소, 중장년 인턴십,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 주 4.5일제 등 도정 핵심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지역화폐 매출 한도를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치에 대해 “매출 총량이 아니라 마진율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정유업체처럼 매출 규모는 크지만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업태별 특성 분석 없이 관련 사무를 시·군에 일임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도 상향에 따른 매출 편중 실태를 매출 구간별로 정확히 파악해 자료로 제출해달라”며 “향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업종별 마진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AX)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 예정 단계인 산업단지까지 선제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표 사례로 들며 “조성 단계부터 AX 전환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역할을 맡는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성 분석이 미진했음을 지적하며 군포시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리뉴얼 방향을 설계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효과성 논란이 제기됐던 중장년 인턴캠프 사업의 진로 연계 성과 증명을 촉구하며 관련 자료 재보고를 요구했다. 끝으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최 의원은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노동감독관 배치 계획과 그 합리적 근거를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 건에 대해서도 “139개소라는 제한된 표본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시행 용역 결과 및 세부 분석 자료의 제출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예산과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될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도 커진다”며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계속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며 민생경제 부양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소관한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산하 공공기관까지 두루 관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지원, 취업·고용 서비스, 전통시장·골목상권 관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제 전시·컨벤션(MICE), 공공 배달앱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경제노동위원회 심사 대상이다. 최근에는 4.5일제 시범사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새 정부 국정 과제와 맞물린 예산·정책 현안까지 다루며 위상이 커지고 있다. 최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를 두루 거쳤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사회혁신경제국의 일자리 사업 감액, 경제실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골목상권 예산 축소 편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예산 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으로 유일하게 활동을 이어 온 이력도 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뒤에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력이 이번 부위원장 선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최민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편성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환경 변화와 고용 구조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민생 현안에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과 30만 광명시민의 민생경제를 부양하는 역군이 되겠다”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안팎의 소통을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비서, 백재현·임오경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거쳐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광명시 제2선거구에 당선됐으며, 올해 재선에 성공해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기도당 대변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두루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