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끝났지만 왠지 씁쓸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았다. 투표함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무투표 당선이다. 옆 동네 사정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을 뽑는 투표용지는 인쇄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당선인이다. 지역의 선량을 주민이 직접 뽑고자 태동했던 민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의 실상은 전남·광주 지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이나 나왔다. 전체 후보 등록자 10명 중 1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이 결정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80명 중 79명(99%)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전남 고흥, 구례, 화순, 영암, 무안의 광역의원 전 선거구에서 민주당만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목포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5곳 중 3곳, 순천은 8개 선거구 중 4곳, 여수도 6개 선거구 중 3곳이 투표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본선 경쟁이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지방정치의 권력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정당의 공천자에게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정 정당의 지방 독점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기형적이고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의 본질은 유권자가 입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평가해 투표로 선택하고 지난 임기 동안의 공과를 심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투표 행위 자체를 생략한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택권’과 ‘심판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나오자 진보 성향 야권 후보들이 일제히 민주당 독점 구도 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전남·광주 광역의원 전체 지역구 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43.04%)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전원이 민주당”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쟁 지역에서는 진보당 특별시의원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독점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치는데 바로 이것이 호남 정치가 나태해진 원인”이라고 일침했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판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더 착잡하다. 투표 자체에 대한 무력감 속에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단독 후보에게 투표 없이 당선증을 주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하거나 최소 투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게 만드는 소선거구제가 무투표 당선의 근본 원인인 만큼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 할지라도 당선 확정된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임형주 전국부 기자

광역의원 당선자 전원 민주·국힘기초·비례도 거대 양당이 99.8%지역주의·선거제 ‘기울어진 운동장’중대선거구·찬반투표 도입 필요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등록 단계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사례가 늘며 유권자의 선택권과 검증 과정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6·3 지방선거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시장·군수 3명, 광역의원 109명, 기초의원 311명, 기초 비례대표 96명에 달한다. 특히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은 2014년 53명, 2018년 24명에 그쳤지만 2022년 108명으로 뛰는 등 최근 급증했다. 기초의원 역시 같은 기간 66명→30명→294명→311명으로 늘었다. 거대 양당 쏠림이 두드러진다. 2026년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84명)이나 국민의힘(25명)이었다. 기초의원과 비례 역시 민주당 229명, 국민의힘 177명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 2022년 선거 때도 민주당 265명, 국민의힘 218명 등 거대 양당은 광역·기초의원·기초비례 선거 무투표 당선을 휩쓸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지역주의와 선거제도가 복합 작용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출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만 봐도 76%가 영·호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 35명·전북 25명·경북 23명)에 집중됐다. 소선거구제도 영향을 미쳤다. 1~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정당이 후보를 나눠 내는 방식으로 의석을 사실상 분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경우까지 나오며 경쟁 자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단독 출마했거나 의원 정수만큼 혹은 그보다 적게 출마했다면 자동 당선되며 선거운동도 즉시 중단된다. 선거공보 발송이나 현수막 게시도 제한돼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충분히 알 기회를 갖지 못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제도 변화는 더디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도입 등이 제시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무투표 당선 폐해를 우려하면서 정당 공천 방식 개선, 선거구 구조 개편에 더해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강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에만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 정당을 만들면 지역 내 비선호 정당보다 오히려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북구 1선거구 후보자 추가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대선거구 변경에 따른 광역의원 추가 경선 후보자 등록 절차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2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3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100% 온라인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발한다. 기존 선거구 경선 1위 후보들 간 본선 기호(가·나·다)를 정하는 순위 투표도 함께 진행한다. 북구 1선거구는 1차 경선 통과자 중 한 명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2차 경선이 지연됐다. 광주시당은 조사 결과 해당 후보의 자격 유지를 결정하고 이날 2차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최근 확정된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헌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개정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평택 제4선거구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으로 획정됐다. 그러나 해당 구역 내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는 ‘비전2동, 용이동’으로만 분할 획정된 상태다. 이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청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4.21.)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3:1을 벗어나더라도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 변경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정신에 위배한 선거구 획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평택 라·마선거구는 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선거구로 획정됐다”며 “특정 기준도 없이 국회에서 임의로 선정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 지정됐고, 그 피해는 평택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국장을 향해 “경기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및 선관위 결정 우선’이라는 기계적인 핑계만 대며 불합리한 조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부칙 및 중앙선관위원회 결정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즉각적인 재검토와 정상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완책’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무산광역 비례 14%로 늘리고 ‘5%룰’ 유지원외인사 사무소, 지구당 부활 논란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늘렸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무투표 당선’은 이번에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론화 과정 없이 거대 양당이 막판에 합의하며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났지만 무투표 당선 방지 장치는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5%룰’은 그대로 두면서 거대 양당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80명(2022년 정원 대비)이 늘어나게 됐다.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광주 동남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를 일부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는 지역이 11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는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야당들이 주장해왔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당 3~5명을 한 번에 뽑는 것으로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존 제도가 무투표 당선을 막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명만 뽑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한명씩 추천하면 이들 모두 당선이 되는 식이다. 무투표 당선자로 선정되면 선거운동이 중지돼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을 알기 어렵고 정책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전체 당선자의 12%)으로 2018년 89명에 비해 급증했다. 광역의원(108명)과 기초의원(294명) 모두 크게 늘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세지면서 소수 정당 후보가 낄 틈이 없어진 것이다. 2022년 지선 당시 서울에서만 100명의 무투표 당선자(50개 선거구)가 나왔는데,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6곳)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렸는데 봉쇄 조항 5%룰은 건드리지 않았다. 득표율 5%를 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반대 토론에서 “14%라는 숫자는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안이냐”면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선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이었던 정당 지지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란 평가가 나왔다.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기면 유권자 입장에선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당협·지역위원장 소속 정당에 대한 접촉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민원 전달 창구가 늘고 정치 선택권도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유착, 공천 헌금 문제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돈정치 지구당 부활’이라고 반발하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위한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반 편성도 않고 반장 뽑겠다는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전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설만 무성하다”며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으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갑갑하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차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려면 오는 17일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난 2일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선거구 획정은 단시간에 결론 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전북 장수군을 비롯해 부산 중구,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등 9곳은 인구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인접 지역과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인근 지역을 합칠 경우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유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교선 민주당 강원도의원 춘천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동네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출마자는 어느 동네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매번 법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6개월 전이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정해진 지난 2016년 이후 규정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96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고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로 이미 넉 달이나 지났다. 이에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를 비롯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소속 후보는 추천장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추천장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랜 기간 조직과 체계를 갖춘 거대 양당과 달리 후보자 공천부터 많은 품이 드는 신규·소수 정당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2일 광주시에 제출했다.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광주시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다. 위원회는 2025년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석을 가진 7개 정당과 자치구·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다선거구 3명→2명, 광산구 가선거구 4명→3명, 마선거구 3명→4명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과 함께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022년 시범 운영된 중대선거구제 특례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선거연대 등 ‘백의종군’을 택할지,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면서 전면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소수정당으로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배출할 경우 정치적,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최근 7개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대구(이수찬)·서울(정인성)·경기(전성균)·인천(이기붕)·부산(이재웅)·광주(최현수)·대전(강희린) 등이다. 이들은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약을 발굴하는 등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새로운 인재 발굴 등 선거 대비 후보자를 모으는 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3일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조기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인원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슬슬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를 맺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선거연대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해선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세력’과의 연대는 환영한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광역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 의원 선거에서도 개혁신당과 결을 같이 하는 후보가 있을 경우, 지지선언을 하고 후보 배출을 하지 않는 식의 느슨한 연대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기초 의원 선거의 경우 지지층을 공유하는 지역에선 치열하게 맞붙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개혁신당 지지율이 높은 서울·수도권이나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이 대표적이다. 기초 의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돼 한 지역구에서 2~4명의 당선자가 나온다. 1, 2등을 양당이 차지하더라도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개혁신당은 특히 2030 세대의 지지 기반이 넓은 만큼 젊은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들을 위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단 기초 의원 스크럼을 짜려고 한다”면서 “젊은층이 많은 경기권 지역에 후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취사선택’ 전략은 소수정당으로선 불가피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정의당의 무조건적 후보 배출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광역 자치단체장 7명을 포함해 총 191명의 후보를 냈지만 9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직전 선거보다도 광역의원 9석, 기초의원 19석이 줄어든 결과였다. 전국에 다수의 후보를 배출한 정당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10%를 넘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조국혁신당이 지지 기반이 탄탄한 호남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한다. 그날 밤 11시 30분쯤 서울시청 광장엔 싸라기눈이 내렸다. 사대문 안 주요 언론사 사옥에 장갑차가 깔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와 우리 팀원들은 시청 광장과 광화문을 뛰어다녔다. 군인은 없었다. 장갑차도 없었다. 기이하고 두려운 밤이었다. 그때 시민들은 국회에서 군경과 대치했다. 잠들지 못한 다른 시민들은 분노와 불안 속에 뉴스를 확인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의 실정이 공화국의 위기를 불렀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이냐 아니냐, 파면이냐 아니냐를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통수권자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의대 정원 증원, 밸류업, 규제개혁 등의 국정과제는 줄줄이 멈춰 서거나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의 힘을 빼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 군 통수권, 법률 거부권, 사면권을 다 갖고 있다. 레임덕 전까지 대통령은 곧 여당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는 없다. 개헌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방법은 많다. 이미 각계 전문가들이 이 주제를 두고 충분히 논의했다.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6공화국 거의 모든 대통령의 끝은 좋지 않았다. 임기 말 지지율 하락과 레임덕을 피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 8명 가운데 3명이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2명이 파면됐다. 비극은 대통령 개인의 인품, 역량과 상관없이 찾아왔다. 현행 대통령제가 비극의 씨앗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한다. 이번 비상계엄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개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록 철회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일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달랐기 때문이다. 후보 시절 개헌을 약속했던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했다. 다음 대통령이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권을 잡기 전에 개헌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6·3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차선은 후보자들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선 직후 몇 개월 내에 원포인트 개헌으로라도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기로 못을 박아야 한다. ‘안 되면 말고’ 식의 가벼운 약속은 안 된다. 개헌 안 하면 직을 내놓겠다는 각오가, 확언이 필요하다. 이번이 아니면 기약이 없다. 강신 사회2부 기자(차장급)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한미동맹 강화 속 비정치적 남북협력 동시 추진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이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 의원은 “AI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이런 중요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 남들이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은 그걸 최우선 공약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개헌을 통해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등 5대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출마론’에 “국내외 문제 해결·대선 공정관리가 韓의 소명”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안 의원은 말했따. 향후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면 그 후보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2022년 대선 때 저는 (지지율) 17％를 받은 후보다. 과연 지금 바깥에 5％가 넘는 후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당시의 후보 단일화는 자신이 유의미한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른 정당에 그럴만한 후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차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시대를 바꾼 문화 대통령 가수 서태지처럼 시대교체는 어느 한 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이 누구를 두려워하겠나, 누가 이재명을 이기겠나”라며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폭주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한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시대교체’를 내세웠다. 한 전 대표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며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겠다”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택일을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교체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를 내세웠다. 다음 대선을 차기 총선과 동시에 실시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시작과 끝을 맞추고, 상원은 중대선거구로 만들어 어느 한 쪽이 거대 정당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자며 “지금까지 개헌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시대를 바꾸겠다는 의지보다 권력자의 욕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86 정치인들은 그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세대 교체’도 강조했다. 경제 비전으로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라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경제사령탑이 되겠다”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고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한 출마 선언식에서 “저 안철수, 윤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절 선택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며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갈등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국민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수백조원 투자를 단행해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겠다”며 “AI, 양자컴퓨팅, 사이버보안, 의료 세계 강국 직접 만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의 5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 모두 저출생 시대와 밀접한 과제들”이라고 했다. 또 “초격변 시대에 발맞춰 외교-안보-경제 안보 3축을 혁신하겠다”며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에 직접 참여한 후보”라며 “예비역 해군 대위로 39개월 복무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번 대선이 극단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논의를 정식 제안했다.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대선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했다. 각 당의 정치 셈법에 따라 이해관계는 다르더라도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짚었다. 지당한 말이다. 현직 대통령이 거듭 파면되는 헌정사의 비극은 근본적 원인이 명백해졌다.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정 체제에 비극의 씨앗이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패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갈등과 독주를 배태한 제도적 한계에 국가적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 하락, 레임덕, 심지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 불행한 헌정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개인의 자질이나 정치 역량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할 때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협치의 실종, 민심의 양극화는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국정 리스크가 된 지 오래다. 통치 구조를 재설계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유력 정치인 대부분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사심 없이 국가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면 시대 과제가 된 개헌 논의를 맨 앞줄에서 주도해야 마땅하다. 두 달 뒤 대선은 극한의 대결정치를 단절하는 수술대가 돼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안이 논의돼 왔다.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개헌을 두 달 만에 마무리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더라도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체적 개헌 논의를 국정 과제로 삼을 수 있게 밑그림을 그려 둬야 한다. 정치적 셈법을 접고 당장 국회 차원의 초당적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의 물꼬를 틀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당의 누구였든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하고 지켜낼 역량의 후보여야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극단적 진영 탈피 위해 개헌 필요차기 정부가 총선 국민투표 시행 대통령 4년 중임… 국회 양원제로비례대표 없애고 중대선거구 도입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년 7개월간의 시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 침체된 내 고향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 왔다”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3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모두 마련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대구는 특유의 폐쇄성과 산업 구조 개편을 이루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걸 개혁하는 데 집중했다”며 “그 결과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의 2배에 달하는 9조 340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재임 중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굵직한 화두를 던져 온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이뤄 내고 정권교체도 경험했으므로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제7공화국’의 틀을 짜야 한다”며 “극단적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 새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헌이 꼭 필요하지만 정략적인 접근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지금 개헌을 추진한다 한들, 야당이 동의하겠느냐”며 “차기 정부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여론으로 하는 재판이 따로 없다”며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둬서 대법관 4명이 전담토록 하고 정당 해산과 탄핵심판만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예컨대 무자비한 국회의 입법 폭력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고 대통령 궐위 시 지명직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래서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국회도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폐지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의회도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단원제로 의회가 운영되니 극렬한 대립과 투쟁이 난무하고 있다. 하원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상원에서 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거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하며 비례대표도 없애는 게 맞다”며 “지금의 비례대표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과 다름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 복귀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조기 대선을 비롯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꼽았다. 20여년째 이어져 온 좌우 극한 대립을 끊고 하나로 뭉쳐야 선진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의 진영논리에 갇혀 같은 진영이라면 도둑놈이라도 감싸 주는 극단적인 대립 정치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며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좌우 극렬한 대립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관통할 첫 번째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며 “국민의 안전, 경제적 이익, 복지 등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결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결정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통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또 다른 시대정신으로는 ‘선진대국시대’를 꼽았다. 그는 “우리는 동북아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컸지만 주요 7개국(G7)의 반열에는 못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통해 합심하고 노력해서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韓 “李 5년 임기 못 버린단 태도론 안된다”吳 “대통령 임기 한정 불소추 특권 인정해야”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발언 이후, 여권 주자들은 연일 ‘개헌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87 체제가 대단히 위대한 체제였다. 결국 대한민국이 거기서 민주주의를 이뤘고, 선진국을 이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두다가는 탄핵 29번과 계엄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일 또 겪을 수 없지 않으니 시대를 바꿔야 하고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 상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 측도 개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5년 임기는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자세로는 할 수 없다”면서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적 혼란 시국은 헌법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내각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하에 이뤄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전에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개헌안을 제언하고 개헌을 성사시킬 노력에 대한 의견을 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있었던 일에 한정해서 형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헌법상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몸에 맞지 않다.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서 “개헌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만 동참하면 개헌은 바로 이뤄진다. 이 대표가 얘기하는 수도 이전 문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7체제가 40년이 됐다. 이제 좌우가 공존할 수 있고, 국민 통합할 수 있는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되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은 “지금은 어렵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정권을 되찾는다고 생각해서 개헌에 동의해줄 리가 없다”며 “차기 대통령이 7공화국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한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치 재개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한 뒤 2028년 임기 도중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8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한 이유에 대해 “직진만 하다 보니 삶에 여백을 두기 쉽지 않았지만 지난 두 달여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었다고 밝혔다. 계엄 저지, 탄핵안 찬성과 관련해선 “계엄 저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괴롭지만 그 계엄을 한 정치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제가 날아갈 걸 몰랐겠나. 하지만 국가를 위해 결정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화두로 등장한 개헌에 대해선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23대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를 도입하면 지역 구도, 의석 독점을 타파해 국회에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약속이 담보될지에 대해선 “정치인은 쪽팔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정말 쪽팔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다. 다만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괴롭다”며 “함께 겪은 세월이 얼마인가. 만약 제가 정치를 하지 않고 야인이었다면 지금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을 것이고 대통령도 어쩌면 저에게 ‘헌재에 나와 도와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대통령 상황을 보며 느끼는 인간적인 고통과 분리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는 73일 간의 잠행 뒤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정치 재개를 알렸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린 그의 등판에 당내 견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는 말도 하더라. 특정 정치인의 시간이란 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시간에 정치인이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개헌안)의 윤곽이 나왔다.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는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인 대통령 중임제 등이 담겼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인천 연수구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다. 개헌안을 보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고 상원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뽑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며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한다. 또 현재 5년(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통령제를 도입,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승계한다. 개헌안은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권한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방정부가 자주재정권을 갖고 이를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게 했으며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지역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과 달리 자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권도 갖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지방정부의 자율과 창의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개헌안을 만들었다. 향후 개헌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구성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분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7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정당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정당현수막 개수와 규격 등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크기, 형태, 장소 등의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비방·혐오’ 문구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문을 연 13대 국회부터 유지돼 온 소선거구제는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안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기득권 정당은 각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갈수록 협치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탄핵 정국에서 이들 양당의 끝없는 정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기반 양당체제 굳힌 소선거구제 민심마저 날리는 ‘사표’ 대거 생산협치도, 다양한 의견 반영도 어려워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너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기반의 정치 환경이 조성되면 높은 수준의 협치를 해야 해 지금과 같은 극단적 갈등의 정치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면 소(小)선거구, 2인 이상이면 중대(中大)선거구라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첫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5대와 9~12대 국회에선 중대선거구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다 보니 승자독식의 선거제로도 불린다. 상대 후보자들보다 1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死票)를 대거 생산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수는 2923만 4129표로 집계됐다. 이 중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사표는 전체 유효 득표수의 41.5%인 1213만 6757표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의 경우 사표 비율이 57.6%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당선과 무관한 표로 전락한 셈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표의 효능감마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양당제를 강화한다는 점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0석 가운데 283석을 차지했다. 전체의 94.3%에 달한다. 이런 양당 구도에서는 국회가 정권 사수 혹은 정권 탈환을 위한 당리당략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커지는‘중대선거구제’ 개편 목소리 여러 지역구 묶어 2명 이상 대표 선출경쟁 과열· 계파 갈등 등 부작용도전문가들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가 약한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다. 다양한 정당의 정책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셈이다. 후보 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 획정의 용이함도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선거구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당에서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하면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정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이러한 부작용으로 1996년 총선 때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다당제 정착한 선진국 살펴보니 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동일서유럽국은 비례로만 의원 선출도이에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례대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당제가 비교적 잘 정착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은 국회의원 349명을 모두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다. 2022년 치러진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노동당이 107석, 민주당이 73석, 온건당이 68석, 좌파당과 중앙당이 각각 24석 등을 차지했다. 이 밖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로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독일, 일본 등이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수가 각각 299석으로 동일하다. 비례 의석이 충분히 반영돼 있어 위성 정당의 난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교수는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비례적인 선거제도”라며 “독일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양당제가 깨지지 않는다”며 “몽골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3년 여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는 말이 세상에 나와 소동을 빚었다. 야당 원내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을 ‘귀태’로 칭한 막말 소란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격노했고 여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야당 대표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사퇴하고서야 소동이 끝났다. 이후에도 여의도에서 정적에 대한 멸칭으로 몇 해 걸러 한 번씩 귀태라는 말이 등장하곤 했다. 모질고 험한 말이지만 22대 국회도 귀태와 함께한다.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수를 보전해 준 위성정당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괴뢰 정당이다. 지난 21대와 22대 두 차례 총선을 치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절차적 흠을 떼고 보면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겠다며 위성정당을 쥐어짜 냈다. 선거가 끝나고 위성정당이라는 껍데기는 소멸했지만 그에 담았던 양당의 탐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다음 선거에서 세 번째 귀태를 막을 장치는 없다.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정치개혁은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 봉쇄하는 선거법 개정이다. 국회의 낡은 관례대로 다음 총선에 임박해 논의에 나선다면 또다시 시간을 탓하고 판세를 가늠하다 ‘N번째’ 위성정당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끝났으니 모른 척 또 4년을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하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집권할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바로잡아야 오해가 없다. 가장 떳떳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정치개혁 담론도 힘을 받을 수 없다. 4년 동안 선거법조차 고치지 못한 이들이 22대 국회의 첫 정치개혁 담론으로 지구당 부활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권가도에 올라탄 당대표의 일극 체제를 강화하거나 총선 참패 후 정계 복귀를 노리는 정치 신인의 전당대회 줄 세우기. 딱 그만큼의 사적 효용 외에는 어느 부분이 정치개혁인지 불분명하다. 소수 정당과 의석 몇 석을 나누는 것도 싫어 ‘원팀 편법’을 두 차례나 서슴지 않은 이들이 지구당 부활에 또 어떤 탐욕을 숨겼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사실상 ‘1인 소황제’ 체제인 지구당을 투명하게 관리할 능력도 없는 정치개혁의 패자들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중앙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옛 지도부가 줄줄이 잡혀간 정당이 전국 254곳의 지구당을 사고 없이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는 더 의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오세훈법’(지구당 폐지) 처리를 앞둔 국회에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 서한’을 보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의 의견과 함께 이런 말을 담았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욕먹는 정치, 자식에게까지 부끄러운 정치, 정치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정치에서 이제 함께 해방됩시다.” 22대 국회는 떳떳하지 못한 귀태를 정리하는 것부터 해방을 시작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국민 눈높이에서 상생 정치 이뤄야”강성 당원에 휘둘리는 민주당 때려‘채 상병 특검 거부’ 尹 우회 비판도“DJ도 여사 연루 옷로비 사건 특검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에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팬덤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것은 0.1% 미만일 것”이라며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전날 강성 당원 눈치를 보는 민주당을 두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비판한 것이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옷로비 사건’ 특검 수용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을 1주일 앞둔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한 지역구 유권자가 20만명이라고 하면 당원이 아무리 많아야 1만명 정도라 당선에 기여하는 것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결국 당원 중 강성 지지층인) 팬덤이 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0.1%가 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 눈높이에서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맡았던 김 의장은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고,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할 거냐고 묻자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며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개딸)을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진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사표가 줄어든다”며 22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경쟁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 듯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때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로비 사건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며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 평생 의회주의자로 국회가 결정한 건 따르고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진 모욕을 감수하면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며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