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수원남문시장 일대 시장들과 함께 응모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백년시장)’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수원도시재단을 비롯해 지동시장,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못골종합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 구천동공구시장 등 남문 일대 8개 시장 등과 ‘수원남문시장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 수원남문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시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주변 핵심 상권과 남문시장을 연계해 문화·관광·쇼핑·체험이 결합한 복합 상권을 조성하고, 원스톱 관광쇼핑 거점센터 구축과 왕의 시장 테마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과 야간 축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특색을 시장에 구현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높이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안내 서비스도 개발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지역상권보호도시를 선포하며 성장, 상생, 지원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왕이 만든 시장인 수원남문시장이 지난 이백삼십 년의 역사에 이어 미래 이백 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며 기획조정실 예산 구조와 국비 의존, 지방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도정 운영 활성화, 기획 전략 발굴, 제안 제도 활성화, 인구 정책 개발,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 등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들의 2025년도 집행률이 대체로 50~60%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증액한 것은 성과를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정작 스스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국에는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 시 3년 평균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과·집행과 연동된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이 총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민생·미래·돌봄·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결과로 도 자체사업비가 약 7500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국·도비 부담 구조를 미리 종합 분석하거나 매칭 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며 “국비가 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 매칭 관행 속에서 도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이 떠안아야 할 채무와 서비스 축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수천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예정해 단기간에 채무를 키우면서도, 어디까지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떤 속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중기 계획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며 “복지와 기초 인프라 일부를 줄이면서까지 채무를 늘리는 구조는 ‘복지는 줄이고 빚은 늘리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런 재정 구조 속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되고, 불안정 노동·소득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의료·심리지원, 공공예술·커뮤니티 활동을 뒷받침할 문화 예산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며 “확장재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는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숫자상으로 확장재정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의존에 갇힌 채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키우는 대신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문화 기반부터 깎아낸 예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채무 관리와 국비 매칭 구조를 바로잡고, 취약계층과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 60% 미만임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실·국을 가리지 않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성과와 집행률을 기준으로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뒤늦게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에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루 의혹이 제기된 국무위원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 대통령의 측근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 장관과 이 국정원장을 즉시 해임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김영삼(YS)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이처럼 정치 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기 바란다”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고, 정권의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을 향한 경고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4개월 가까이 사건을 덮어버린 직무유기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만 신속하게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마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 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까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쯤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사안의 범죄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전 장관은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이날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직 사퇴가 혐의 일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직 사퇴가 혐의 일부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쯤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사안의 범죄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뇌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쏠림 현상을 막는다.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신규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가맹점도 제외된다. 또 부정행위 처벌과 신규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보장 범위는 골목형 상점가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역화폐 등과 달리 가맹점 기준이 없어 병의원 등 특정 업종 쏠림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을 제한한다. 기존 가맹점도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현행 유효기간은 만료 전까지 유지된다. 구체적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다. 부정 유통 처벌 수위도 강화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명 ‘온누리상품권깡’과 같이 불법 현금화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을 한 뒤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정식 등록된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 보장 범위는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확장된다.

“윤영호 진술, 사건 번호 부여해 기록인적·물적·시간적 수사 대상 안 돼”공수처 등 수사 가능성은 열어놔민주 “당 차원 진상 조사” 파장 촉각국힘 “전면 재수사” 특검 고발 예고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선택적 수사’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진술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른 기관의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특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여당에 대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오 특검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 전의 일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지·별건수사로도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 6일 구속된 조영탁 IMS 대표와 관련해 ‘집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기자 청탁 의혹을 수사했고, 구속영장에도 이 내용을 담았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는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인지수사해 구속기소했다. ‘특검 인지 수사의 기준’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 여지가 높은 대목이다. 특검 측은 인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통일교 측의 여권 인사 지원설이 나오자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언급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관련 진술이 사실일 경우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재수사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면 재수사를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를 형사 고발과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고발을 예고했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 자산 등 규모 대신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나라 총생산이 최대 0.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공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성이 적은 매출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면서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지원·규제 대상의 ‘문턱’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부가가치 성장기여율이 대기업을 웃돈다. 2000년대 이후엔 벤처산업 성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혁신 측면에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제조업)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하락세를 보인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고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가 늘어나는 등 성장사다리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한계기업 비중도 지난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로 늘었다. 이에 한은이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의 한계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7년 이하)으로 바꿀 경우 업력이 낮지만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 또는 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늘고, 한계 중소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의 비중은 0.23%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 변경과 구조조정 제도 개편만으로도 우리나라 생산 규모가 0.7%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 연구진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선별 기준을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에서 생산성·혁신역량 등으로 바꾸고,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 조기 식별-자율 조정-질서 있는 퇴출’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6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명 중 22대 현역 의원인 1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과 고가의 시계를, 현재는 의원이 아닌 1명에게는 현금만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영호씨는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 4명,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며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내 호남지역(4지구)과 경기·강원 지역(2지구)을 담당하는 곳에서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수백만원대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특정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 향한 후원의 ‘조직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설령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됐어야 할 자금이 민주당 측으로 전용됐다고 가정해도, 이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만큼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가 ‘전기산업의 날’을 맞아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30명을 포상했다. 산업부는 5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산업 유공자와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이준호 대한전기학회 회장, 정치교 한국전력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중기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산업포장은 백승남 에이피이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전기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확산,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서의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한영성 효성 상무, 국무총리표창은 성병준 우진기전 부사장, 김유신 한국중부발전 처장이 각각 수상했다. 문 차관은 “올해 전기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인 1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과 수출·금융지원,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고 전기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 산출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공실로 방치한 인재개발원 관련 재산의 매각·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취업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추경 복원을 촉구하고, K-탑티어 장학사업의 형평성 및 대상 대학 확대·포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의 산출근거 불명확성·재난통신 훈련·장비 점검 미흡 등을 지적하고, 글로컬대학·라이즈·유학생 유치가 지역 정주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대학·교육청·가족센터와의 연계 및 정착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공기 관리·수요 분석·취약지역 대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과 관련해 ‘도청 별빛마당’ 사업의 효과성 부족·시기·내용적으로 부적합한 추진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연구 중심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 농업 혁신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기록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도 운영을 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당 조직의 법정 기능에 적합한 인사·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주택 이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영농대행단, 온열질환 예방, AI 플랫폼·언론 스크랩 사업의 효과와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비 과다와 기금 미집행·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구미 방산클러스터·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보완과 K-탑티어 인재양성 사업의 정주 효과 제고, 저출생 대응 사업 내실화를 촉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선례답습을 지양하고 선정기준 재정비, 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선택·집중 지원으로 공익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인구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취지에 맞는 공모·선정을 요청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해외 홍보와 자치경찰위 홍보 등 실효성 부족 예산을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사업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K-UCT·교육특구·라이즈·U시티·직업계고 등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의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천 경북혁신도시의 중장기 혁신도시 발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경북 대표 상징물인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방만한 유지·보수비와 미흡한 콘텐츠·홍보, 성과지표 부재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청년·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설명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해외 사업을 시·군 새마을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경험을 살리고, 지역 새마을회 활성화와 조직 자긍심 제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청 이전의 취지인 북부권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구축에 맞춰 신도시 정주여건·교통 개선을 우선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산하기관 청렴도 평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4일 기후환경국·환동해지역본부·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선8기 인천시의 공약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벤처파크 조성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동산단 구조고도화도 흔들리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8년까지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중기청 부지(1만6320㎡)에 벤처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파크에는 벤처창업 공간과 연구개발(R&D), 제조, 컨설팅 등의 지원시설과 상업·주거·복지시설 등을 종합 배치할 계획이다. 벤처파크를 앵커시설로 삼아 남동산단을 첨단산단으로 변모시킨다는 게 시의 복안이었다. 시는 인천중기청 부지와 송도국제도시 8공구 공공청사 용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인천중기청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지난 2022년 1월 시와 인천중기청은 인천중기청의 청사 이전 등 상호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인천중기청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28년 전 건립한 인천중기청 청사가 이전 연한(30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전제로 했던 벤처파크 조성사업과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역시 어려움에 처했다. 남동산단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남동구 논현·남촌·고잔동 일원 950만㎡에 조성됐다. 7051개 입주기업 중 절반이 넘는 3389개(51.2%) 기업이 기계 관련업종이고 전기전자 업종이 15.4%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53.7%는 20년 이상 됐고 주차장이 부족해 구조고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인천중기청을 이전, 남동산단 구조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과 소도시가 청년 창업의 실험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지방 경제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다. 단순한 생계형 창업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농업, 생태 자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로컬 이노베이션’이 지방 곳곳에서 싹트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맞춤형 정책으로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지방 창업은 차선’이라는 편견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 나주 다시면, 담양 고서면, 광주 양림동, 전북 군산은 최근 몇 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지’로 떠올랐다. 기존 산업이나 관광지로 이름난 데다 청년 창업을 통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형 청년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중심 창업을 장려하고 있고 광주시는 양림동·동명동 일대를 창업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과 공간, 멘토링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창업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중앙정부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농 창업 패키지를 통해 농업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창업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의 ‘농가맛집 미소당’은 인구 감소로 침체됐던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소당 이영선 대표는 지역산 고시히카리 쌀을 활용해 쌀 케이크와 쿠키를 개발, 온라인몰과 로컬푸드 매장 입점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광주 양림동의 공방 ‘소소헌’은 무형문화재 도예 장인과 청년 디자이너가 협업해 전통 도자 기법에 현대 디자인을 결합한 테이블웨어를 제작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와 워크숍을 통해 전통 기반 문화창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 담양의 ‘대나무랩(BAMBOOLAB)’은 사라져가는 죽공예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생활소품과 가구를 제작한다. 김수경 대표는 대나무의 친환경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강조하며, ESG 기반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신안 도초도 ‘섬마을 바다살림’ 강보미 대표는 해조류를 활용한 뷰티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성 어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원재료 채취부터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도초도 안에서 수행하며 친환경 창업 모델이 되고 있다. 전북 군산 ‘허니타운 군산’은 문 닫은 양조장에서 도시양봉장과 생태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문유성 대표는 도시 유휴공간을 생태 자원과 결합한 도시재생형 창업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창업했다. 지역 자원에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지방에서 살아남기’가 아닌 ‘지방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들이 만든 회사는 자생력을 갖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지방을 떠나기보다 지방에서 활로를 찾는 청년들. 이들이 지방을 살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 시장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게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했으며, 후원자인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 신문을 6시간가량 진행했다. 당시 명씨는 특검 조사 후 “(오 시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5년 전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라고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인 배임죄 완화를 추진하는 걸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의원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와 맞물려 배임죄 완화가 여야 정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장인 권 의원이 직접 나서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상식에 맞는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고 했다. 선동 대신 처벌 공백을 없애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정청래 지도부’가 지난 8월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TF를 발족하면서 단장에 권 의원을 앉힌 것도 방대한 법적 검토, 정무적 고려 등이 필요한 이 임무를 깔끔하게 수행할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법사위 간사 출신인 권 의원은 당에서 이같은 제안이 오자 즉각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중기부 근무 때부터 관심 가졌던 분야를 국회에 돌아와서도 계속 파면서 하나씩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지만 입법 분야는 상임위를 가리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슈를 다 빨아들여도 권 의원은 ‘초지일관’ 규제 완화, 산업 진흥 등 할 일을 하는 데 집중한다. 지난 8월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서비스 확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비대면 의료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피부로 느꼈다고 한다. 필수의료, 지역의사와 함께 보건복지위 3대 중점 법안이기도 한 비대면 법제화 법안은 복지위원장안으로 합쳐진 뒤 지난 20일 복지위, 2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만 앞둔 셈이다. 의료AI 발전 필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사망자 연구대상자 ‘동의 면제 규정’ 신설을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이번 국회서 결론을”권 의원은 내친 김에 의료 AI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정의해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연구진이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유족들을 수소문해 이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권 의원은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한해선 ‘데이터 활용 동의’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생전에 당사자 또는 배우자·직계혈족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사망자를 포함하는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규정을 정비해 연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망자 의료데이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고, 권 의원이 한 달 만에 법안 발의로 호응했다.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못해 의료AI 발전이 지체되는 비현실적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8일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 공백 해소와 함께 의료AI·신약 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 사망자 의료 데이터를 병원이 아닌 국가가 관리를 하면 데이터를 한 데 모을 수 있고 공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의료AI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의료AI와 함께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법률 AI’로 지난해 7월 관련 법안(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 이 제정법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이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관 부처를 중기부 또는 산업통상부로 할지, 법무부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법무부 산하법이 맞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사위 소위로 회부된 뒤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권 의원은 이번 국회에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중기부 장관 시절 인연을 계기로 여의도에 정착한 변호사 출신 보좌관 등 전문성 갖춘 보좌진이 한몫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지만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친문과 친명(친이재명)계 간 가교 역할을 했다. 실제 친명 핵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입사동기’ 김영진(3선) 의원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26일과 27일 거쳐 2026년 서울시 기획조정실 및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장기 사업 관리의 난맥상과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다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사례를 들며 장기 재정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공정률이 떨어지면 예산을 이월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한 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총사업비 증가액과, 민자 사업자와 서울시 재정사업 간의 손실 책임 분담 약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무책임한 예산 편성 관행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효율성도 지적했으며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누락과 중복이 많다. 해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시민들은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해 “공공의 책임(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대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고독사 등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립대 소관 질의에서는 타성에 젖은 예산 편성, 형식적 관행 등 ‘비효율’을 넘어 ‘혁신 부재’와 ‘형식주의’를 지적하며 관행 타파를 촉구했다. 실제 자살 위기 대응 간담회 예산책정 사례를 예로 들면서 참석자 5명에게 1만원, 10명에게 1만 5000원 등 다과비인지, 교통비인지 알 수 없게 산출된 예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수립하라고 지적하고, 장애 학생 지원이나 성희롱 문제 대응 등 시대적 요구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주먹구구 추경으로 대응하는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 전반의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과 사전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이어 경제실, 민생노동국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이어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4년 연속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7년 연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 확대, 스포츠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 확산에 기여한 대·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상생 협력 정책 추진으로 동반성장으로 미래를 그리는 선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는 어번데일벤처스와 함께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부전동 KT&G 상상마당 부산 앞에서 ‘서면 1번가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어번데일벤처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서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 주민과 협력해 지역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패션쇼는 어번데데일벤처스가 동네상권발전소 후속 사업으로 중기부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돼 서면패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련했다. 권혁태 어번데일벤처스 대표는 “시니어 모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지역 주민, 지역 패션 브랜드가 협력해 서면만의 패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패션쇼가 서면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서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 성장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AI 생태계를 키우는 핵심은 결국 기업 지원”이라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증·검증·사업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있음에도 계획 대비 실제 반영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다시 기업 지원이 확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이어지면 기업 성장 지연 → 세수 감소 →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실증 분야는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업이 성장해야 경기도가 성장한다”며 “AI국은 단기적인 재정 상황만 보지 말고, 도내 기업들이 실증·검증·사업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 “절박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이라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284%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 초과 신청을 기록했다”며 “중앙 사업 확대만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기부 사업이 확대되었다면, 경기도는 그 밖의 사각지대 보완, 특히 중기부에 없는 재기 장려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200%를 넘길 정도로 수요가 뚜렷한 만큼,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이후 실제 재기 여부, 부채 경감 효과, 삶의 변화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단순 예산·수요 보고가 아니라, 지원받은 분들의 재기 과정까지 포함한 후속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의회에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9% 축소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성장지원 단가를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조직화 예산을 모두 삭제한 것은 정책의 사이클을 끊어버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어갔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확한 현황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숫자가 아닌 실체를 관리하는 체계가 전제되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 재정적 한계와 조정의 필요성은 의회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감액일수록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절박한 재기 수요, 상권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지원이 모여서 경기도 민생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형성되는 만큼, 예산의 논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