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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회장 “적정 가격 보장제도 시급”

    김기문 회장 “적정 가격 보장제도 시급”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백승보 조달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명과 백 청장, 조달청 실무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공공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물품 제조 계약의 단품 슬라이딩 제도와 조정 신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지방정부의 MAS 계약 의무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제품의 품질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조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K굿즈페어’로 美 시장 공략

    중기중앙회 ‘K굿즈페어’로 美 시장 공략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 중소기업의 ‘아메리칸드림’ 실현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소비재 전시회‘(ASD 마켓위크 2026)에서 ‘K굿즈페어’ 개막식을 열었다. 행사장에 마련된 150여개 부스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기업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홈앤쇼핑 협력사, 서울·경기·경북·충북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 140여곳이 자리했다. 개막식에는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과 셸리 버클리 라스베이거스 시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네바다주와 라스베이거스시는 한국관 파견에 대한 한미 협력 공로를 인정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황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K제품 선호도가 높아진 덕분에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로 나설 발판이 마련됐다”며 “K팝이 전 세계를 흔들면서 중소기업이 만드는 K뷰티, K푸드도 히트했고 라면 제조기, 주얼리 등 여러 한국 상품을 덩달아 좋아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굿즈페어가 우리 중소기업이 북중미 시장에서 새 돌파구를 여는 실질적 수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 관료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인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세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기업인들은 “코스닥시장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해 적정선을 맞춰 달라”는 건의도 잇따랐다.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총 25건의 규제 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을 요청하며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시가총액이 낮아져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며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제6회 유통상생대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6회 유통상생대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힘쓴 4개 기업에 표창을 수여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백화점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제6회 유통상생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통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11번가가 국회 정무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롯데온은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현대백화점은 상생협력기금을 3227억원 규모로 출연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마트는 지난해 동반성장펀드를 1246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11번가는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6~8%의 낮은 고정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운영했다. 롯데온은 동반성장펀드에 4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유통상생대회는 ‘상생을 동력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김 회장은 “국내 대표 유통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탠다면 상생의 가치는 유통산업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외계층 돕는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 개막

    소외계층 돕는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 개막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 개막식을 열었다. 생활용품과 아동도서, 학용품 등 중소기업이 만들어 기부한 15만점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뒤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행사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고액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복지시설 후원 결연식, 참전 유공자를 위한 먹거리 키트 제작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후원사로 참여한 네이버페이는 3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홈앤쇼핑은 입점사들과 협조해 방송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기부했다. 노란우산공제 모델인 방송인 탁재훈, 소유미, 김나희,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애장품과 유명 연예인의 친필 사인이 담긴 CD를 경매로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따뜻한 나눔 문화가 퍼져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저고위, 인구 변화 대응 ‘맞손’

    중기중앙회·저고위, 인구 변화 대응 ‘맞손’

    중소기업중앙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저고위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50.7%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과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다.
  • 중기중앙회·LG CNS 손잡고 “AI 격차 해소”

    중기중앙회·LG CNS 손잡고 “AI 격차 해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LG CNS와 손잡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중앙회는 LG CNS와 ‘중소기업 AI 확산을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현신균 LG CN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중소기업 AI 전환(AX) 흐름에 발맞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AI 활용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LG CNS는 연간 약 20억원 규모 지원을 통해 교육, 기술, 유통·마케팅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AX 경쟁력을 키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LG CNS 마곡 교육장’에서 AX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기술과 인력을 실제 사업 현장에 투입해 AX를 활용한 제조 혁신을 돕는다. 유통과 마케팅 부문에서는 LG CNS의 AI 마케팅 솔루션을 활용해 2년간 중소기업 100곳의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중소기업 제조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의 현장 데이터를 LG CNS의 AI 기술과 결합해 실질적인 AI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중기사랑나눔재단, 꽃동네재단에 1.2억원 물품 기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충북 음성군 꽃동네재단을 찾아 1억 200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6일 김치, 미역, 에너지바, 샴푸, 바디워시 등 생필품 1억 2000만원어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꽃동네재단은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2000여명이 생활하는 복지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부 물품은 대양그룹, 월드이노텍, 맑은물에 등 중소기업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오웅진 꽃동네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꽃동네재단에 기부가 많이 줄어 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많은 중소기업인이 나눔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與, ‘중동 사태 대응’ 중기 지원 약속

    與, ‘중동 사태 대응’ 중기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중소기업계와 만나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비와 원자잿값 상승 문제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계를 위해서는 추경, 제도 개선, 법적 개선이 다 따라가 줘야 한다”면서 “급한 대로 유류비와 원자잿값 상승에 방점을 두고 정부 편성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는 문제 인식 아래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정부와 당이 도와드려야겠다”면서 “불가측성이 아주 고조된 상황 속에서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수출 바우처 운영 개선과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 석유 유통시장 거래 구조 개선, 중동발 공급망 피해 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동 사태로 인해 수출 기업은 거래 불확실성과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 제조업은 원가 급등과 원부자재 조달 문제로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K뷰티·K푸드·K굿즈 美진출 돕는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K뷰티·K푸드·K굿즈 美진출 돕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북미 최대 규모 소비재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SD 마켓위크’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15개 사로 구성된 단체관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3월과 8월 열리는 ASD 전시회에는 미국과 중남미 유통 바이어 3만여명이 참석한다. 참가 기업들은 식품과 뷰티 등 다양한 제품을 북미 시장에 선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추진 중인 ‘K-굿즈 페어’를 오는 8월 ASD 전시회와 연계해 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대표단은 ASD 주관사인 에메랄드X 임원들과 만나 사전 마케팅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원하는 바이어 초청을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은 시장이 크고 세계 시장으로 확산 효과도 커 중소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라며 “8월 ASD 전시회와 연계한 K-굿즈 페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우수 중소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수 “리쇼어링 범위 확대… 지역 中企 경영환경 개선”

    김경수 “리쇼어링 범위 확대… 지역 中企 경영환경 개선”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중소기업인 소통 회의’를 열고 지방 중소기업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조웅환 5극3특정책국장 등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와 중기중앙회,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의 인정 범위 확대, 지방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63.4%가 수도권과의 경영 환경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리쇼어링 범위 확대, 인공지능 확산 등을 통한 사업전환 지원,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과 중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규제 합리화 현장 소통… 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무역경제 질서 변화 속에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한 만큼 일관성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한일 中企경제포럼’

    중기중앙회 ‘한일 中企경제포럼’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을 열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에선 김기문(왼쪽)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박성민 간사,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혁 주일한국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도 정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인사 2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선 한일 중소기업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회장은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소재·부품·정밀 제조 분야에서 뛰어나다”면서 “두 나라 중소기업이 강점을 살려 협력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기중앙회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기문(앞줄 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장동혁(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해 ‘통상 문제 대응’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건의했다. 연합뉴스
  • “중소기업 성장·양극화 해소 협력 체계 구축”

    “중소기업 성장·양극화 해소 협력 체계 구축”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토론회·간담회 개최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과 지속적인 이행 점검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단독] 불황에 줄줄이 셔터 내린 사장님… 소상공인 퇴직금 1조 육박 ‘최대’

    [단독] 불황에 줄줄이 셔터 내린 사장님… 소상공인 퇴직금 1조 육박 ‘최대’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 규모가 올해 7월까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1~7월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96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882억원)보다 8.9% 늘었고,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12월 1조 390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노후를 위해 운영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다. 사업주가 매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중기중앙회가 연이자를 붙여 적립해준다. 폐업할 땐 연 3.3%의 이율이 적용돼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폐업해야 할 정도로 한계 상황이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편이 소상공인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 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중기 만난 정청래, 암참 찾은 장동혁

    중기 만난 정청래, 암참 찾은 장동혁

    與 “일터서 죽는 일은 막아야”野 “사업장 점거 금지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각 재계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돈 때문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한테 협상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제임스 김 회장과 만났다. 장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미국에서조차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국내 경제가 죽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협력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개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는 정책 정당’을 내걸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에도 나섰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장 내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막판 경영계 달래기 나선 김영훈…“노란봉투법, 기업 규제 강화 절대 아냐”

    막판 경영계 달래기 나선 김영훈…“노란봉투법, 기업 규제 강화 절대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법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경영계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초청 간담회’에서 “개정안은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가능한 교섭 질서를 회복해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중기중앙회 방문은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에 이어 두 번째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장관은 “원하청간 책임이 명확해지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중소기업의 법·행정적 리스크가 줄어든다”며 “장기적으로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을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중소기업중앙회·한전KDN, 중기 DX·AX 전환 지원 협약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전KDN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DX)·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모형 공동사업 AX·DX 지원사업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디지털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한전KDN 오픈마켓 입점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전KDN은 컨설팅 역량과 인프라 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현금을 재원으로 출연해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DX, AX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산업 활력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DX, AX 상생 지원에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중기중앙회 “부작용 상당할 것”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중기중앙회 “부작용 상당할 것”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는 외면됐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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