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인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 국빈방문 때 캐나다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콩 명보는 2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필리핀에서 열린 미중 외교수장의 회담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시 주석의 방미 때 협력할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외교장관의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약 한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 루비오 장관은 “9월 미중 정상회담 전 구체적 협력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보는 왕 외교부장이 21일 필리핀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을 만나 “중국은 캐나다와 함께하고 싶다”면서 “다음 단계 고위급 교류를 잘 준비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싶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캐나다 외교장관과 각각 만난 뒤 나온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에 ‘다음 단계 고위급 교류 준비’ 문구가 동일하게 들어간 만큼, 시 주석이 9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캐나다를 방문한다면 2010년 6월 후진타오 국가주석 이후 16년 만이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머물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급격히 경색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관세 위협에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올해 1월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 총리로 8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의 답방을 제안했다. 한편 최근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수출에 차별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 개통식이 취소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식이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 관세 갈등으로 무산됐다. 다리 명칭은 캐나다 출신 전설적 하키 선수로 미국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서 활약했던 고디 하우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양국 화합을 상징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리 지분의 최소 절반을 자국이 소유해야 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통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리 개통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예고된 ‘발등의 불’, 신속 대응 못한 정부 명백한 직무 유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에 대해 미처 준비 못 한 정부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며, ‘트럼프 2기 비상 대응 체제’ 가동을 다시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했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며 그는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상대국은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다”며 “예고된 ‘발등의 불’이다. 우리 수출 기업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월 본인이 제안했던 ‘수출 방파제’ 즉시 구축,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임명, 하루빨리 ‘추경 편성’ 시작 등 ‘트럼프 2기 비상 대응 체제’ 가동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 지시를 내렸다. 예견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라며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자”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지금은 여·야·정이 기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추진하자”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베트남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학지 1위로 자리 잡았다. 3일 베트남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20만 명 이상의 베트남 유학생 중 약 4만3300명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일본(3만6300명)과 호주(3만3000명)를 제치고 가장 높은 수치다. 베트남 교육부 국제협력과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 수는 2020년 대비 1만 명이 증가하여 20만 명을 넘었으며, 그중 70% 이상이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대만, 중국, 캐나다의 7개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3만720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1300명으로 줄어든 반면, 호주는 2022년 대비 46% 급증한 3만3000명으로 3위에 꼽혔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취업 기회가 꼽힌다. 삼성과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었고, 이는 한국에서의 유학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 호주에 비해 저렴한 학비와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유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과학 기술과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대학들이 최첨단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유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한류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임업선진국, 기후변화 대응 숲과 나무 보존 정책과 연구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작은 화분이라도 집에 마련 필요 “산에 산에 산에는/산에 사는 메아리/언제나 찾아가서 외쳐 부르면/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벌거벗은 붉은 산엔 살 수 없어 갔다오.” 현재 중장년층이 어린 시절 이맘때면 학교에서 불렀던 동요 ‘메아리’의 한 구절입니다. 요즘은 ‘메아리가 반갑게 대답하지 않는’ 벌거숭이 민둥산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흘 뒤면 나무를 심는 날 ‘식목일’입니다. 올해로 75회를 맞는 식목일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2006년 휴일에서 제외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숲과 나무는 인류가 등장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량이나 연료 같은 직접적 효용은 물론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는 예전처럼 삼림의 직접적 활용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환경개선 및 대기질 개선 효과, 토양침식과 산사태 방지, 가뭄 방지, 열섬 완화, 산림경관 및 산림휴양, 홍수조절, 저장량을 늘려 수자원을 확보하는 수원 함량 같은 간접적이며 공익적 효용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독일, 중국, 캐나다 등 7개국 31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도시 개발을 할 때도 자연 그대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에 발표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공동연구팀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원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도심이나 도심지 주변에 숲을 조성하거나 자연보호를 통해 삼림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의학분야 국제학술지 ‘플로스 메디슨’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급격히 줄어드는 생물다양성,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임업 선진국들은 산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관련 연구도 가속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2010~2011년 국내 산림면적 가장 큰 폭으로 줄어 그렇지만 한국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9년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한반도 산림면적은 630만 6000㏊(헥타르)입니다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636만 9000㏊에서 2011년 634만 8000㏊로 무려 2만 1000㏊가 사라져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식목일은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낮 기온도 9~18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예전처럼 멀리까지 나가 나무를 심는 것은 쉽지 않을 듯싶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코로나 여파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취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트나 가까운 화원에서 작은 나무나 식물을 사서 집 안으로 초록색을 들여놓는 것은 어떨까요. 식물을 집 안에 키우는 것은 기분전환에도 좋다고 하니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립감, 소외감, 우울감 같은 ‘코로나 블루’를 날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dmondy@seoul.co.kr

중국의 보복이 집요하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를 둘러싸고 캐나다와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 정부가 캐나다인 전격 체포,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이어 육류제품 수입의 전면 중단에 나섰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수입한 육류제품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은 캐나다산 돼지고기에서 중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사료 첨가제 잔여물이 검출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188개의 위조된 위생 증명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어 “안전에 명백한 허점이 있다”며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신속하게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캐나다 정부에 중국 수출용 육류에 대한 증명서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캐나다에 보복을 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미국의 수배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캐나다 관계는 급랭했다. 중국은 자국에 머물던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전격 체포한 데 이어 캐나다산 카놀라유 수입을 중단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대상)에 올렸지만 미 반도체기업들은 화웨이에 계속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텔·마이크론 등 미 반도체기업들은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 후 일단 거래를 중단했다가 3주 전부터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해 왔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화웨이 사태’, 막후 흥정 없으면 중국-캐나다 냉각‘확전 자제’ 캐나다 “멍완저우와 관련없다” 선긋기재판 장기화시 中, 경제보복 주목…FTA 무산 위기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후 3번째 캐나다인이 중국에 구속됐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했던 미중 무역전쟁에서는 꼬리를 내렸다가 미국보다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복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캐나다 외교부의 매건 그래버린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 국민 1명이 중국에서 억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토록 나서는 것을 두고 업계에선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중국 정보기관은 지난 10일 캐나다인인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각각 체포해 안보 위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멍완저우가 체포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중국과의 확전을 피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억류가 멍 부회장의 체포 건과 연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번 건이 최근 중국에서의 캐나다인 억류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2건의 자국인 체포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멍 부회장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가 중국에 대해 정치적 발언도 자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석방은 됐으나 캐나다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멍완저우의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될 중국 보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막후 흥정이나 협상이 없이 멍완저우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중국의 캐나다인 체포가 계속되면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중국의 캐나다 보복이 캐나다인 체포에서 경제보복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실제로 화웨이 사태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려된 캐나다의 희망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 자국에 ‘밉보인’ 국가에 경제보복을 여지없이 단행한바 있다. 2008년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프랑스,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 일본, 같은해 류샤오보에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 2016년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몽골, 같은해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을 벌인 필리핀 등에 ‘연어 수입금지’ ‘바나나 수입 금지’ ‘희토류 수출 금지’ 등의 정책으로 경제 보복을 가했다. 지난해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자 역시 ‘관광 금지’ 등으로 한국에 보복을 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 유화 제스춰를 취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를 두고 중화민족 부흥을 꿈꾸는 중국 대외 정책이 ‘강약약강(强弱弱强·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 같은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로 보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캐나다를 두들겨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백기 들기’ 직전까지 내몰린 중국이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대해 무차별 ‘보복 공세’를 펼치고 있다. 캐나다에서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멍완저우(孟晩舟·46) 부회장겸 최고재무관리자(CFO)가 체포된 것을 빌미로 중국 정부가 캐나다인들을 잇따라 억류한데 이어 관영매체들까지 캐나다 제품 불매운동까지 선동하고 나서는 등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13일 중국 내에서 실종된 캐나다인 사업가를 체포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중국 정부가 캐나다인을 억류 조치한 것은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두번째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억류 중이며, 이들은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캐나다 전직 외교관인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ICG)의 마이클 코프릭 선임고문이 중국 국가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돼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루 대변인은 두 사안 모두 조사 중이며, 억류 중인 캐나다인 2명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정부의 공식 뉴스 사이트를 인용해 국가안전부 단둥(丹東)지부가 10일 캐나다인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정부도 이날 캐나다 국적의 사업가 스페이버가 중국에서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정부에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린 후 모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대북교류단체 ‘백두문화교류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진 스페이버 는 2013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평양 방문을 주선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캐나다 때리기’에 가세했다. 중국 공산당중앙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GT)는 14일 논평을 통해 “캐나다는 미국의 졸개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캐나다가 계속해서 미국의 졸개 역할을 하고 중국 국민에 대한 구금을 이어간다면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극적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당국은 멍 부회장 구금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멍 부회장을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캐나다는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결과’와 관련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실행되면 중국은 캐나다 상품에 대한 수입 제재와 다른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며 “멍 부회장 구금은 순전히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GT는 “캐나다가 계속해서 미국의 말만 듣다가는 더 넓은 정치 게임에서 ‘장기판의 졸(卒)’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는 중국과 독립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 소비자들은 벌써 캐나다의 유명 브랜드인 캐나다 구스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소비자들은 멍 부회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캐나다 구스 제품을 사기 꺼린다”고 덧붙였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 주임은 GT와의 인터뷰에서 “멍 부회장 사건은 캐나다가 우호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시스템을 갖춘 국가라는 중국인들의 오랜 생각을 뒤집고 있다”며 “이는 결국 무역과 문화 교류 등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고가 의류업체 ‘캐나다 구스’(CANADA GOOSE)가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의 타깃이 됐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중국시장내 매출 비중이 10%에 이르는 캐나다 구스는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과 홍콩 등지에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캐나다 구스는 멍 부회장 체포가 알려진 지난 5일 이후 엿새 만에 주가가 19%나 곤두박질쳤다. 4일 68.38달러였던 캐나다 구스 주가는 11일 55.26달러로 폭락했다. 캐나다 구스는 195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창업한 패션 기업이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타고 퍼져 나간 캐나다 브랜드 불매운동이 결정적 이유였다. 팔로워가 49만 명에 이르는 한 웨이보 사용자는 캐나다 브랜드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글과 함께 캐나다 구스 패딩 사진을 올리며 다른 캐나다 브랜드 제보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쿠바에서 ‘포스트 혁명’ 세대의 집권이 시작됐다. 쿠바는 18일(현지시간) 미겔 디아스카넬(58) 수석 부의장을 국가평의회 새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포스트 혁명’ 세대로 정권을 이양했다. 디아스카넬은 이미 라울 카스트로(86) 전 의장의 지지를 얻으면서 차기로 지목받아 왔다. 그러나 라울 카스트로가 공산당 서기직을 2021년까지 유지할 예정이어서 디아스카넬의 ‘홀로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중국의 덩샤오핑 전 중앙군사위 주석처럼 쿠바에서도 ‘상왕’ 카스트로가 그의 제자(디아스카넬) 뒤에서 개혁개방을 가속화할지도 주목된다.이날 수도 아바나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 평의회의 투표는 의례적인 절차였다. 2008년부터 집권한 라울의 전임자는 1959년 혁명 정부를 세우고 50년간 통치하다 2016년 사망한 다섯 살 위의 형 피델 카스트로다. 디아스카넬은 쿠바의 ‘포스트 혁명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그는 카스트로 형제가 풀헨시오 바티스타 친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이듬해에 태어났다. 그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교사로 재직했다가 1994년 비야 클라라주 공산당 지방위원회 제1서기장으로 선출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고등교육 장관, 포스트 혁명 세대 첫 국가평의회 부의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혁명 초기 쿠바에서 금지됐던 로큰롤 음악을 즐기고 비틀스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바의 인터넷 환경 개선 추진, 동성애자 권리 옹호 등 각종 정책에서도 기존 지도부보다 개방적이다. 그러나 디아스카넬 의장은 한동안 ‘카스트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울이 2021년 예정된 차기 공산당 총회 때까지 공산당 최고지도자인 제1서기로 남을 예정이어서다. 라울은 당과 군대의 수장을 계속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울의 행보는 덩 전 주석을 연상케 한다. 덩 전 주석은 1992년 장쩌민에게 주석 자리를 물려주고 실권은 쥔 채로 뒤로 물러나 있다가 1997년 사망했다. 라울은 피델을 사회주의로 인도한 장본인으로 형보다 더 강한 사회주의자였지만 2008년 국가평의회 의장 취임식 날 국유산업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울은 덩 전 주석이 그랬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비공식적 파워’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AFP통신은 “라울의 비공식적 통치는 안정된 과도기를 보장하고, 그의 제자(디아스카넬)를 지켜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쿠바의 새 정부에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경제 재건이다. 실용주의 노선을 취했던 라울 전 의장은 쿠바 경제를 작은 민간기업 위주로 전환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개방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인구 1120만명 중 자영업자의 수는 10년 전 15만명에서 현재 58만명으로 늘어났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도 호전되면서 2015년 국교 정상화를 맺는 등 쿠바 경제에 장밋빛 전망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또 동맹국이자 중요 교역국인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쿠바 경제도 영향을 받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졌다. 2017년에는 그마나 관광업 덕분에 1.6% 성장했지만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고, 무역 구조도 베네수엘라, 중국, 캐나다, 스페인 등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재정이 취약하다.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향한 정치적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 새 정권에서도 쿠바의 큰 변화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레오그랜드 아메리칸대학 정치학 교수는 “만약 라울의 후계자가 개혁을 계속한다면, 그는 중국을 실패한 중앙 계획에서 사회주의 시장으로 변모시킨 덩샤오핑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라울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바꾸지 못한 그저 한 명의 개혁 공산주의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U, 할리 데이비슨·청바지 조준 中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 농민 겨냥 캐나다도 “용납못해” 반격 준비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폭탄에 유럽연합과 중국, 캐나다 등이 반발하고 미국은 이에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난타전이 전개되고 있다. ‘3대 경제권’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이 모두 연관된 일이어서 파괴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품목도 철강에 이어 자동차와 농산물, 의류, 주류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3일 밤(현지시간) 미 하버드대 강연에서 “유럽 산업과 세계 무역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EU가 미국의 관세 방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는 이들(미국산 제품)을 타깃 삼아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 관세 폭탄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 상품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를 정조준했다. 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는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의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미국이 철강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양국 간 심각한 관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콩)와 수수 같은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백인 농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 단계를 높였다. ‘상호 호혜세’(reciprocal tax)라는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BMW와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유럽산 자동차를 특별히 꼬집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보복 관세 위협에 맞서 유럽산 자동차의 추가 세금 카드로 꺼내들었다”면서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두 나라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이 유럽산을 포함한 수입자동차에 2.5%, 픽업트럭과 상업용 밴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독일 자동차 업계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비난하면서 독일산 자동차에 대해 35%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 EU 등 강대국의 무역전쟁이 격해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총 수출액 5738억 7000만 달러 가운데 중국과 미국, EU 등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6.1%에 이른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대미 수출량이 워낙 많고, 내수 시장이 작아 중국이나 EU처럼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없다”면서 “다만 미국과 중국, EU가 서로 상대방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 기조를 지키려는 국제 공조에 노력하고, 기업들은 신시장 발굴과 함께 장기적으로 미국·중국 등 현지 시장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한국인의 68%, 미국인의 60%는 북핵 문제를 ‘긴급한’(critical)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연구기관 6개국 조사… 日 40%만 “긴급” 미국 정책연구기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6개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68%가 북핵 문제를 긴급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29%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미국인 중에서는 60%가 “긴급하다”고 생각했고, 35%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호주에서는 “긴급하다”고 답한 사람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42%와 38%였다. 일본인 중에서는 40%가 “긴급하다”, 31%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미국인 응답자 비율(70%)이 한국인(68%)보다도 높았다. 또 미국인 58%는 “한국과의 관계가 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다”고 대답했다. 개선된다(14%)거나 악화된다(25%)고 답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韓48% “中과 관계 개선”… 中은 21% 그쳐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인 48%는 개선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중국인은 21%만이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 한국인 44%와 중국인의 45%는 상대와의 관계에 큰 변동이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지금으로부터 약 9900만 년 전인 공룡시대에 살았던 새의 날개가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호박(琥珀·amber) 속에서 발견됐다. 최근 중국, 캐나다, 영국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미라화된 고대 새의 날개 뼈, 연조직, 깃털 등을 호박 속에서 발견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연구팀이 미얀마의 시장에서 구매한 호박 속에서 발견한 새 날개는 모두 2개로, 지금의 벌새 만한 작은 새인 에난티오르니티네(enantiornithine)의 것이다. 각각의 길이는 2~3cm, 무게는 1.6g과 8.51g. 놀라운 점은 역시 뼈, 연조직, 깃털 등이 잘 보존된 것으로 백악기(紀)의 샘플로는 역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평가다. 에난티오르니티네는 백악기(1억 3500만 년~6500만 년 전) 초기에 번성했던 종으로 이빨이 달려있으며 현대의 조류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나 백악기 말 멸종했다. 그렇다면 왜 이 새는 호박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됐을까? 새의 영원한 묘지가 된 호박은 나무의 송진 등이 땅 속에 파묻혀서 수소, 탄소 등과 결합해 만들어진 광물을 말한다. 연구팀은 당시 이 새가 싸우다 나무 송진에 착 달라붙은 신세가 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이 호박 속에는 새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과 발톱 자국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이번 발견은 공룡과 새의 진화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현대 조류는 공룡으로부터 수천 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진화된 결과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중 닭이 공룡의 가장 ‘직계 후손’ 이라는 주장도 있어 서구 고생물학 연구팀은 닭의 배아를 이용해 공룡의 특성을 재현하는 소위 ‘역진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캐나다 왕립 서스캐처원 박물관 큐레이터 라이언 맥켈러 박사는 "고대 생태계 환경과 새의 진화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연구자료"라면서 "에난티오르니티네의 깃털은 비행용으로 보이며 날개 끝에는 발톱이 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난티오르니티네는 깃털을 가진 상태로 알에서 태어났다"면서 "이는 출생 초기 부모의 도움없이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28일자에 게재됐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朴대통령 신년회견 朴대통령 신년회견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추진하고 소통”[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朴대통령 신년회견 朴대통령 신년회견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추진하고 소통”[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건파동 송구…조직개편”[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朴대통령 신년회견 朴대통령 신년회견 “문건파동 송구…청와대 조직개편”[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없이 묵묵히 지지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여 금융·법률·사업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혁신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평균 수출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영토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티아이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준형)는 무료 국제전화 애플리케이션 ‘슈퍼비’(Super.b) 출시를 기념해 무료 국제선 항공권 경품 이벤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티아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 미국, 중국, 캐나다 등 3개 국가별로 통화량이 가장 많은 사람 3명에게 자유 왕복항공권을 준다. 슈퍼비로 무료 국제전화를 쓸 수 있는 57개 국가의 직항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2등과 3등에게는 해당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왕복항공권은 실질적인 자유 티켓이라는 점에서 기존 유사 이벤트와 차별화된다. 제세공과금,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전혀 없고 도시나 항공사를 당첨자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성수기, 비수기에 관계 없이 1년 한도에서 원하는 여행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증여를 할 수도 있다. 1, 2, 3등이 아닌 사람들도 다양한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개 나라별로 이용실적 4~10등 21명(3개국×7명)에게는 15만원, 11~20등 30명에게는 10만원을 준다. 각 나라 1000등 3명에게도 슈퍼비 적립금 5만원을 제공한다. 슈퍼비 적립금은 1만원 이상일 경우, 당첨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티아이 윤재웅 이사는 “소비자가 석연치 않게 여길 수 있는 요소를 없애 신뢰할 만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슈퍼비가 추구하는 ‘꼼수 없는 이벤트’의 핵심가치” 라고 말했다. 슈퍼비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플레이), T스토어 및 삼성앱스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회원에 가입하면 별도 절차 없이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슈퍼비 공식 홈페이지 www.super-apps.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똑 부러지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부유층을 중심으로 뭉칫돈을 해외로 내보내는 정황이 적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불법송금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조사는 하고 있지만,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는 금융당국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따라서 당국은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사람을 가려낸 뒤 국세청 등의 도움을 얻어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가려내야만 ‘불법 송금자’로 확실히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 0.1% 수수료 주고 브로커통해 빼돌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사롭지 않다.최근 국내 언론에도 미국 중국 캐나다 등지의 부동산 매물 광고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지금까지 10만달러 이상의 송금자는 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강남 등 특정 지역의 은행 지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는 소위 잘사는 동네의 부자들이 은행에 가면 절세(節稅)방법이나 아들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으나,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해외로 자금을 무사히 잘 빼돌릴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는 얘기를 은행권 관계자들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손쉬운 송금 방법은 브로커를 동원하는 방법이다.수수료를 줘야 하지만,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통상 브로커들은 송금액의 0.1%의 수수료를 챙긴다. 브로커들은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 등과 접촉한 뒤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해외 유령회사 등에 돈을 보내는 수법을 쓴다.상황에 따라서는 은행권에서도 수수료를 챙긴다. ● 타인 주민등록이용 1만달러씩 쪼개 송금 국세청 등에 신고없이 은행에서 보낼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의 한도액이 1만달러여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액수를 1만달러 단위로 쪼개 보내는 예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경우 돈의 주인은 최종적으로 송금된 곳에서 확인해야 되지만,외국은행의 경우 개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최종 거래자는 물론 돈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법인의 수출입어음을 통해 외국에 빼돌리는 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면서 초과대금을 보내는 수법으로 송금하는 예가 있다.”고 말했다.개인고객이 평소 알고 지내는 법인을 통해 이같은 불법 송금을 이용한다는 것. 차액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한국에 있는 A씨가 미국에 있는 B씨와 거래관계가 있고,또 다른 미국인 C씨는 B씨와 거래관계가 있고,C씨는 한국에 있는 D씨와 거래관계가 있을 때 브로커가 나타나 양쪽의 거래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식으로 원하는 쪽으로 돈을 빼돌려 주는 수법이다.넓은 의미의 ‘환치기 수법’에 해당된다. 시중은행의 모 부장은 “국내 부동산을 팔고 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액수가 10만달러가 넘어 이번에 금감원의 리스트에 포함된 고객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관계 당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금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곳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외국 시민권·영주권자들은 재산반출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며 “송금규모는 100만달러 안팎으로 이들은 초거액 자산가라기보다는 ‘고중산층’들”이라고 말했다. 주병철 김유영기자 bcjoo@seoul.co.kr˝

똑 부러지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부유층을 중심으로 뭉칫돈을 해외로 내보내는 정황이 적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불법송금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조사는 하고 있지만,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는 금융당국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따라서 당국은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사람을 가려낸 뒤 국세청 등의 도움을 얻어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가려내야만 ‘불법 송금자’로 확실히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 0.1% 수수료 주고 브로커통해 빼돌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사롭지 않다.최근 국내 언론에도 미국 중국 캐나다 등지의 부동산 매물 광고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지금까지 10만달러 이상의 송금자는 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강남 등 특정 지역의 은행 지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는 소위 잘사는 동네의 부자들이 은행에 가면 절세(節稅)방법이나 아들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으나,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해외로 자금을 무사히 잘 빼돌릴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는 얘기를 은행권 관계자들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손쉬운 송금 방법은 브로커를 동원하는 방법이다.수수료를 줘야 하지만,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통상 브로커들은 송금액의 0.1%의 수수료를 챙긴다. 브로커들은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 등과 접촉한 뒤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해외 유령회사 등에 돈을 보내는 수법을 쓴다.상황에 따라서는 은행권에서도 수수료를 챙긴다. ● 타인 주민등록이용 1만달러씩 쪼개 송금 국세청 등에 신고없이 은행에서 보낼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의 한도액이 1만달러여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액수를 1만달러 단위로 쪼개 보내는 예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경우 돈의 주인은 최종적으로 송금된 곳에서 확인해야 되지만,외국은행의 경우 개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최종 거래자는 물론 돈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법인의 수출입어음을 통해 외국에 빼돌리는 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면서 초과대금을 보내는 수법으로 송금하는 예가 있다.”고 말했다.개인고객이 평소 알고 지내는 법인을 통해 이같은 불법 송금을 이용한다는 것. 차액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한국에 있는 A씨가 미국에 있는 B씨와 거래관계가 있고,또 다른 미국인 C씨는 B씨와 거래관계가 있고,C씨는 한국에 있는 D씨와 거래관계가 있을 때 브로커가 나타나 양쪽의 거래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식으로 원하는 쪽으로 돈을 빼돌려 주는 수법이다.넓은 의미의 ‘환치기 수법’에 해당된다. 시중은행의 모 부장은 “국내 부동산을 팔고 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액수가 10만달러가 넘어 이번에 금감원의 리스트에 포함된 고객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관계 당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금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곳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외국 시민권·영주권자들은 재산반출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며 “송금규모는 100만달러 안팎으로 이들은 초거액 자산가라기보다는 ‘고중산층’들”이라고 말했다. 주병철 김유영기자 bcjoo@seoul.co.kr

◎병기창 개조… 집단 「예술창」으로 한국인 화가 20여명이 파리근처 병기창을 점령한 것은 91년말이었다.프랑스 심장부에서 한국인들의 무장봉기가 있은 것은 아니고 한국인 화가들이 합심하여 프랑스정부로부터 얻어낸 집단아틀리에가 실내면적 5천㎡(약1천5백평)의 거대한 옛 탱크수리창이었다는 것이 사건의 진상이다.어쨌든 쾌거였다. 이 집단의 이름은 소나무회.회원들은 나이가 30대초반에서 50대초반에 걸치며 화가뿐만 아니라 사진·조각·설치미술 쪽의 사람들도 있다.이 회는 프랑스인들과 이탈리아·미국·일본·중국·캐나다·헝가리·루마니아인 등 외국인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국제성을 확보했다.병기창 접수 때인 초기에는 회원이 한국인 26명,외국인 21명이었다.그동안 부분적 변동은 있었지만 사뭇 비슷한 인원수를 지켜오고 있다. 센강변의 이 집단아틀리에는 파리도심에서 차로 20분쯤 되는 가까운 곳에 있다.이시 레 물리노시의 캐 드 스탈린그라드 247번지가 그 주소다.철골구조에 벽돌벽을 쌓은 이 공장용 건물은 에펠탑으로 유명한 에펠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탱크수리창으로 쓰던 군이 철수하면서 국방부 소유인 이 건물을 이시 레 물리노시가 관리하게 되었다.어떤 개인이 세를 들어 실내보트장을 겸한 영화관을 잠시 운영했으나 재미를 보지 못했다.영화관이 나가게 되자 파리의 한국인 화가들이 소나무회를 조직한 뒤 당국과 교섭을 벌여 무료에 가까운 상징적인 집세만을 내고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데 성공했다.그리고는 회원수만큼 칸을 막아서 각자의 아틀리에를 만들었다. 소나무회는 병기창이라는 Arsenal과 예술이라는 Art를 결합한 Artsenal을 이 건물의 이름으로 삼았다.「아르스날」이라는 발음은 그대로면서 병기창이 예술창이 된 것이다.이들은 입주기념 첫 공동전시회를 이곳에서 92년2월에 열었으며 이는 거대한 예술창의 연례적인 전원 참여 행사가 되었다.이때는 시장이 나와 축하한다.94년의 2월의 행사에는 군이 소형탱크 1대를 보내 구경시켜서 어린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소나무회는 파리의 화가집단중 가장 크다.그들의 집단아틀리에 또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것이다.회원들은 대부분 활발히 작업하고 있는 인물들이며 그중에는 두 사람의 미술대학교수도 있다.외부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직원 1명이 근무한다. 아르스날은 이제 미술에 관심있는 이가 파리를 방문하면 한번씩 둘러보는 명소가 되었다.소나무회 또한 그 이름이 점차 프랑스의 예술애호가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후원자까지 붙게 되었다.프랑스의 보험관계회사인 앵젝사스의 기 콤회장이 파리시내 15구 마드무아젤가에 「아르스날 파리」라는 소나무회 전용 상설전시장을 마련해주어 94년2월부터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아르스날의 출현과 그 발전은 파리 한국인 미술가들의 패기와 프랑스의 독특한 예술지원분위기가 잘 어울려 이루어진 것이다.한국인 화가들의 시도는 엉뚱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프랑스 국방부와 이시 레 물리노시청 관리들의 포용력 또한 프랑스에서나 있음직한 일이었다.「메세나」라는 말로 일컬어지는 프랑스기업들의 예술후원활동도 의욕을 북돋워주었다. 소나무회 회원들의 활발한 작업의 결실은요즘 잦아진 국내 전시로도 확인되고 있다.정재규·김종학씨가 올 여름에 국내 개인전을 각각 열었다.또 윤봉환씨의 개인전이 서울 유나화랑에서 9월1일부터 14일까지,김형기·유봉상·이영배·홍순명씨가 프랑스인회원 장 드 피에파프,프랑수아즈 니에 등과 함께 여는 설치미술 위주의 6인전이 서울 갤러리 아트빔에서 9월3일부터 10월7일까지 있다.대구에서는 권순철씨등 한국인 5명과 외국인 5명이 함께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소나무회회장은 이 집단을 주도하는 한국인 쪽에서 대대로 맡고 있는데 초대회장은 권순철씨였으며 이영배씨를 거쳐 현재는 홍순명씨가 잇고 있다.소나무회에 현재 회원으로 있거나 한때 있었던 그밖의 한국인 예술가들은 곽수영·김남용·김선태·김성태·김태종·김평준·문순우·박동일·박승순·백진·변창건·변충원·신혜경·이상우·이영춘·유규리·유유리·장승택·조돈영·조용신·최예희·최준걸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