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아시아 안보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 및 동맹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와 더불어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유화적 조치에 나서고 ‘이란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돼 가고 있다’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핵무장 요구 확산 우려, 배경은 중국?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핵무장 요구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한이 지난 17일로 종료됐다. 미 해군은 이란 전쟁을 이유로 수개월째 중동 해역에서 작전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승조원들이 바다로 투신하는 등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9개월째 해상 임무를 수행해 왔던 링컨함을 대신해 태평양에 배치됐던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 니미츠급 핵 추진 항모로, 2008년부터 일본에 상시 배치됐다. 미군이 조지 워싱턴함을 중동으로 이전시키면서, 태평양에는 미 항모가 없는 상태가 됐다.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미 해군력의 상징인 항모가 태평양을 비우면서, 중국이 이번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크 캔시안 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은 악시오스에 “(중국이) 전면적인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태평양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미 항모의 공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대만이나 필리핀, 일본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지원에 나설지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중국의 주변국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심이 깊어질 경우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WSJ은 “중국은 조지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는 동시에, 주변국들에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의 나비효과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와 관세를 빌미로 동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온 우방국들이 핵무장을 검토하면서 핵확산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핵탄두 증강을 발표하며, 유럽연합(EU) 내 ‘전진 억제’ 파트너십을 통해 핵우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독일, 그리스 등 9개국이 참여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리투아니아와 핀란드 역시 자국 내 핵무기 배치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핵 3원칙’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일본의 핵무기 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의 슈나크 세트 연구원은 미 CNBC에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핵폭탄 제조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국가의 안보 강화 시도가 적대국의 불안을 자극해 선제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현재 세계 9개 핵보유국은 모두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추세로 이것이 긴장 고조 속에 오판 위험을 키우는 군비 경쟁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만2000개 이상의 핵탄두 중 9000개 이상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약 2200개는 즉각 발사할 수 있는 고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한국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택한 캐나다가 잠수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북극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정책 전문지인 디이코노미는 13일(현지시간) “해빙 감소로 북서항로 통행량이 급증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북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대 12척의 잠수함 도입은 캐나다 북극 주권과 나토의 북극 방어를 연계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방산 전문지 하르트풍크트도 이날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TKMS, 콩스버그 등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들은 TKMS가 캐나다에 인도하기로 한 212CD형 잠수함의 최종 계약 협상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극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잠수함을 인도받길 원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자 북서항로의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북극해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관문이자 북미 대륙으로 향하는 항공 및 해상 접근 통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과 중국의 이중 용도 연구 및 감시 활동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영토 주권, 대륙 방위 및 나토 집단 안보를 지원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격상했다. 캐나다 국방투자청(DIA)도 신형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 전역에서 적대 세력을 탐지, 추적 및 억제하는 동시에 북극 지역에 지속적인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북극 기지 재가동한 러, 작전 범위 확대한 중디이코노미는 현재 북극 항로에서 러시아 북부 함대를 가장 시급한 위협 요소로 꼽았다. 해당 항로 주변에는 러시아의 전략 탄도미사일 잠수함, 공격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및 방공 자산이 집중 배치돼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러시아가 이곳에 북극 사령부를 설치하고 옛 소련 시대의 군사 시설, 비행장, 심해 항구를 차례로 재가동했으며 첨단 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서 출항하는 잠수함은 북극해를 통해 북대서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증원로와 해저 통신망을 작전 범위 내에 둘 수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중국은 앞서 2018년 북극 정책 백서를 통해 자국을 ‘준북극국가’로 규정하고 북극 항로를 ‘극지 실크로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에너지 자원, 핵심 광물, 해상 운송로 확보를 위해 쇄빙선과 연구선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왔다. 디이코노미는 “해저 지형, 수온, 염도, 음향 환경 등에 대한 중국의 연구 데이터는 수중 탐지 및 잠수함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연구선과 감시 플랫폼을 이중 용도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새 잠수함 급한데도 한국 아닌 독일 선택한 캐나다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해 지역에서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는 동안 캐나다는 노후한 잠수함을 간신히 유지·보수해가며 새 잠수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CPSP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에 올랐던 한국 잠수함은 독일 잠수함과 비교해 성능이 뒤처지지 않을뿐더러 TKMS보다 빠른 납기 일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 결국 TKMS의 손을 들어줬고, TKMS 잠수함의 첫 인도는 빨라야 203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한 한화오션은 TKMS보다 1년 빠른 2032년에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었다. 기후변화와 함께 해빙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캐나다는 새 잠수함 도입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디이코노미는 “캐나다 정부는 북극의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며, 2050년경에는 북극해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여름철 해상 운송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 상선, 연구선, 외국 정부 선박들이 캐나다 북극 군도를 통과하는 북서항로에서 활동을 늘림에 따라, 캐나다는 교통 관리, 해양 오염 대응, 수색 및 구조, 군사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큰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잠수함을 포함한 동맹국 전력을 중국 항모 이동 길목에 전진 배치하는 이른바 ‘해저 매복망’ 구상을 내놨다.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한국의 F-35 전투기까지 중국 항모를 압박할 전력으로 제시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판을 뒤집다: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법’에서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이 중국 항모를 방어적으로 상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중 해군력 경쟁에서는 중국의 DF-21D·DF-26 계열 대함탄도미사일이 미국 항모를 격침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CSIS는 중국 역시 크고 값비싸며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항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항모 전력 확대가 미국에 새로운 위협인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푸젠함(Type 003)에 이어 드론 항모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쓰촨함(Type 076)을 선보였으며, 네 번째 항모인 Type 004도 빠르게 건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 국방 당국 평가를 인용해 중국이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추가 건조해 총 9척 규모의 항모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中 약점은 대잠전”…한국 잠수함도 매복 전력으로 CSIS가 가장 먼저 제시한 대응책은 ‘수중 매복’이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해상전력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추진 공격잠수함(SSN)과 동맹국의 재래식 잠수함을 결합해 중국 항모 이동로를 압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호주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디젤전기 잠수함도 포함됐다. 미국 핵잠수함은 먼바다에서 작전하고 한국·일본·호주 등의 잠수함은 주요 해협과 연안 접근로에 전진 배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공동 수중감시망과 중어뢰, 무인잠수정(UUV)을 연결해 중국 항모전단이 이동하는 길목에서 다층적인 위협을 가하자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직접 언급했다. CSIS는 도산안창호급이 대함 순항미사일과 어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소류급·다이게이급 등과 함께 중국 해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맹국 잠수함 전력으로 꼽았다. 핵심은 중국 항모를 반드시 격침하는 데만 있지 않다. 항모가 중국 연안을 벗어날 때마다 잠수함 공격 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들면 중국은 호위함과 대잠초계기, 고정식 수중센서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CSIS는 비교적 저렴한 동맹국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도 중국이 항모를 운용하는 비용과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잠수함뿐 아니다…한국 F-35도 中 항모 압박망에 CSIS는 잠수함 매복을 포함해 중국 항모를 위협할 방법으로 모두 5가지를 제시했다. 수중 매복 외에도 주요 해협에 육상 대함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장거리 항공·우주 전력을 동원하며, 사이버·전자전으로 중국 항모전단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무인수상정(USV)과 무인기 등을 떼로 투입해 항구와 군수시설을 압박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중 전력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폭격기와 해군 항공기에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동시에 한국·일본·호주가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를 활용해 중국 항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장거리 대함타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모 자체를 침몰시키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비행갑판이나 항공유·무장 취급 시설, 호위함과 군수지원함 등을 공격해 항모의 작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거론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군에 중국 항모 공격이나 특정 작전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CSIS 연구진이 제시한 전략 구상이다. CSIS 역시 보고서에 담긴 견해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늘리는 항모를 군사적 자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이 잠수함과 미사일, 전투기, 무인체계 등을 연계해 중국 항모가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 제1도련선 밖으로 움직일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격 미사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이 방공망뿐 아니라 전투기 보유량도 공군 창설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현지 하원의원을 인용해 “미국의 전투기 전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셰리 빅스 하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해당 매체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공군력에 달려 있지만 현재 미 공군 전투기 전력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노후화하고 규모가 작은 상태”라고 전했다. 빅스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전투기는 신형 전투기 도입 대비 약 2대 1의 비율로 퇴역했다. 이는 노후 전투기 퇴역 속도가 신규 기체 도입 속도보다 약 2배 빠르다는 의미다. 현재 공군의 임무 전투기 보유 대수는 미 의회가 법으로 명시한 최소 하한선인 1145대 아래로 떨어졌다. 2028 회계연도에는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투기 62대(F-35A 38대, F-15EX 24대) 구매를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전력 안정화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빅스 의원은 “F-35A와 F-15EX의 다년 계약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하원을 통과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소 보유 요건 강화 조항을 담았다”면서 “전투기 조달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중대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후 전투기의 유지비가 많이 들고 첨단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만큼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대체 전투기가 제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킨다면 전력 규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투기 공급 부족, 태평양 지역서 가장 시급한 문제빅스 의원은 미국의 전투기 부족 문제가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빠르게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4년 중반까지 600개 이상의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더불어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전력, 해군력, 사이버 역량과 함께 공군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빅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량 증강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이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축소되면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여지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투기 조달 지연 배경은?빅스 의원이 지적한 미국 전투기 조달 지연의 배경에는 현재 미국 방산업계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생산 병목 현상이 있다. F-35 전투기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동맹국이 동시에 구매하는 전투기인 만큼 생산라인이 이미 상당 기간 주문으로 채워져 있다. 엔진과 반도체, 항공 전자장비, 희토류 등 핵심 부품 공급망도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전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숙련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생산 속도를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미 공군은 전투기뿐 아니라 차세대 공중우세기(F-47), 협업전투기(CCA), B-21 스텔스 폭격기, KC-46 공중급유기, 차세대 핵전력 현대화 등 여러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여러 사업이 경쟁하다 보니 기존 전투기 구매 물량을 대폭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첨단 센서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최신 전투기는 과거보다 가격과 유지비가 크게 높아지면서 같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체 수도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한국 KF-21 등 수혜 입을까미국의 전투기 조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방산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산 F-35나 F-15EX는 생산 일정이 수년씩 밀려 있는 데다 가격도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KF-21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투기 시장에서도 수혜 가능성이 제기된다. KAI의 FA-50은 초음속 경공격기이자 경전투기로 필리핀과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전투기 부족이 곧바로 한국산 전투기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KF-21 역시 아직 실전 운용 실적과 대규모 수출 사례가 없는 만큼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전투기 수요를 자국산으로 충당하려는 기조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칭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했다. 트럼프 1기인 2018년 태평양을 인도·태평양으로 변경한 후 8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방부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본 임무, 지리적 범위, 전력 구조, 파트너십 대상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명칭 변경은 개념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지역의 성격, 범위, 역내 전략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할 때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이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양으로 향하고 동중국해에서 호르무즈에 이르는 해상 운송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견제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태평양’으로의 복귀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트럼프 2기 미국·인도 파트너십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에 반해 수입을 강행하자 트럼프는 보복 조치로 50%의 관세 폭탄을 퍼부었고, 인도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맞서고 있다. 안보면에서도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도의 경쟁국 파키스탄과 공조하는 등 인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중국 견제에 있어 인도의 유용성이 하락한 것이다. 보다 구조적인 요인은 인도·태평양이란 광활한 공간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태평양으로 공간을 축소해 군사 중심, 양자관계 중심 구조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 이런 방향성은 지난겨울 공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 드러났다. 미국은 인태 전략의 핵심 부속품인 쿼드 등 여러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낮추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전략 공간의 주변부로 밀어냈다. 대신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제1도련선’ 국가들이 미국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스스로 방위비 증강과 억지력 향상에 투자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보였다. 태평양 개념의 부활은 제1도련선 국가인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서태평양 최전선인 대만 방어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제1도련선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한국도 대만 유사시에 보다 전향적으로 임무와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상황을 맞을 것이다. 더 큰 우려는 한국 등 역내 중견국이 미중 관계에 더욱 종속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전략 공간이 좁을수록 중견국은 미중 양자구도에 갇혀 양자택일을 강요받기 쉽다. 일본과 호주 등 중견국이 인태로 공간 확장을 기도한 이유도 다양한 파트너와 다각적 관계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반면 트럼프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G2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태평양을 중국과 공동관리한다는 G2 본연의 의미보다는 미중 간 경쟁적 거래와 합의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동맹관계는 거래지향적 미중 관계의 하위에 놓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전략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 억제적 지역 개념에 안보상 보조를 맞추어야 하겠지만 무역, 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개발, 해양안보,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설사 인태 공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화되더라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인태 핵심국들은 기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을 배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미중 경쟁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남아 및 인도와의 연계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 정부는 트럼프가 초래한 지역 개념의 혼란 사태 추이를 관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보와 비안보 분야를 중층적으로 아우르는 지역 공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사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원자력협정을 공식 승인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앞으로 건설할 원전에 자체적인 연료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데는 사우디 원전시장을 선점하고 사우디에 원전을 제공하려던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핵 비확산’을 강조해 온 미국이 지금까지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사우디와의 이번 협정도 중동 내 핵확산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란 핵무기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사우디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사우디를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에 묶어 두고, 원자로 설계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전업체의 사우디 진출을 돕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했다. 그 후속 협의를 위한 회의가 지난달 초 서울에서 처음 열렸지만, 아직 2차 회의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과는 여건상 차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별도 협정 체결의 추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과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LNG 장기구매와 원전·소형모듈원전(SMR) 협력 확대 등을 ‘패키지 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쿠팡 사태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통상 분야 갈등요인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함교탑(세일, sail) 크기를 극도로 줄여 은밀성을 높인 신형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을 건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미국 민간 위성업체 ‘블랙스카이’가 지난 5월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했다. 해당 위성사진에는 중국이 상하이 외곽에 있는 장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해당 잠수함의 길이는 약 120m, 폭은 약 10m로 추정됐다. 현재 중국 해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094형 전략 핵잠수함(길이 약 137m),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하는 093형 공격형 핵잠수함(약 110m), 039형 재래식 잠수함(약 75m)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잠수함의 경우 094형보다는 작지만 039형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훨씬 컸다. 또 다른 특징은 093형과 비교해 함교탑을 극도로 소형화한 점도 특징으로 지목됐다. 함교탑(세일)은 잠망경과 통신 안테나, 각종 마스트 등을 수납하는 잠수함의 상부 돌출 구조물로, 부상 시에는 주변을 감시하고 함정을 지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실제로 해당 잠수함의 함교탑이 위성사진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형화한 것이 확인됐다. 잠수함 선체 상부에 돌출된 함교탑이 소형화되면 수중에서 물의 저항과 소음이 줄어들어 속도가 높아지고 탐지하기 어려워진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잠수함대 사령관을 지낸 고바야시 마사오 전 해장(중장급)은 아사히신문에 “해당 잠수함은 현재 운용 중인 093형의 개량형이거나 신형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도 함교 크기를 줄인 실험용 잠수함을 건조한 적은 있지만 중국이 ‘극소형 함교탑’을 실용화한다면 세계 최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잠수함의 역할을 두고 “수중에서 조용히 미국의 항공모함에 접근해 공격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함교탑은 수면으로 부상했을 때 주변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시야 확보와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자위함대 사령관을 지낸 코다 요지 전 해장은 “함교탑이 소형화되면 지휘나 조종이 어려워진다”며 “실용화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전 배치 목적이 아닌 기술 실험용 잠수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하필 장난조선소일까?전문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는 장소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주로 랴오닝성 보하이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장난조선소는 지난해 취역한 항공모함 푸젠함 등 대형 수상함을 주로 건조해 온 곳이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보하이조선소에 이어 장난조선소에도 대형 핵잠 생산라인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해군력에서 미국을 앞지르려는 중국의 전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2021~2025년 중국이 진수한 핵잠수함은 10척으로 같은 기간 미국(7척)을 앞질렀다. 2016~2020년 미국 7척·중국 2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IISS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체 핵추진잠수함 전력에서 앞서 있지만 중국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충하며 격차를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위성사진 속 잠수함이 핵잠수함으로 확인된다면 중국이 북부와 남부 조선소 여러 곳에서 핵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현재까지 약 375억 달러(약 55조 500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 전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됐던 전쟁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별도 전시예산이 아니라 미군의 평시 전력 유지에 쓰이는 운영·유지(O＆M) 예산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장기화가 미군의 대비태세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이란과의 전쟁 비용은 375억 달러”라며 “여기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지난달 의회에 보고한 약 300억 달러보다 75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추산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중동 내 미군기지 복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평시 전력 유지 예산으로 전쟁 치르는 미군WP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란전 장기화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평시 전력 유지에 사용하는 운영·유지(O＆M) 예산을 전쟁 비용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부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장비와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전쟁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전쟁 비용이 별도 전시예산이 아니라 평시 전력 유지 체계를 유지하는 예산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동에 항공기와 군함을 증파한 해군과 공군의 운용예산 일부는 이달 말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7회계연도 전까지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WP는 의회가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전력 운용과 각종 사업을 놓고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3억달러 전용 요청…추가 예산은 의회서 교착국방부는 최근 훈련과 무기 구매, 시설 유지 등에 배정된 43억 달러를 전쟁 비용 등 긴급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예산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670억 달러가 국방부 몫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는 교착 상태다. 하원은 이번 주 백악관 요청액보다 많은 73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추가지출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의회 승인이 지연될 경우 국방부의 예산 운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확보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은 약 750억 달러에 대해서는 “군 재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계획과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곡괭이산 타격 능력은 기밀”…중러 지원도 경계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을 미군이 파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많은 능력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존재한다”며 “두 나라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의 일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력의 깊이와 범위, 미국의 대응 수단은 기밀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적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삼갔다. “이란, 북한처럼 되기 전에 막아야”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전쟁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핵 능력을 숨기는 데 이용됐고 결국 핵 능력이 더는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 해군력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청객들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두발언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중동에 전선이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이란은 ‘2개 전선’ 압박으로 미국의 전력 분산과 외교 테이블 견인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미 해군은 ‘2개 전쟁’ 수행은커녕 단 하나의 전쟁조차 버거워하는 약점과 딜레마를 노출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140일이 넘도록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홍해마저 닫힐 위기에 처했다. 예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선언한 홍해 봉쇄가 현실화하고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번진다면, 중동에는 또 하나의 전선이 열리는 셈이다.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미 해군력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자신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티 반군, 홍해 봉쇄 선언…전선 확대되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2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범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후티가 겨냥한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이다. 세계 원유 운송량의 3% 이상이 이곳을 지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 사우디는 바브엘만데브를 통한 원유 수출을 늘려 왔는데, 이곳마저 봉쇄되면 세계 원유 공급량이 최대 7% 줄어들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으로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홍해가 그동안 호르무즈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 우회로마저 막히면 국제 유가는 한층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후티의 선언은 이란과의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호르무즈 봉쇄를 대미 항전의 지렛대로 써온 이란이 이번엔 홍해 봉쇄로 세계 경제 전체를 인질 삼아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며 전쟁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유가 상승은 트럼프 정부 지지율에 악재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확전이냐 외교냐…미국 압박하는 이란최근 이란의 요르단·이라크 공습으로 미군 4명이 사망·실종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다. 대이란 공습을 지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며,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중동 전구로 이동 배치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런 상황에서 홍해 전선까지 추가되면 미국의 대응 전력은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다. 양측 공방이 격화하며 전면전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전면전은 미국과 이란 모두에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이 때문에 물밑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함께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홍해라는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은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거나,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이란의 이중 포석으로 읽힌다. 흔들리는 미국의 ‘2개 전쟁 전략’ 문제는 이란의 ‘홍해 카드’가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미 해군의 약점과 딜레마를 이미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해군력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승리 역시 미 해군의 압도적 규모와 이를 뒷받침한 생산력 덕분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 해군은 지금도 전 세계 연안에 미국의 해양력을 투사하는 토대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이런 해군력을 바탕으로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에 동시 대응해 승리할 수 있다는 ‘2개 전쟁 전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 산업구조와 국제 정세 변화로 이 전략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이번 전쟁이 그 균열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 ‘2개 전쟁 전략’의 실행 자체가 역할 분담에 의존해 왔다.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를 저지하는 동안 미군은 중국에 집중한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이란전이 바로 이 전제를 무너뜨리는 사례라는 데 있다. 이란전에서 소진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JASSM(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각종 방공 요격미사일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대러시아·대중국·대북한 시나리오에 쓰기로 계획했던 무기 체계다. 동맹이 대신 맡아줄 전선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싸워야 할 전선에서 핵심 자산이 소모되고 있는 셈이다. 바닥나는 미사일 재고…못 따라가는 생산력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내놓은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준비가 돼 있는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이란전에서 소모된 무기 체계가 하필 대만·한반도 시나리오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CSIS는 이란전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SM-3(탄도미사일 요격 함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전쟁 전 재고 중 50% 이상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세 체계는 대만해협이나 한반도 유사시 중국·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일 핵심 무기다. CSIS가 실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실제 대만 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특정 장거리 미사일 재고는 개전 후 불과 1주일 안에 바닥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처럼 생산력이 소모 속도를 따라잡지도 못한다. SM-6, 토마호크, JASSM 같은 핵심 탄약은 생산에만 3~4년이 걸리고, 공장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추가로 18~24개월이 더 필요하다. 조선업 사정은 더 심각하다. 미국은 현재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을 연간 1.2척 건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연 3척에 크게 못 미친다.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 내 조선소는 단 4곳뿐이라, 전투에서 함정을 잃으면 이를 대체하는 데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의 수리·보충 능력을 키우는 중이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될 경우, 결국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좌우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인 함정·잠수함 37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에는 435척으로 늘어날 전망인 반면, 미 해군은 296척을 운용하는 데 그친다. 미국의 대만 무기 인도 적체 규모도 320억 달러에 달한다. CSIS는 “두 개의 전선에서 억제력을 투사하거나 싸우는 것은 중국과의 단일 장기전보다도 훨씬 어렵다”며 특히 탄약 부족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군사안보 전문매체 워온더록스는 무기 재고뿐 아니라 인력 동원 체계의 한계까지 짚었다. 현재 미군이 유지하는 병력 동원·전력 생성 기지는 단 2곳뿐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8곳을 운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미 육군 교리는 대규모 전구전이 벌어지면 월 2만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상정한다. 이를 충원하려면 신병 10만명이 필요한데, 가장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해도 이만큼을 모집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자유항행, 지키면 中 이득…못 지키면 러 이득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이란전을 계기로 미 해군력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소가 6월 내놓은 ‘침몰하는 예감: 호르무즈 해협과 미 해군력에 가해지는 부담’ 보고서는 이번 전쟁과 1987년 ‘탱커전쟁’의 차이를 짚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양측이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유조선과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던 탱커전쟁 때와 달리, 지금 미국은 전략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탱커전쟁 당시엔 자유항행의 최대 수혜자가 서방 동맹국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항행이 이뤄지면 무역 물량 기준으로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반대로 자유항행이 위태로워지면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가 이득을 본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든 못 지키든, 결과적으로 경쟁국에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가장 뼈아픈 차이는 투입 전력의 규모다. 탱커전쟁 때는 대서양·태평양 함대를 건드리지 않고도 호르무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약 280척 규모인 미 해군이 이 작전 하나로 전 전구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처지다. 아울러 이란은 해협 통행뿐 아니라 해저케이블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 1987년엔 해저케이블의 역할이 미미했지만, 지금은 대륙 간 데이터 흐름의 99%가 해저케이블에 의존한다. 해상 무역 의존도는 계속 커지는데 서방 해군력은 냉전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왔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해군(함정 수 기준)과 최대 상선 건조국으로 부상했다. 보고서 저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2차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해양전략가”라고 표현했다. 미국·이란, 외교적 해법 나서나이란의 2개 전선 확대 시도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봉쇄 및 공습 강화에 이란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모두 점점 부담이 커져 외교적 해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 1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과 별도로 이란도 파키스탄에 중재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파키스탄 소식통의 전언도 소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제안이 전달됐고 우리가 이를 접수하기는 했으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그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열리는 것을 기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캐나다 안보학자가 60조원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TKMS를 선택한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경쟁 기종과 비교한 군사적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과 2034년 인도 일정의 비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가격·기술이전·산업협력 조건에 따라 한화오션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캐나다 정부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한 이후 군사적 성능 검증과 납기 현실성을 둘러싼 논쟁이 현지 안보학계로 번지고 있다. 우선협상자는 결정됐지만 본계약까지 가격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어 계약 조건이 최종 변수로 꼽힌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에 따르면 캐나다 안보 전문가인 롭 휴버트 캘거리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TKMS의 212CD급 잠수함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군사적 평가 근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휴버트 교수는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맥도널드-로리에연구소(MLI) 선임연구원도 맡고 있다. 그는 잠수함은 산업협력이나 경제효과보다 전투 수행 능력이 우선돼야 하는 무기체계이지만,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유럽 연대라는 산업적 파급효과와 정치적 명분에 치중해 TKMS를 낙점했다고 지적했다. 212CD 북극 작전능력 검증 공방캐나다는 대서양·태평양·북극해를 동시에 담당하는 이른바 ‘3개 전구’ 해군을 운용한다. 차기 잠수함에는 장거리 항속능력과 북극 고위도 환경에서의 지속 작전능력, 장기간 잠항을 위한 은밀성, 혹한기 운용능력이 핵심 요구 조건으로 제시돼 왔다. 212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최신 잠수함으로 X형 선미타와 공기불요추진(AIP) 체계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아직 실전 배치 전 단계여서 캐나다 해군의 운용 요구도를 어느 수준까지 충족하는지 공개된 검증 자료는 많지 않다. 휴버트 교수는 “캐나다 국민들은 독일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과 항속거리, 생존성, 센서, 무장, 북극해 작전능력이 경쟁 기종보다 왜 우수한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캐나다 해군이 어떤 군사적 평가를 거쳐 독일 잠수함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KMS 납기 현실성도 검증 대상납기 역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캐나다 정부는 첫 번째 잠수함을 2034년부터 인도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휴버트 교수는 이 일정의 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의 212CD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수주 물량도 적지 않다. 잠수함 사업은 설계 변경과 시험평가, 현지 생산체계 구축 과정에서 일정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휴버트 교수는 장기간 이어진 잠수함 전력 교체 지연도 문제로 지목했다. 러시아는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고 중국도 해군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2030년대 초 첫 잠수함을 인도받고 2040년대에야 전력화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정부가 왜 212CD를 최적의 전투잠수함으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현재 일정이 전략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계약까지 협상 계속…한화오션 협상권 유지휴버트 교수는 CPSP 계약 체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나, 캐나다에는 아직 예비 공급업체인 한국 한화오션 카드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마크 카니 총리 역시 협상에 6~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독일과의 계약 최종 결렬 시 한화오션과 곧바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이다. 본계약까지는 가격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현지 생산 조건 등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협상 과정에서 전력화 일정과 군사적 요구도 충족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CPSP 사업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입찰 과정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과 함께 현지 공급망 구축, 철강업체 투자,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잠수함 운용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유럽 방산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 해군은 조선예산을 늘리고도 구축함·잠수함 건조기간이 9~1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설계·인력·도크·공급망 전반의 병목에 직면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이 함정 보유 수보다 전시 수리·보충 속도를 가르는 ‘전력 재생’ 싸움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조선업의 공정관리·납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의 첫 진입 분야는 완성 전투함보다 설계·MRO·군수지원함·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예외와 의회·조달 절차도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행사에는 미국 유수의 방산·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조선 역량에 가진 관심의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에는 미 해군 산업기반이 직면한 생산 병목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예산 늘어도 구축함·잠수함 9~10년미국은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기술은 있지만 설계와 사업관리, 숙련 인력, 조선소 시설, 부품 공급망이 발주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00년대 5~6년이던 구축함과 잠수함의 평균 건조 기간은 최근 9~10년으로 늘었다.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은 계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4년 늦게 인도되고 있다. 건조 속도가 과거 수준이었다면 2026~2030년 미 해군 함정 수는 현재 전망보다 평균 20척가량 많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Ⅲ 구축함은 인도가 22~58개월 밀렸다. 버지니아급 생산량은 미 해군 목표인 연간 2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년간 조선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었지만 함대 규모는 기대만큼 커지지 않았다. 예산을 늘려도 함대가 늘지 않는 역설이 지금 미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현실이다. 숙련공·설계·도크·부품…겹겹이 쌓인 병목숙련 용접공과 배관공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조선소는 노후 설비와 부족한 도크 때문에 늘어난 발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 잠수함용 대형 주조품과 추진계통 부품은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핵심 부품 하나만 늦어져도 후속 공정 전체가 밀린다. 설계를 끝내기 전에 착공하는 사업관리 관행도 문제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기본·기능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척, 34억 달러(약 5조 280억원)가 넘는 계약 옵션이 행사됐다. 착공 3년 뒤에도 기능설계 완성도는 87%에 머물렀고, 미 해군은 지난해 결국 6척 가운데 4척의 작업을 종료했다. 이처럼 설계 확정 이전에 계약과 건조를 병행한 결과 재작업과 일정 지연이 반복됐다. GAO는 이를 미 해군 획득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중국과의 경쟁은 ‘전력 재생’ 싸움미국의 조바심을 키우는 것은 중국이다. 세계 최대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체계를 갖춘 중국은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 수리와 보충 능력을 키우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되면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결정한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사시 손실을 메울 생산·정비 능력이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강점…설계·MRO·지원함부터한국 조선소는 선체 블록에 배관과 전장품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의장과 메가블록 공법, 병렬 건조를 기반으로 한 공정관리와 납기 통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단순한 건조 단가보다 이러한 생산관리 역량이다. 물론 상선 생산성을 군함 건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군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군용 인증, 정부 인수시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의 첫 진입 분야는 설계와 MRO(유지·보수·정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에서 설계 개선과 생산성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거제조선소에서 미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군수지원함 정비를 수행했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활용한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건조가 거론된다. 완성 전투함의 한국 건조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 한국 기술 쓰되 생산·일자리는 미국에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곧바로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투자와 4000여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펜실베이니아 노동자들이 미국의 선박과 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생산기반과 고용의 중심은 미국에 두겠다는 구상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 예외 있어도 의회·조달 규정 넘어야미 연방법 10편 8679조(번스-톨레프슨 규정)는 미군 함정과 주요 선체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를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도별 예산법과 조달·보안 규정,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도 넘어야 한다. 반면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은 해외 건조 금지 규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해군 시장이 당장 전면 개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함대 확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미국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실적인 첫 단계는 설계와 생산성 검토, MRO, 군수지원함, 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완성 전투함이 실제 미 해군 조달체계에 편입될지는 향후 법적 예외 적용과 의회의 논의, 실제 발주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조선기업과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 함정들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미국 군함은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건조하도록 제한돼 있다. 다만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미국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냈다. 이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삼성중공업까지 더해 3개 사가 회신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중국 해군력의 급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잠수함 37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 435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 해군은 296척만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간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약 45조원)로 추산된다.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 해군의 위협은 항공모함 3척에만 있지 않다. 항모를 호위하고 원양 작전을 수행하는 구축함과 호위함 90여 척이 중국 해군력 팽창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최근 한국 조선사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역량을 문의한 배경에도 중국의 대량 건조 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해군이 현대식 구축함과 호위함 90척 이상을 운용한다며 항공모함보다 그 뒤를 받치는 수상함 전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구축함은 2003년 20척 수준에서 현재 약 50척으로 늘었다. 매체는 지난해에만 052D형 구축함 7∼8척이 새로 취역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은 대형 방공 구축함인 055형과 052D형을 중심으로 원양 함대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함정은 함대 방공과 대함·대지 공격, 잠수함 탐지 임무를 맡는다. 054A형과 054B형 호위함은 호송과 대잠 작전을 담당한다. 중국 해군은 항모 없이도 장거리 작전 능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초 구축함과 호위함, 군수지원함으로 구성한 함대가 호주 주변을 돌며 실사격 훈련을 했다. 항모가 없어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항모보다 빠르게 늘어난 호위 전력 항모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다.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급유함이 항모전단을 구성해야 장기간 작전을 이어갈 수 있다. 중국이 항모를 추가로 건조하더라도 실제 전력 확대를 좌우하는 것은 이를 호위하고 보급할 함정의 수다. 반면 미국은 함정 건조 지연과 숙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은 주요 함정 사업 다수가 예정보다 늦어졌으며 용접공과 배관공, 기계공 등 기능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 지연의 원인은 시설 부족만이 아니다. 핵심 기자재 공급 차질과 노후 설비가 겹쳤고, 설계를 끝내기 전에 건조를 시작했다가 작업을 되돌리는 문제도 반복됐다. 일부 함정은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인도가 늦어졌다. 한국 조선업은 대형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생산 시설과 촘촘한 기자재 공급망을 갖췄다. 상선 분야에서 쌓은 공정 관리와 납기 준수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미국이 중국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항모나 핵잠수함뿐 아니라 구축함과 상륙함, 급유함 등 함대 전체를 뒷받침할 선박을 더 빨리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조선소만으로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위기감은 정상 간 대화에서도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양국 정상은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군용 선박을 건조해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역량을 정상 차원에서 잇달아 타진한 셈이다. 정상 간 논의에 이어 미 국방부와 해군도 국내 조선업계에 각각 전투함과 중형급 급유함의 설계·건조 역량을 묻는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RFI는 정식 사업 발주에 앞서 업체의 기술과 납기, 생산 능력을 파악하는 시장 조사 절차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전투함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급유함 정보요청에는 두 회사와 삼성중공업이 회신했다. 아직 입찰이나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 조선사의 군함 건조 능력을 공식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투함·급유함부터 문 두드린 미국 한국 조선업계가 당장 미국의 핵추진 항모나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구축함과 호위함, 군수지원함, 급유함 등 일반 수상함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 조선사가 미 군함을 국내에서 완성해 곧바로 납품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법과 보안 규정은 군함 주요 부분의 해외 건조를 제한한다. 초기 협력은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생산 관리, 설계·선체 블록·기자재 지원, 군수지원함 건조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열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 센터는 양국 기업 간 협력과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개선, 인력 양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개소식에는 양국 정부와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구축함과 호위함을 대량 생산하며 원양 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먼저 문의한 선박도 항모가 아니라 전투함과 급유함이었다. 한미 조선 협력의 첫 승부처가 항모 아래에서 함대를 떠받치는 수상함과 지원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 역량 파악을 위해 국내 조선 3사(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공식 타진한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견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논평에서 올 상반기 중국의 선박 수주량은 3100만CGT로 전체의 72%를 차지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약 20% 수준에 그쳤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조선 협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 경쟁의 근본 논리는 지정학적 의제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공식 절차다. 일반적으로 RFI는 사업 발주 이전 시장조사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향후 협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미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무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의 이번 지적은 한미 조선업 협력이 미국 조선업 부흥에 기여해 향후 중국 조선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 조선 협력, 미국 측 목표에만 부합”글로벌타임스는 한미 양국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을 언급하며 “지정학적 지원과 정치적인 지원이 근본적 산업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한미 조선 협력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조선 활성화라는 미국 측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적 제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협력은 군사 및 전문 조선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할 순 있지만 포화한 부두 규모, 심각한 인력 부족, 치솟는 비용, 제한된 생산 확대 등 한국의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편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한미 조선 협력이 한국 조선업의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 회의적이라고 꼬집으며 한국이 오히려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합리적 경쟁과 협력 기회를 수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며 “과거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 강국이 된 것은 자체 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 때문이었다. 오늘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지렛대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의 해결책과 효율성 향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00조원 걸렸는데…착실하게 마스가 준비해 온 K조선업중국 관영 언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견제해 왔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체들은 착실하게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현지에서 전투함 건조를 위한 라이선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도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RFI에 회신하면서 현재 각 사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현지 협력 전략을 함께 소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 MRO 시장서 활약하는 K조선업한국 조선업계는 현재 미 해군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도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은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자격을 획득하고 공식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국내 조선사는 도크 가동률이 높고 공기 준수 능력이 뛰어나 미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MRO 사업을 각각 2건씩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 이후부터 부산·경남 지역 정비업체들과 협력해 각각 부산, 진해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t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따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조선 경쟁에서 우위를 되찾기 위해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군함과 상선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숙련 인력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화, 긴 건조 기간과 더불어 MRO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미 해군 MRO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한국 조선업체들은 가장 유력한 협력국으로 거론된다. MRO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확대될 경우 협력 범위가 점차 넓어져 마스가 프로젝트와도 맞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MRO에서 축적한 신뢰와 실적이 향후 미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에 함정 건조·설계 역량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K조선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는 차순위로 밀렸지만, 최대 1600조원대 미국 함정 시장에서 ‘마스가’(MASGA·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지난달 전투함과 유류지원함(중형급 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다. 이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고, 중형급 급유함 RFI에는 삼성중공업까지 3개사가 회신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3600t급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충남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RFI는 미국 정부가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가격과 납기, 기술력 등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역량을 일괄 문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미국이 향후 공식적 입찰 제안요청(RFP) 등을 통해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 공개된 뒤 실무 검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함정 조달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약 45조원)로 추산된다. 코트라는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370여척의 함정을 보유한 중국을 당장 견제해야 한다. 이에 압도적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의 참여가 절실하다. 다만, 미국 예산으로 건조되는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존스법’ 등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한다. 국내 조선사의 공략법은 각기 다르다. 한화오션은 2024년 인수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통해 연간 1.5~2척의 군함 건조 능력을 선제적으로 갖췄고, 이를 최대 20척까지 증산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헌팅턴 잉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 등 현지 방산 조선사와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는 “한미 양국의 호혜성을 기준으로 존스법 등을 수정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 업계가 하청 기지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선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 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면 갖춰야 할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도 거쳐야 하는 만큼 양국 정부 간 호혜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에 함정 건조·설계 역량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K조선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는 차순위로 밀렸지만, 최대 1600조원대 미국 함정 시장에서 ‘마스가’(MASGA·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지난달 전투함과 유류지원함(중형급 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다. 이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미 국방부에 전달했고, 중형급 급유함 RFI에는 삼성중공업까지 3개사가 회신했다. RFI는 미국 정부가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가격과 납기, 기술력 등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 역량을 일괄 문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미국이 향후 공식적 입찰 제안요청(RFP) 등을 통해 한미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 공개된 뒤 실무 검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함정 조달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약 45조원)로 추산된다. 코트라는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에서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손을 들었지만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 37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팽창하는 중국을 당장 견제해야 한다. 이에 압도적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의 참여가 절실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함정 시장은 건조비용은 많이 들지만 단가가 통상 한국보다 3배 이상 높아, 캐나다 잠수함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예산으로 건조되는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존스법’ 등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한다. 국내 조선사의 공략법은 각기 다르다. 한화오션은 2024년 인수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통해 연간 1.5~2척의 군함 건조 능력을 선제적으로 갖췄고, 이를 최대 20척까지 증산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헌팅턴 잉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 등 현지 방산 조선사와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는 “한미 양국의 호혜성을 기준으로 존스법 등을 수정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 업계가 하청 기지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선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 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면 갖춰야 할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도 거쳐야 하는 만큼 양국 정부 간 호혜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손잡고 차세대 잠수함의 자국 생산에 본격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 안타라뉴스는 5일(현지시간) “국영 조선업체 PT PAL과 프랑스 국영 방산기업 나발 그룹이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인 ‘스콜펜 이볼브드’(Scorpène Evolved Full LiB) 2척의 현지 건조를 위한 첫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시작한 ‘강재 절단’(Steel Cutting) 작업은 잠수함 건조가 실제 생산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공정이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약 두 달 앞당겨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구매 계약이 아니라 프랑스의 설계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가 자국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는 대규모 기술협력 프로젝트다. 건조는 수라바야에 있는 PT PAL 조선소에서 진행되며, 프랑스 나발 그룹은 설계와 생산 기술, 품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정밀 용접부터 음향 차단 소재, 전자전 및 전투 체계 통합 등 잠수함 건조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넘겨주는 파격적인 기술이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첨단 스텔스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미국·프랑스·영국·독일 등 일부 군사 강국만 보유했던 고급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 잠수함 거부하고 프랑스 선택한 인도네시아앞서 인도네시아는 2011년 당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DSME)과 약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나가파사급(Type 209/1400)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중 2척은 한국에서 건조됐고 3번 함은 PT PAL 조선소에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완성됐다.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잠수함 현지 건조 사례로 평가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3월 DSME와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을 추가 도입하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기술 이전 범위를 더욱 확대해 PT PAL이 건조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후 재정 부담과 우선순위 조정 등의 이유로 계약 발효에 필요한 신용장 발급을 미뤘다. 결국 DSME는 잠수함 건조를 시작할 수 없었고 계약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그 사이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프랑스 잠수함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고 결국 2024년 3월 프랑스 나발 그룹과 인도네시아 조선소가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체 잠수함 건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나발 그룹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에 따라 단순 기체 조립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의 유지·보수·개량(MRO)을 하는 전방위적 기술 보육을 보장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과거처럼 한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첨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완전한 해상 국방 자립’을 달성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가 향후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 방산업계가 기대했던 후속 잠수함 수출이나 유지·보수 사업 기회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전력의 핵심 기술 지원국 역할을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프랑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해상 물동량과 에너지 수송이 활발한 믈라카, 순다, 롬복 해협을 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해협을 스텔스 잠수함으로 통제한다면 중국과 미국 등 해군 강국에 내밀 강력한 카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현재 아시아 해군력 현대화의 중심에 있는 한국 조선·방산업계도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독자 제조 강국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 방산의 핵심 고객이었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손잡고 기술적 자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동남아시아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잠재적 경쟁국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다만 이번 사례가 한국 잠수함 경쟁력 약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한화오션은 현재 캐나다의 대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 참여하고 있으며 KSS-III(장보고-Ⅲ)를 기반으로 한 최신 잠수함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잠수함 판매 경쟁을 넘어, 향후 폭넓은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육성, 장기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제공 여부가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수십 년간 세계 전장을 압도해 온 미국의 군사 패권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국적의 군사 전문가이자 미국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인 맥스 헤이스팅스는 5일(현지시간) “오늘날 전쟁이 드론, 인공지능(AI), 저가 무기 체계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장 지배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헤이스팅스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값싼 드론과 미사일이 수억 달러짜리 군사 자산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의 군사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운용하며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수십만 달러 수준의 자폭 무인 수상정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키는 등 저비용 무기가 고가의 전통 전력을 압도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도 막대한 양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사드 요격미사일이 사용되면서 미국의 무기고가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충분한 요격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 대비 효과의 불균형의 예는 어렵지 않게 들 수 있다. 헤이스팅스는 “미 해군은 130억 달러(한화 약 2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항공모함과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사정권 내에 두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미군은 이란이 날린 7000~3만 5000달러(1072만~5360만 원)짜리 샤헤드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당 400만 달러(약 61억 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헤이스팅스는 AI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꼽았다. 그는 “AI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아무리 민첩한 국방 조달 부서라도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기술 우위가 약화할 수 있으며,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AI 기업들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군사 처리가 가능한 자체 AI 모델을 양산하고 있다. 헤이스팅스는 “오늘날의 상황은 1906년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며 “영국 해군이 혁신적인 거대 전함인 HMS 드레드노트를 진수한 뒤 기존의 모든 군함을 단숨에 고철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영국의 드레드노트함 개발 이후 기존 전함들이 모두 구식이 되자 결국 영국은 독일과 새로운 전함을 처음부터 경쟁하며 군비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혁신적 기술이 오히려 기존 패권국의 기술적 자산을 무력화하는 ‘드레드노트의 함정’에 미국이 빠진 셈이다. 비대칭 방어 기술의 중요성헤이스팅스는 “앞으로 다가올 우주·지상 AI 군비 경쟁에서 패배하는 국가에 자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2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가스 수송용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의 저가 기술로 파괴된 사건은 인프라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테러에 이미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기한 지속될 수 있는 저강도 적대 행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널리 퍼진 예측과는 달리 우리가 81년간의 핵 시대를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라며 “만약 핵무기가 AI와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는 향후 80년도 마찬가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서구 문명의 종말은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이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TWZ)은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최근 서태평양에서 실시된 실사격 함정 격침 훈련(SINKEX) 중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PACAF)(PACAF)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리아나 제도 북쪽 해상에서 B-2를 이용한 실사격 격침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면서 “B-2에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배치해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향상된 전략적 목표 달성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TWZ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발사 훈련은 지난 27일 연합 군사훈련인 ‘발리언트 실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퇴역한 USS 주노함에 다양한 무기를 퍼부어 함선을 침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B-2가 AGM-158C 미사일을,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했다. 이번 B-2의 대함미사일 발사 훈련이 주목받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의 대만 침공과 태평양에서 분쟁 발생 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함정을 침몰시키는 치명타를 안겨 줄 무기가 바로 AGM-158C다.AGM-158C는 미국 공군과 해군이 적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정밀유도 스텔스 대함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370~560㎞로 알려져 있다. 최근들어 대함미사일 장착한 B-2 폭격기특히 AGM-158C를 B-2에 탑재한 것이 주목되는데, 원래 이 폭격기는 지상 폭격 및 핵 투하용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중국 해군력이 급격히 증강되자 미군은 군함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B-2가 직접 대함미사일을 들고 침투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다만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는 B-2의 미사일 탑재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과 이번 훈련이 최초인지 여부도 기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빈 브루스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B-2의 인상적인 성능은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미군이 적응력과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해상 타격 작전을 우선시함으로써 적에 대한 결정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스럽그러먼이 제작한 B-2는 위에서 보면 특유의 더블유(W)자 모양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도 불린다. 길이 20m, 폭 52m, 무게 71t으로 전투기보다 훨씬 크지만 스텔스 성능 덕에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특히 초대형 벙커버스터인 GBU-57을 2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 그 진가는 2025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때 드러났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도입을 결정하고 양국 정부가 합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이자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해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잠을 보유할 필요성이나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잠의 이점은 장거리 임무에 대한 것이지 한반도 임무는 아니다”라며 “허영심 프로젝트냐, 위신 프로젝트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핵잠 같은 크고 비싼 프로그램 대신 더 저렴하고 좋은 방법이 많다고 말한다”면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위신용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재래식 잠수함을 개선하고 그 자금을 배치하기 쉽고 최소 지상전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드론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국, 팔지도 못할 핵잠 왜 만드나”앞서 미 안보 분석가인 윌슨 그로스만-트라윅 역시 지난 15일 현지 안보 매체에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강점은 상선·재래식 잠수함·수상함 건조에 있으며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며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 방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는데, 핵잠수함은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략 자산에 가까워 산업적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출도 할 수 없는 핵잠수함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로스만-트라윅은 클링너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와 장기간 잠항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은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에 더 적합하다”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전 세계 해역에서 해군력을 운용하는 국가들에게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일 수 있지만,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 환경은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미국의 일부 한반도 및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은 한국의 핵잠 보유를 견제하는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내놓은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 해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잠수함의 효용성을 원양 작전 능력에만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과 신형 잠수함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에 은밀히 머물며 적 잠수함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예컨대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해 탐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동중국해와 필리핀해, 일본 열도 주변 해역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 해군의 전략적 활동 범위는 이미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한미 간 핵잠·우라늄 농축 협의, 올해 안 타결 기대”한편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핵잠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가 올해 안에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한미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신속하게 협의를 마치기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무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또 있을 것”이라며 “핵잠 협의도 마찬가지다. 결국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실무협상단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후속 협의를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시했다. 양측은 조만간 워싱턴에서 2차 실무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미 하원의원들을 만나 핵잠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이날 라이언 징키(공화당), 팻 해리건(공화당) 의원과 면담에서 특히 조선·MRO(유지·보수·정비)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약 완화와 핵잠용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련해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다만 엘리엇 강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 협상을 잘 하면 민간 부분 협력도 잘 될 것이고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실 협상은 1년이 더 걸릴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한·미 협력에서 변화가 필요하기에 협상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