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몇 년 전 외교부 간부로 깜짝 발탁됐던 A씨. 재외공관장으로 있던 그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당시 장관이 본부 고위직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곤 배경이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장관이 A씨가 주재한 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했을 때 그가 공항 영접 등 뛰어난 의전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의전이 만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뿐 아니라 상당수 외교관의 발탁 인사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의 해외 순방 시 이뤄지는 의전 성적표가 암암리에 작용해왔다. 반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외교부 차관보급인 의전장 교체 인사에 이어 의전실이 7년 만에 조직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국빈급 방한 등 정상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인 의전장과 국장급인 의전기획관 아래 과장급인 의전협력담당관이 신설돼 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외교공무원을 4명 증원했다는 것. 정부 부처 내 최소 규모 예산에다 정원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외교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 이례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개해 지난 1년간 해외 순방 등 10건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빈 방한 등 정상외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전실 강화와 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현재 한국 외교가에 진짜 ‘의전 전문가’는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의전실에서 오래 근무해 의전장까지 오른 잔뼈 굵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명맥이 끊겼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후배라는 이유 등으로 의전장이 됐던 인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했을까. 정상급 외교 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전실은 외교관들이 힘들다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전실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전 조직 늘리기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등 고위급 의전만 잘하면 된다는 건지, 본부도 재외공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중견 외교관의 푸념 섞인 언급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외교활동의 본질인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의전 역할에 치중하고 그에 따른 인사까지 이뤄진다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인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174명 중 지금까지 87명이 새로 부임했다. 이 중 52%인 45명이 현직 외교관이 아닌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특히 45명 중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공관장이 23명(51%)이나 된다. 외교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현지어도 되지 않는 공관장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과연 현지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싶다. 비단 공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입부한 외교공무원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에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임공관장인 노재헌 대사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교관들도 현지인들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외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경쟁, 쿠팡 갈등 사태까지 외교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차고 넘친다. 공관장도, 신입 외교관도 의전보다 본질적인 외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국익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의 언행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그제 권오을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해명이나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앞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 불렀다. 앞서 지난 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으로, 남북 관계를 ‘한조(한국·조선) 관계’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북한·북측’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만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권·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3,4조에 위배된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 자칫 분단을 영구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오죽했으면 남북간 평화적 공존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서 “표현 하나로 정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정 장관에게 주의를 줬겠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6·25전쟁 침략군 총사령관인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본분을 망각한 논란들로 비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며, 적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부처의 수장들 아닌가. 국민 상식이나 국가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개인적 신념을 공공연히 고집한다면 문제가 작지 않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 보고 누락에 따른 미군 드론 격추 위기 등 잇따른 안보 기강 해이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 개인적 견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직분을 부디 분간하기 바란다.

한국·미국·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사실상 겨냥한 비판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런 시험(장소)에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ICBM, SLBM, SLV 발사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도록 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을 상기시켰다. 한미일 3국을 비롯해 EU 회원국과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이 이름을 올린 성명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미사일 시험 활동’이라고 언급한 것에 비춰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일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에서도 SLBM 발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은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SLBM 발사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혼란스럽고 도발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미국이 ‘마이크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치 조작이자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HCOC 회원국이 아닌 만큼 해당 조약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리 대사는 “중국은 줄곧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활동을 전개해왔고 미국 등 국가들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셔틀외교 관계 악화 우려11월 APEC 시진핑 회담 염두취임 이후 야스쿠니 참배 ‘0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한일 관계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가을 이후 외교 일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지통신은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 “총리가 스스로 적절히 판단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 주변 인사는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면 이 대통령은 배신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양호한 한일 관계의 기조도 끝날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로 정상회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도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시절 패전기념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정부 직책을 맡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참배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에는 한 차례도 참배하지 않았다.

대만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미국을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 보는 대만인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을 거의 앞설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만 국립대 정치학과 레브 나흐만 교수는 인터뷰에서 최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만에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는 인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흐만 교수는 대만과 미국 관계 등을 연구해 온 정치학자로 브루킹스연구소 관련 연구에도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도 대만의 군사훈련과 방위 준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만의 방어 역량을 지원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을 대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흐만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평가하는 대만인이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가 참여한 조사에서도 중국과 군사 충돌 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대만 응답자는 2024년 7월 44.5%에서 지난해 3월 37.5%로 떨어졌다. 美 빈자리 일본이 채우나…“대만인 인식 달라져” 대만인들이 눈을 돌리는 곳은 일본이다. 나흐만 교수는 최근 조사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일본이 개입할 것이라는 인식이 미국의 개입 기대와 맞먹거나 이를 거의 앞설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대만 유권자들이 역내에서 누가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만의 일본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일본대만교류협회 조사에서는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로 꼽은 대만인이 75%를 넘었다. 중국을 꼽은 비율은 3% 수준이었다. 일본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만해협 유사시 자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자국의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외교·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무기판매 지연·중동 집중…트럼프가 키운 불신 대만에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만 정책도 자리 잡고 있다. 나흐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대만 유권자들에게 미국을 의심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원 의지를 보여주더라도 최고 지도자의 행동이 다른 신호를 보내면 대만 시민들이 미국의 실제 개입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조사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대만과 한국 모두 미국을 이전보다 덜 신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대만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24년 조사보다 20.8%포인트 감소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는 인식과 유사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상황도 대만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나흐만 교수는 미국이 이란 문제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미국 외에 역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브루킹스 조사에서는 한국에서도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에 대한 신뢰와 유사시 지원 기대가 함께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중국의 대만 압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커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동맹과 파트너들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역내 억지력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이달 중순 대만 동부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사상 첫 연합 항해 훈련을 실시한다. 대만이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연례 최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진행 중인 시점에 맞춰 외국 해군까지 대만 앞마당으로 끌어들여 관할권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보급 중심… “우리 EEZ 내 합리적 행동” 주장 1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054A형 호위함 ‘훙허함’이 이달 중순 대만섬 동부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함정과 함께 통신 및 해상보급 위주의 공동 항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이 대만 동부 해역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측은 이번 훈련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정상적 협력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대외에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중국은 대만섬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관할 해역에 외국 해군 함정을 초청해 훈련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한광훈련’ 맞물려 압박 수위 극대화 특히 이번 발표 타이밍은 대만군이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한광훈련’ 기간과 정확히 맞물린다. 대만이 전시 통신 장애를 가정한 훈련까지 펼치며 중국의 침공 대비 태세를 점검하자, 중국은 대만 동쪽 해상에 외국군 함정까지 띄워 대만을 거세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합훈련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경제·군사적 밀월을 강화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만에도 3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어 미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중국이 제3국 군대를 대만 봉쇄 구상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임으로써 대만을 고립시키는 외교·군사적 ‘포위망’을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다이허 회의서 “대만 지방선거 개입”… 딥페이크·SNS 인지전 예고 중국의 공세는 군사적 무력시위에 그치지 않는다. 대만 안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 최고 지도부는 최근 열린 비공개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오는 11월 치러질 대만 지방선거 개입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도부는 대만 선거 승패를 대(對)대만 공작의 핵심으로 보고, 친중 성향의 ‘애국 세력’을 전폭 지원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활용한 가짜뉴스 유포 등 차세대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적극 펼칠 것을 우려한다. 국제무대 고립 시도… 태평양 정상회의 참석에도 ‘불만’중국은 이달 말 팔라우에서 열리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정상회의에 대만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자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이 해상 군사 시위와 내정 개입형 인지전, 국제무대 외교 봉쇄라는 ‘삼중 압박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군 헬리콥터가 이란으로 향하던 외국 국적 화물선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비핵화 및 제재 완화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실제 군사적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중동 해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헬파이어 미사일 2발… “기관실 정밀 타격” 미 중부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만만을 지나 이란 항구로 운항 중이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 ‘M/V 벨라 노바호’의 조타 장치를 정밀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작전에 투입된 미 해군 MH-60 헬리콥터는 벨라 노바호의 기관실을 겨냥해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대전차 정밀 유도 미사일인 헬파이어를 이용해 선체 전체를 파괴하는 대신, 운항에 필요한 핵심 기관만 ‘핀포인트’(Pinpoint) 타격한 것이다. 60일 협상 시한 속 ‘해상 봉쇄’ 카드로 압박 수위 최고조 이번 군사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봉쇄망 위반 선박에 대한 대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 판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양국은 지난 6월 종전 MOU를 통해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을 설정했으나,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및 농축우라늄 처리 방식,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범위 등을 둘러싼 시각차로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요구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해상 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다시 해상 봉쇄 카드를 빼 들었다. 현재 중부사령부는 봉쇄망을 시도하려던 상선 55척의 항로를 유턴시켰으며, 지금까지 총 3척의 선박을 무력화하고 2척에 대해 승선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홍해 봉쇄 작전의 전략적 의미 일각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오만만 일대에서 전격적인 해상 봉쇄 작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단순한 대이란 제재 이상의 세 가지 핵심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요충지다. 미국이 이 길목을 통제함으로써 이란의 불법 원유 수출과 밀수입을 원천 봉쇄해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바짝 죄겠다는 의도다. 다음으로 홍해와 오만만 해역은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지역 내 대리세력에 무기 및 군수물자를 밀반입하는 주요 통로다. 미군의 철저한 검측 및 무력화 작전은 이들 테러 집단으로 향하는 무기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밖에 최근 중동 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생명선인 주요 해협의 통제권이 여전히 미군에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대외적 시위 성격도 담겨 있다. 美 “타협은 없다”… 중동 해역 긴장감 증폭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민간인 승무원들을 향해 거듭 경고 방송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란행을 강행했다”며 “이번 타격으로 벨라 노바호는 더 이상 이란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민간 상선에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강행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이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중에도 군사적 압박 태세를 풀지 않겠다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대이란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 관계자는 “중동 작전 구역 내 미군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치명적인 공격력으로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은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는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아시아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을 배제한 역내 중견국 간의 독자적인 군사 협력 구상을 “망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쇠퇴하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며 미국의 안보 공약에 회의를 품는 일각의 주장을 ‘유언비어’로 일축했다. 이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전략적 요충지인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방어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에 발맞춰 역내 동맹국들이 스스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안보적 책임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콜비 차관은 미국을 배제하려는 역내 중견국 간 군사 협력을 두고 “피상적 망상을 버리라”며 미군의 실전 배치된 군사력만이 중국의 강압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 전쟁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회의를 품고 독자 노선을 모색하려는 중견국들의 독자 행보를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역내 방위 체제를 다시금 공고히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이주민 7만여명 집단 월경스페인, 해상장벽 등 사태 수습에도이탈리아 , 솅겐 조약 적용 전격 중단유럽 22개국도 ‘산체스 비판’ 서한산체스 “이란 전쟁은 불법” 비판 등트럼프와 대립각 세우며 독자 행보유럽 우파는 ‘산체스 때리기’ 결집주요국 선거 앞 ‘반이민 표심’ 노려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주민 진입 사태를 계기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일부 유럽 지도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당장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위기를 두고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타국 총리를 공개적으로 격렬히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외교·안보 사안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선보여 ‘EU의 이단아’라고 불려 온 산체스 총리가 이번 사태로 한층 더 고립됐다는 관측이다. 산체스 총리가 동맹국들의 표적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달 말 7만 2000여명의 이주민이 모로코에서 육로와 해상을 통해 스페인령 세우타로 진입했다. 지난 4일 기준 이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집단 월경 과정에서 최소 88명이 사망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유럽 진입을 노리는 이주민들의 집단 월경 시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스페인 당국은 즉시 해상 차단벽을 설치하고 강제 송환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며칠 만에 위기를 진정시켰으나, 그 파장은 의도치 않게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은 사태 해결 모색보다 스페인 비난에 열을 올렸다. 스페인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대규모 합법화 조치가 이번 집단 월경을 부추겼다며 산체스 총리를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이다. 특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스페인 적용을 전격 중단했다. EU 22개국 역시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산체스 총리의 ‘친이민’ 정책을 공개 저격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유럽법, 인도주의법,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상대국에 대한 국경 검문까지 강행하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본질이 유럽의 공동 이익보다 자국 정치 상황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프랑스 대선, 이탈리아·폴란드 총선 등 주요국의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과 맞물려 극우 세력이 국경 안보 불안을 자극해 표심 결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스페인과 직접 국경을 맞대지도 않은 이탈리아가 EU 중 가장 먼저 스페인 비판에 나선 것 역시 멜로니 연정의 지지율 정체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둔 멜로니 총리가 급부상한 극우 정당 ‘국가의미래’의 도전에 맞서 핵심 지지층인 강경 우파 유권자를 지키기 위해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유럽외교협회 마드리드 사무소장 카를라 홉스는 CNN에 “유럽 전역에서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는 데다 여러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각국 정부가 자국 유권자들을 향해 이민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스페인이 ‘매우 편리한 표적’이 됐다”고 진단했다. 호세 하비에르 올리바스 스페인 UNED대학 정치학 부교수 역시 캐나다 CBC 인터뷰에서 “유럽 정치인들이 이주민 진입을 ‘침략’으로 묘사하며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안보 위협으로 프레임화했다”며 이를 ‘극우 세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산체스 총리가 궁지에 몰린 배경에는 그의 평소 정치적 노선도 크게 작용했다. 산체스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유럽 정상 중 한 명이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불법’이라고 공개 비판했고 스페인 내 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거부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스페인 경제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 아래 ‘반이민’ 기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유럽 우파 진영은 산체스 총리를 EU 주류 정책을 방해하는 인물로 보고 있다. 유럽의회 최대교섭단체인 중도우파 정치 그룹 유럽국민당의 헨릭 달 의원은 산체스 총리를 과거 EU 정책에 딴지를 걸던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에 비유해 ‘좌파 오르반’이라 비판했다. 달 의원은 유로뉴스에 “오르반처럼 산체스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인물”이라며 “거의 모든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고 안보 문제에도 극도로 태만하다”고 주장했다. 산체스 총리의 독자 행보가 결국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로 EU의 취약한 연대 의식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비데 콜롬비 유럽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EU가 세우타 사건을 빌미로 정적을 공격하고 솅겐 조약을 약화하는 등 관련 없는 분쟁에 불을 지폈다”며 “EU의 이번 반응은 이민을 둘러싼 정치적 공포가 얼마나 쉽게 EU를 분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이와 관련해 SCMP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 두진호 소장도 SCMP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대러 제재에 동참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매우 경색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국방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심화 역시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전 기술 협력에 대한 대가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의 균형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실제로 러시아는 꾸준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견제해 왔다.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당시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살상 장비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은?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추가 파병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 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전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인지라 질문도 하기 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냈다. 좌담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못다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계속 보내왔다. 배 전 장관과는 별도 추가 인터뷰도 가졌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도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은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단지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AI시대 에너지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은 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에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 일본이 미국에서 SMR 건설에 나선다는 것은 원전 기술자들을 모아서 향후 원전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이나 독일은 과거 우리보다 원전 기술이 앞섰던 나라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긴 하나 이렇게 원전 산업에 뛰어들면 향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경수형 SMR정책 수립시 LFR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장 한빛(2030년, 포화율 84.5%)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등 원전 내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지 선정에만 최대 1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부지 선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력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순수 분리하지 않고 회수해 재활용하고 폐기물 부피 등을 줄일 수 있다. 황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경수형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재생된 핵연료를 국내 원전에서 태우지 못한다. 반면 비경수형 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후의 재생 핵연료를 잘 태울 뿐 아니라 연료를 더 만들어 내기도 한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 2035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필히 성공시켜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AI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비도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장순흥 부산외대 총장=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세계원전수명관리학회장 등을 지냈다. MicroURAN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대만이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11일 TVBS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평화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대만의 주일본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일 대만대표부는 나가사키시의 행사 좌석 배치에 유감을 표했다. 대만 측 “일본에 지원 많이 했는데 중국에 굴복”대만대표부는 “나가사키시는 평화기념식에서 대만 대표의 좌석을 ‘외교사절단 구역’ 밖에 배치했다”면서 “이에 리이양 주일 대표와 차이밍야오·저우쉐유 두 공사는 대만의 국가적 지위와 존엄을 훼손하는 좌석 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대만 측은 주후쿠오카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장 천밍쥔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대만 측은 “대만이 오랫동안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평화기념식 참석 기회를 얻었을 때는 불공정한 대우를 감수하고 참석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촉구해 왔으나 올해도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는 참석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며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중국은 대만을 단 하루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대만의 중화민국은 중국보다 먼저 건국됐다. 대만은 한 번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나가사키시 정부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해 대만의 국가적 지위를 낮추고 대만의 존엄을 훼손한 데 대해 엄중한 항의와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대표부는 반도체 회사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로 규슈 지역에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동일본대지진과 노토반도 지진 등 일본의 재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점을 지적했다. 또 대만과 일본의 우호 관계가 깊고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 중국이 핵무기를 대규모로 증강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훈련과 충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일본과 우호적인 대만을 낮춰 대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나가사키시 “中 굴복한 적 없어…특별 고려 없어” 이와 관련해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 시장은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측이 당초 ‘대만 원폭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나가사키시는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하는 ‘해외석’ 가운데 ‘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자’의 일원으로서 대만 대표의 좌석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대만 대표의 좌석은 각국 대사 등이 앉는 자리 뒤쪽에 마련됐다. 스즈키 시장은 대만이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측 성명서에서 ‘나가사키시가 중국의 뜻에 굴복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스즈키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는 어느 국가에도 특별한 고려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시는 일본에 외교기관을 설치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유엔에 대표부를 둔 국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나가사키시는 “대만은 이 같은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대만 측이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나가사키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만 대표의 참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일 관계 악화 속 ‘대만 홀대’ 논란 터져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대중·대만 외교가 크게 엇갈린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양국 관계가 최근 몇 년 새 최악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다. 또 일본이 지난 5일 발표한 2026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안 간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빠르게 기울고 있다’고 평가하자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며 일본의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대만과는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 홀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본과 중국, 대만 간의 삼자 구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무기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은?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당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과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관련한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과 7년 형을 받았다. 2016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디램 양산에 성공했는데 이 핵심 기술이 같은 해 설립된 중국 창신메모리 손으로 넘겨졌다. 창신메모리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디램 양산에 성공하면서 삽시간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음 자리인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로 올라섰다.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2022년 18건, 2023년 37건, 2024년 4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147건 가운데 60건(40.8%)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유출 분야는 반도체가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통신, 조선, 심지어 화장품까지 다양하다. 기술 개발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출되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따르고 회복은 불가능하다. 적발 건수의 절대다수는 내부 연구자로 알려졌다. 최근 첨단기술 문단속이 중요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연구기관의 연구안보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했고 유럽연합(EU) 이사회나 주요 7개국(G7) 공동원칙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33)를 공표하면서 그 기준을 한층 더 높였다. 미국은 연방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의 보안과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기술 탈취나 간섭으로부터 연구자산을 보호하고 과학기술 리더십까지 지키는 동시에 여전히 개방적인 연구 환경이 유지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외국 재정 지원 공개와 2025년 10월부터 연구 보안 평가와 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중국도 반도체 설계의 핵심 지식재산인 집적회로 배치에 대한 자국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유출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한 사실을 공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1년 자국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과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정한 이후 다시 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중국은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고도화했다. 한국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기관마다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외국인 연구원 참여를 심의하며 국외수혜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중이다. 2021년 보안대책이 만들어진 뒤 2023년 다시 개정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조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꾸렸다. 2026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연구안보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점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안대책 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줄지 않고 피해도 약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이상 연구결과나 기술의 단순 해외유출에 초점을 두는 과거의 연구보안 개념에 머물 시점이 아니다. 이제 연구자와 연구 생태계 전체를 지키는 연구안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몰라서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의 민감성, 협업기관의 지배구조, 연구 자료의 이동, 외국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구성, 성과물의 공유 등에 대한 위험성 분석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접근법이 막중해진다. 또한 유출범에게는 걸려도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을 뜯어고쳐 줘야 한다. 막대한 연봉, 주거비, 자녀 학비 등 파격적인 대우에 넘어가 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팔면 미국과 같이 간첩죄를 적용해서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 손해배상도 철저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일 간 외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랑(늑대)’으로 불리는 중국 외교관들의 거친 발언이 오히려 인사상 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대만은 일본 내 외교 행사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주오사카 총영사 쉐젠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6년째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오사카 총영사관이 1976년 개설된 이후 역대 총영사 14명 가운데 가장 긴 재임이다. 쉐젠 총영사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직후, 소셜미디어에 “그 더러운 목을 망설임 없이 베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한동안 공식 활동을 자제했으나 최근 다시 교류 활동을 재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의 장기 재임이 중국 정부의 인사 전략과 외교적 메시지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경 발언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한 것은 중국이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강경 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외교관과의 회동에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고압적인 태도로 주목받았던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국장은 지난달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형식상 국장급 간의 수평 인사 이동이지만, 호주는 미중 대립 구도의 핵심 전선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인사는 외교적 무게감이 훨씬 큰 자리로 발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류진쑹 대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가나이 마사아키와 회동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상대를 노려보는 듯한 자세로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가나이 국장은 통역의 발언을 듣기 위해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는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중일 갈등의 상징적 장면으로 부각해 보도했다. 9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 추모식에서 대만 대표단이 외교 사절단 지정 구역 밖에 좌석이 배치된 것에 항의했다. 대만 타이베이타임스는 10일, 사실상 대사 역할을 맡고 있는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 대표가 일본 측의 좌석 배치를 두고 “대만의 국가적 위상을 경시하고, 중국의 대만 탄압 시도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리 대표는 항의의 뜻으로 행사에 불참했고, 대신 직급이 낮은 오사카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후쿠오카 지부장이 참석했다. 리 대표는 지난해 추모 행사에서도 좌석 배치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아 지난 1년간 대만에 우호적인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여러 항의를 했지만 나가사키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표적인 ‘친대만 정치인’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발언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경제안보 담당 대신 시절에는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 대표는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구마모토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인 사실과 함께 일본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가사키 기념비는 핵무기 폐지와 평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나가사키 시 정부가 중국 편에 서서 대만을 폄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 이하 맨패즈)로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는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최근 차량 탑재형 방공 미사일과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항공기를 격추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훈련에 동원된 무기는 HQ(훙치, 紅旗)-16 방공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HQ-16은 차량에 탑재되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며, 맨패즈는 병사가 휴대해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구체적인 무기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QW-12·FN-16 등의 맨패즈를 운용하고 있다. 훈련에서 HQ-16은 대부분의 공중 표적을 담당했고, 스텔스 전투기를 모사한 마지막 표적은 맨패즈가 맡았다. 영상은 운용병 2명이 휴대용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해 표적 드론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맨패즈의 사거리는 HQ-16 등 방공 미사일에 비해 훨씬 짧다. 따라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만으로 먼 거리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다만 맨패즈는 스텔스 전투기의 적외선을 탐지해 엔진 등을 공격한다면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전투기가 어디에서 접근할지 미리 파악하고, 예상 경로에 맨패즈 운용병을 배치한다면 스텔스 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여러 레이더와 수동 탐지 체계, 전자 정보, 센서, 공중 조기 경보기 등이 수집한 정보를 융합해 적기의 접근 방향과 위치를 추정하고, 이후 맨패즈 부대가 종합적인 데이터에 따른 최종 방어 지역에서 기다리다 전투기를 요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훈련은 저비용 무기를 활용해 고가의 스텔스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이란에 맨패즈 제공”이번 훈련 영상은 중국산 맨패즈가 현재 미국과 충돌을 이어가는 이란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공개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최근 QW-12·FN-16 등 중국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구매가 포함된 6000만~7000만 달러(한화 약 860억~1010억원) 규모의 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모회사를 둔 홍콩 기업 ‘중칭 바오상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됐다. 해당 기업은 이란과 중국 무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QW-12·FN-16은 기동성이 뛰어나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군사 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 민감 시설 주변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지만, QW-12의 경우 최신 치엔웨이(QW) 계열 무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과 저고도 목표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전쟁에서 이란이 대규모 드론과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무인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최첨단 성능보다는 수량과 분산 배치에 중점을 둔 선택인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고도 침투 무인기와 정밀유도무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란의 단거리 방공망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이란은 첨단 장거리 방공 체계보다 즉시 운용 가능한 휴대용 방공 무기를 대량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경제난으로 최신 장거리 방공 체계를 대량 도입하기 어려운 이란으로서는 부족한 저고도 방공망을 단기간에 보강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과 중국 측은 제재와 해상 차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출발한 뒤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운송하는 경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입장은?이와 관련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끝내는 데 일관되게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공보국(ISPR)도 “중국에서 이란으로 방공 무기를 공급하는 데 파키스탄이 관여했다는 추측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방공 미사일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이란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은 파키스탄이 중립적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한쪽의 군사력 증강을 도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공습을 이어왔는데,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대량 확보하면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저고도 항공기와 드론 운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헝가리 폭탄 전문가의 삶을 다룬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주한 헝가리 대사를 지낸 초머 모세(48) 헝가리 부다페스트 카롤리대 교수가 쓴 ‘마자르 한국 독립운동사의 전설, 헝가리인 폭탄 전문가’(집문당)가 10일 출간됐다. 초머 교수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한국학 학자로 2008년 국립 엘테 대학교에 헝가리 최초의 한국학과를 설치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주한 헝가리 대사를 역임했다. 초머 교수는 대사 임기를 마친 뒤 교수로 복귀해 각종 기록을 연구해 마자르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에 전념했다. 독립운동 도우려 300여개 폭탄 제조초머 교수에 따르면 마자르라는 인물은 1947년 한국의 한 애국주의 서적에 처음 소개됐는데 마자르는 헝가리 폭탄 전문가로 1920년대 초 김원봉과 의열단의 독립운동 활동에 합류했다고 한다. 탁월한 솜씨를 지닌 폭탄 제조 전문가였던 마자르는 300여개의 폭탄을 조선으로 밀반입하는 데 동참했으며, 1923년 1월 김상옥 열사가 종로경찰서에 던진 폭탄도 그가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마자르는 전설적인 인물로만 알려졌는데 헝가리와 유럽의 기록 보존 기관 등의 관련 자료를 발굴해 광복 80주년인 지난해 마침내 실존 인물인 마자르를 찾아냈다. 초머 교수는 마자르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지난 5월 헝가리에서 책으로 출간했다. 헝가리 엘테대에서 교환 교수를 지낸 장두식 전 단국대 교수는 “한국인들에게 헝가리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주 먼 나라지만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설적인 헝가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거리감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저자가 의도한 이 책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아나키스트 김원봉과 의열단원의 활동을 그린 영화 ‘밀정’에는 외국인 폭탄 전문가가 등장하는데 영화의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가 바로 전설의 헝가리인 ‘마자르’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들은 남아 있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의 평전이나 회고록에 단편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었다. 해방 이전 출간된 님 웨일스와 김산의 ‘아리랑의 노래’에서는 ‘마르틴’으로, 해방 이후 박태원의 ‘약산과 의열단’에서는 ‘마자알’로, 그리고 정화암의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는 ‘마챌’로 등장하여 ‘마자르’라는 전설이 만들어졌다. 전설적 인물 ‘마자르’ 실체 규명하지만 저자는 ‘마자르’라는 인물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유라시아 대륙에서 헝가리인과 한국인이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료를 탐색했다. 저자는 헝가리 국립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100여 년 전의 네덜란드, 이탈리아 왕국, 폴란드, 중국, 일본 등의 외교문서, 신문기사, 기고문과 경찰 조서, 개인 문헌 등 1차 사료를 발굴하고 상호 교차 검증함으로써 전설 속 인물이었던 ‘마자르’를 역사 속으로 불러냈다. 그가 바로 헝가리 엔지니어였던 ‘마자르 가보르’(Magyar Gábor)였다. 또한 저자는 마자르 가보르의 생애 전체를 복원하면서 당시 중국에서 자행됐던 일제의 만행도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밝혀냈다. 그리고 후일담 형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헝가리를 방문했던 김원봉의 행적과 브라질에서 말년을 보내야 했던 마자르 가보르를 대비하면서 ‘마자르’ 전설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장 교수는 “이 책은 헝가리 폭탄 전문가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해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공백을 메운 점,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외국인의 기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 점, 그리고 한국과 헝가리 관계사 및 교류사 연구에 기여한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문당, 180쪽, 1만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