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8월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3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을 발표하면서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될 것이다.”와 “해양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 그리고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추가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연 사실일까. 일부에서는 우리 군이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면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이미 보유 중이거나 확보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2척의 항공모함 즉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보유한 가운데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다. 일본 또한 현재 보유중인 헬기항모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개조하여, F-35B 스텔스 단거리이륙 및 수직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경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향후 확보할 경항공모함이 군비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은 틀린 얘기이다.이밖에 한반도는 해양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A나 F-15K 전투기 자체의 작전반경이 넓고 공중급유기까지 보유하고 있어 굳이 경항공모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얘기이다. 지상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이륙을 못할 수도 있고 기지가 먼 관계로 바다에서 작전 중인 해군전력을 적기에 지원해 주기 어렵다. 공중급유기가 있다고 하지만 교전지역에서의 공중급유는 불가능하고 안전한 공역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의 중국해군의 경우 지상기지에 작전반경이 1000km가 넘는 젠-11과 Su-30MKK 전투기와 H-6 계열 폭격기까지 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공모함 확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일각에선 경항공모함을 건조할 경우 이를 호위할 전투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항공모함을 만들 경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기동전단을 위해 이미 6척의 구축함(DDH-II)과 3척의 이지스 구축함(DDG)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다. 또한 KDDX도 6척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을 통해 12대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기존의 P-3CK외에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경항공모함이 등장할 2030년쯤에는 경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이지스 구축함 2척, 구축함 2척, KDDX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호위전력이 편성되어 자연스럽게 하나의 항공모함 전투단이 완성된다. 여기에 향후 도입될 항공전력까지 포함되면 대함 및 대잠 능력도 대폭 보강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향후 우리 군의 향후 전력 확보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귀신 잡는 해병대·인천상륙작전 등‘해군의 아버지’로 불린 손원일 제독해군 모집하고 모금으로 전투함 마련부인 홍은혜 여사는 ‘해군의 어머니’전쟁 고아 돌보고 해군 군가 작곡도부부 전쟁영웅. 아마 대한민국 전사(戰史)에 흔치 않은 사례일 겁니다. 초대 해군참모총장으로 국방장관까지 지낸 손원일(1909~1980) 제독과 부인 홍은혜(1917~2017) 여사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손 제독은 2012년 9월, 홍 여사는 지난해 8월 각각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6·25 전쟁영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부의 일생은 ‘해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4일 해군에 따르면 손 제독은 1909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2남 3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나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부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손정도 선생입니다. 1924년에 중국 남경 중앙대 항해과를 졸업한 그는 1927년 중국해군의 국비유학생으로 3년간 독일에서 수학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난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일제의 감시를 받던 그는 1930년 일시 귀국했다가 상해독립단체의 비밀연락원의 임무를 띠고 입국했다는 혐의로 일본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모진 고문을 받으며 1개월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감 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간 손 제독은 무역업에 종사하다 1945년 광복을 맞아 귀국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해군이 필요하다” 손 제독은 1945년 8월 ‘해군의 씨앗’으로 불리는 ‘해사대’를 결성했습니다. 해군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해 직접 발품을 팔며 어렵게 70명의 대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관훈동 표훈전에서 70명의 해사대 대원이 모여 결단식을 가진 ‘해방병단’이 바로 우리 해군의 모태입니다. 11월 11일이 해군 창립일이 된 것도 손 제독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군을 ‘바다의 신사’라고 여겨 ‘열 십’(十)과 ‘한 일’(一)을 합친 ‘선비 사’(士)를 뜻하는 11월 11일을 택했습니다. 1946년에는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해군병학교를 세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초대 해군참모총장이 된 그는 이듬해 해병대를 창설, 모든 해군 조직을 외세가 아닌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신화를 썼습니다.1949년 손 제독은 미국으로부터 전투함을 구입하기 위해 ‘함정 건조기금 갹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병과 국민 모금운동을 벌여 어렵게 1만 5000달러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손 제독의 부인 홍 여사는 장병 부인들을 모아 삯바느질로 전투함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섰다고 합니다. 손 제독은 정부 지원금 4만 5000달러를 합해 6·25 전쟁 직전 백두산함,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 등 4척의 전투함을 구입, 바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의 선견지명은 놀라운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백두산함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6일 새벽, 무장병력 600여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북한 수송선을 격침시켜 첫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우리 군의 사기를 크게 높인 것은 물론 북한의 배후 위협 전략을 조기 차단한 값진 승전이었습니다. ●6·25 전쟁 전 전투함 마련…첫 승전보 심지어 그가 일군 해병대는 단독작전으로 1950년 8월 ‘통영상륙작전’을 감행, 적 469명을 사살하고 차량 12대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미국 종군기자 마거린 히긴스로부터 “귀신도 잡을 수 있겠다”는 평가를 받아 해병대에 붙여진 별명이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동시에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직전 ‘엑스 레이’ 작전을 지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천 지역에 잠입해 한 달 동안 북한군 해안포대의 위치와 규모 등 정보를 수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당시 침투 부대의 활약상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직전인 1953년 6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뒤에도 국군묘지(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와 국방대학원 설립, 군목제도 및 국내외 위탁교육제도 신설 등 특유의 수완으로 군의 핵심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홍 여사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지극했습니다. 홍 여사는 6·25 전쟁 중 부상당한 해군과 해병대 병사들을 돌보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해인 1951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공장과 탁아소, 유치원 등을 지어 전사자 가족을 도왔고 부상병을 돕기 위한 모급활동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일본 군가’를 부르다니…” 홍 여사가 해군에 미친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홍 여사는 늘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군가가 없어 일본 군가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전문학교(현재의 이화여대) 작곡과에서 수학한 경험을 살려 손 제독이 쓴 가사에 곡을 만들어 한국 최초의 군가 ‘해방 행진곡’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바다로 가자’, ‘해군사관학교 교가‘ 등 다수의 해군 군가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손 제독은 1980년 71세, 홍 여사는 2017년 100세로 타계했습니다. ‘전쟁영웅 부부’의 업적을 이렇게 짧은 글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버거울 정도로 그들은 군과 현대사에 굵은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지난 11월 26일 중국 군용기 한대가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의 전투기도 즉각 출격해 중국 군용기에 대응했다. 이날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까오신(高新) 계열의 정찰기였다. 공군에 따르면 중국의 카디즈 즉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올해 들어 110여 차례나 된다.우리 군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의 정보를 에둘러 발표했지만, 일본의 합동참모본부라고 할 수 있는 통합막료감부는 해당기의 사진과 경로를 자세히 공개했다. 사진 속에 보여진 항공기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Y-9 수송기를 개조해 만든 까오신 8호 전자정찰기였다. 전자정찰기는 전자전에 대비해 전자전 공격 및 감지를 위한 정찰기로, 까오신 8호 전자정찰기는 중국해군이 운용한다. 이번에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까오신 8호 전자정찰기는 중국해군 북해함대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군은 Y-8과 Y-9 수송기를 기반으로 까오신 공정을 실시해 각종 정찰기와 해상초계기 그리고 조기경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까오신 공정을 통해 지난 2000년 1월 까오신 1호가 등장했다. 까오신 1호는 Y-8 수송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정찰기로 기체 각부에 다양한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다. 특히 동체 아래쪽에는 카누형 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안에는 합성개구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성개구레이더는 지상으로 전파를 발사해 지표면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장비이다. 이밖에 수직꼬리날개 근처에는 데이터 링크용 위성통신안테나가 설치되어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보고한다. 까오신 1호는 중국 공군에서 운용했다. 반면 이후 개발된 까오신 2호는 중국 해군용으로 개발된 정찰기로 기본적인 구성은 까오신 1호와 유사하지만 기체의 길이가 조금 커졌고 다양한 안테나가 추가되었다. 까오신 3호는 중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장지휘기로 알려져 있으며, 까오신 4호는 전자정찰기로 알려져 있다.까오신 5호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Y-9 수송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Y-9 수송기는 지난 2010년 11월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C-130 수송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까오신 5호는 조기경보기로 콩징(空警)-200으로 불린다. 조기경보기는 항공기에 탑재된 탐색 레이더에 의해서 목표를 탐지 및 식별하면서 동시에 아군의 전투기와 함정 등을 공중에서 지휘 통제하는 항공기이다. 중국공군과 해군에서 사용하는 까오신 5호는 기체 상부에 AESA 즉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까오신 6호는 해상초계기로 P-3와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다. 까오신 7호는 중국 공군이 운용하며, 미 공군이 운용중인 EC-130J 코만도 솔로Ⅲ와 성능이 유사한 항공기로 심리전에 특화되었다. 특히 AM, FM, HF 대역의 주파수와 텔레비전 전파를 교란 및 통제하며 방송을 실시한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등한시 했던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26일 취역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대양 해군으로 발전 중인 중국 해군의 위상을 말해 준다. 치열한 국공내전 과정에서 대륙은 공산화 되었지만 국민당은 타이완에서 결사항전하고 있었다. 결국 건국 선언도 하기 전인 1949년 4월 23일 장쑤성 타이저우에서, 공산당군 육군 병력 가운데 일부를 차출하여 오늘날 중국 해군을 창설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 해군 전력은 미비했고, 대만해협을 건너 타이완을 점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치열한 격전 끝에 타이완은 오늘날 중화민국으로 남게 되었고, 대륙만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게 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제해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된다. 중국의 바닷길이 미 해군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어, 홍콩, 마카오를 통해 전략 물자를 들여와야 했다. 특히 미 제7함대의 항공모함은 중국과 타이완과의 관계 즉 양안관계 악화될 때마다 나타나 중국 고위당국자들을 긴장시켰다.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계획은 지난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제가 받혀주지 못했고 한낱 꿈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양안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항공모함의 꿈은 점차 현실화되었다. 당시 중국은 대만의 독립 분위기에 맞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대응했지만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등장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모함 보유를 현실화한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은 1992년에 소련의 붕괴로 건조가 중단된 미완성상태의 쿠츠네쵸프급 항공모함모인 바랴그함을 구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을 했고, 고진감래 끝에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들여온 바랴그함은 대련에 위치한 조선소로 들어가 환골탈태를 하고,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으로 재 탄생한다. 바랴그함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T-10K 시제기를 통해 중국 최초의 함재전투기인 J-15도 만들어졌다. T-10K 시제기는 현재 러시아 해군의 함재전투기인 Su-33의 원형이 되는 비행기이다. 랴오닝함에는 20여대의 J-15 전투기를 비롯 헬기들이 탑재된다. 2012년 11월 랴오닝함에서 J-15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해군이 과연 랴오닝함에서의 함재전투기 운용과 관련되어 많은 의구심들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중국해군은 랴오닝함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항공모함을 운용중인 프랑스와 브라질에 운용요원을 파견해 노하우를 익혀나갔다. 랴오닝함과 관련되어 흥미로운 점은 중국정부는 작전용이 아닌 과학연구 및 훈련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랴오닝함이 움직일 때마다 언론은 주목하고 주변국들은 긴장한다. 이밖에 지난해 4월에는 랴오닝함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항공모함인 001A함이 진수되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지난 7월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 해군조선소에서 2척의 거대한 군함이 진수됐다. 미래 서태평양 해양 제패를 꿈꾸는 중국해군의 야심작, Type 055 구축함이었다. 3주 뒤인 7월 30일, 일본 요코하마 소재 한 조선소에서도 거대한 구축함 1척이 진수됐다. 프로젝트명 27DDG로 명명된 일본 해상자위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마야(まや)함이었다. 사상 최강의 혹독한 폭염이 한반도를 달군 지난 7월, 동북아시아의 바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건함(建艦) 경쟁의 열기로 달궈졌다. 중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열강들의 거함거포(巨艦巨砲) 경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신형 전투함을 내놓으며 해양 이권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 낀 한국은 천하태평인 모양새다. 7월 초 중국이 진수시킨 2척의 구축함은 미 해군의 줌왈트급(Zumwalt class) 구축함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축함이다. 런하이(任海)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군함은 길이 180m, 만재배수량 13,000톤급으로 한동안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으로 분류됐던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한다. 무장 능력 역시 과거 중국해군의 구축함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자랑한다. 중국판 이지스 레이더라 불리는 Type 346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km 범위 내에서 16개의 표적과 동시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거리 탐지에 유리한 S밴드 레이더와 정밀 탐지 능력이 뛰어난 X밴드 레이더를 모두 탑재해 장기적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부여될 예정이다. 핵심 무장은 112개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되는 다양한 미사일들이다. 최대 사거리 200km 수준의 HQ-9B(紅旗-9B)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공중 표적에 대응하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HQ-26 함대공 미사일이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용 무장으로는 최대 사거리 540km, 종말돌입속도 마하 3에 달하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YJ-18 시리즈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중국판 토마호크’ CJ-10 함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중국해군 수상전투함 역사상 최강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7월 초 진수시킨 2척을 포함, 현재까지 4척의 Type 055 구축함을 진수시켰으며,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20척을 건조해 항모전단과 각 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밖에도 7,200톤급 방공 구축함 Type 052D를 18척, 4,000톤급 범용 호위함 Type 054A와 그 개량형을 30척 이상, 1,440톤급 스텔스 초계함 Type 056과 그 개량형을 100척 이상 전력화했거나 건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신형 전투함들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는 물론 서해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도 수시로 출몰하면서 ‘바다의 CCTV’라 할 수 있는 군사용 부표를 부설하거나 한반도 영해 가까이 접근해 우리 해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물량공세에 맞서 일본은 질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첨단 전투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30일 진수된 마야함(DDG-179)은 2척이 건조될 예정인 마야급 1번함으로 건조비만 1648억 엔(약 1조 6,500억 원)이 들어간 대형 이지스 구축함이다.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를 갖춰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이 작고, 추진체계 역시 수중 방사 소음이 매우 적은 최첨단 하이브리드 방식인 가스터빈-전기복합추진체계(COGLAG : COmbined Gas turbine eLectric And Gas turbine)를 도입해 적 잠수함으로부터 탐지될 소지를 줄였다. 전투능력은 최근 취역한 등장한 세계 각국의 전투함 가운데 미국의 줌왈트급을 제외하면 가장 막강하다. 가장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aseline 9)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5.1을 탑재해 적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다. 마야급의 최대 강점은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즉 협동교전능력이다. CEC란 문자 그대로 다른 항공기나 군함과 센서, 무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 전투하는 능력을 말한다. 가령, 마야급은 자신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접한 다른 군함이나 전투기, 조기경보기 등이 공유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전투기나 군함 역시 마야급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마야급의 탐지거리 밖에 있는 표적도 다른 수단의 도움을 받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마야급에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와 SM-3 Block IIA가 탑재된다. 우리 해군의 현용 주력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2의 2.5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갖는 SM-6는 항공자위대가 곧 인수할 예정인 E-2D 조기경보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400km 거리의 다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신형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SM-3 Block IIA은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 비행속도 마하 15에 달하는 가공할 위력의 요격미사일로, 이 미사일을 탑재한 마야급은 일본 영해를 벗어나지 않고도 한반도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 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이 2021년까지 마야급 2척을 취역시키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은 8척이 된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해 12개 이상의 동시교전 능력을 갖는 7,000톤급 아키즈키(あきづき)급 구축함 4척, 그 개량형인 아사히(あさひ)급 구축함 2척을 포함하면 일본의 이지스급 전투함의 숫자는 14척까지 늘어난다. 한술 더 떠 일본은 오는 2019년부터 4년간 30FFM으로 명명된 5,500톤급 호위함 14척의 건조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총 22척이 건조되는 이 호위함은 아키즈키급에 준하는 수준의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과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이 각종 신형 전투함 80여 척, 일본이 30여 척의 중·대형 고성능 전투함을 건조하는 동 시기에 한국해군의 수상전투함 건함 계획은 이지스 구축함 3척, 2,000~3,000톤급 미만의 호위함 20척이 전부다. 호위함 20여 척 중 인천급(FFX Batch I)6척은 주변국의 신형 전투함을 상대하기 버거운 낙후된 개념의 설계로 전력화 초기부터 질타를 받아온 함정이었으며, 8척 전력화가 진행 중인 대구급(FFX Batch II)는 전력화 초기 단계부터 추진계통을 포함한 온갖 결함설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능도 주변국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호위함에 태울 병력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군은 북한의 신형 전투함 대량 건조와 더불어 주변국의 해양 위협 증가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장기 전력증강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인 건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함 사업 자체는 비교적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DJ 정부 당시 수립했던 약 3,000여 명의 병력 증원 계획이 유야무야되면서 배는 있는데 탈 사람이 없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해군이 이렇게 병력부족,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 대규모 해군력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이 미래 해양 안전과 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찍이 마한 제독(Alfred T. Mahan)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해양력과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우리 주변국들은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사상 유례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패권을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변의 뜨거운 군비경쟁 속에서 우리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미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쥐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고 있는 원동력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그 군사력의 핵심은 누가뭐라해도 항공모함 전단이다. 10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의 군함에 60~80여 대에 달하는 고성능 전투기가 가득 실려있고, 이러한 항모를 최첨단 이지스함 4~6척과 핵잠수함이 호위한다.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다. 항모전단이 갖는 절대적 위력 때문에 중국도 항모굴기에 한창이다. 미국에게 패권 경쟁 도전장을 낸 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해군력을 따라잡기 위해 항모전단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제 고철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함에 이어 자체 개발한 Type 001A형 항공모함을 최근 진수시켰고, 현재 건조 중인 Type 002와 Type 003 항모는 미국 최신 항모와 동일한 전자식 항공기 사출장치(EMALS :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를 탑재한 85,000톤급 이상의 대형 항모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적어도 4척의 항모를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호위세력도 착착 준비되고 있다. ‘중국판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Type 052D 구축함은 불과 5년 사이에 13척이나 진수됐고, 13,000톤이 넘는 차세대 대형 구축함 Type 055는 2년만에 4척이 진수됐다. 이보다 작은 4,000~5,000톤급 호위함은 현재까지 30척이 넘는 수량이 취역했거나 진수됐고 앞으로 몇 척이 건조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조되고 있다. 항모와 호위전력은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문제는 함재기다. 항공모함의 전투력은 대부분 함재기에서 나온다. 함재기 없는 항모는 단지 떠다니는 비행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 지금 중국 항모들이 그렇게 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항모 탑재용 전투기 J-15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양산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부사령원 장홍허(张洪贺) 중장의 발언을 인용, 중국해군이 J-15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체기로 FC-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J-15 사업을 중단한 것은 이 전투기가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된 J-15 전투기 추락 사고는 2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4대 이상 추락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생산된 J-15의 20%에 달하는 수량이다. 시험평가 기체가 아닌 양산형 기체의 사고 손실율이 이 정도라면 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J-15가 신규 개발된 중국 고유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항모 취역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제 Su-33 도입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구소련 시절 Su-33을 설계했던 우크라이나 소재 연구소에 접근해 Su-33의 프로토타입 T-10K-3 설계도를 빼돌렸다. T-10K-3 설계에 중국이 Su-27SK를 불법복제하면서 만들어낸 부품을 조합해 개발한 것이 바로 J-15였다. 중국은 J-15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뼈대가 된 Su-33은 항공모함용 공중전 전투기 가운데 최강으로 평가받는 기종이었고, 항공전자장비는 마찬가지로 최강의 공중전 전투기 중 하나인 Su-27의 시스템을 모방했기 때문이었다. 미 해군의 F/A-18을 능가하는 최강의 함재 전투기를 기대했던 중국해군의 꿈은 얼마 안가 깨졌다. J-15는 배치 초기 단계부터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엔진이었다. 러시아제 엔진을 베낀 중국산 엔진은 추력 자체도 오리지널의 70% 수준에 불과했을뿐더러 신뢰성이 형편없었다. 비행 중 심한 진동이 발생했고 수시로 시동이 꺼지기도 했다. 중국은 실전배치된 기체의 엔진을 중국산 대신 러시아제 오리지널인 AL-31 계열로 바꿨다. 그러나 사고는 계속됐다. 지난 2016년 4월 또 한 대의 J-15가 추락했고, 이 전투기를 몰았던 젊은 비행장교 장차오(张超) 상위가 사망하고, 연이어 베테랑 조종사 차오시엔지엔(曹先建) 상교(上校·대령급)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차오 상교는 두 차례의 대수술을 이겨내고 419일만에 퇴원해 부대로 복귀한뒤 불과 70일 만에 J-15 조종간을 다시 잡고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다. 얼마 뒤 차오 상교는 J-15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차오 상교는 카나드(Canard)가 있는 Su-33과 그렇지 않은 Su-27의 조종계통은 완전히 다른데 J-15는 Su-33의 설계를 가지고 만든 기체에 Su-27을 모방한 J-11B의 비행제어 시스템을 결합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즉, 애초에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따라 중국은 J-15 추가 양산을 중단하고 대체기 개발에 나섰다. 결함투성이 J-15를 대체할 차세대 함재기는 센양항공기제작공사(沈飛航空博覽園)가 개발한 FC-31의 함재형으로 결정됐다. 중국해군은 J-15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존 FC-31의 설계를 완전히 변경해 항공모함 운용에 최적화된 기체로 함재형 FC-31을 개발하고 있다. 함재형 FC-31은 원형에 비해 주익과 수직미익이 더 커졌고, 이에 따라 기체 크기도 1m 이상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식 사출장치를 이용한 이함과 강제착함장치를 이용한 착함을 위해 랜딩기어와 어레스팅 후크 등도 갖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미 진수시킨 2척의 항공모함은 전자식 사출장치가 아닌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므로 이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파생형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완성기 판매 및 기술이전 거부로 개발 전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다가 결국 실패로 끝난 J-15와 달리 FC-31 함재형의 미래는 상대적으로 밝은 편이다. 전투기 개발에 있어 중국이 가장 취약한 엔진 문제를 러시아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FC-31 탑재용으로 RD-93 엔진을 중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카피한 WS-13 엔진의 개발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향후 대량 수출이 예상되는 FC-31의 부품 일부를 공급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FC-31의 함재형이 이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조기 전력화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J-15가 Su-33을 잘못 베꼈다가 실패했듯 FC-31 역시 미국 기술을 빼돌려 개발한 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부품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개발이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할뿐더러, 이미 비행 중인 시제기에서 몇 가지 심각한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항공전문가 루벤 F. 존슨(Reuben F. Johnson)은 FC-31의 데모 비행 영상을 분석해 이 기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은 “FC-31은 기체 설계 결함으로 추력 손실이 심각해 고도를 유지하며 수평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체 내부에 연료와 무장을 싣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함재형 전투기로 FC-31을 사실상 재설계해 완전히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중국은 이미 2척의 항모를 바다에 띄웠고, 2척을 더 건조 중이다. 과거 중국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개조개발에 3~5년 이상, 신규 개발에 10~15년 이상이 소요됐다. FC-31 함재형은 빨라도 2020년대 초반, 늦으면 2020년대 후반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4척이 등장할 중국 항모들은 함재기 없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외국 기술을 베껴 개발한 함재기들은 온갖 결함에 시달리며 양산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외국 항모를 고철로 사다가 개조한 항모와 이를 개량해 건조한 항모는 설계 오류와 자재 불량 등의 문제로 배치 초기부터 내구성과 안전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짝퉁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국에 대적할 항모굴기를 완성할 수 있을까? 이일우 군사 (자주국방네트워크 ) finmil@nate.com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반면 중국과 대만 즉 양안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잉원 후보가 지난 2016년 1월 제14대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과거와 달리 중국공군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수시로 대만섬 주위를 비행하고 있으며, 중국해군의 항공모함도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대만군의 연례적 연습인 한광연습 1984년부터 시작된 한광연습은 유사시 중국의 대만침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연습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각급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와 사령부 및 통신 요원 등을 훈련시키기 위한 지휘소 연습과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 및 실탄훈련으로 구분된다. 연습시기는 매년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육〮해〮공 및 해군육전대(해병대)의 각 제대별로 지휘소 연습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5월 22일과 23일 그리고 29일과 30일에는 대만 남부 핑둥현에 위치한 주펑기지에서 각종 미사일의 발사훈련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6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야외기동 및 실탄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광연습 기간 동안 육〮해〮공 및 해군육전대의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지만, 이 가운데 내외신 매체에 중점적으로 공개하는 훈련은 매년 다르다. 타이중 국제공항에서 진행된 훈련 지난해의 경우 대만해협에 인접한 펑후 제도에서 육〮해〮공 및 해군육전대의 상륙 및 대상륙 훈련이 공개되었다. 지상으로 맞닿아 있는 남북한과 달리,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대만해협이라는 자연적인 군사분계선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상륙 혹은 공수작전을 반드시 펼쳐야 한다. 따라서 대만군의 주요 훈련도 이러한 작전을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진행된 한광연습에서는 칭취안강기지에서 유사시 중국군의 공수 및 공중강습을 차단하는 훈련이 내외신 매체에 공개되었다. 훈련이 공개된 칭취안강기지는 타이중 국제공항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대만 중부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과거 베트남전 때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미군기가 뜨고 내렸던 대만내의 중요 미군기지였다. 침공하는 중국군의 공수부대를 막아라! 6월 7일 훈련시작에 앞서 전날 대만 국방부에 모인 내외신 취재진들은 버스를 타고 타이중으로 이동한 후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칭취안강기지로 이동했다. 오전 8시반 대만공군의 IDF 경국 전투기들이 스크램블과 함께 이륙을 실시했고, 뒤이어 기지내의 패트리어트와 어벤저 지대공 미사일들이 적의 공격에 대비해 원래 배치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재빠르게 산개했다. 중국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묘사한 거대한 폭발이 연출되었고, 공수작전에 대비해 화생방 차량들이 적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기지내에 빠르게 연막을 펼쳤다. 가상적기들의 공습에 이어, 중국군 공수부대를 묘사한 대만육군 특전지휘부 병력들이 대만공군 C-130 수송기에서 집단강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물자투하와 차량투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가상의 중국군 공중강습부대도 모습을 드러냈다. 대만육군의 AH-1W 공격헬기와 UH-60 기동헬기가 가상적으로 연출되어 공중강습을 실시했으며 공수부대와 함께 칭취안강기지의 주요시설을 점거했다. 50분간 펼쳐진 스펙타클한 훈련 가상적들의 침공에 대만군도 즉각적으로 반격에 들어갔다. 대만육군 M109A2 자주포의 모의포격이 진행되었고, 대만공군의 IDF 경국과 F-16 전투기 편대가 상공에 나타나 화력지원을 실시했다. 이후 대만육군의 AH-64E 아파치 가디언과 AH-1W 공격헬기의 호위아래, 대만군도 UH-60 기동헬기와 CH-47 수송헬기가 공중강습을 실시했다. 대만군의 무인정찰기가 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가운데 지상에서는 대만육군의 M60A3 전차를 주축으로 한 기계화 부대들이 기지 안으로 진입했다. 전차와 장갑차들은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을 실시하며 적을 발 빠르게 포위했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대만군의 심리전부대가 확성기를 이용해 가상적에게 투항을 권고했다. 그러나 적은 투항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대만군은 가용한 화력을 총동원해 적을 완전 소탕했다. 50분간 진행된 훈련은 그야말로 스펙타클했다. 공중과 지상에서 대만군의 사용 가능한 전력들이 입체적으로 투입되었고, 적의 공격상황묘사도 훌륭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의 전략가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 제독이 19세기 말 자신의 명저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을 통해 남긴 이 명언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해군력 증강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열강들의 해군력 증강 경쟁은 누가 더 크고 강력한 전함을 더 많이 만드느냐를 겨루는 것이었고, 경쟁 과열 속에 1척 건조비가 해당 국가 1년 예상의 1~5%에 달하는 거대한 전함들이 속속 등장했다. 당시 이러한 전함들은 각 열강들의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였으므로 각국은 심각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함(巨艦)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큰 대포를 장착한 거대한 군함, 이른바 거함거포(巨艦巨砲)의 시대는 항공모함의 발달로 인해 막을 내렸지만, 최근, 일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거함의 시대 부활을 알리는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 역사상 최대의 전투함 공개 지난달 28일, 상하이에 있는 장난(江南) 조선소에서 중국해군 역사상 최대의 수상전투함인 055형(Type 055) 구축함이 진수와 동시에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그동안 관련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이 군함은 공식적으로는 구축함이라는 분류가 적용되었지만, 7500톤급 규모의 052D형 구축함에 비해 길이는 거의 30m, 배수량은 3000~5000톤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크기만 놓고 보자면 구축함보다는 순양함에 가까운 규모를 자랑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대형 구축함을 건조해 왔던 중국은 052형 구축함(4800톤급)을 시작으로 051B형(6100톤급), 052B형(6500톤급), 052C형(7000톤급), 052D형(7500톤급) 등 주로 6000~7000톤급 구축함을 건조해 왔었다. 055형 역시 비슷한 체급에서 약간 더 커진 수준으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1만 톤을 훌쩍 넘는 거대한 덩치로 완성됐다. 1척 건조비가 60억 위안(약 1조 142억 원)으로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하면 중국해군에서 가장 비싼 군함인 055형은 그 덩치와 가격에 걸맞게 중국이 현재까지 도입한 구축함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국판 이지스 레이더’인 346B형(Type 346B) 위상배열레이더를 비롯해 다수의 신형 레이더와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128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대에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물론 ‘중국판 토마호크’라 할 수 있는 장거리 함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된다. 중국은 이 구축함에 장착한 130㎜ 함포를 2020년대 중반께 현재 개발 중인 레일건으로 교체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능이 모두 갖춰진 055형 구축함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에 버금가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이와 같이 거대한 고성능 전투함을 만들어낸 것은 2020년대 중반까지 적어도 4척이 전력화될 예정에 있는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당국은 055형 구축함을 최소 6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미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052D형 구축함 14척을 도입 중에 있으므로 055형 구축함 6척 전력화가 마무리되는 2020년대 초가 되면 극동 지역 미군, 즉 제7함대 전력과 어느 정도 겨뤄볼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출 것을 보인다. ‘핵전함’ 준비 중인 러시아 이처럼 거대한 고성능 구축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국뿐이 아니다. 중국이 055형 구축함을 진수시켰던 바로 그날, 러시아도 사상 최강의 구축함 건조 계획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는데, 러시아가 공개한 차세대 구축함의 스펙은 지금껏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가히 무지막지한 수준이었다. 러시아 해군 전력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빅토르 부르스크(Victor Bursk) 해군참모차장(중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양방위산업 박람회(IMDS 2017)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러시아 해군의 미래 전력 건설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르스크 제독이 내년부터 건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차세대 구축함, 일명 리데르(Lider)급 구축함(러시아 해군 분류명 Project 23560)의 대략적인 제원을 전해들은 기자들은 이 구축함의 엄청난 목표 성능에 대해 놀라워하는 동시에 과연 러시아가 이러한 수준의 전투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쏟아냈다. 현재 공개된 리데르급의 크기는 길이 200m, 배수량 약 1만 8000톤 수준으로 중국해군의 055형 구축함이나 미 해군의 줌왈트급 구축함을 압도한다. 동력원으로는 원자력이 결정됐고, 거대한 선체 위에는 마치 탑을 연상시키는 통합형 마스트가 설치되고, 선체 곳곳에 가공할 수준의 각종 첨단 무기들이 빼곡하게 채워질 계획이다. 최소 200기 이상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 수직발사대에는 러시아의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인 S-500에 사용되는 77N6 계열의 미사일이 들어간다. 이 미사일은 기본형은 400km, 개량형은 11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며, 최소 24개의 항공기와 미사일은 물론 외기권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까지 동시에 요격할 수 있다. 여기에 사정거리 약 400km, 최대속도 마하 8에 달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3M22 지르콘(Zircon)은 물론 최근 중동에서 IS 타격작전으로 유명세를 탄 ‘러시아판 토마호크’ 3M54 칼리브르(Kalibr) 순항 미사일(사정거리 2500km)도 탑재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은 리데르급 구축함을 12척 건조해 이 가운데 6척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이에 대해 미 해군 정보국(ON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구축함은 강력한 대공·대함·대잠·대탄도탄 전력의 통합체이며 실전에 배치될 경우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앞을 다투어 고성능 대형 전투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러한 전투함의 대부분을 서태평양 일대에서 집중 운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전투함들이 모두 배치되더라도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의 판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추격을 받고 있는 미국도 가만히 놀고만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41년 만에 정상화하기 바로 직전인 지난 21일 중국은 베트남과 가까운 남중국해에 함대를 투입해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며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고, 그 후로 40년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갑자기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 때문이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접한 거의 모든 국가에 영토·영유권 시비를 걸고 있다. 이같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을 제압하려는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崛起)의 정점에는 역시 항공모함이 있다. 중국은 2012년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취역시키고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을 더 건조하고 있는데, 이들 항공모함이 ‘짝퉁’ 때문에 당분간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짝퉁왕국’의 전투기 개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주요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고급 기술을 훔쳐다가 불법 복제품, 일명 ‘짝퉁’을 만들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골칫거리로 악명이 높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미국의 애플이 연간 수 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들여 첨단 제품을 개발하면 중국에서는 며칠 내로 그 제품의 불법 복제판이 시장에 풀리기 일쑤고, 심지어 기술이 유출되어 신제품의 출시 이전에 짝퉁 제품이 먼저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의 주요 기업 1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 산업스파이의 95%는 중국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랜달 콜맨(Randall C. Coleman) 방첩부분 부국장 역시 “중국 정부가 산업스파이 행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할 정도로 중국은 민간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의 첨단기술을 빼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중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무기체계를 모방해 개발한 것들이다. 지상군의 주력전차인 96식 전차는 밀수한 T-72 전차를 재설계해 디자인만 약간 바꿔 개발했고, 해군의 주요 전투함들은 껍데기만 자체 개발일 뿐 탑재된 함포와 미사일, 레이더, 헬기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제 장비를 카피한 장비들이 많다. 그러나 전차는 땅에서 굴러가면서 포탄만 잘 나가면 되는 것이고, 군함이야 물 위에 잘 떠다니면 별 문제가 없으니 짝퉁이라 하더라도 그럭저럭 쓸 수 있겠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작은 결함만 있어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항공모함 보유를 결정한 중국은 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전투기를 판매해 줄 것을 러시아에 요청했었다. 러시아는 중국의 랴오닝과 자매함인 어드미럴 쿠즈네초프(Admiral Kuznetsov)에서 오랜 기간 Su-33 전투기를 운용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첫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전투기로 Su-33이 1순위 후보로 꼽혔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Su-33 전투기 판매 및 라이센스 생산 요청을 거부했다. 같은 시기 중국은 러시아와 Su-27SK 전투기 200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라이센스 생산 과정에서 중국이 계약을 어기고 불법으로 전투기 부품을 몰래 복제 생산하는 것이 적발됐다. 러시아는 중국에 엄중 항의했으나 중국은 러시아가 불량 부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부품을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받아쳤고 이에 격분한 러시아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부품 인도를 중단한 바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Su-27SK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보고 기술 유출을 마무리한 상태였으며, 이렇게 훔친 기술과 부품을 바탕으로 J-11B를 만들어냈다. 이런 중국에게 러시아가 또 첨단무기를 팔 리 없었다. 중국은 러시아가 Su-33 판매를 끝내 거부하자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중국이 찾은 해답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연방 시절 전투기 개발을 담당하던 수호이(SUKHOI) 설계국의 전투기 조립 및 시험평가 시설이 있었고, 여기에 Su-33 전투기의 프로토 타입 T-10K-3가 남아 있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접근, T-10K-3를 구입해 중국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중국은 Su-33의 원형인 T-10K-3 기체를 바탕으로 J-11B를 불법 복제하면서 만든 부품을 끼워 넣어 J-15라는 항공모함용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러시아와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은 이 불완전한 J-15가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혹평을 쏟아냈지만, 2012년 중국은 보란 듯이 항공모함 이착함 훈련을 성공시키며 자신들의 항공기술력을 과시하면서 본격적인 항공모함 보유국가 대열에 진입했음을 선포했다. ‘진품’에 한참 못 미치는 ‘짝퉁’의 한계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였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대량 생산이 진행되어 수십여 대가 배치됐어야 할 J-15의 생산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생산 중단의 원인은 엔진 때문이었다. 당초 J-15의 프로토타입에는 러시아제 고성능 엔진인 AL-31F가 탑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AL-31F를 불법 복제하면서 러시아가 이 엔진의 추가 수출을 거부했고, 중국은 AL-31F를 베낀 WS-10 엔진을 만들어 J-15에 탑재했지만 이 엔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사실 WS-10 엔진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공군에서 제기된 바 있었다. 중국정부는 이 엔진을 탑재한 J-11B나 J-16 등 신형 전투기들이 최강의 작전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이 엔진의 실제 성능과 신뢰성은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우선 추력이 형편없었다. 러시아가 1981년 완성한 AL-31F 엔진은 123kN의 추력을, 2012년 개발한 개량형 AL-31F M2 엔진은 145kN의 추력을 가지고 있지만, WS-10 엔진의 추력은 89kN에 불과했다. 똑같이 베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보다 거의 30% 가까이 성능이 떨어진 것이다. 전투기의 크기와 무게는 러시아제 오리지널과 비슷한데 엔진 추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쏘나타’ 승용차에 ‘아반떼 엔진’을 얹은 격이다. 제대로 가속이 될 리가 없고 제원 상 나타난 최대 속도를 낼 수도 없다. 이 엔진은 추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비행 중 엔진의 진동이 너무 심했고, 심지어 비행 중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신뢰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 이 때문에 중국공군은 지난 2014년 WS-10 엔진이 탑재된 J-11 전투기 인수를 거부한 바 있었다. 비록 불법 복제품이었고 성능과 신뢰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WS-10 엔진이었지만,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이 엔진을 중국공군과 해군항공대 전투기의 주력 엔진으로 결정하고 인수를 거부한 공군 장령을 질책하는 등 엔진 실전배치를 밀어 붙인 것이었다. 항공모함용 전투기로 개발된 J-15 역시 양산형 기체에는 WS-10 엔진을 탑재했다. 하지만 육상에서보다 운용 조건이 더 가혹한 해상에서 이 엔진은 더 심각한 문제점을 계속 노출했고, 비행 시험 과정에서 2대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 결국 중국은 J-15 전투기에 WS-10 엔진의 탑재를 포기하고 전투기 생산을 중단했다. 문제는 러시아가 AL-31F 엔진의 판매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엔진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J-15의 추가 생산은 무의미했고, 이 때문에 현재 중국해군 항공대의 J-15 전투기는 개발 초기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았던 AL-31F 엔진을 탑재하고 간헐적으로 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적어도 2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를 완전히 석권하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지만,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가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 항공모함은 당분간 항공모함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항공모함으로 전락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육상용으로 개발 중인 J-31 스텔스 전투기의 항공모함 탑재형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투기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F-35 기술을 상당 부분 도용한 짝퉁이고, 특히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 역시 J-15와 마찬가지로 초기 생산형에는 러시아에서 직수입한 RD-93 엔진을, 양산형에는 RD-93의 복제품인 WS-13을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산 단계에서 J-15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국은 신형 전투기용 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어도 1500억 위안(약 28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엔진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러시아제 엔진에 대한 수입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J-20과 J-31 등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와중에서도 러시아에서 Su-35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과 레이더 부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은 Su-35에 탑재된 고성능 엔진과 레이더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러시아에 24대의 Su-35를 판매해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으나, 기술 유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중국의 요구를 러시아가 묵살하면서 협상은 수년을 끌어왔다. 요지부동 러시아를 움직인 것은 역시 돈이었다. 중국은 Su-35와 S-400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러시아와 무려 4000억 달러, 우리 돈 410조원 규모에 달하는 천연가스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후 Su-35 거래 계약이 성사됐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라도 러시아 기술에 접근해 자국산 무기의 기술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항공모함용 전투기와 전투기용 엔진에서 나타난 기술적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중국 항공모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전투기 없이 항공모함 흉내만 내는 전시용 군함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짝퉁’이 결국 중국군의 자존심인 항공모함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중국과 러시아가 오는 9월 3일을 전후해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합동훈련을 전개한다. 이날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이 되는 날로, 양국의 이번 훈련은 견고한 동맹 관계를 과시 중인 미국·일본에 대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봉황망은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부 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해군 태평양함대와 중국해군 태스크포스(TF)군이 오는 9월 동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안토노프 차관은 최근 중국군과 러시아군 간에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렸다는 점도 공개했다. 그는 “판창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28명의 장군과 함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볼고그라드 등을 방문했고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다”면서 “양국 군사협력의 목적은 새로운 잠재적 도전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동해 페테르만에서 전개될 이번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의 러·중 해상 연합훈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군함 수척과 잠수함, 전략폭격기도 동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국군이 이번 훈련에서 핵심 기밀에 속하는 레이더와 음파탐지 데이터까지 공유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양국 관계가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도 승전 기념행사일을 전후해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는 것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대폭 끌어올린 미·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는 “이번 훈련의 공통된 목표는 반미 전선의 구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으로부터 공세를 받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전방위적 밀착은 급속하게 강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중·러 양국은 지난 11일 지중해에서 시작된 합동 군사훈련에 최첨단 군함을 포함해 9척의 함정을 투입한 상태다.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관할 해군 함정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다. 남중국해에서 고기잡이하는 하이난(海南)성 어촌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관할 해군부대까지 시찰함으로써 남중국해 이슈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리핀·베트남 등 남중국해 영토분쟁 상대국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2일 1면 등에 시 주석의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 주둔 해군부대 시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중화권 언론들은 시 주석이 방문한 곳이 싼야의 위린(楡林)군항이라고 소개했다. 시 주석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강군 목표와 신념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한 헌신을 행동으로 옮겨 달라”고 주문했다. 반팔 군복 차림으로 나타난 시 주석은 직접 2만t급 상륙함 징강산(井岡山)호와 미사일호위함 웨양(岳陽)호·헝수이(衡水)호, 그리고 신형 잠수함 등에 직접 탑승했다. 이들 함정은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16일간 남중국해에서 해양순시 및 원양훈련을 벌이며 ‘무력시위’에 나선 바 있다. 시 주석의 남중국해 관련 시찰은 보아오(博鰲)포럼 폐막일인 지난 8일 오후부터 이틀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군항 시찰은 9일 있었다. 전날에는 하이난성 충하이(瓊海)시 탄먼(潭門)진의 어촌을 찾았다. 당시 시 주석은 직접 어선에 올라 어민들을 상대로 남중국해 조업의 안전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했다. 이에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바다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언론들의 이 같은 ‘늑장보도’는 시 주석 집권 후 사실상 처음이다. 일정 노출로 인한 경호 문제가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남중국해 방문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언론플레이’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날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와 서해 등 주변 해역에서 유전 개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해양사업발전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신문이 방송에 비해 차별화를 내세울 수 있는 요소는 기획기사일 것이다. 긴 호흡의 심층 분석 기사는 마치 한 편의 소설이 시각적인 현란함을 앞세운 영화와는 다른 차원의 상상력과 영감을 주듯이 정보와 감동을 전달한다. 일반행정 분야와 서울자치행정 점검을 다룬 ‘5기 지자체 출범 한달’(7월31일) 기사는 이런 장점을 충분히 살린 사례다. 시기도 적절했다. 출범 한 달이라는 기간이 말해주듯 소재를 전·현 권력 간, 중앙·지방 권력 간 갈등이라든지, 4대강·세종시와 같은 쟁점사안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치 변화의 맥을 짚기 위한 노력은 높이 살 만했다. ‘0점 조준’, ‘클릭 조정’처럼 어려운 군대용어를 굳이 사용한 점은 옥에 티였지만 말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기사는 기존의 선거보도 관행과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정책보다는 양당 대결 구도로 설정한 정치권에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지만 지역구의 특성이나 쟁점, 후보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전달에 역점을 둔 기사가 아쉬웠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7·28 민심르포’ 같은 연재기사는 신선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여론조사에 따르면’이라는 말로 무슨 당 우세, 박빙과 같이 표현한 기사(재보선 D-1 판세·관전포인트, 7월27일)는 책임 있는 보도라 하기 어렵다. 7월25일부터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한·미연합훈련 관련 기사는 최신예 무기 소개와 작전 설명으로 시선을 끌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주변국의 미묘한 정황을 감안하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배치라든지 국가별 국방비 등에 대한 심층기사가 아쉬웠다. 반면 중국해군의 동향을 600년 전 정화(鄭和) 함대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다룬 ‘中의 야심 무엇을 노리는가’(7월31일)는 그래픽과 함께 돋보였다. FIFA가 주최하는 U-20 여자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낸 ‘태극소녀’ 관련 기사는 의미 있었다. 우리가 신문의 스포츠 기사에 주목하는 것은 중계방송과는 다른 관점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경기당 골과 경고 수, 전술 등에서 남자축구와 여자축구를 비교한 기사(‘여자축구가 더 화끈하다’, 7월28일)와 우리 팀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한 ‘태극소녀 26일 4강신화 쏜다’(7월24일) 등의 기사가 눈에 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골프처럼 홀까지의 거리를 달리 적용하는지, 농구처럼 공의 크기는 다른지와 같은 여자축구에 대한 작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사는 아쉬웠다. 모 일간지처럼 스타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와 어려운 환경을 필요 이상으로 대비시키는 사생활 들추기 보도는 지양해야겠지만 말이다. 사설의 제목(4강신화 태극낭자, 여자축구 희망을 봤다, 7월31일)처럼 이들의 희망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자축구 선진국 독일과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의 관심과 성원이 지속될 수 있는 기사 발굴이 필요하다.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핸드볼 여자주니어선수들의 기사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감이 없지 않다. 여자핸드볼은 국제대회 성적에 비해 비인기종목을 이유로 설움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미 ‘유명’한 탓인지 8전 전승으로 4강에 오른 활약에 비하면 지면 할애가 부족했다. 하지만 ‘소녀들의 눈물…후회는 없다’(7월30일)는 제목으로 결승진출에 좌절한 두 팀을 ‘불모지에 핀 꽃’과 ‘리틀 우생순’이라는 소제목으로 나란히 실은 기사와 ‘떠오르는 핸드볼·축구 女수문장 박소리·문소리(7월29일)’의 아이디어는 돋보였다. 경영학의 구루(Guru) 필립 코틀러는 최근 저서 ‘마켓3.0’에서 미래시장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소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꼽았다. 신문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중앙일간지와 비교하면 외부 기고를 중시한다.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내용도 매달 꼬박꼬박 싣는다. 참여의 시대, 고객의 정보 요구에 귀 기울이며 능동적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서울신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 정부는 23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장관의 베이징(北京) 방문과 중국 해군 함정의 일본 방문을 각각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와 관련,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통해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중국 인민들의 감정을 손상시킴으로써 중·일관계를 상처나게 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나카타니 방위청장관의 방중과 중국 해군 함정의 방일이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청장관의 방중은 27일로 예정돼 있으며,중국해군 함정은 오는 5월14∼17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쩡칭훙(曾慶紅) 공산당 조직부장의 일본 오이타현 방문(25일)과 일본 공명당 대표단의 베이징 방문(27일)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지난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발동 등 중·일관계가 급랭됐으나,고이즈미 총리가 지난해 10월 방중때 과거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면서 점차 회복돼오는 와중에 발생,중국측이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데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않을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단행했지만 패전일인 8월15일 참배를 배제한 데다,오는 9월 중·일 수교 30주년을 맞는다는 점을 들어 중·일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일간의 교류 중단이 지난해와는 달리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나카타니 장관의 방중과 중국 군함의 일본 방문을 연기하는 군사 부문에만 한정됐다는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이 6박7일간의 중국방문을 마쳤다.그의 중국방문은한·중 관계발전에 역사적 이정표를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는 통일 후의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렇지만 이 논란은 그의 방문성과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만큼 그의 방중(訪中)성과의 역사성은 돋보이며 음미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그의 중국방문은 한·중 양국의 군사교류및 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토대가 돼줄 것이다.중국측은 두 나라 관계발전의 열망을 갖고 조장관을 극진히 대우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국군 정예부대에 초대돼,의전절차이긴 하지만 시범사격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이는중국측의 한국을 향한 관심과 열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또한 양국이 과거 총부리를 겨누고 싸워야 했던 역사적 원한관계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선포한 것과 같다.이로부터 한·중 군사교류와 협력은 급한 물결을타고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장관은 중국해군 북해함대사령부와 수도방공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그는 어느 나라든 우방국에도 보여주기를 꺼려한다는 첨단시설과부대운영시스템·훈련내용 등을 둘러보았으며 그에 관해 자세한 설명도 들을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시이며 관계발전에 관한 열망의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부대및 군사시설 시찰과 함께 중국 주요 군(軍)요인들과 우의와 친교를 다졌다.이는 앞으로의 군사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것이다. 조장관은 또한 주목할만한 의외의 성과도 올렸다.중국경제정책의 실질적 책임자 주룽지(朱鎔基)총리의 한국방문 약속을 얻어낸것이다.그의 방한은 한국의 중국 원전(原電)건설참여와 자동차·이동전화사업 진출등 경제현안의 발전적 해결을 촉진하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방지를 위해서는 자주적 안보역량 강화와 함께 주변강대국들과의 군사외교적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다.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불확실하고 가변적이며 복잡하다.이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조국방의 중국방문은 실로 이런 맥락에서 새롭고 역사적인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만하다.이제 우리의 군사외교가 대미(對美)동맹에만 안주하거나폐쇄의 틀에 갇혀 있을 때는 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국방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지나치게 말꼬리잡고 늘어질 일이 아니다.관념적이고 명분론적인접근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다양한 발상과 시도가 중요하다.이번 방중에 따른 조국방의 전반적인 군사외교적 성과가 발언파문 때문에 무시되거나 가려질 수는 없는 일이다.

◎미 첫 원정길 장병 60% 배멀미로 “그로기”/항해중 미기 식별도 실패… 정보력 떨어져 중국해군이 동지나해를 벗어나 지난 3월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기항했지만 아직 원양전개능력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12일 미 외교소식통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해군은 당시 미사일구축함 2척과 보급함 1척 등 3척을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에 기항한 뒤 샌디에이고를 친선방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지나해를 주요한 항해범위로 해 오던 중국해군이 최근 장비를 증강시키고 처음으로 대양에 발을 내디뎠으나 아직 소프트면에서는 군사대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모두 7백명에 달하는 장병 가운데 60% 가량이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을때 배멀리로 그로키 상태였다고 한다. 또 실전능력과 관련해서도 항해중에 자주 식별에 실패한 것으로 탐지됐다는 것.상공을 비행하는 미군기의 기종을 특정해 내지 못하는 「사건」을 일으켜 근대 해군에 불가결한 정보처리능력이 아직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냈던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해군으로서는 획기적이었던 이번 항해에서 나타난 점등과 관련,일본의 군사소식통들은 「중국해군의 위협이 현실적인 것으로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현대 해군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옛 소련의 붕괴이후 유럽에서의 미국 외교정책 초점은 영국에서 독일로 옮겨졌다.당시 독일은 동구지역을 민주적이고 시장경제 지향적인 서방세계로 이행시키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영국은 미국과 오랫동안 특수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유럽에서 일어난 새로운 문제는 미국의 초점을 변하게 했다.같은 현상이 클린턴 2기 정부 기간동안 아시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미국은 중국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것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클린턴 2기정부 초점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좋은 유대관계나 혹은 과거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단지 중국이 일본보다 미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고,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미국에게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이다.일본은 안정적인 민주국가이며 이러한 이유로해서 군사적으로나 외교정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 같지 않다.사실 미국에서 보면 다음 몇년동안 일본은 전통적 정치집단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 진척이 늦어질 경제구조조정 작업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 점에서 다르다.중국이 민주국가도 아니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은 중국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출 및 외국의 직접투자위에 세워지고 있는 중국의 늘어나는 부와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거대 강국임을 뜻한다.다음 몇년동안 일본의 미래가 예측가능하다면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올 현재 4백5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다.이런 형태의 무역은 대부분이 저가의 상품을 미국에 다시 들여올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원인이 있다.이러한 무역방식은 많은 미국 회사들이 지지하고 있다.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무역은 중국의 경제분야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지받았다.클린턴 측근들은 중국에서 경제역할을 증대시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것만이 중국에게 더 큰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것이 중국에 대한 미국 개입정책의 근간이었다.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입장은 미국에서 중국을 둘러싼 정치논쟁의 주된 유형이었다.대기업,미 국무부,그리고 많은 다른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 정책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중 세계강국으로 부상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는 거대한 중국시장,다시말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점점 늘고 있다.무역적자는 두나라간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외교관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다.미국 기업인들이 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정치적 상황이다.미국내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복사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위협이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외국 투자가들은 중국에 들어가면 군대,지방정부,권력자들을 포함해 많은 정부기관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이런 일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데는 돈이 많이 든다.미국인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과 비교해 중국 상법의 역할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미 관계개선 힘써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관행기준을 인정하려들지 않는데 있다.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늘어날수록 투자조건을 조정하는 중국의 능력은 배가될 것이다.중국에서는 일단 투자가 이뤄지면 쉽게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문제는 더 심각하다.남중국해에서의 중국해군력의 팽창과 상업기술의 군사목적 전환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래의 이 지역질서에 주요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첨단군사기술의 사용은 미국을 향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중국이 중국 인근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과 공군을 위험스럽게 한다면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변할 것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거 냉전기간동안 미국이 옛소련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봉쇄정책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만 겨우 이뤄져있을 뿐이다. 클린턴 2기 정부 기간동안 미국과 중국사이에는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그러나 잊지말아야 할 것은 지금같은 식으로 중국 문제를 다루다가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것이다.경제·군사적 능력을 국제역학관계를 가늠하는 잣대로 볼 때 중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미 영향력 조정·중 파워 점증 대비 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냉전시대동안 일본의 보호와 남한의 방위는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에 있어 최전선이었다.서유럽 방위와 함께 미국정부는 자신의 안보이익을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면서 독자적인 일본과 남한의 보호로 규정했다.그러나 냉전이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확실한 것은 옛 안보동맹이 몇년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존재하고 있으며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워싱턴과 도쿄사이의 방위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일본내에서는 아직 이런 안보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다.미국 역시 현재의 안보구조를 가능한 한 오래 가져가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안보동맹 당분간 지속 하지만 이쯤해서 아시아에 닥친 새로운 안보상황을 생각하고 이 지역의 전략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서방군사력의 물리적 철수는 유럽 군함들이 중국 본토에서 자국의 기지를 없앤 1949년부터 시작됐다.미국이 이후 아시아에서의 주요 군사강국으로서 유럽강국의 자리를 메웠다.그러나 한국전과 베트남전이라는 두개의 불행한 전쟁은 미국에 아시아 대륙에서의 미군주둔을 감소시키게 했다.필리핀에 있던 미군기지마저 폐쇄함에 따라 미국 군사력은 지리적으로 매우 축소된 상태가 되어 있다. ○4강 상호작용 새 변수 이렇게 지리적으로 축소된 군사력이 다른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을 지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현대기술의 개발로 지리적 국경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충분히 재고할 여지가 있다.지리적 문제는 항상 중요하다. 물론 기술개발로 군사력의 공간적 개념이 변함에 따라 군사력의 지리적 영향력도 변한다.기술개발은 거리가 가져오는 의미를 줄이고 오래된 장애요소들을 극복시켜 준다. 군사력에 있어 공간개념의 변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가져다 준다.한국을 예로 들어보자.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에 의해 각각 아주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통일은 주요 군사적 위협,즉 북한의 제거를 뜻하는 것이며 대규모 전쟁발발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북한의 위협은 남한에서의 지상군 주둔뿐 아니라 태평양에서의 미 해·공군력 주둔의 근본이유였다.북한의 위협이 제거된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주둔시켜온 가장 큰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에는 북한의 제거는 곧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미군이 남한으로부터 철수하게 되면 일본은 50년동안 무시해왔던 이 지역에서의 역동적인 새로운 주역,한국에 대응해야 한다.일본에서는 이미 남한 해군의 규모확대와 활동범위팽창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북한위협이 없어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의 해군력은 일본이 보다 심각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보다 위험한 것은 중국이다.한국의 통일은 아시아 공산주의 드라마에서 하나의 마지막 장면일 것이다.그러나 중국은북한과는 다르다.중국은 떠오르는 강국이다.중국은 큰 규모의 해군을 건설중이며 최근 대만을 위협하는데 사용했던 종류의 미사일 무기들을 만들고 있다.북한의 종말로 한국·중국 그리고 일본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군사적인 방법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중국의 해군함대는 기본적으로 남지나해에 배치돼 있으며 주로 중국의 남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베트남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에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동북아시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그러나 앞으로 수년안에 한반도 통일후 중국 해군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동북아시아라는 새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중국해군은 해양급유작전 및 타군과의 합동작전을 전개할 기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구조적 이유에서도 활동영역을 확장할 것이다.여러전선의 군사력을 통합지휘할 능력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중국해군은 보다 손쉽게 전방위 해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긴장 해소 기대못해 일본은 통일한국뿐 아니라 상당한 힘의 해군을 가진 한국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또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중국 해군과도 맞닥칠 것이다.서태평양상에서의 미군 주둔이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내에서는 물론 많은 아시아국가내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지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역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군사적 긴장은 공산주의가 없을 때 더 컸다.진짜 변화는 공산주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났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함선 편대가 중북 우호협조 및 원조조약 체결35주(7월11일)를 계기로 곧 북한을 친선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앙방송이 4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편대는 중국해군 북해함대사령원 왕기웅중장이 유도탄 구축함 할빈호를 기함으로 인솔할 예정이나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또 조약 체결 35주기를 맞아 북한측 부총리 김윤혁과 중국측 국무위원 겸 비서장 라간을 단장으로 한 친선사절단이 상호 교환방문할 계획이다.

◎대만·남중국해 주도권 장악 포석 【도쿄=강석진 특파원】 중국은 2003년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아래 항모 건조에 들어갔으며 이들 항공모함이 모항으로 이용할 3개 군항의 정비공사는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대만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항모건조 계획은 항모 본체 건조외에 함재기 탑승원 등 요원훈련,항모 기동부대 운용 연구,모항 건설 및 정비 등으로 나뉘어 추진중이며 탑승원 훈련은 87년부터 시작됐다고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지난 93년 항모건조를 위한 예산 12억달러가 최초로 책정돼 대련,상해 등 3개 지역에서 항모 배치에 대비한 항만확장 정비공사가 시작됐으며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소식통은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가 끝나면 중국해군은 연안방위에서 대양진출로 성격을 바꾸게 되며 주목적은 대만·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지만 서태평양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중 관계 악화땐 신냉전시대 온다”/강경파들 상호 비난… 「대만해협 분쟁」으로 비화/중­대만 군비경쟁 갈수록 치열… 아태안보 위험 중국·대만간의 긴장증폭 못지않게 미·중관계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데이비드 램턴 미·중협회장은 최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양국의 강경주의자들이 새 냉전돌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기고했다.관계악화의 심대한 파장을 경고한 그의 글을 소개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종래와는 성격이 다른 냉전이 재발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이 냉전은 하찮은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만약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미국내의 예산논쟁이 불러일으킨 헛된 소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미국인은 알아야 한다. 중국의 강택민국가주석과 개혁주의자들은 미국 「패권주의자」에게 너무 무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국내비판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미국 또한 공화당 대통령출마자 패트 부캐넌 같은 보수강경인사들은 클린턴행정부는물론 공화당 출마자 대부분이 중국에 관한 한 「미 대기업의 의사를 충실히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호되게 질책한다. 양국의 강경파는 서로에게 비난거리를 제공하면서 양국간에 마찰과 잘못된 인식을 산처럼 높이 쌓고 있다.일반대중 역시 상대방에 대해 나쁜 쪽으로 생각이 굳어진다.미국인은 대대적으로 보도된 중국 고아원의 「아이들을 일부러 죽도록 내버려두는 방」을 상상하곤 몸을 떠는가 하면 미국은 중국을 약하게 만들고 창피줄 방도만 궁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이런 상호작용결과의 하나로 대만해협에서 분쟁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은 두번째 냉전을 우려케 하는데 이것은 첫 냉전과 여러 모로 다르다.우선 미국과 중국은 이전 미·소 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미·중은 갈등을 서로 자제하면 득을 볼 요인을 갖고 있다. 둘째 첫 냉전의 2차대전이후 시기에서 연합국은 미국의 경제적 월등함과 소련 침략 및 핵무기위협의 강한 현실성에 밀려 미국의 뜻을 좇았다.지금은사정이 달라 전통적 우방들이 무조건 미국을 따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더구나 아시아내 미국 우방들도 지난해 아시아국가간 교역이 5천억달러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이것저것을 재보고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정보혁명과 기술확산은 한 나라를 여러 나라로부터 격리시키고 제자리에 가둬둔다는 50년대의 「봉쇄」전략을 우습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차이점을 차치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냉각된다면 첫 냉전때 일반화된 사태가 재연될 것인데 일부는 이미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다.예전에 미국은 소련의 한 분야에 제공한 혜택이 다른 분야에서의 태도변화로 연결되기를 꾀했다.소련에게 부여한 관세최혜국대우는 유태인 이민허용등과 연계되었으며 미국의 곡물판매,공산권개최 올림픽참여는 소련의 제3세계정책과 묶여졌다.그런데 이같은 연계는 생산적인 미·소관계를 불가능하게 했다.관계 자체가 현안들의 볼모로 잡혀 있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관세최혜국대우와 인권상황,대만 이등휘 총통의 방미와 미·중 군비통제회담 등이 연계되었다.연계정책은 갈등을 확대하며 공동의 이해기반구축을 불가능케 한다.억제력과 확실성이 첫 냉전 때의 표어였다.미·소는 상대방의 공격적 행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위협을 활용했으며 억제력으로서 위협이 효과적이기 위해선 확실해야 한다.지금 억제력·위협·확실성의 개념이 미·중관계에 나타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무력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현대적 무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의 독립노선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의 현대화와 군사훈련 대규모화를 택한다.미국은 대만이 독립하는 것과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각각 억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 자세를 대만·중국 모두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남중국해상의 전략적 항해요충지인 섬들을 중국해군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내에서는 이를 보다 확실성 있게 억제할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작용과 반작용이 거듭되면서 첫 냉전의 군비경쟁이 이루어졌다.이 현상이 지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다.중국은 최근 국방경비를 증액했고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등을 구매했으며 전략군사력을 현대화했다.대만 인근에서 미사일실험을 실시했으며 핵실험도 강행했고 상륙작전연습을 대대적으로 거행했다.대만은 무기구입에 한층 열을 올렸다.한편 대만해협에 군사비지출이 폭증하고 군비경쟁에 박차가 가해지며 미·중간에 적의가 커지는 걸 본 인근국가 사이에도 무기구입의 붐이 일고 있다. 상황이 새 냉전으로 발전된다면 아시아·태평양전역은 이전보다 훨씬 비싼 대가가 우려되는 안정보장위기에 놓일 것이다.지금 미국과 중국지도자들은 한발씩 물러나서 긍정적 관계의 전략적 효과를 인식,각자의 현안에 자제력을 발휘하고 잘못됐을 경우의 엄청난 대가를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