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에 세워진 승합차 3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정박 중인 어선의 그물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4분쯤 제주항 2부두에 승합차 3대가 주차돼 있고, 차량 안에 외국인들이 여러 명 타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육상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통역인 등을 대동하고 차량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당시 차량 3대에는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8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남성 13명, 여성 5명이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중국인은 아니며, 인도네시아인을 비롯한 여러 국적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국적은 추가 확인 중이다. 해경과 경찰은 불법체류자 18명을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박 중인 어선에서 그물 작업을 할 목적으로 고용되기 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 선주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작업을 위해 인부를 고용하려던 과정에서 이들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등은 불법체류 경위와 국내 체류 과정, 어선 작업에 투입되려 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누가 미국인인가.’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논쟁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기 취임과 동시에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불법체류자나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150년 넘게 보장해 온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란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미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명확하게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원정출산’ 등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으며 다시 출생시민권 범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달 초 메릴랜드 연방지법으로부터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조치라며 효력을 정지당했다. 출생시민권 논쟁의 뿌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 및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애초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흑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민자와 자녀를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장치가 됐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은 철도를 놓고 공장을 돌리며 세계 최강대국의 토대를 닦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일부 이민자들의 일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은 외국인 사례를 내세우며 출생시민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과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비자 발급 제한, 취업비자 문턱 강화 등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한층 조이고 있다. 다민족·이민국가의 상징인 미국이 빗장을 걸고 있는 반면, 오랫동안 단일민족 정체성을 강조해 온 한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직면한 한국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의 길을 열어 주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했다. 과거에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잠시 데려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속도만큼 마음까지 열고 있을까.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 하자 일부 주민들은 ‘테러범도 함께 들어올 것’이라며 거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공산당을 비판하며 시작된 반중 집회는 점차 중국인 자체를 겨냥한 혐오 표현으로 얼룩졌다. 150년 넘게 지켜온 시민권의 경계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미국을 보면서 한국도 이제 우리 사회의 경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누가 한국인인가.’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불법이동 알선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 내 무사증 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도외 불법이동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모집책 A씨(30대·중국인)와 국내 알선책 B씨(50대) 등 3명을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알선책 C씨(60대)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해경과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화물차량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운반책 D씨(40대)를 해경이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D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A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해경은 약 70일간 잠복과 추적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왔거나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육지로 이동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알선책 B씨와 C씨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검거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경은 이들이 화물차량과 화물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 제주 밖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규모와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기정 제주해양경찰서장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제주도 외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9년 전 본인의 나라에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4일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중국에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997년 3월 중국 톈진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택시 강도짓을 하다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이 밝혀진 B 씨가 중국에서 먼저 검거된 이후 중국 공안은 A 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등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 3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과거 A 씨가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 목포 주거지 인근에서 사건 발생 29년여 만인 지난달 2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 입국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생활을 이어오다가 B 씨 등이 검거된 이후 체류 기간 만료 뒤에도 국내에 머무르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했던 A 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흉기 협박과 무면허 난폭운전이 잇따르고, 무사증 입국자들의 소매치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무사증 관광객의 타지역 이동 허용을 정부에 거듭 요구하는 배경과 관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무사증 불법체류 1만명대…85%가 중국인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는 2021년 9972명에서 2022년 8569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만 826명, 2024년 1만 1426명으로 늘었다. 2025년 8월 말에는 1만 73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은 9100명으로 85%를 차지했다. 중국인 피의자 9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넘어제주지역 외국인 피의자도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608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2024년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은 412명으로 67.8%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1~9월에만 외국인 567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416명으로, 9개월 만에 2024년 기록을 넘어섰다. 흉기 협박·100㎞ 도주…소매치기 사례도지난달 27일 제주시 이도동에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처음 본 행인들과 말다툼하다 주거지에서 약 30㎝ 길이의 중식도를 가져와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4명도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25일에는 무면허 상태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다 1.3㎞ 추격 끝에 붙잡혔다. 차량에서 흩어져 달아난 동승자 3명도 검거돼 출입국 당국에 인계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식재료 문제로 다투다 서로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혔다. 별도로 지난 3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명은 전통시장 등에서 역할을 나눠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부 반대에도 도는 타지역 이동 재요청이런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른 지역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를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관문으로 활용해 체류 기간과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3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방지와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용 곤란 의견을 문체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달 문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무사증 외국인 제주서 이동 후 이탈하면?제주 무사증 제도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다.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긴 뒤에는 신고된 거주지가 없어지거나 건설 현장과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어 실제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 제주도는 지정 여행사가 관광객의 신원 확인과 이탈 관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답하지 않은 데다 관계기관의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아, 타지역 이동 후 관광객이 이탈하거나 체류 기간을 넘겼을 때의 관리·소재 파악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중국인 단체 전국 15일 무비자 이미 연장정부가 지정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이미 최대 15일간 전국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당초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제주도는 전국 무비자 시행으로 약해진 제주만의 차별성을 보완하고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별도의 타지역 이동 특례가 추가 관광 수요를 창출할지는 불분명하다. 기존 불법체류자 관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이동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려면 신원 확인과 이동 경로 추적, 이탈 발생 시 책임 주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이도동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 말싸움이 나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 함께 거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4명을 추가로 적발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3㎞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힘을 보태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과 과속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순찰차 2대와 경찰관 6명을 투입해 약 1.3㎞를 추격한 끝에 차량의 앞뒤를 막아 세웠다. 그러자 A씨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은 차량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을 즉시 붙잡았고, 또 다른 1명은 약 200m를 쫓아 주택가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운전자인 A씨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로 뛰어들어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몸을 붙잡아 제압을 도우면서 결국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인 이영호 위원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시민의 신원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4명 모두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말다툼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관련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50대 중국인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거지에서 “식재료 왜 안 사오냐”며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던 사이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말다툼 과정에서 먼저 B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A씨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서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부상을 입은 A씨가 피를 흘린 채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를 본 행인이 “중국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 역시 흉기에 다친 사실이 확인됐으며 치료 중이던 B씨는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중국인 간 흉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에도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같은 국적의 지인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피의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소를 홍보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와 50대 B씨 등 중국인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숙소에서 ‘너는 왜 식재료를 사 오지 않느냐’며 말다툼하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몸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A씨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를 목격한 행인들의 ‘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출동한 경찰이 A씨와 B씨를 차례로 체포했다.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의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길거리에서도 30대 중국인 남성이 같은 국적의 지인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소를 홍보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추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삼단봉 들고 위협·강제 출국 시도불법 체류 악용해 성범죄도 빈번임금체불 비율 내국인의 3배 많아전문가 “인식·문화 동시에 바꿔야” #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장치를 해제한 뒤 프레스기 작업을 시켜 노동자의 팔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해 폭행 사실 은폐까지 시도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체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태국에서 제조된 마약류를 대량 밀수·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국내 유통 총책인 20대 A씨를 비롯해 유통책과 투약 사범 등 내·외국인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 총책의 지시를 받고, 태국 식품에 은닉된 야바(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합성마약) 7만 9000정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30대 태국인 유통책인 B씨에게 필로폰 5㎏을 넘겨받아 재차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받은 50대 내국인 C씨는 이를 중국인 2명에게 다시 유통했다. 야바를 받은 30대 태국인 D씨와 40대 E씨 역시 태국인 등 다수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에 가담한 일부는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거래 현장에 잠복해 유통책을 검거한 뒤, 상·하선 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인 A씨를 특정하고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수사를 이어가며 유통책과 투약 사범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야바 7만 9000정 가운데 6만 8043정(시가 13억 6000만원 상당)과 필로폰 5㎏ 중 2.92㎏(시가 2억 9000만원 상당, 9만 7000여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1명 가운데 내국인은 3명, 태국인은 15명, 중국인 2명, 라오스인 1명으로, 상당수가 공장 노동자로 기숙사 생활을 해왔으며 불법체류자도 7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 마약팀은 국제 마약 밀반입과 국내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경찰청이 수여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은 향후 마약류 유통에 사용된 자금 흐름과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마약류 유통을 비롯해 온라인·의료용·유흥가 마약류까지 중점 단속해 초국가 마약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6명이 사라진 가운데, 이중 1명이 검거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인천에서 사라졌던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닌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 해당 제도는 무비자 정책 시행 이전부터 시행되온 것으로, 전담 여행사나 크루즈 선사에서 모집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이 비자 없이 입국해 최장 3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통해 다른 단체관광객 2000여명과 함께 입국했다. 당국은 이들이 인천에서 열린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크루즈호가 중국으로 출항하던 날 복귀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분류했다. 이어 당국은 검거 전담반을 편성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도주 경로를 확인하며 추적했다. 당국은 도주 과정에서 A씨를 도운 국내 지인을 통해 A씨가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 검거했다. 당국은 A씨의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 및 검거할 예정이다.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어른 아이 상관없이 납치한답니다. 글 퍼뜨려주세요.” “학교 앞에 봉고차 세웠다가 아이들 끌고 가는 사람들 중국인이니 조심하세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중국인들이 단체로 한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자 이러한 유언비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이번에 입국한 관광객들은 정부의 심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는 입장이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무단횡단, 길거리 흡연 등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시끄럽게 떠든다” 등 이들의 무질서 행위를 우려하는 글은 중국인 관광객이 앞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제주에서 터져 나온 반응이다. 그러나 전날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첫날 2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자 부정적인 반응을 넘어 이들 탓에 우리나라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 매매’를 일삼을 것이라며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확산됐다. 10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대통령 때문에 중국인이 많이 들어와 실종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전자청원에서 무비자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해달라. 50%를 넘지 못하면 입국을 못 막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네이버 카페에는 “중국 관광객뿐 아니라 중공군, 공안, 공산당원, 마약상 등 모두 들어온다”며 “늦은 시간 편의점에 가지 말고 자녀들에게 호신용품을 쥐여줘라. 각자도생이다”라는 글이 올라와 1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유괴” ‘맘카페’ 괴소문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인 시도 사건을 중국인과 연관 짓는 글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요즘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영향인가”, “아이에게 호신용품을 사주고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날에는 SNS에 “중국인들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SNS에 올라온 글은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한 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자를 쫓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범죄 조직의 침투,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조심하라는 ‘대국민 행동요령’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국에 15일 이내로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지난 3월 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린 결정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이기도 하다. 국힘 “불법 취업에 전염병 퍼뜨려” 주장무비자 입국을 통해 중국인 범죄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와 국내 체류까지 철저한 검증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모집한 뒤 법무부의 심사를 거친 사람들이다. 여행사들은 이들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기 24시간(선박 입국시 36시간) 전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관광객 명단, 체류지, 여권 정보를 올려 심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자 등 불법체류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한때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가 마비되자 ‘중국인 관광객 입국 심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확산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반박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은 이번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 운영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입국한 관광객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여행사는 상당한 페널티를 입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이 체류 허용 기간인 15일을 넘어 고의로 무단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여행사는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이같은 무단 이탈 비율이 분기별로 평균 5% 이상일 때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됐던 규정이 이번에 2% 이상으로 강화되기도 했다.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할 수 없다. “불법체류 이력·인터폴 수배자 등 입국 불가”여당은 정치권이 가세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국인의 입국 심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에 대해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를 끌어다 선동하고 있다”면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위해 준비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맞춤형 공략에 나섰다. 제주도에만 시행됐던 외국인 무비자 입국제도의 메리트가 사라진 제주도는 단체관광객 감소가 우려돼 일찌감치 비상체제로 전환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황금연휴인 국경절 연휴와 쇼핑이벤트 기간인 광군제(11월 11일)를 전후해 항공권·숙박·데이투어 등 제주여행상품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주는 이미 중국인 단체관광객보다는 개별여행객 비중이 높아져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이벤트를 하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면서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달 취항하고 얼마 전 해난사고 때 중국 해경이 우리 어선을 구조한 것과 관련 명예도민증 수여를 준비하는 점 등 미담사례를 널리 전파시키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개별여행객은 늘고 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개별여행객 비중이 94%를 차지했다.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달 기준 53만 2000명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42만 7000명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경남도는 하반기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마치고 판매에 돌입했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숙박비 5만원’도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지원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남 체류 활성화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 숙박업계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숙박업계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3일 쓰촨성 청두에서 청두시등산운동협회, 청두해외여유유한책임공사와 각각 단체관광 유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트레킹 웰니스 여행 유치, 주요 여행 성수기 중국 서부내륙 단체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무비자로 제주에 입도한 관광객들의 경우 도외 이동이 금지됐지만 무비자 단체관광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남구로역 인근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남구로역 앞에서 칼을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해 불심 검문해 체포했다. 이어 주머니에 넣어둔 23.5㎝ 길이의 접이식 칼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험하고 자극적인 장난을 좋아해서 장난을 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조사 중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를 강제퇴거 조치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남한 공격용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인 원성화(42)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모의 및 외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징역 9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씨는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 8640만원)를 받고 롱비치 항구 출항 컨테이너에 무기와 탄약 등 군사 장비를 숨겨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지난 6월에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 이듬해 12월 비자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물품 조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북한 당국자 두 명이 온라인 메시지 플랫폼을 통해 원씨와 접촉, 미국에서 무기와 기타 물품 등을 구매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밀수출하도록 지시했다. 원씨는 북한 당국자 지시에 따라 이듬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최소 3개에 무기 등을 실었다. 범행은 컨테이너 선적 물품에 밀수출 물건을 섞어 싣고 가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3년 5월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무기 업체를 인수, 다량의 무기를 구매한 뒤 캘리포니아로 보내 선적을 주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홍콩행 컨테이너에 무기를 실어 보냈다. 해당 무기는 이듬해 1월 홍콩에 도착, 이후 북한 남포항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북한 선적용 9㎜ 탄약 약 6만발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북한 당국자들의 지시를 받아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 기술 품목을 취득했다. 또 민간 항공기 엔진과 드론(무인기), 헬리콥터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열화상시스템도 구매 시도했다. 원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기 및 탄약, 민감 기술 선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밀수출 물품의 대부분 용도는 남한 기습 공격용으로, 북한군이 위장용으로 활용할 군복 구매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탄약·전자기기 등을 밀수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사는 셩화 웬(42)은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 1건과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1건을 인정했다. 웬은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2012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웬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웬에게 미국에서 물품을 구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웬은 2022년에 북한 정부 관계자 2명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로 총기 등 물품을 사들여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수출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2023년 5월에는 북한 측이 보내준 돈으로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였다. 그는 총기와 탄약을 마치 냉장고인 것처럼 꾸며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컨테이너에 실어 홍콩으로 보냈다.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 남포항이었다. 지난해 8월 미 수사 당국은 웬의 집에서 그가 북한에 보내려던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도청 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군사용 기기 2대를 압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웬이 북한에 보내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9㎜ 탄약 약 5만발을 압수했다. 웬은 또 미국의 브로커로부터 드론이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열화상 장비와 민간용 항공기 엔진 등을 사려고 시도했다.

‘청정 섬’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범죄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이 시행된 지난 50일 동안 외국인 범죄자 115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명)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엔 사찰 납골당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한 중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더 심각하다.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과 더불어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무단투기 56건, 노상방뇨도 단속됐다. 올해 1~3월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707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916건)의 77.2%를 차지했다. 경찰은 “기초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외국인 대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신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해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8개월간 216만명에 달하며 제주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사드 사태와 팬데믹 이후 줄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자유시보는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 질서에 무관심하거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는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제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장려해왔지만, 지금은 되려 ‘뒤치다꺼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섬’이 되기 전에 제주의 정체성과 질서를 지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