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국’ 인재 지난해 감소세 전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재 확보에 공을 들여온 일본에서 전문직 외국인의 유입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공지능(AI)이 정보기술(IT)·통번역 등 초급 화이트칼라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데다 일본 정부가 취업비자 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표적인 외국인 화이트칼라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인국·技人国) 신규 입국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도 감소 폭이 20~40%에 달했다. 기인국은 IT 엔지니어와 통역·번역 등 전문직 취업에 활용되는 재류자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 47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감소의 주요 배경으로는 AI 확산에 따른 채용 수요 위축이 꼽힌다. 신문은 도쿄의 한 외국인 인재업체의 통번역 서비스 매출이 2023년 정점의 약 30% 수준으로 줄었고, 일본 대학을 졸업해 엔지니어로 7~8년간 일한 데다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자격까지 갖춘 중국인도 대기업 채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위장 기인국’ 단속도 강화됐다. 전문직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공장·음식점·숙박업 등의 단순노동에 투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업에 자격 외 활동을 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통역과 호텔 프런트 등 일부 직종에서 일본어 능력 증명도 의무화했다. 닛케이는 “다만 방일객 응대와 해외영업 등 일본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외국인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면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국인이 선택하는 나라’로 남으려면 해외 인재 수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이 제주~인천 노선을 내년 3월까지 연장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주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제주항공은 지난 5월 취항한 제주~인천 노선을 내년 3월 27일까지 연장 운항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1월 2일부터는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월·수·금)로 증편한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노선 수요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노선은 지난 5월 12일 취항 이후 8월 말까지 1만 1600여명이 이용했다. 평균 탑승률은 87.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 승객은 3500여명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17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500여명, 프랑스인 130여명, 일본인 120여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의 제주~김포·인천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증가세다. 올해 1~8월 외국인 승객은 16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4000여명보다 28.8% 늘었다. 제주항공은 노선 증편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항공권 할인과 소아 운임 면제 등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내년 3월 27일까지 출발하는 제주~인천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편도 총액 기준 2만 7700원부터 판매한다. 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만 2~12세 소아를 포함한 3명 이상 예약 고객에게 소아 탑승객의 항공운임을 면제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인천 노선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주 3회로 증편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제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제주 우도의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최근 유튜브 채널 ‘까르보승엽’에는 ‘요즘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국내 관광객이 사라진 제주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썸네일에는 ‘미쳐버린 제주도 근황’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영상에는 우도 주요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인 장면이 공개됐다. 유튜버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중국인 분들이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없고, 다 중국말”이라며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도행 배를 운전하는 선장도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 대해 “여기는 중국인이 80%고, 한국인은 20%밖에 없다”고 전했다. 인근 상점에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크게 적힌 간판도 줄지어 자리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무질서한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해수욕장에는 아이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저귀가 버려져 있었고, 해변 곳곳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유튜버는 “도민들이 이렇게 버리실 것 같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들, 쓰레기 적당히 버리세요”라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침체된 상권이 살아났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한국인이 없어서 아쉽다는 반응이 공존했다. 일부 상인들은 “우도에선 중국인 없으면 먹고살기 힘들다”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오지 않는다”고 했다. 유튜버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보는데, 특히 우도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 없고 모든 관광객이 다 중국인 관광객이었다는 점”이라며 “상인분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많이 팔 수 있고 상권도 살릴 수 있어 이득이지만 도민들 입장에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보다 제주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에서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율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빅데이터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 입도객은 내국인 87만 1614명, 외국인 24만 9035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시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중국인 입도객은 17만 6249명으로, 전체 외국인 입도객의 약 70.8%였다. 이어 일본 8274명, 홍콩 7525명 순이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600억원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 데다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도 지급하게 됐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원까지 합쳐 민씨가 한국 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만 64억원을 웃돈다. 이번 판결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2017년 3월 국내 형사재판에서 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민씨는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민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SID 중재판정부도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씨는 2024년 9월 ICSID의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했다며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실제 소송비용 환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민씨가 취소 소송 비용도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본위제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은 각국 정부가 아니었다. 중앙은행이었다. 금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또는 통화량은 국제무역의 결과에 따라 출렁거렸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국이 그 금본위제도를 팽개쳤다. 그럼으로써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국제무역의 결과에 따라 출렁거리는 일은 사라졌다. 각국 정부는 민간의 수출입까지 금지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의 금을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각국 정부가 금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으로 등극하고, 금은 국가 전략자원이 되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정책당국이 가진 금의 양은 104톤인데,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시가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83%, 프랑스 80%, 이탈리아 79%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나마 한국은행만 금을 가지고 있을 뿐, 정부가 가진 것은 없다시피 하다. 금본위제도를 실시한 적이 없는 나라의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정부가 금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승만 정부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금의 매매를 허가제로 만드는 한편 한국은행으로의 금 집중을 강제했다. 1973년 폐지된 그 법에 따르면, 전국의 금방들은 몽땅 불법이었다.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37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산금령’을 베낀 것이다. 조선산금령은 중일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식민지 조선에서 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선은행에 금의 집중과 일본으로의 반출 임무를 부여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중 조선은행이 사들인 금은 수백 톤이었지만, 해방 당시 조선은행에 남은 금은 1.2톤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1955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할 때 탈탈 털어서 쿼터로 납입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국내산 금으로 빈 금고를 채웠다. 과거 IMF 회원국들은 ‘금 1온스=35달러’라는 고정가격을 유지해야 했으므로 한국은행은 그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래서 국내 금광업자들은 한국은행과의 거래를 싫어했다. 영세한 채굴 시설 때문에 국내 금 생산 단가가 비교적 높았으므로 공시 가격보다는 비싼 값으로 시중에 팔려고 했다. 다른 문제도 있었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늘리면 시중 유통 물량이 줄면서 국내 금값이 뛰고, 밀수도 늘어났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법률과 현실 사이에서 늘 좌고우면했다. 국내산 금만 찔끔찔끔 사들이는 바람에 금 보유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제6공화국이 시작되자 그마저 중단했다. 외환위기와 더불어 잠깐 변화가 생겼다. ‘범국민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자 한국은행이 나섰다. 전국 가가호호 장롱에서 나온 금 3톤을 매입했다. 일회성이었다. 외환보유액 증가에 맞춰 부작용 없이 금을 비축하려면 결국 해외로 나가야 한다. 외국에서 오래 산 신병현 총재가 그걸 깨달았다. 수출이 한창 늘어나던 1978년 해외에서 3톤의 금을 샀다. 하지만 금을 사자마자 오일쇼크가 시작되고, 해외 금 매입은 까마득히 잊혔다. 해외 금 매입은 30여년이 지난 2011년 재개되었다. 금이 너무 적은 것에 놀란 김중수 총재가 무려 90톤을 사들였다. 하지만 국제 금값이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에 조리돌림에 가까운 비난이 쏟아졌다. 후임 총재들은 외환보유액이 무럭무럭 늘어나는데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다. 이제 한국은행이 세 번째 해외 금 투자에 나섰다. 금값이 떨어질 때 비난받을 수 있음을 단단히 각오한 듯하다. ‘미움받을 용기’다. 이상하게도 그런 용기는 주로 해외파 총재들만 가지는 특징이었다. 신현송 총재처럼. 금은 국가 전략자원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원유나 식량처럼 정부가 금을 비축한다. 만일 한국은행이 계속 금 비축을 전담해야 한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 총재 성향에 따라 ‘가다 서다’ 하는 식의 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금값 동향에 일희일비하면서 한국은행을 다그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깊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은 22개월째 쉬지 않고 꾸준히 금을 사 모은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600억원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 데다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도 지급하게 됐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원까지 합쳐 민씨가 한국 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만 64억원을 웃돈다. 이번 판결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2017년 3월 국내 형사재판에서 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민씨는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법무부는 민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SID 중재판정부도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씨는 2024년 9월 ICSID의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했다며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ISDS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지난 3월에는 3250억원을 청구한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했다. 법무부는 실제 소송비용 환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민씨가 원 중재 소송비용 49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며 “취소 소송 비용도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최대 7~8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12일 주일 중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변경된 수수료 체계에 따라 일본인의 중국 단수 비자 수수료는 기존 2250엔(약 1만 9000원)에서 1만 6750엔(약 14만 6000원)으로 7배 이상 껑충 올랐다. 1년 복수 입국 비자의 경우 기존 7500엔(약 6만 5000원)에서 5만 250엔(약 43만 9000원)으로 치솟아, 중국 방문을 앞둔 일본 여행객과 비즈니스 출장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14일 이전 제출된 신청 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3국 국민의 수수료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수료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단행한 외국인 비자 수수료 인상을 꼽고 있다. 당시 일본은 외국인 단수 비자 수수료를 3000엔에서 1만 5000엔으로 5배 인상했다. 겉으로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상이었지만, 한국과 미국 등 주요 방문국 국민은 이미 일본과 ‘무비자(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이 필수적인 중국인 방문객들이 수수료 인상의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고, 중국 측은 이를 ‘자국민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 정면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원점 재검토와 고강도 통폐합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상해마트)에 위치한 상하이 GBC를 현지 중소기업 대표의 관점으로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점검했다. 전 의원이 확인·제시한 실태에 따르면, 상하이 GBC는 건물 내에 안내 문구조차 없었으며 타 지자체가 상품 전시관과 상시 상담 인력을 갖춘 것과 달리 구석진 자리에 입주해 있었다. 특히 방문 당시 현장에는 중국인 직원 1명만 자리를 지킨 채 한국인 및 수출 상담 담당 인력은 ‘외근’을 이유로 전원 부재해 도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전면 마비된 상태였다. GBC(경기비즈니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과거 고액 연봉 논란과 부진한 성과가 도의회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격 중심의 자체 보고 체계에 의존해 근태 관리와 실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 집행부가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정책의 의도는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었으나, 현장에는 기본적 안내조차 없고 상담 인력 전원 부재라는 괴리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며 “현지 사무소의 자체 보고서만 믿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리 방식은 잘못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을 향해야 한다”라고 단호히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성과 없이 혈세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GBC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KOTRA 등 전문 수출기관과의 연계 및 디지털·AI 기반 수출 지원 체계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 의원은 개선안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태를 재차 점검하고, 방만한 예산 삭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학교 3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제주지역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아닌 ‘맞폭’ 가해자로 판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을 괴롭혔던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리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는 게 학부모 측 주장이다. 11일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주 A초등학교 B·C학생 관련 맞폭 사안을 심의했다. 학부모 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절차를 진행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B학생은 지난해 11월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학교 3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당시 학교는 D·E·F학생에게 B학생을 사과하도록 했고,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졌고 D 등 5명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학생이 지난 7월 24일 D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D학생은 다음 날 B학생을 맞폭으로 신고했다. 심의위는 D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B학생이 2024~2025년 약 10차례 “맞짱 까자”고 말했고, 지난 7월 22일에는 욕설과 함께 “X새끼”라고 말했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측은 “수년간 B학생을 괴롭혀 온 학생의 진술만으로 피해학생의 행위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익신고자의 자녀인 C학생의 맞폭 사안도 논란이다. C학생 부모는 지난 4월 B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이후 C학생도 괴롭힘을 당했고 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학생이 D·E학생을 신고하자 D학생은 맞폭 신고를 했고, E학생은 C학생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심의위는 C학생이 D학생에게 여러 차례 ‘초크’ 기술을 걸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C·D·E학생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지난 9일 통보했다. 문제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B학생을 상대로 G, H학생의 학폭 신고가 잇따라 발생해 학폭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 피해학생은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학부모 측은 “두 학생의 관계와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초크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집단 괴롭힘의 맥락은 배제한 채 상대 학생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지원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조례는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에게 교육감이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측은 지난해 11월 B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이 관련 보고에서 누락됐고 사후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현재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부모 측은 B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사후지원, 누락된 자살 시도 보고서 작성, 자문변호사 심의 태도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학생과 공익신고자의 자녀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불복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섬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는 ‘한 섬이 질식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급변한 제주도의 현실을 보도했다. SZ는 제주 현지의 상황을 전하며 “식당 메뉴판부터 면세점 광고, 제주시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온통 중국어”라며 “중국인 방문객과 자본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유지 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에 제동을 걸고자 2023년 5월 투자이민제 기준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제주도에 유입된 전체 투자금 1조2600억원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683명 중 약 90%도 중국인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부동산은 1955건에 달한다. SZ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2010년 이후 제주도에 8억 유로(약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부도난 건설 현장과 폭등한 부동산 가격뿐”이라면서 “현지 주민들은 매년 1300만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섬이 과부하에 걸렸고, 중국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지역 경제로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6월 대만 일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08년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와 투자처로 제주가 급부상한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제주도에는 테마파크·카지노·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한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제주도 땅 약 981만㎡(296만평)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에 달하는 면적이다. 당시 보도에 대해 제주도 측은 ‘중국 섬’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Z는 수치보다 질적 변화를 문제 삼았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 일부가 제주도 군사 통제구역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을 잇는 해상 항로의 요충지라는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했다. SZ는 “제주 주변의 해상 항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정보기관의 작전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이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자본 유치로만 봐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적 차원의 위협으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한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마킹 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카지노 관계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역 A 호텔 카지노 소속 딜러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카지노 운영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7~8일 도내 A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3명을 상대로 카드 뒷면이나 가장자리에 미세한 표시를 해 특정 카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이른바 ‘마킹 카드’를 이용해 블랙잭 게임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범죄수익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제주도가 카지노 운영 상황 관리시스템을 통해 A 카지노에서 평소와 다른 규모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카드를 확보하고, 게임이 조작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사기도박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조만간 A 카지노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 공공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용변을 본다는 소문과 관련해 일본에서 9년째 생활 중인 중국인 유튜버가 해명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일본 온라인 매체 오토나살롱에 따르면, 중국 출신 유튜버 ‘무이무이’를 운영하는 우메 무이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갖는 여러 궁금증을 소개하며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이는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서 약 9년간 거주하고 있다.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소개하고 있으며, 약 1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무이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나 소문으로 ‘중국인은 아무데서나 대변을 본다’라거나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본다’ 등의 이야기가 도시전설처럼 들려온다”면서 “성인의 경우, 그건 당연히 낭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이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라면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며 지방(시골)에서는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바로 볼일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에는 아이가 언제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갈라진 유아용 바지(일명 ‘카이당쿠’)가 있다. 이 바지는 기저귀 비용이 들지 않고 기저귀 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중국에서 오랜 시간 애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이는 “최근에는 공공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다만 중국은 시골과 도시 간의 생활 양식 차이가 매우 크고, 세대 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실 예절 역시 개인차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이는 “제 할머니의 고향만 해도 20년 전까지는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할머니 고향에서는) 야외에 화장실 대용으로 커다란 항아리를 묻어두고 그 위에 나무 판자만 놓아둔 채 사용했다”며 “이처럼 지방에서는 칸막이나 문이 없는 화장실이 일반적이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여행지에 가서 화장실 문을 닫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모습 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서 잇따른 외국인 노상 분뇨…네티즌 ‘중국인’ 추정최근 엑스(X, 옛 트위터)에는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노상 배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 대낮 길거리에서 하의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여성의 신원과 국적, 실제 배설 여부나 영상의 조작(AI 생성 등)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이 중국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주를 이뤘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은 경복궁 돌담 아래 수풀에 한 남성이 휴지를 든 채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남성 옆에는 흰 바지의 여성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제보자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찰 중 문제의 남녀를 보고 제지했다”며 “당시 현장에는 수십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다. 단체로 경복궁 구경을 온 것 같았는데 그 일행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복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며 “가이드에게 물으니 조선족, 중국계 단체라더라.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안 가지려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다. 중국의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노상 배설하다 적발되면 각 도시의 환경위생 관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경고받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0위안(약 1만 400원)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 관련 논란에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상호주의. 연금이란 본래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설계되고 작동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런 제도에 외교 용어인 상호주의가 소환된 이유가 있다.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 국민연금에 손쉽게 올라탄다는 풍문이 퍼져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단기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은 모순”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풍문은 아주 낭설이 아니었다. 국민연금에 딱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만 65세부터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국내 거주 중국인 3명이 확인됐다. 9개월 가입 뒤 128개월치를 추납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국인 사례도 확인됐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지난 6월 기준 총 2250명. 2016년 27명에서 10년 새 83배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새로 접수된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약 80%가 중국 동포였다. 문재는 재원이다. 냈던 대로 받는 것이 연금이다. 근로 이력에 따라 국내외 연금기관이 분담해서 지급한다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독일·캐나다 등 29개국과 가입기간 합산 협정을 맺고 있다. 덕분에 한국인도 해당국 연금을 받고, 해당국 국민도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대칭 수급이 가동된다. 가령 미국에서 9년 일한 한국인이 귀국해 국민연금을 2년 납부하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11년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9년치, 한국에서 2년치를 각각 나눠 연금을 지급한다. 한중 간에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 없이 상대국의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협정만 맺어져 있다. 역으로 연금을 내면 상대국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엔 추납 제도가 없어 15년을 꽉 채워 납부해야 한다. 한국인이 중국 양로보험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습비용이 컸지만, 이제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추납을 금지한다면 한중 간 연금 일방통행을 끊을 수 있다.

[속보]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 [속보] 용혜인 “저 개인의 영달 중요했다면 장관직 수락 안했을 것” [속보] 용혜인 “말도 안 되는 의혹 실체 있는 것처럼 보도” [속보] 용혜인 “의원 사퇴가 오히려 자리 나눠먹기…관례로 평가 어려워” [속보] 용혜인 “원외정당도 국민 선택만큼 보조금 지원해야” [속보] 용혜인 “중국인에 집 팔아 시세차익? 복직 탓에 급하게 판 것” [속보] 용혜인 “주식은 커녕 부동산 투기·코인 등 한 적 없다” [속보] 용혜인 “‘가족정당’ 모욕…남편, 국회 인턴 수준 급여 받았다” [속보] 용혜인, 배우자 당직자 임명에 “절차적 하자 없어” [속보] 용혜인 “성평등 발의 0건? 다른 위원회서 관련 법안 발의” [속보] 용혜인 “‘언더조직’ 활동 부정 안 해…성차별 묵인 안 했다”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구했었다. 권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인 피해자 학생들의 촬영물을 수차례에 걸쳐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집·합성한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복궁 앞에서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중국인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중국 황제풍 의상을 입은 한 중국인이 광화문 일대를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비슷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최근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중국 전통 복식인 한푸를 입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중국인 관광객과 인플루언서가 잇따라 목격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여기가 자금성인 줄 아느냐” “한국 궁궐에서 중국 황제 행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중국 문화유산으로 오해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인이 경복궁 일대에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람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특정 국가의 복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하기도 어렵다. 다만 경복궁을 배경으로 중국 황제 복장이나 한푸를 입은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제작·유통될 경우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장면이 ‘한복은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 결합하면 문화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수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우리의 한복과 중국의 한푸는 엄연히 다른 의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활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존중하는 ‘글로벌 매너’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미국인인가.’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논쟁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기 취임과 동시에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불법체류자나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150년 넘게 보장해 온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란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미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명확하게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원정출산’ 등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으며 다시 출생시민권 범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달 초 메릴랜드 연방지법으로부터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조치라며 효력을 정지당했다. 출생시민권 논쟁의 뿌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 및 성장 과정과 맞닿아 있다. 애초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흑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민자와 자녀를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장치가 됐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은 철도를 놓고 공장을 돌리며 세계 최강대국의 토대를 닦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일부 이민자들의 일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은 외국인 사례를 내세우며 출생시민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과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비자 발급 제한, 취업비자 문턱 강화 등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한층 조이고 있다. 다민족·이민국가의 상징인 미국이 빗장을 걸고 있는 반면, 오랫동안 단일민족 정체성을 강조해 온 한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직면한 한국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의 길을 열어 주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했다. 과거에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잠시 데려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속도만큼 마음까지 열고 있을까.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 하자 일부 주민들은 ‘테러범도 함께 들어올 것’이라며 거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공산당을 비판하며 시작된 반중 집회는 점차 중국인 자체를 겨냥한 혐오 표현으로 얼룩졌다. 150년 넘게 지켜온 시민권의 경계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미국을 보면서 한국도 이제 우리 사회의 경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누가 한국인인가.’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준다는 손바닥만 한 플라스틱 블록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다. 배터리도 화면도 없지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미리 지정한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브릭’(Brick·벽돌)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디톡스 기기가 주목받고 있다. 브릭은 가로·세로 약 5㎝ 크기의 회색 플라스틱 블록이다. 가격은 중국 돈으로 4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8만원이다. 내부에는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NFC 칩이 들어 있다. 사용자는 전용 앱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틱톡 등 차단할 앱과 웹사이트를 고른 뒤 스마트폰을 브릭에 갖다 대면 된다. 이후 해당 앱은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차단을 해제하려면 브릭에 스마트폰을 다시 접촉해야 한다. 브릭을 현관이나 다른 방에 두면 앱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가져와야 하는 셈이다. 스마트폰에도 앱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지만, 브릭은 해제 절차를 일부러 번거롭게 만들어 무심코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앱을 여는 행동을 줄이는 방식이다. 공부나 업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등 상황에 따라 차단할 앱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 12 이상과 iOS 17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잃어버렸거나 긴급히 앱을 사용해야 할 때를 대비한 해제 기능도 마련돼 있다. 다만 사용자가 습관적으로 제한을 풀지 못하도록 긴급 해제 횟수는 5번으로 제한된다. 전문가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돼”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기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위빈 톈진대 응용심리연구소 부교수는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 외부 수단을 이용해 행동을 제한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스마트폰의 화면 사용시간 관리 기능과 앱 차단 프로그램, 휴대전화 보관함도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특정 앱을 차단하더라도 다른 앱을 대신 사용한다면 전체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력의 기준으로 삼으면 사용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 정도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먼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전체 사용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앱을 주로 이용하는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할 때 스마트폰을 반복해서 확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업무 시간에는 소셜미디어 알림을 끈다’, ‘잠들기 한 시간 전에는 짧은 영상을 보지 않는다’처럼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과 업무,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인데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면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플라스틱에 400위안을 쓰는 것은 황당하지만 막상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만능 해결책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과 함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했다는 죄책감에 제품을 샀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불법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한국계와 중국계 여성들을 사실상 가둔 채 강제 성매매에 동원한 중국인 업주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했고 샤워를 할 때조차 체육관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업소로 돌아오는 식으로 생활을 통제받았다. 미시간주 검찰총장실은 4일(현지시간) 매콤카운티 제16순회법원의 제니퍼 폰스 판사가 전날 중국 국적 진징위(46)에게 최소 40개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은 디트로이트 교외 세인트클레어쇼어스의 ‘111 힐링 스튜디오’와 스털링하이츠의 ‘AM 힐링 스튜디오’ 등 마사지숍 2곳을 소유·운영했다. 검찰은 이들 업소를 한국계와 중국계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한 인신매매 조직의 거점으로 지목했다. 수사는 2024년 여름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연방·주·지역 수사기관이 웨인·매콤카운티 일대 마사지숍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중국계와 한국계 여성 7~9명을 구조했다. 다나 네셀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피해 여성들이 업소 안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샤워를 할 때도 누군가 체육관까지 데려갔다가 다시 업소로 데려왔으며, 조직은 이들을 마사지숍과 공항·카지노·주거지 사이로 이동시키며 성매매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셀 총장은 조직이 피해자들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데려와 강제 성매매에 투입했다며 “미시간에서 적발된 가장 큰 강제 상업 성매매 조직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진은 2024년 12월 범죄조직 운영·공모와 성매매 수익 수수, 성매매 목적 운송, 자금세탁, 성매매 업소 운영 등 6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이 가운데 범죄조직 운영 혐의 1건에 대해 불항쟁 답변(no contest)을 제출했다. 혐의를 직접 인정하지는 않지만 재판에서 다투지 않고 유죄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들이는 절차다. 공동 피고인 후아지 피아오(61)는 웨인카운티에서 별도의 불법 마사지숍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최소 40개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조직과 관련해 성매매 목적 운송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미국인 존 빌라수르다 시니어(62)는 오는 10일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경복궁·창덕궁 등 궁능 관람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와 시민 조사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전문가 10명 중 9명, 국민 2명 중 1명은 관람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 고궁 관람료로는 전문가가 평균 7940원, 국민이 평균 9203원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궁능 관람료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6명의 전문가와 시민 토론단 45명이 참석해 관람료 수준과 관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냈다. 최미정 한국성과연구원 대표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궁능원 관람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화유산 가치에 비해 관람료가 낮다’, ‘해외 유산 관람료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보존·관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궁능원 유형에 따라 관람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고궁의 적정 관람료 범위는 4720~1만 1160원으로, 평균은 7940원이었다. 능원은 평균 5950원, 적정 범위는 3450~8400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주요 궁궐의 일반 관람료는 1000~3000원 수준이다. 국민이 생각한 고궁 적정 관람료는 전문가 집단보다 높았다. 3회에 걸쳐 총 66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관람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중립’은 31%, ‘불필요’는 19%였다.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문화유산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점(46.1%) ▲해외 관람료와의 격차(20.3%) ▲궁능원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함(16.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궁능유적본부는 관람 서비스의 확대와 재정 여건 사이의 간극도 제시했다. 2024년 국내 궁능 관람객은 1578만명에서 1781만명으로 12.9% 늘었다. 하지만 관람료 수입은 123억 8000만원에서 118억9000만원으로 4.1% 줄었다. 유료 관람객 역시 582만명에서 552만명으로 5.2% 감소했다. 나명하 전 궁능유적본부장은 “관람료를 현실화해 안전관리와 해설, 관람환경 개선,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21년간 인상을 하지 못하면서 한 번에 인상 폭이 커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궁능 관람료는 결제 당일 국고로 들어간 뒤 결산과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수입대체경비로 다시 현장에 반영되는 구조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 나 전 본부장은 “인상된 관람료가 궁능 보수와 안전관리, 해설 품질 개선,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실질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론도 제기됐다.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궁능을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 향유와 도심 녹지 기능을 지닌 공공 공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가격 인상에 앞서 문화 향유권과 취약계층 접근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급격한 가격 인상이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영창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업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경복궁은 필수 방문지가 되었기에, 당장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여행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단순한 입장료 인상보다 관람 경험 개선을 주문했다. ▲특정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한 예약제 ▲궁궐별·권역별 통합패스와 연간회원권 도입 ▲4대 궁과 종묘를 잇는 교통 연계 ▲외국어 해설 품질 관리 ▲유아·가족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제안됐다. 단순 관람 중심에서 해설·전시·교육·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험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궁능 관람료 현실화와 별개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람 질서와 외국어 해설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초등학생 참석자는 “중국인 가이드가 우리 궁능을 안내하면서 ‘중국이 훨씬 낫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검증된 외국어 해설사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경복궁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궁 안에서 흡연하거나 용변을 보는 등의 민원이 늘고 있다”며 “관람료를 올린다면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안내·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형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 유산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궁능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