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35개 국가에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에 동참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AI 연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의 치열한 AI 개발 경쟁에서 미국 편을 들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사용을 검토 중인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6월 미국과의 AI 협력에 참여 의사를 밝힌 ‘AI 기회 성명’에 참가한 35개국에 경고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35개국이 ‘AI 기회 성명’에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지난해 중국과의 AI 및 반도체, 희토류 경쟁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출범한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 24개 국가도 모두 포함된다. 국무부가 이처럼 AI 협력을 약속한 나라에 경고 서한을 발송하게 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열린 세계 AI 대회에서 중국이 ‘룰’을 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세계AI협력기구(WAICO)를 출범했기 때문이다. WAICO에는 29개국이 서명했는데 카자흐스탄이 유일하게 미중 양국의 AI 연합에 모두 가입하면서 미 정부가 경각심을 갖게 됐다. 통신은 ‘저비용·오픈웨이트(학습가중치 공개)’ 중국 AI 모델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자국이 주도하는 AI 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지 않도록 ‘철의 장막’을 치려 한다고 분석했다. 미 정부는 서한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팍스 실리카 선언의 서명은 단순한 회원가입이 아니라 약속이며, 우리와 어긋나는 기대를 가진 곳과 ‘중복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사용을 검토 중인 애플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미국의 훌륭한 기업들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3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생산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메모리 품귀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생산한 메모리 사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도 최근 트럼프 정부에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35개 국가에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에 동참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AI 연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AI 개발 경쟁에서 미국 편을 들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사용을 검토 중인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6월 미국과의 AI 협력에 참여 의사를 밝힌 ‘AI 기회 성명’에 참가한 35개국에 경고 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 호주, 일본 등 35개국이 ‘AI 기회 성명’에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지난해 중국과의 AI 및 반도체, 희토류 경쟁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출범한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 24개 국가도 모두 포함된다. 국무부가 이처럼 AI 협력을 약속한 나라에 경고 편지를 발송하게 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 열린 세계 AI 대회에서 중국이 ‘룰’을 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세계 AI 협력 기구를 출범했기 때문이다. 중국 출범 AI 협력기구에는 29개국이 서명했는데 카자흐스탄이 유일하게 미중 양국의 AI 연합에 모두 가입하면서 미 정부가 경각심을 갖게 됐다. ‘저비용·오픈웨이트(학습가중치 공개)’ 중국 AI 모델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자국이 주도하는 AI 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지 않도록 ‘철의 장막’을 치려 한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미 정부의 경고 편지에는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의 일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팍스 실리카 선언의 서명은 단순한 회원가입이 아니라 약속이며, 우리와 어긋나는 기대를 가진 곳과 ‘중복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AI 개발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사용을 검토 중인 애플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직접 찾아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3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생산시설을 방문해 “미국 회사가 중국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great)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AI 붐으로 인한 세계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 때문에 중국 창신메모리와 양쯔메모리의 칩을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만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미국 메모리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 트럼프 정부에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애플뿐 아니라 자동차 기업부터 의료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을 호소하자 미 정부는 인텔이 애플 기기에 사용되는 칩 일부를 제조하도록 했다. 인텔과 애플의 협약을 끌어낸 것도 러트닉 장관으로 그는 텍사스 방문에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이끌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애플이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애플을 압박했다. 애플은 아직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美, 9월 3일부터 드론에 고율 관세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 확충 조치 대미 무인드론 수출 100억~200억원 美 시장 장악한 中 타격 커 상대적 기회 ‘中부품’ 드론 원산지·관세 논의해야 다음 주 드론업계 간담회서 대응 논의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드론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미국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오히려 국내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주 국내 드론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관세 부과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 이하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된다. 미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은 내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주요 동맹국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자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드론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반면,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 규모는 미미한 만큼 이번 관세 조치가 오히려 국내 업계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무인 드론 시장의 수요가 크지 않고 한국산 드론의 대미 수출도 100억~200억원 수준에 그쳐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면 중국산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면 우리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각국 드론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한국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산 드론에도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만큼, 산업부는 원산지 판정과 관세 적용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미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에 드론 및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보수·증설하기로 한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을 거쳐 공사 기간 중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설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드론이 최대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에는 15%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드론이라고 모두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포고문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무인항공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다르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거나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를 매긴다. 상대적으로 작은 드론과 일부 부품에는 25%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산 드론이 사실상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반면 한국 업체에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었다. 백악관은 해당 국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려면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실질적으로 전부’가 한국을 비롯한 지정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고문도 수입업자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인증하도록 했다. 韓에서 조립해도 中 핵심부품 많으면 변수 결국 완제품의 최종 조립지가 한국이라는 사실만으로 15% 관세 적용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니다. 중국산 모터나 전자식 속도제어기(ESC),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관세 적용 과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 미 상무부 조사에서도 이런 공급망 문제가 확인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업용 드론조차 모터와 ESC, 리튬이온 배터리, 도킹 스테이션 등 주요 부품을 해외 공급처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구조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공급망 차질 때 안보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소프트웨어도 관세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미 상무부는 일부 외국산 드론의 소프트웨어가 제조업체가 있는 해외로 데이터를 전송해 해당국 정부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제품의 제조국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출처까지 따지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중국산 완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을 넘어 드론 공급망에서 중국산 핵심 부품과 기술의 비중을 줄이려는 성격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업체로서는 미국 시장 진입 문턱이 중국 업체보다 낮아지는 동시에 부품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中 의존 낮추면 K드론엔 미국 시장 기회 반대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의존도를 낮춘 국내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만으로 드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우방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 작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값싼 드론이 훨씬 비싼 무기체계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전쟁에서 확인됐다며 자국 드론 산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글로벌 드론 업체들의 공급망 재편 경쟁도 빨라질 전망이다. 100%와 25%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인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드론 부품은 18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결국 한국 드론 업계에는 15%라는 낮은 관세율 자체보다 **어떤 국가의 부품과 기술로 제품을 구성하느냐**가 미국 시장 공략의 새로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뷰 3줄 요약]● 백악관은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제시했다.● 미국이 AI로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부품·공정·기업관계까지 확인하면 한국 기업은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산 입증자료와 통관 대응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에서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한중 분업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사전판정·영업비밀 보호·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를 올렸다. 한국을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정상 교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수 있는 ‘1유형’(Tier 1)으로 분류하고, 경기지역을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위법행위나 적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꾼 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라고 불렀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50%지만, 제3국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런 관세율 격차가 원산지 세탁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 中 집적회로 잠재 유통경로로 지목보고서는 중국 상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그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었다.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전자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생산지역으로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화물이 경기지역에서 해당 미국 도시로 이동했다는 물류 추적 결과가 아니다. 환적 위험이 크다고 본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지역을 연결해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도 ‘추한 자매 도시’ 사례가 전체 국가와 상품군, 미국 산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와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교역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약 107조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세수 손실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원)로 산출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 달러(약 161조∼214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철강도 함께 언급했다. 불법 환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이나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AI 선별 강화…한국 기업 원산지 입증 부담이번 보고서로 한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 세관이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연결성’은 중국산 부품과 중국 내 생산공정, 중국 기업과의 투자·금융·거래 관계 등을 포괄하는 위험지표다. 법적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는 구분된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더라도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만드는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웨이퍼 전공정을 마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조립·검사·패키징한 집적회로를 한국산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의 기능을 결정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단 이 판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다른 제품도 같은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정과 부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예시한 품목은 HS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다. 메모리반도체는 HS 854232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생산보다 경기지역의 기타 집적회로 공급망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탐지체계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선적 경로와 기업 관계, 공장의 생산능력과 교역량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능력보다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단기간에 가공해 수출하면 검사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AI가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면 CBP는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IOR)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원산지 자료를 보유한 한국 공급기업으로 이어진다. 美 현지투자에도 한국 생산은 별도 검증미국 현지투자가 한국 공장의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라도 미국 오스틴 공장은 자국 제조기반으로, 경기지역 공장은 원산지를 검증할 해외 생산기지로 취급된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현지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해외 생산기지에는 별도의 공급망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한국 생산기지의 원산지 입증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기업은 자재명세서와 부품 원산지, 웨이퍼 가공·조립 장소, 협력업체와 운송경로 등을 생산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 내 후공정을 이용했다면 제품의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공정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출과 화물 보류, 사후검증이 늘면 통관이 늦어지고 관세·법률 대응비용도 커진다.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까지 손질해야 한다. 관세율이 유지돼도 수출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 협상서 원산지·통관 기준 구체화해야이번 보고서는 향후 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통상합의에도 관세회피 단속 협력이 포함된 만큼 공급망 자료 제출과 통관 검증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에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이 과도한 검사와 통관 지연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후속 협의에서는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생산방식에 대한 사전판정과 신속심사, 영업비밀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는 검사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환적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선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율표는 국가와 품목별로 짜여 있지만 관세 집행은 공급망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술력과 가격뿐 아니라 한국산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능력까지 새로운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미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40여 개국을 경유하는 ‘불법 환적’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산 상품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위법 결정에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 등으로 평균 30% 정도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중국 상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될 경우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는 낮은 12.5~15% 수준의 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가 유통 경로 역할을 해 미국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와 같은 불법 무역 적발 규모가 6556억원을 넘어섰는데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용 이차전지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포장을 바꿔 테슬라에 우회 수출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테슬라에 한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중국 이차전지 재료는 약 56t으로 33억원어치에 이른다.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 6000개 51억원어치를 국내로 수입한 뒤 홍콩에 무허가 수출한 것도 한국 관세청과 미국 세관수사당국(HSI)이 협력해 잡아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미국 로비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부과된 높은 관세로 약 14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중국산 무역품이 동남아시아를 우회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됐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맡았던 피터 나바로는 “베트남의 대미 수출품 중 약 3분의 1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라며 “베트남은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해 관세를 회피하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2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2분기 생산된 Kh-101 순항미사일에도 한 발당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의 직접 공급이나 제재 위반을 입증할 근거는 없다. 한국에는 범용 반도체의 최종사용자와 제3국 재수출 경로를 추적해 러시아 군수망으로의 전용을 차단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정찰무인기의 비행제어장치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총국(GUR)은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정찰무인기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의 비행제어장치와 내부 부품을 촬영한 사진을 ‘전쟁과 제재’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삼성전자 식별표기가 새겨진 메모리 반도체 2종이 담겼다.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삼성 메모리, 러 정찰드론 비행제어장치에GUR이 공개한 칩의 표면 마킹을 삼성전자 제품 사양서와 대조하면 두 부품은 각각 4기가비트 DDR3 D램 K4B4G1646E-BCNB와 8GB eMMC 5.1 메모리 KLM8G1GETF-B041로 식별된다. 칩 표면에는 삼성전자를 나타내는 SEC와 제품 기본번호·사양 접미사가 나뉘어 찍혀 있다. DDR3 D램은 데이터를 일시 처리하는 작업용 메모리이고, eMMC는 낸드플래시와 제어장치를 결합한 내장형 저장장치다. 두 제품 모두 컴퓨터와 통신·산업장비 등에 쓰이는 상용 메모리다. GUR은 제조사를 삼성전자, 제조사 본사 소재국을 한국으로 분류했다.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 ‘크냐지 베시치 올레그’는 러시아 업체 우시쿠이니크가 개발한 정찰무인기다. 광각 풀HD 카메라와 광학 10배 줌 카메라를 갖춘 3축 짐벌을 탑재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기체가 은폐된 표적을 찾아 공격용 FPV 드론을 유도하고 통신을 중계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비행제어장치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외에도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아날로그디바이시스, 중국 업체의 전자부품이 들어갔다. 민간부품, 제3국 거쳐 우회 수출…군사용 전용삼성 부품의 생산 시기와 유통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제품을 직접 공급했거나 수출통제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기존 전자제품이나 재고에서 분리됐는지, 해외 유통업체와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민간용 범용 부품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전자장비를 조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정보기관이 베트남과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을 거쳐 물품을 러시아로 들여오는 경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이 무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짜고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이란 AI 드론에는 엔비디아 ‘젯슨 오린’ 실제로 러시아의 V2U 공격용 무인기와 이란산 샤헤드-136 개량형에서는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컴퓨팅 모듈도 확인됐다. GUR이 지난해 6월 공개한 V2U에는 중국 리톱의 A203 미니컴퓨터와 엔비디아 ‘젯슨 오린’ 모듈이 탑재됐다. GUR은 이 장치가 카메라 영상과 저장된 지형자료를 대조해 항법을 수행하고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색·선택하는 데 쓰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달 격추된 이란산 샤헤드-136 MS 계열에서도 젯슨 오린과 적외선 카메라가 발견됐다. GUR은 내부 설계 변경이 러시아와 이란의 공동 개량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젯슨 오린은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용 영상처리에 쓰이는 상용 제품이다. GUR은 V2U에 들어간 모듈의 러시아 수입업체로 카잔 소재 ‘히메브라지야’를 지목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제재 대상이다. Su-57용 신형 미사일도 일본·독일 부품 의존러시아가 Su-57 전투기용으로 개발한 신형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S-71K ‘코뵤르’에서도 외산 전자부품이 대거 발견됐다. GUR이 지난 4월 27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비행제어·관성항법·전원공급 계통의 전자부품 40종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중국·스위스·일본·독일·대만·아일랜드 업체 제품이었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아날로그디바이시스, 일본 무라타·르네사스·TDK, 독일 인피니언 등의 부품이 확인됐다. GUR은 S-71K가 2025년 말 처음 실전에 투입됐으며 사거리는 최대 30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6년 생산 미사일에도 서방산 부품 버젓이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지난해 생산된 미국·독일·일본·대만·스위스·중국산 부품이 올해에도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5월 14일 키이우 공습에 투입돼 우크라이나 당국이 분석한 Kh-101 순항미사일들이 2026년 2분기 생산품이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제재당국자는 미사일 한 발마다 서방산 부품이 100개 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FT가 별도로 확인한 지난 1월 회수 동형 미사일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생산을 나타내는 부품 표기가 발견됐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AMD·교세라AVX와 독일 하팅,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등의 제품이 포함됐다. 직접수출 차단 넘어 유통경로 추적해야한국은 전략물자와 대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을 요구한다. 해당 삼성전자 메모리가 수출허가 대상이었는지와 어느 나라·업체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는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범용 전자부품의 군사적 전용을 막으려면 품목뿐 아니라 거래 경로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반도체를 끝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회수출 위험이 큰 제3국과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 신생 중개업체, 제재 대상자와 연계된 거래에 심사를 집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GUR이 공개한 부품번호와 생산코드를 제조사·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이 공유하면 최초 판매처와 중간 유통망을 역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러시아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국이자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 무기에서 반복해 확인되면 개별 기업의 거래관리를 넘어 한국 수출통제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 수출통제의 다음 과제는 러시아행 직접 수출을 막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제3국을 거친 한국산 부품이 러시아의 정찰·타격 체계에 편입되는 경로를 찾아 차단하는 것이다.

중국산 오픈 웨이트 모델인 키미 K3는 미국의 프런티어 인공지능(AI) 모델과 맞먹는 성능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앤스로픽 AI 모델의 지식 증류를 통해 사실상 기술을 탈취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2.8조개의 파라미터를 지닌 초거대 모델을 증류만으로 만들 순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AI 기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우세합니다. 더구나 모든 가중치를 공개하는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이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나 모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 유출을 꺼리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일 뿐 아니라 자사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개조도 자유롭습니다. 하드웨어를 이미 가지고 있거나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다면 서비스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비싼 돈을 주고 미국의 프런티어 AI 모델을 누가 쓰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국 중국 개방형 AI 모델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IT 생태계는 개방형과 오픈 소스를 찬양해 왔지만, 개방형 AI 앞에서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방형 AI 모델을 악용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미래는 모두의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초인공지능을 중앙 집중화하기보다 널리 배포해 모든 사람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방형 AI를 지지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악용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모델의 개발 중간 단계부터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개방형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아마도 저커버그가 갑자기 개방형 모델을 지지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폐쇄형 모델로 가는 반면 중국은 개방형 모델로 갈 경우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중국 모델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중국산 개방형 AI만 사용한다면 생태계 역시 여기에 종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드웨어 역시 종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AI 가속기는 엔비디아 칩이 중심이지만, 중국산 AI GPU에서 훈련된 중국 AI 모델은 중국산 하드웨어에서 잘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타가 개방형 AI를 지지하면서 모델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앤스로픽이나 오픈 AI처럼 실제 유료 사용자가 많지 않은 것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빅테크 기업이 개방형 모델을 지지하면서 미국산 개방형 모델이 중국산 개방형 모델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첫술부터 배부를 순 없다는 속담처럼 먼저 공개한 ‘뮤즈 글리머’(Muse Glimmer)의 성능은 사실 아주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뮤즈 글리머는 뮤즈 스파크처럼 대형 모델을 지식 증류해 만든 작은 로컬 모델로 30B(300억개)의 파라미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다고는 해도 4비트 양자화 모델도 18GB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올리려면 24GB 메모리가 필요하고 맥 같은 통합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32GB 이상 모델이 추천됩니다. 현재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방형 모델은 구글의 젬마 4(Gemma 4) 31B dense 모델과 알리바바의 Qwen 3.6 27B dense 모델인데 뮤즈 글리머는 코딩이나 일반 작업에서 더 우수하진 않지만, 여러 단계의 임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능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경쟁 모델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모델이 하나뿐인 점도 약점입니다. 알리바바 Qwen의 경우 대형부터 중소형 모델까지 여러 모델이 있고 코딩 전용 모델인 코더 등 다양한 모델이 있어 사용자가 상황에 맞춰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습니다. 대항마로 나온 젬마 4 역시 스마트폰에서 돌릴 수 있는 작은 모델에서 비교적 큰 31B 모델까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습니다. 특히 Qwen과 젬마 모두 MoE(Mixture of Expert) 기능을 지원해 개인 컴퓨터에서도 빠른 토큰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Gemma 4 26B A4B QAT(Quantization-Aware Training) 모델은 학습 단계부터 양자화를 시뮬레이션해서 압축 시 발생하는 품질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덕분에 QAT 4비트 버전은 용량을 약 14.4GB 수준으로 줄여 16GB 메모리의 GPU나 개인용 노트북에서도 원활하게 굴러가면서도 성능은 57.7GB의 용량을 지닌 16비트 모델에 근접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뮤즈 글리머는 MoE 모델이 없는 단일 모델로 속도가 MoE 모델보다 느릴 수밖에 없지만, 대신 DFlash 드래프터 모델이라는 소형 보조 모델을 사용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메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RTX 5090 카드에서는 3.1배, M5 Max에서는 1.8배, M4 Max에서는 1.5배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합니다. Dense 모델의 단점인 높은 사양과 느린 응답 속도를 개선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의 뮤즈 글리머는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인 성능을 지닌 개방형 AI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글 젬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후 버전에서 성능을 높여 나가면서 다양한 기능과 모델을 선보인다면 개방형 AI 부분에서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의 개방형 AI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속에서도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1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의 97%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한 가운데, 아직 양산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전날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촹반 일반청약을 마쳤다. 공모가는 주당 150.8위안으로 신주 4044만여 주를 발행해 약 61억 위안(약 1조 2800억원)을 조달한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약 610억 위안(약 1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일반 청약은 8000배 이상 초과 청약됐고 기관 배정 물량 일부를 일반 투자자에게 재배정한 뒤에도 최종 당첨률은 약 0.018%에 불과했다. 지난달 상장한 창신메모리테크(CXMT)의 최종 당첨률(0.47%)보다도 크게 낮은 뜨거운 열기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신규 중국산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이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 승인을 받기 어렵도록 규제를 확대했다. 하지만 유니트리의 경쟁력은 호평을 받았다. 가장 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다. 유니트리의 ‘G1’은 8만 5000위안(약 1800만원)부터 시작된다. 테슬라가 제시한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목표 가격은 2만~3만 달러(2800만~4200만원)이고,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초기 생산원가는 13만~14만 달러(1억 8000만~2억원)로 추정된다. 특히 유니트리는 모터, 감속기, 관절 모듈, 인코더 등의 80% 이상을 자체 설계·생산한다. 자체 생산 모터의 원가는 서구권 동급 제품의 30~40%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업체 스마트애널리틱스글로벌(SAG)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 약 1만 9100대 가운데 애지봇(44%)과 유니트리(31%) 등 중국 업체가 97%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유니트리가 지난해 1~9월에 거둔 휴머노이드 매출 중 연구·교육용이 73.6%였고 산업용은 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저가형 휴머노이드와 높은 신뢰성·내구성이 요구되는 제조 현장용 로봇 시장은 당분간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 로봇의 저가·대량 생산 체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부품 업계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를 서두르는 동시에 실증·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로봇은 단품 경쟁이 아니라 완제품과 AI, 소프트웨어가 함께 최적화된 플랫폼 경쟁으로 가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학습시키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속에서도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가 1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의 97%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한 가운데, 아직 양산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전날 상하이 증권거래소 커촹반 일반청약을 마쳤다. 공모가는 주당 150.8위안으로 신주 4044만여 주를 발행해 약 61억 위안(약 1조 2800억원)을 조달한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약 610억 위안(약 1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일반 청약은 8000배 이상 초과 청약됐고 기관 배정 물량 일부를 일반 투자자에게 재배정한 뒤에도 최종 당첨률은 약 0.018%에 불과했다. 지난달 상장한 창신메모리테크(CXMT)의 최종 당첨률(0.47%)보다도 크게 낮은 뜨거운 열기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신규 중국산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이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 승인을 받기 어렵도록 규제를 확대했다. 하지만 유니트리의 경쟁력은 호평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판매량은 2024년 537대에서 지난해 5511대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다. 유니트리의 ‘G1’은 8만 5000위안(약 1800만원)부터 시작된다. 테슬라가 제시한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목표 가격은 2만~3만 달러(2800만~4200만원)이고,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초기 생산원가는 13만~14만 달러(1억 8000만~2억원)로 추정된다. 특히 유니트리는 모터, 감속기, 관절 모듈, 인코더 등의 80% 이상을 자체 설계·생산한다. 자체 생산 모터의 원가는 서구권 동급 제품의 30~40%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업체 스마트애널리틱스글로벌(SAG)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 약 1만 9100대 가운데 애지봇(44%)과 유니트리(31%) 등 중국 업체가 97%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유니트리가 지난해 1~9월에 거둔 휴머노이드 매출 중 연구·교육용이 73.6%였고 산업용은 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저가형 휴머노이드와 높은 신뢰성·내구성이 요구되는 제조 현장용 로봇 시장은 당분간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제조 현장에 투입해 생산 데이터를 축적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 로봇의 저가·대량 생산 체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부품 업계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범용 모터와 단순 가공 부품 업체들은 납품 단가 인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 핵심 부품 국산화를 서두르는 동시에 실증·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로봇은 단품 경쟁이 아니라 완제품과 AI, 소프트웨어가 함께 최적화된 플랫폼 경쟁으로 가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학습시키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비’ 연내 총 27개소 138기 구축‘SK일렉링크’ 350㎾급 회원 할인‘워터’ 이동 경로 충전소 정보 제공‘GS차지비’ ‘이브이시스’ 등 가세국내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 시장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충전기 확대를 넘어 국산·중국산·미국산 등 다양한 차종의 충전 호환성과 요금 경쟁력, 충전소까지 길 찾기, 인증·결제 편의 등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0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은 19만 8969대로 전년 동기보다 112.6% 증가했다. 전체 신차 85만 1833대 중 전기차 비중은 23.4%였다. SNE리서치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가 2022년 11억 달러(약 1조 5000억원)에서 2030년 224억 달러(약 31조 7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이 치열한 곳은 배터리의 80%를 충전하는 데 통상 30분 안팎이 걸리는 고속도로 급속·초급속 충전시장이다. 국내 1위 민간 급속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 ‘채비’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권역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고속도로 급속충전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연말까지 총 27개소 138기 규모의 충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중 85기는 테슬라가 사용하는 북미충전표준(NACS)을 지원한다. 커넥터를 꽂기만 하면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바로채비’도 적용했다. ‘SK일렉링크’는 이달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곳에 국내 전기차에 널리 쓰이는 CCS1과 NACS를 모두 지원하는 350㎾급 초급속 충전기 117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SK일렉링크 회원은 새로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50㎾급 초급속 충전을 완속 충전기 수준인 ㎾h당 295원에 이용할 수 있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의 충전사업 브랜드 ‘워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50곳에서 급속·초급속 충전기 274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한 ‘워터 익스프레스’는 이동 경로상의 고속도로 충전소를 운영사 구분 없이 보여주고 충전기 수와 출력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는 테슬라 정품 어댑터를 갖춘 차량에도 350㎾급 초급속 충전기를 개방했다. 충전 경쟁은 핵심 거점 확보와 이용 편의로 번지고 있다. ‘GS차지비’는 신세계아이앤씨의 충전사업 ‘스파로스EV’의 충전망을 인수해 이마트와 스타필드 등 주요 상업시설의 충전 거점을 확보했다. ‘이브이시스’(EVSIS)는 삼성월렛과 회원 인증을 연동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들의 경쟁은 국내 충전망의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전기차 충전 통합정보시스템 ‘차지인포’에 따르면 전국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49만 9132기 가운데 급속 충전기는 5만 2764기로 10.6%에 불과하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주요 제품에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의 칩을 시험하고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에서 공급처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당장 국내 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CXMT가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고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범용 D램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여러 제품에 CXMT의 D램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CXMT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부품 공급을 위한 초기 논의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외에 새 공급처를 찾는 데는 AI 붐에 따른 메모리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업체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생산을 늘리면서 스마트폰·PC용 메모리 수급이 빠듯해졌다.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미 행정부에 요청해 왔다. 다만 미 정부가 이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공급 부족 현상 심화로 애플이 CXMT에서 싼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하기도 힘들다. 중국 IT 전문 매체 테크노드는 지난 6일 애플의 가격 인하 요구를 CXMT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의가 난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HP·아수스·에이서 등 PC 업체가 CXMT 제품을 채택한 것도 저가 제품을 찾기보다 부족한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애플이 CXMT와의 협상을 무기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협상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빅테크 고객사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현재 60%에 불과하다며 신규 공장 완공에 3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들어 물량 확보 경쟁으로 기존 3년보다 긴 5년 장기공급계약(LTA)을 요구하는 빅테크들도 있다. CXMT의 최신 D램 공정은 삼성전자보다 1~2세대 뒤처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HBM은 대량 양산과 수율 확보, 고객 인증까지 3~4년가량 더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고성능 서버 D램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는 점도 당장의 경쟁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다만 CXMT는 최근 기업공개(IPO)로 최대 666억 1000만 위안(약 14조원)을 조달해 생산라인 확충과 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 월 30만장 수준으로 추정되는 D램 웨이퍼 생산 능력도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60만장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국 내수에 집중해 온 CXMT가 글로벌 PC 업체에 이어 애플까지 고객으로 확보하고 공급 부족이 완화된다면 D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국내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 시장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충전기 확대를 넘어 국산·중국산·미국산 등 다양한 차종의 충전 호환성과 요금 경쟁력, 충전소까지 길 찾기, 인증·결제 편의 등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0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은 19만 8969대로 전년 동기보다 112.6% 증가했다. 전체 신차 85만 1833대 중 전기차 비중은 23.4%였다. SNE리서치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가 2022년 11억 달러(약 1조 5000억원)에서 2030년 224억 달러(약 31조 7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이 치열한 곳은 배터리의 80%를 충전하는 데 통상 30분 안팎이 걸리는 고속도로 급속·초급속 충전시장이다. 국내 1위 민간 급속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 ‘채비’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권역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고속도로 급속충전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연말까지 총 27개소 138기 규모의 충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중 85기는 테슬라가 사용하는 북미충전표준(NACS)을 지원한다. 커넥터를 꽂기만 하면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바로채비’도 적용했다. SK일렉링크는 이달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곳에 국내 전기차에 널리 쓰이는 CCS1과 NACS를 모두 지원하는 350㎾급 초급속 충전기 117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SK일렉링크 회원은 새로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50㎾급 초급속 충전을 완속 충전기 수준인 ㎾h당 295원에 이용할 수 있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의 충전사업 브랜드 ‘워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50곳에서 급속·초급속 충전기 274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한 ‘워터 익스프레스’는 이동 경로상의 고속도로 충전소를 운영사 구분 없이 보여주고 충전기 수와 출력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는 테슬라 정품 어댑터를 갖춘 차량에도 350㎾급 초급속 충전기를 개방했다. 충전 경쟁은 핵심 거점 확보와 이용 편의로 번지고 있다. ‘GS차지비’는 신세계아이앤씨의 충전사업 ‘스파로스EV’의 충전망을 인수해 이마트와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상업시설의 충전 거점을 확보했다. ‘이브이시스’(EVSIS)는 삼성월렛과 회원 인증을 연동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들의 경쟁은 국내 충전망의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전기차 충전 통합정보시스템 ‘차지인포’에 따르면 전국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49만 9132기 가운데 급속 충전기는 5만 2764기로 10.6%에 불과하다.

영국 해군의 정찰용 해상 드론에 장착된 중국제 카메라가 관련 데이터를 중국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 시간) 해상 드론 ‘K3 스카우트’(Scout)에 장착된 카메라가 중국 IP 주소로 비밀리에 데이터를 전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영국 방산 스타트업 크라켄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K3 스카우트는 지난 3월부터 영국 해병대와 최정예 특수부대(SBS)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드론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장착된 카메라가 기기가 정상 작동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인 ‘하트비트 신호’ 데이터를 중국의 특정 IP 주소로 전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카메라에는 중국산 부품이 일부 사용됐으며 크라켄은 보안에 대해 보증을 한 제3자로부터 카메라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방부는 카메라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자 해당 카메라의 모든 인터넷 연결을 차단했다. 국방부 측은 “철저한 조사 결과 국방부 데이터나 시스템이 외부로 접근되거나, 손상되거나, 전송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메타데이터조차도 장비의 위치, 운영 일정, 장치 활성화 시간 등의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영국 정부가 전통 함정과 무인 수상정을 통합해 전투 능력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하이브(BeeHive) 프로젝트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군함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수상정(드론)을 결합해 해군 전투 능력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다. 한편 K3 스카우트는 정찰, 구조, 침투, 정밀 타격 등 다양한 현대 해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해상 드론으로 최대 시속 100㎞로 약 1200㎞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영국 국방부는 약 1230만 파운드(약 235억 원)를 들여 총 20대 도입을 확정했으며 3월부터 차례대로 배치돼 실전 운용 및 훈련에 투입해왔다.

1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66포인트(6.97%) 오른 854.47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807.66에 출발한 뒤 장중 저가와 같은 수준에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고, 한때 855.38까지 오르며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6728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1030억원, 기관은 5661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65억원, 비차익거래 1737억원으로 전체 1901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도 강세였다. 상승 종목은 1431개, 하락 종목은 236개였고 보합은 52개였다. 상한가 종목은 11개였으며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거래량은 5억4460만7000주, 거래대금은 7조67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알테오젠(196170)은 14.10% 오른 34만8000원, 에코프로(086520)는 8.72% 오른 9만35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7.29% 오른 11만4800원에 마감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5.16% 오른 48만9000원,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13.30% 오른 14만4800원, HLB(028300)는 9.12% 오른 4만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리노공업(058470)은 7.61%,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8.08%, 원익IPS(240810)는 11.44%, 리가켐바이오(141080)는 5.92% 상승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윙입푸드가 29.99% 오른 202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에이비온은 29.98% 오른 841원, 해성옵틱스와 E8은 각각 29.93% 오른 1376원, 994원으로 상한가에 올랐다. 비츠로넥스텍도 29.93% 오른 1만159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썸에이지는 12.06% 내린 890원, SM C＆C는 11.87% 내린 1515원, 큐라티스는 11.20% 내린 3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전자통신과 다보링크도 각각 8.09%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광통신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두드러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한광통신, RFHIC, 우리넷, 빛과전자, 라이콤 등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아울러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쏠림이 약해지면서 비반도체 업종과 중소형주로 자금이 분산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철강, 헬스케어, 소재 등 업종의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닥 바이오와 반도체 장비주로도 매수세가 확산됐다. 이날 제주반도체를 비롯한 코스닥 반도체 종목과 알테오젠 등 바이오 종목 강세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서 실적 개선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 점도 코스닥 강세에 힘을 보탰다. 대형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사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코스닥 전반의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 이하 맨패즈)로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는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최근 차량 탑재형 방공 미사일과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항공기를 격추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훈련에 동원된 무기는 HQ(훙치, 紅旗)-16 방공 미사일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HQ-16은 차량에 탑재되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며, 맨패즈는 병사가 휴대해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구체적인 무기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QW-12·FN-16 등의 맨패즈를 운용하고 있다. 훈련에서 HQ-16은 대부분의 공중 표적을 담당했고, 스텔스 전투기를 모사한 마지막 표적은 맨패즈가 맡았다. 영상은 운용병 2명이 휴대용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해 표적 드론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맨패즈의 사거리는 HQ-16 등 방공 미사일에 비해 훨씬 짧다. 따라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만으로 먼 거리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다만 맨패즈는 스텔스 전투기의 적외선을 탐지해 엔진 등을 공격한다면 요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전투기가 어디에서 접근할지 미리 파악하고, 예상 경로에 맨패즈 운용병을 배치한다면 스텔스 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여러 레이더와 수동 탐지 체계, 전자 정보, 센서, 공중 조기 경보기 등이 수집한 정보를 융합해 적기의 접근 방향과 위치를 추정하고, 이후 맨패즈 부대가 종합적인 데이터에 따른 최종 방어 지역에서 기다리다 전투기를 요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훈련은 저비용 무기를 활용해 고가의 스텔스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이란에 맨패즈 제공”이번 훈련 영상은 중국산 맨패즈가 현재 미국과 충돌을 이어가는 이란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공개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최근 QW-12·FN-16 등 중국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구매가 포함된 6000만~7000만 달러(한화 약 860억~1010억원) 규모의 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 모회사를 둔 홍콩 기업 ‘중칭 바오상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와 체결됐다. 해당 기업은 이란과 중국 무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QW-12·FN-16은 기동성이 뛰어나며 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군사 시설, 에너지 인프라 등 민감 시설 주변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지만, QW-12의 경우 최신 치엔웨이(QW) 계열 무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과 저고도 목표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어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전쟁에서 이란이 대규모 드론과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무인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최첨단 성능보다는 수량과 분산 배치에 중점을 둔 선택인 셈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고도 침투 무인기와 정밀유도무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란의 단거리 방공망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이란은 첨단 장거리 방공 체계보다 즉시 운용 가능한 휴대용 방공 무기를 대량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경제난으로 최신 장거리 방공 체계를 대량 도입하기 어려운 이란으로서는 부족한 저고도 방공망을 단기간에 보강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과 중국 측은 제재와 해상 차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출발한 뒤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운송하는 경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입장은?이와 관련해 중국과 파키스탄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평화를 증진하고 분쟁을 끝내는 데 일관되게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공보국(ISPR)도 “중국에서 이란으로 방공 무기를 공급하는 데 파키스탄이 관여했다는 추측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방공 미사일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이란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은 파키스탄이 중립적 중재자이면서 동시에 한쪽의 군사력 증강을 도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수개월간 공습을 이어왔는데,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대량 확보하면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의 저고도 항공기와 드론 운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 등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자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반도체 공급망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폴리실리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재료이며 이보다 순도가 높은 소재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도 사용된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관련 공급망을 바탕으로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매체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부품 공급망, 제조 경험이 축적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기술을 신속하게 상용화하고 대규모로 적용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오히려 미국 스스로 만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역량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폴리실리콘 업체 8곳은 전날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제살깎기식’ 가격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달 31일 폴리실리콘 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관련 지도를 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참여업체 8곳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실질 생산 능력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휴전 기간 동안 미사일과 드론 등 군사력 재건에 주력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게 한 일이 사실상 이란에 도움이 된 것이다. 알자지라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국영 TV에 “우리는 양해각서가 제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휴전 기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 기간 기존 군사 장비를 군에 도입하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체계를 수리·복구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차세대 드론도 실전에 투입됐으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지드 에븐 레자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도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론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휴전 기간 미사일 생산량이 증가했고 실전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정확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 측은 자국이 보유한 미사일 비축량이나 국내 무기 생산시설 및 방공망이 입은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이 군사력 재건에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가는 미국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전쟁 이전 미사일 재고의 약 70%, 드론 전력의 약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장기간 비대칭 군사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방공망의 경우 미국의 공습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IRGC와 정규군은 지난 한 달간 이란 남부 지역에서 순항미사일과 미군의 MQ-9·MQ-1 무인기 등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결정하자 “휴전은 이란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의 새 공격 승인 철회, 이란의 재건된 군사력 때문”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말 예정돼 있던 새 군사 작전 승인을 갑작스럽게 철회한 배경에 달라진 이란의 군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IRGC 고위 사령관 출신인 호세인 카나니 모가담은 알자지라에 “우리는 지하 미사일 및 드론 기지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 기지의 새로운 시설들이 점차 작전선에 편입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군사력 분산과 지하 시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취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군사력 재건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란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우방국들의 ‘도움의 손길’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최대 400대를 조만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첫 선적분은 파키스탄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과 파키스탄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으며 이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장거리 정밀 미사일 모두 소진이란이 꾸준히 군사력을 재건하는 동안 미국은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언급된 장거리 정밀 미사일은 육군의 지대지 무기인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에이태큼스)과 정밀타격미사일(PrSM)이다. 소식통 중 2명은 “미국은 이 무기들의 사실상 전량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국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전 세계에 공급된 재고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 보도가 나온 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에이태큼스 및 사드 등을 제조하는 록히드 마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급 수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제조하는 레이시온도 대답을 아꼈다.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국내 자동차 수입국 1위에 올랐다. 테슬라의 중국산 모델과 BYD 등 중국계 브랜드의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등록은 19만 270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 급증했다. 이에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2.7%를 기록했다. 이 중 중국산 수입차는 7만 9444대로 41.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23.5%에서 17.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에 수입차 점유율 40.3%로 1위였던 독일산은 올해 상반기에는 30.1%(5만 7954대)로 위축하며 2위로 밀렸다. 중국산 수입차의 약진에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3·모델Y, BYD 신차, 폴스타4 등 전기차 국내 유입 확대가 주효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6만 95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8.7% 급증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유입은 자동차 가격 인하와 국내 제조 기반 위축 등 양면의 칼날로 평가된다. 정대진 KAMA 회장은 “글로벌 시장은 물론 내수 시장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내 생산 인프라 및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등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총 85만 636대였다. 이 중 전기동력차(HEV·BEV·FCEV) 비중은 57.8%다.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한 19만 8509대로 23.3%의 비중을 보였다. 하이브리드는 34.1%(28만 9814대)다. 순수내연기관차는 4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