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45주년을 맞은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창립기념일인 13일 기념사를 내고 ‘선승구전’의 필승 전략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위기가 일상인 시대”라고 진단하면서 “밀물 썰물의 자연법칙처럼, 글로벌 퍼펙트스톰 역시 크고 작은 위기의 파도가 들락거림을 반복하면서 대붕괴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경제 몰락에 이어 미국 제조업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각파도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에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며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위기 대응 자세로 정중여산과 선승구전 가치를 내세웠다. 정중여산은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함을, 선승구전은 이기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정중여산 자세로 내실경영에 집중하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경영상 기초 체력을 만들어 왔다”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흔들림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선승구전 필승 전략’을 치열하게 학습하고 과감하게 실천해 퍼펙트스톰 이후의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의 금융불안과 내수 위축과 같은 중국 경제 불안요인으로 대중 수출 기업 10곳중 3곳이 매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연초 목표대비 실적역시 과반수 이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영향’ 자료를 통해 중국경제가 직면한 불안 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의 금융 불안, 내수소비 위축, 산업 생산 및 수출 둔화를 꼽고 하반기 실적반등을 노리는 우리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국 경제 불안요인을 부동산에서 찾았다.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있으며 소호차이나나 중룽 신탁 등 개발사와 금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리오프닝 효과로 지난 4월 18.4%까지 올랐던 소매판매 증가율이 7월에는 2.5%까지 떨어지면서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중국 경제 불안요인으로 분석됐다.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도 직간접 영향이 있다. 대한상의가 대중국 수출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중국 경기상황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32.4%는 ‘이미 매출 등 실적에 영향’, 50.3%는 ‘장기화시 우려’라고 답해 대다수 기업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타났다. 경영실적의 어떤 부문에 영향을 받는지를 묻는 질문에 42.7%는 ‘중국 내 소비재 판매 감소’, 32.7%는 ‘부품, 소재 등 중간재 판매 감소’, 16.6%는 ‘현지법인 실적 악화’라고 대답했다. 중국시장에서의 연초 목표 대비 경영실적과 관련, ‘목표대비 저조’(37.7%) 또는 ‘매우저조’(14.7%)라고 응답한 기업이 과반을 넘었다. ‘목표수준 달성’은 45%, ‘초과달성’(2.3%) 혹은 ‘크게 초과 달성’(0.3%)이라 응답한 기업은 2.6%에 그쳐 리오프닝 기대감에 비해 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1~7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5.9%로 크게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도 모두 부진했는데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40.4% 감소했으며 디스플레이(-45.7%), 석유화학(-22.5%) 등 기타 중간재도 감소폭이 컸다. 대표 소비재인 화장품(-25.3%), 무선통신기기(-12.9%)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향후 중국경제 전망에 대해 기업의 79.0%가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원인으로는 ‘산업생산 부진’(54.5%), ‘소비 둔화 추세’(4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 기업이 중국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제3국으로 판로 다변화(29.7%), 생산시설 제3국 이전(6.3%)과 같은 탈중국 전략과 중국시장에서 품목 다변화(18.7%), 가격경쟁력 강화(20.0%) 같은 중국 집중 전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중국 경기부진의 원인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과 같은 장기적 구조조정의 과정이라는 관측도 있어서 긴 호흡으로 대응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금융비용(금리)이 지난 10년처럼 (연) 1∼2%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부동산 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은 많은 사람이 금리가 안정돼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예측 많아지고 집값 바닥이니 대출받자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이 나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한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집값 바닥 인식으로 이자율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경험 못 해서 다시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하셔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미국 제외한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만큼 현재 이자율 수준이 긴축범위 상단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인하 시기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3.75%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일단 규제 등 미시정책으로 대응한 뒤 이후 거시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중앙은행의 관심(사항)”이라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자체를 타깃(목표)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은 미시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이후에도 시장 반응이 부족할 경우에는 거시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당연히 중국 부동산시장 변화 등 때문에 중국경제, 외환시장과 주식가격 변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7월 이전에 예상한 중국 경제 성장률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는 자체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 금리나 재정으로 보완할 상황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금리나 재정으로 (성장률) 0.1% 포인트 올리려 노력하면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면도 있다. 국민 체감은 이해하지만, 우리만 경기가 나쁜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다”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의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을 들었다. 7월 물가상승률이 2.3%로 2%대에 진입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5월 전망치(3.3%)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3.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통위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금통위는 “세계경제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지만, 앞으로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 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업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관련 우려에 대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추 부총리는 국내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최근 부동산은 중국 노출 정도가 미미해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규모가 워낙 커서 상황을 늘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대중관계 악화와 겹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올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2배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 추세”라며 “경기 둔화에도 지난 6~7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또 향후 중국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중국은 중요 경제 파트너로, 상호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한미일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척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장기간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여야 기재위원들은 이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순수출, 투자, 소비 어디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데, 정부가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며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문제와 관련 “우리 재정 상황이 경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0.1~0.2% 성장을 높이기 위해 쉽고 방만하게 빚을 일으키며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국발 리스크가 심상찮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대두된 데 이어 부동산 위기 진앙지인 헝다그룹이 엊그제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중국판 리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아직은 중론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비구이위안의 폭탄선언은 금융권으로 파장이 옮겨 가는 조짐이다. 중국 10대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최근 수십 개 투자신탁 상품의 이자 지급과 원금 환매를 중단했다. 현지 언론은 지급 중단 규모가 3500억 위안(약 64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헝다그룹이 밝힌 미청산 채무도 52조원이 넘는다. 중국 경제 상황은 2021년 헝다 사태 때보다 더 안 좋다. 7월 소비자물가는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를 찍었다.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도 여전하다. 그나마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낮춘다. 중국 정부가 폭탄이 터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비구이위안 등에 물린 돈은 4000억원 남짓으로 파악됐다. 그렇더라도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과거보다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출 비중이 20%나 된다. 정부가 ‘중국경제상황반’을 설치했는데 면밀한 모니터링은 기본이다. 단기외채 축소 등 금융·외환시장 방파제를 더 높여야 한다. 평판 손실만 앞세우지 말고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에도 힘을 쏟기 바란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소폭 올려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기상조다. 지금은 경기가 더 꺾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비책을 짜야 한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 정부가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시행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 어려움,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이 4000억원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 부동산 업체의 부실로 인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반감되고,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 등으로 부실이 전이돼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추 부총리 등 참석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24시간 가동 중인 범정부 경제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에는 기재부 차관보, 금융위 상임위원,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해 중국 부동산 리스크를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NYT “세계 성장 40% 담당…부채 문제로 당국 부양 카드도 제한적”가디언 “코로나 보복 소비 없고 경기 회복이 더뎌 전문가들도 충격”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국면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최근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물가 하락 소식까지 겹치며 전 세계가 중국의 정체된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지표는 중국의 경기 침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우려스러운 위험요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중국 경제의 약화는 브라질산 대두부터 미국산 쇠고기, 이탈리아제 사치품은 물론 석유, 광물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수요가 줄게 됨을 뜻한다. 캐나다 금융 리서치업체 BCA 리서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40%를 담당했다. 미국의 비중은 22%이고 유로존 20개국은 9%에 그친다. 맥쿼리의 중국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중국의 경기 후퇴는 글로벌 경제 전망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은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한폭탄(time bomb)’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세계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최근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고 진단했다. 가디언은 중국 당국이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풀었음에도 기대했던 ‘보복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딘 데에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애덤 포센 소장은 “중국 경제 회복이 얼마나 미약한지 목격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포센 소장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는 데에는 당국의 무리한 봉쇄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유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전까지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제로 코로나는 이전과 너무나 동떨어진 방식이어서 중국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겁에 질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가계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더 유동적인 자산에 쏠리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나타내며 스스로 보험을 들어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도 한몫했다. 중국에서는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 일부 제한을 풀고 있지만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고조되며 부동산업계의 도미노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비구이위안 디폴트 우려 고조…채권 최소 10종 거래 중단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권 최소 10종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선전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공시에 따르면 2021∼2022년 발행된 위안화 표시 회사채 6종 등 비구이위안 회사채 9종이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현지 언론은 비구이위안의 계열사 광둥텅웨건설공사의 회사채 1종과 비구이위안 사모채권 1종도 거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 정지 처분은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수 일 만에 나왔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된 액면가 10억 달러(약 1조 3300억원) 회사채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약 300억원)를 갚지 못하면서 10일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비구이위안의 모회사 비구이위안 홀딩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상반기 순손실이 450억∼550억 위안(약 8조 2000억∼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SCMP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비구이위안이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비구이위안은 성명에서 채권자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상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려를 키우는 부분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중국 당국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에 달한다. NYT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손실 규모를 억제하면서 보다 느린 성장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이지만, 부채 문제로 정부 대응의 효과가 제한된다면 주택자금 폭락과 통제 불능의 자금 이탈 등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中,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 발표…“국내기업과 차별 없앨 것” 이처럼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터널을 벗어난 뒤로도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 역시 올해 6월 기준 사상 최고치인 21.30%로 나타났다. 이는 16세~24세 사이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상태임을 의미한다.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경제 성적표가 이어지면서 중국은 내수 확대와 민간·외자기업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제 부문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기업 대표들을 만나며 ‘기업 친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0일 천춘장 부장 조리는 톈진에서 SEW유로드라이브, 에어버스, NXP반도체, 에어리퀴드, PPG, 폭스바겐(폴크스바겐) 등 외자기업 대표들을 불러 원탁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중점 영역에서 외자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기업도 중국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국무원은 지식재산(IP)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외자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유치 메커니즘도 손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이라면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에서 동결하기로 한 뒤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경기 둔화와 저성장 국면에서도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을 택한 것은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과 불어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7%까지 낮아지며 한은의 예상 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6월중 3.5%로 전월 3.9%보다 둔화 폭이 커졌다. 다만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물가는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비(非)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된 점을 언급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상승 전환하고 지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가계대출이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점에도 주목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면서 “고용은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경기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여권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이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싱 대사의 태도와 이 대표의 처신에 분노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 패배주의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끊임없이 국격을 떨어트리려 하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중국은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싱 대사의 외교 결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원의 중국 방문과 관련, “우선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방중단이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특히 중국경제와 관련해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태년 의원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금융안정 상황 등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연내 3.5% 수준으로 내려가면서도 경제성장률은 2월 전망치(1.6%)을 하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직후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것”이라면서 여전히 물가에 방점을 찍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2분기 이후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근원물가 상승률(3월 4.0%)은 둔화 속도가 더뎌 전망치(올해 중 3.0%)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pivot·정책 전환)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의 흐름에도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해 금융 부문에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으나 SVB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면서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강세를 나타내다가 금융불안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3월 중순 이후 큰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6%)를 하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가 회복되는 흐름 속에서도 글로벌 IT 수요 둔화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상반기에는 부진을 이어가다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 회복과 IT 경기부진 완화 등으로 회복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장기화로 중국 스타트업들의 미 자본 투자가 줄어든 것이 뜻밖에도 ‘약’이 됐다. 13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SVB와 중국 현지은행 간 합작법인 SPD실리콘밸리은행(SPD)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자사 운영은 SVB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의 미중 합자 은행인 SPD는 중국 국영 상하이푸둥은행(SPC)과 SVB가 각각 50%씩 지분을 내 2012년 설립됐다. SPD는 성명에서 “당행은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근거해 건전하게 경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은행의 2021년 말 기준 예금잔고는 214억 위안(약 4조 835억원) 수준이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과학혁신판) 내 생명과학 분야 기업들에 자금을 대왔다. 중국 규제 당국도 SVB 파산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상하이푸동개발은행이 SPD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방안이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나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SVB와 관련 있는 중국 스타트업들도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짜이딩제약은 SVB 파산 여파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인수인으로 지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말 현재 현금 총액(10억 8500만 달러) 가운데 SVB에 예치한 금액은 2.3%다. 나머지 현금은 JP모건과 씨티그룹, 중국은행유한공사 등에 분포돼 있다고 업체가 밝혔다. 상하이 거래소 바이오 기업 바이지선저우도 “지난해 말 현재 현금성 자산 45억 달러의 3.9%가 SVB에 예치돼 있다”고 밝혔다. SVB와 관계있는 중국 기업들도 속속 공시를 통해 현황을 밝히고 있다. 근거 없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중국판 ‘배달의 민족’ 메이퇀의 창업자 왕싱이 SVB에 6000만 달러를 예치했다는 루머가 돌자 회사는 ”해당 은행과 예금 거래가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투자자들에게 보냈다. 중국 정부가 SVB 파산 사태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증권가는 “SVB 사태가 중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신증권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최근 2년간 중국 스타트업의 달러 투자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투자 시장에서 중국 국적 자본 및 국유 자본의 출자 비율이 73.2%에 달해 SVB 유동성 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사태로 중국 스타트업들이 미 자본을 유치할 길이 훨씬 좁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SVB를 미국 자본 시장의 주요 통로로 여기던 중국 기업가들 사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개혁·개방 과정의 주요 이론가이자 리커창 현 국무원 총리의 ‘경제 스승’인 리이닝(사진)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경영대학원) 명예원장이 27일 베이징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92세. 1930년 난징에서 태어난 리이닝은 중국에서 처음 ‘주주제 개혁’ 이론을 제시하며 기존 계획경제 공유제 모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그가 제시한 이론들은 중국 경제 개혁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매체들은 평가했다. 중국의 증권법과 증권투자기금법의 초안 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영경제론’과 ‘중국 경제 개혁의 사유’, ‘불균형의 중국 경제’, ‘중국경제개혁과 주주제’, ‘주주제와 현대시장경제’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특히 대표적 ‘시장친화론자’인 리 총리의 경제학 스승으로 유명하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초기인 2013년에는 베이징 지도부에 “미래 중국의 성장과 발전은 민간기업에 달렸다”며 민영 경제 육성을 주문했다.

중국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면서 신혼부부 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결혼 적령 인구 감소, 코로나19, 경제적 압박 등 많은 요인들이 혼인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순한 결혼 기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수가 764만쌍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8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며, 198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가장 적은 규모다. 올해는 신혼부부 수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통계에서 올해 3분기까지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540만쌍이다. 이처럼 혼인율이 감소한 데는 결혼 적령기 인구 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내 청년층 초혼자 수는 지난해 기준 1158만명으로 2013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SCMP는 “인구학자들은 결혼 자체를 기피하거나 일찍 결혼하기를 망설이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 본다”고 짚었다. 중국의 초혼 연령은 2010년 24.89세에서 2020년 28.67세로 높아졌다. 또 지난해 중국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연구센터가 18~26세 도시 미혼 청년 2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약 44%가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결혼 계획이 없다고 한 남성 응답자는 25%였다. 장취안보 시안교통대 교수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등 교육의 확대로 특히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치솟는 집값이나 극심한 고용 압박 같은 거시경제적 여건이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SCMP에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 국가들을 따라 계속해서 평균 초혼 연령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야오양 북경대 중국경제연구센터소장은 “베이징(지방 당국)은 거의 1년 동안 결혼식 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부부가 혼인 잔치를 하지 않으면 결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를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중국인들 사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23일 개최한 한중수교 30주년 포럼 지상중계 가운데 네 명의 주제 발표, 두 명의 학생 사례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 두 분의 발언 요지를 게재한다. 이욱연 서강대 교수는 문화론적 관점에서 깊이있는 성찰을 드러내 왔고,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경제와 금융 전문가로 방송 출연 등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이욱연 교수 토론 요지> 1. 우리는 다극질서에 대응하는 사상적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계 체제가 전환기에 서 있다. 탈전쟁 이후 미국 단극체제였지만, 다극질서로 바뀌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다극질서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다극질서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 일대일 외교에는 능하지만 삼각질서나 다극질서에는 약한 것이 우리의 역사 경험이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동아시아에 신흥 세력이 부상하고 삼각질서나 다극질서로 바뀔 때, 우리는 국제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았거나 식민지가 됐다. 외교 전략에서 잘못을 범한 탓도 있지만, 다극질서를 위한 사상적,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탓도 크다.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유전자에 다극질서에 잘 대응하는 사상적, 심리적 요소가 약하다. 우리가 의리의 민족이고, 주자학적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민족이어서 그렇다. 다극질서로 바뀌는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선비의식으로 대응했다. 단극체제에서 다극질서로 바뀌는 전환기에는 국익과 백성의 삶을 위한 이용후생의 상인의식이 필요한데 반대로 갔다. 다극질서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극질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사상적 준비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상호감정의 악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중 관계가 직면한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는 두 나라 국민 사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점이다. 한중 사이에는 가치와 이데올로기 차원의 동질감은 없다. 하지만 오랜 교류의 역사,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유대, 정서와 마음의 유대는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마음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다. 한중 관계를 지탱한 중요한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인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혐오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러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인은 약 70%가량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중국인 가운데 약 70%가량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본다. 따라서 두 나라 국민들이 상호 혐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상호 혐오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10대와 20대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20-3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MZ세대가 중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한중 MZ세대가 반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갈등이다. 중국 MZ세대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탈취해 간다고 반발하고, 한국 MZ세대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탈취해 간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중 수교 30년 동안 일어난 문화갈등을 분석해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한중 문화 갈등 양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북공정이나 유네스크문화유산 등재의 경우처럼 정부가, 특히 중국 정부가 갈등을 촉발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네티즌과 사회관계망의 인플루언서가 문화갈등을 촉발한다. 정부는 오히려 그런 여론을 적당히 관리하기도 한다. 한중 문화갈등이 촉발하고 확대하는 경로를 보면, 네티즌의 주장 – 양국 언론의 보도와 상호 인용 보도의 반복 – 네티즌의 여론 폭발의 경로를 보인다. 이렇게 보면, 양국 언론이 일부 네티즌의 극단적 주장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등이 촉발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네티즌의 극단적 주장을 양국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여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문화갈등에서 일부 언론이 상업 민족주의나 혐중, 혐한 상업주의에 빠져 갈등을 확대하는 경향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갈등 때문에 혐중, 혐한 정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혐중, 혐한 정서 때문에 문화갈등이 촉발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3. 한국 MZ세대의 혐중, 반중 정서의 또 다른 원인 한중 수교로 한국의 누가, 어떤 계층이 수익과 혜택을 입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분명하게 답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이 수익과 혜택을 입었을 것이고, 세대별로는 기성세대가 혜택을 봤을 것이다. 사드 사태 때 우리 수출입은 줄지 않았고, 다만 중국 관광객은 크게 줄었다. 이것은 일부 면세점 운영 대기업을 제외하고 우리 대기업은 손실이 크지 않았고, 명동 노점상들, 소형 면세점의 젊은 판매원들, 중소 숙박시설 운영자와 관광업 종사자들이 손해를 봤다. 한중 수교 3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큰 배경이었다. 그런데 한중 교역 확대가 청년세대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만과 홍콩의 젊은 세대가 반중국으로 돌아서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차이나 베네핏은 없고, 일자리만 줄어들고 중국 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만 상승한 것이었듯, 한국에서도 한중 수교 이후 경제 교류 확대가 청년세대에게는 무엇이었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두 나라 청년세대가 교류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됐으면 한다. 창업 캠프, 상대국 취업 기업 확대 등 청년들이 한중 교류 속에서 보다 밝은 경제적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 4. 출구는 중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오드 아르네 베스 교수타는 중국이라는 제국 주변에 있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에 복속되지 않은 한반도 사례에 주목해 그 비결을 살펴봤다. 저서 ‘제국과 의로운 민족’에 집약돼 있는데 서문에서 중국이 조선을 아는 것보다 조선이 중국을 더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우리가 중국에 잘 대응하기 위해 혐오는 결코 방책이 아니다. 중국을 잘 알아야 잘 대응할 수 있다. 혐오할수록 혐오의 대상인 중국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을 더욱 공부해야 한다. 미중 전략적 대결 시대에 지금 한국인의 과제는 미국 공부, 중국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다. 5. 중국 시장은 이제 끝났는가? 요즘 언론에는 온통 이제 중국 시장은 끝났고,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국에 과잉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국방이든 경제든 한 나라에 과잉 의존하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가 먼저 나서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소리를 기업의 판단을 먼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익이 없으면 기업은 정부가 설령 중국에 남으라고 간청하거나 협박을 하더라도 결국 중국을 떠날 것이다.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외국 기업 우대 정책을 중국이 폐기하면서 많은 우리 기업이 스스로 중국에서 철수하고 동남아로 가지 않았는가. 중국은 우리 옆에 있는 가장 큰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도 많지만 성공한 기업도 적지 않다. 우리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내수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풀무원이나 연세우유가 최근 중국 시장 개척에 성공했듯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안유화 교수 토론 요지> (수교 30주년을 맞는 이즈음)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중국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것이 많은 오류를 낳는다. 중국은 굉장히 많은 지역과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중국인 중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런 생각과 관심 조차 없는 이들이 상당수다. 일부 사람만 관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좋아하거나 일방적으로 싫어한다는 얘기를 전체의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가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중국 언론이나 소셜미디어가 알리면 한국 언론이나 영화가 그것을 좋지 않게 포장해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중국 누리꾼이나 매체들이 받아 써서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지속돼 왔다. 수교 직전 64억 달러였던 두 나라 교역 규모가 직후 3600억 달러로 놀랄만큼 늘어났다. 세계 각국에 수교로 이렇게 무역 규모가 극적으로 늘어난 전례가 없다. 시장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정부가 주도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두 나라가 협력하고 ‘윈 윈’하면 정치와 국민 여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믿는다. 중국 말에 멀리 봐야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국과 중국이 먼미래 새로운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그릴지 터놓고 대화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플로어 토론 도중 제1 주제 발표와 함께 사회까지 본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 가운데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에게 매듭짓는 발언을 주문했다. 박 소장은 촌철살인을 남겼다. “재단하기 전에 공부하고 파악해야 한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이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친구 얘기를 듣고 중국을 판단하는 일이다.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주고받는 일부터 당장 그만 둬야 한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23일 개최한 포럼 ‘한중수교 30주년, 갈등 극복의 해법을 찾아서’에는 여느 포럼에서 보는 것과 다른 발표자가 눈길을 붙들었다. 제1 주제부터 제3 주제까지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김희교 광운대 교수 등 주제발표자들과 이욱연 서강대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두 패널 토론자들은 모두 학계와 재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가를 일군 이들이었다. 그런데 4주제를 발제한 문현미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40대로 지방 공공외교를 연구하고 있어 현장에 밝고 2030 젊은이들과 소통에 장점을 갖고 있었다. 해서 문 박사에게 상대국 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 학생 소개를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한양대 중국학과 이준호 학생과 같은 대학 국제대학원 후성셴(胡聖賢) 학생이 포럼 막바지에 사례 발표를 하게 됐다. 풋풋한 두 젊은이의 육성을 살리기 위해 문장을 다듬되 최소화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에 두 젊은이의 꾸밈없는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자.<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생 사례 발표> 6년 가까이 여러 이유로 한중 관계가 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이런 차에 국내 언론들도 경쟁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친미는 곧 반중’이란 프레임이 씌워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날로 커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코로나 19의 첫 확진 사례가 중국 우한에서 나온 점, 역사공정 충돌, 일부 중국인 여행객 요우커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이 부각되고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일부 중국인들의 승부조작 경험담까지 더해져 청년층 사이에서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반감 혐오가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반중 감정이 거칠어진 이유는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은 비판 받아야 할 점도 많지만 역으로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4년을 지내는 등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국만큼 실용성을 중시하는 나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와 달리 국정 운영을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는 모습은 인상 깊습니다. 다른 예로 중국 학교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살아 본 한국이나 미국, 싱가포르에서는 공식적인 낮잠 시간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가장 피곤하고 효율이 떨어질 시간을 아예 낮잠 시간으로 정해 둡니다. 중국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중국이란 나라는 정말로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중국은 고교 때까지 오전 시간에 5분 동안 ‘눈사랑 체조’ 시간이 있어 다함께 방송에 맞춰 눈 운동을 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푸는데 우리도 본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 온 중국인들은 알고 보면 정말 순수하고 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순히 시간을 내 즐겁게 지냈다는 이유 만으로 선물을 돌리던 중국 친구가 문득 떠오릅니다. 중국은 선물 문화가 발달돼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직접적이거나 단기적인 이득 타산 없이 순전히 우호 증진만을 겨냥해 주위에 선물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눈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친구가 제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음식 맛이 기대에 못 미쳐 어떻게 표현할까 망설였는데 그 친구는 제게 음식 맛이 없어 미안해 했다. 그 상황에 전 그 친구가 무안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괜찮다고 얘기했더니 제 말을 곧이 믿고 다른 음식을 더 주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듯 같은 유교의 영향 아래에서도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국민들의 오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간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는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헐뜯고 비난하기도 바쁘다고요?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화 교류를 늘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해 상대 국민들의 일상을 살펴보는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어떤 연유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알아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다. 또, 요즘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마라탕, 훠궈 등 음식문화 교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 교류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서로에 대해 접근해 가는 것이 심각한 한중 간 반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다투거나 서로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웃한 국가끼리 잘 지내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러나 동북아시아를 이끌고 세계평화에 큰 기여를 할 이웃 국가로서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우호관계가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저 또한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전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튼 해 태어난 후성셴(胡聖賢)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유학하는 중국 학생 대표로 발표하게 돼 뜻깊고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유행했습니다. 한국 패션과 드라마, 아이돌, 화장품 등은 젊은 중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한 관계가 발전됐고 교류가 밀접한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도 다니던 중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진행돼 그 해 2+2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했고 직장생활도 경험해보고 박사까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매년 중국 집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돌아오곤 했는데 2020년 초 코로나 확산 때문에 2년이나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후성셴 한양대 국제대학원 학생 사례 발표> 한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며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 중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에 대해 잘 안다는 이들은 예를 들어 동창과 친구들, 교수님들, 직장 동료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중국인에 배려도 많고 도움을 주고 심지어 어떤 영역에서는 중국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 본적이 있는 친구들은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고 중국인 친구들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중국에 대해 잘 모를수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인도 샤워를 하느냐, 중국에도 믹스 커피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잘 모르니 직접 중국인에게 확인하려는 선의일 수도 있는데 중국을 잘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 친구도 없고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국가간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쉽게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처럼 유학 온 중국인들은 한국에 실제로 살아보고 한국 친구도 있고 한국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있어 한국 사회의 장단점을 파악해 국가 관계를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잘 모르는 이들은 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쉽게 ‘키보드 워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 생각인데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여론의 풍향에 쉽게 편승하는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가 좋을 때 국민끼리의 호감은 커지고 양국 관계가 긴장할 때 국민끼리의 대결과 갈등도 늘어납니다. 중국에서는 “먼저 나라가 있고 집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개인의 의지보다 국가의 입장이 더 중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호감도 국가의 입장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국제 관계가 확정된 상황에 서로 좋은 이미지를 도모하려면 서로 밀접한 교류를 통해 두 나라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상대를 파악해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도 대인관계와 비슷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많이 소통할수록 이해도 되고 신뢰도 생기는 것처럼 국가끼리 교류가 많아질수록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돼 중한 교류 활동이 촉진돼 앞으로 더 좋은 양국 관계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미래 30년의 양국 관계는 더 나아질 것을 확신하며 응원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신문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포럼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주요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주제 발표는 수교의 의미와 두 나라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를 돌아보고 현주소를 진단하려 했다. 또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이 거칠어진 이유를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 등 공공외교와 젊은이들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봤다. 이욱연 서강대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생과 후성셴(胡聖賢) 같은 대학 국제학대학원 학생이 두 나라를 오가며 체험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존중해야”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미중 패권 경쟁 속 한중관계 세계는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중국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질서를 극복할 대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는 존중하며 개혁할 대상으로 보고 새로운 안보 질서를 주도하려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협력국들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광의의 원칙들과 규범적인 체계를 증진시켜 집중적이고 조율된 형태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 정부와 권위 정부로 편을 가르는 가치 동맹을 추구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무역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만들려고 한다. 나아가 우주와 사이버공간을 선점하고 핵심 및 신흥 기술을 강력히 통제하며 탄소중립 기술 등의 표준전쟁을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2049년까지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표방한다. 전랑(戰狼) 외교와 일대일로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경제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해 중장기적으론 최강국이 될 것이란 신념으로 뭉친 데다 강대국 외교와 권위주의를 강화해 미중 전략 경쟁이 구체화됐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쟁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추지는 않는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갈등할 여지가 많다. 국가 정체성과 가치의 충돌이 상당하고, 한국은 세력 균형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분단 구조와 핵 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약해지고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려 들 것이다. 중국은 현재 주권 국가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에 의한, 중국의, 중국을 위한’ 것에서 탈피해 ‘중국과 함께’ 하도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을 도와 지역 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은 서로 참고 과도한 충돌을 자제하는 전략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양자 관계의 모델을 재고해야 한다. 조건부 편승 전략이다. 중간국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해 안보 및 핵심 전략 산업 영역은 미국 중심으로 협력하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존중해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치보다는 실용주의, 최대 효과보다 최소 비용, 이념과 정치를 탈피한 정책 결정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외교가 절실하다.■“한국, 중국경제 가치 사슬로 변화 직시해야”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소장 수교 의미와 경제 관계 전망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세계화의 혜택을 입어 나란히 경제 발전에 큰 힘을 얻었다. 한국은 수출 총액이 8배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수출이 60배나 증가했다. 1992년까지 무역적자를 기록하다가 수교를 계기로 흑자로 전환했다. 교역은 이처럼 늘었는데 이를 더 늘리는 일은 불확실하다. 중간재 위주 수출이라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데 역부족이었고, 중국의 정책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다.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정체된 다른 나라와 달리 시대별로 역동적으로 바뀌었다. 외수(수출) 구동→내수(SOC·부동산 투자) 구동→내수의 제조업 견인 및 서비스업 육성으로 옮겨왔다. 중국을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거대시장, 대내 개혁·대외 개방, 외자 유치 정책, 비용 급등, 정책 변동 리스크 등 편견에서 벗어나 중국이 (대외)국제경제 흐름-(대내)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치 사슬’로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최다 교역 파트너인 국가는 124개국인데 미국이 최다 교역 파트너인 나라는 56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대륙별 가치 사슬을 비교해도 미국은 13개, 유럽은 34개, 아시아는 17개국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와 운영 체계를 거느리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등 동부의 잘사는 도시들이 서부와 중부의 뒤처진 도시들을 견인하는 ‘동아시아 기러기 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급박하게 탈중국화가 이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 경제의 향후 트렌드를 내다보면 안정적 성장(Long landing)을 위한 내수 부양을 지속하며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인구 절벽에 대비하는 한편 신(新) 국산화와 시장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며 한중 간 경제협력 모델을 전환해 사회문화적 교류와 지방정부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의 내수 시장 유망 분야로는 신형 도시화, Z세대, 대건강(보건 위생 헬스), 제조업 디지털화 등이 꼽힌다. 특히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는 한국에 새로운 시장의 창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혁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제도 개혁에 주목해야 하는데 토지개혁-엔지니어링 수요, 소득 재분배-일반 소비재와 의료 소비, 호구제도-부동산, 사회보장제도-국민보험 등을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인프라 건설과 스마트시티, 그린시티, 공공위생, 교육, 공공서비스(전자정부 및 국민주택 보급) 등에도 눈길을 돌릴 만하다.■“정치권은 혐중·혐한 정서 이용하지 말아야” 김희교 광운대 교수 반중·반한 감정 원인과 처방 반중 정서가 생겨난 요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보자. 장기적으로는 근대화 모델의 차이, 냉전의 유산(이상 양국), 중국군 현대화에 따른 위협(미중), 중국 경쟁력 성장, 청산되지 못한 충돌의 역사(이상 양국), 중국의 부상이 불러온 전후 체제의 위기(미중, 양국), 개발도상국과 강대국이라는 중국의 양면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외교의 다면화,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근대적 외교의 틀 미비,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문제(이상 양국)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문제의 외부화(한국), 사드 배치 및 보복에 따른 양국 국민의 피해(양국), 북미회담 개최에 따른 미국의 호감도 증가(한국), 시진핑 정부의 적극적 외교에 대한 반감(미중,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중립적 태도(양국), 역사 전쟁의 후유증, 충돌하는 문화 소유권, 혐오주의에 빠진 언론(이상 양국), 다민족 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한국), 공공외교 미흡(양국) 등이다. 특히 젊은층의 반중 정서 확장 요인으로는 생존망 위기의 외부화,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놀이문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증 편향성, 언론의 혐오 마케팅, 정치권의 혐오 정치, 인종주의·혐오주의·군사주의에 대한 경계심 부족, 감각적이고 유동적인 정치성향, 중국 누리꾼과 언론의 대결적 태도를 꼽을 수 있다. 각계에 주문하는 해법을 정리한다. 정치권의 혐중·혐한 정서 이용 금지, 대미정책과 독립된 대중·대한정책 수립 및 연속성 확보, 탈군사주의적 위기 해결의 제도화, 전후 체제 위기를 넘을 국가 모델 모색 등이다. 언론은 클릭수를 노린 혐중·혐한 정서 이용 자제, 민족주의를 빙자한 혐오 보도와 역사·문화소유권 전쟁 지양, 상대의 ‘근대의 꿈’에 대한 이해, 양국 국민에게 유익한 보도 프레임과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 학계는 이중의 근대성 모델이 필요하고 자유와 인권, 노동과 영토, 주권, 공동체 평화체제를 결합하는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체제 모델을 개발하고 역사교과서 공동 편찬을 모색했으면 한다. 경제계는 아시아 경제권 재편을 대비하고, 안보적 보수주의와 별도의 경제공동체 미래를 구상하며 전후 체제의 위기에 대응할 장기 전략,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 기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혐오할 자유는 없다. 분노에서 탈피하고 소비의 주체에서 생산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전후 체제 위기에 걸맞은 세계관을 갖고 국가와 민족, 세계에 대한 꿈을 꾸라고 조언하고 싶다.■“상대 국민에 대한 이해 증진하는 외교 필요”  문현미 지방자치분권위 전문위원 한중 공공외교의 앞날 공공외교란 지방정부(의회), 국제기구, 민간인 등이 쌍방향과 수평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국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외교를 말한다.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의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은 2002~2011년 가장 활발했다. 국가 간 좋은 관계가 지방정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의 협력 사례가 9872건에 이르렀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듬해 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도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도와 전남 등에서는 인적 교류에 힘썼다. 공무원 중심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운동선수, 민간단체 등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한국인의 중국 이미지는 부정 77%(평균 69%), 긍정 22%(평균 27%)로 2002년 부정 31%의 곱절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인권보다 경제를 우선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체 평균 35%보다 높은 반면 경제보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응답은 39%로 전체 평균 54%보다 낮았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감정온도는 2004~2005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현재 23.9도로 상당히 떨어졌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보다 더 낮게 나온 반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갔다. 중국인의 한국 이미지는 주변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드 갈등 이후인 2018년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다. 연령별 상대 인식을 조사하면 두 나라 젊은이들의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중 경쟁 속에 한중 관계는 끊임없는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양한 비(非)국가 행위자가 나타나고 있어 외교 주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진일보하는 중국 소프트파워 전략에 발맞춘 우리의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중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공통의 요구를 찾아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특히 젊은층에 대한 맞춤형 공공외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번 포럼에 두 나라 젊은이가 사례 발표에 나섰는데 매우 신선하며 뜻깊다. 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생과 후성셴(胡聖賢) 한양대 국제관계대학원 학생이 두 나라 젊은이들의 현재 생각을 들여다보게 한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구동존이(求同存異·다른 점은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구함)의 지혜를 널리 나누길 기대한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오는 24일로 30년이 된다. 중국에는 30년이면 도도한 강의 물줄기가 바뀐다는 속담이 있다. 한중 관계는 괄목할 정도로 긴밀해졌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새롭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양국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어떻게 맞을지 모색하고자 23일(화) 오후 2~4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포럼을 개최한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미중 패권 경쟁 속 한중관계 전망, 박한진 코트라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이 수교의 의미와 한중 경제관계 전망,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반중 감정 등 갈등의 원인과 전망. 문현미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한중 공공외교의 앞날과 젊은이들의 대화를 주제 발표한다. 이욱연 서강대 교수,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특히 두 나라 젊은이를 대표해 이준호 한양대 중국학과 학부생과 후성셴(胡??) 같은 대학 국제학대학원 학생이 사례 발표에 나선다. 박진 외교부 장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관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하며 선착순 20명에게 책 ‘대통령의 권력’을 증정한다. 참관하고자 하는 이는 peacemaker@seoul.c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오는 24일로 30년이 됩니다. 중국에는 30년이면 도도한 강의 물줄기가 바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괄목할 정도로 긴밀해졌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새롭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양국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어떻게 맞을지 모색하고자 ‘한중 수교 30년, 갈등 극복 해법을 찾아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 박한진 코트라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김희교 광운대 교수, 문현미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욱연 서강대 교수,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후 2~4시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참관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합니다. 참관을 원하는분은 peacemaker@seoul.co.kr로 신청 바랍니다.

전 세계가 고삐 풀린 밥상 물가로 깊은 시름에 빠진 가운데 유독 중국의 먹거리 물가만 지난 2주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관심이 집중됐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조치와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등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식품 물가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만,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과일 등 신선 식품 판매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 것. 중국 관영매체 중국경제망은 지난 2주 사이에 국내에 유통된 과일 가격의 하락세가 무려 20% 이상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가 공개한 과일 평균 거래 가격이 지난 2주 사이에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주로 수박, 멜론 등 여름철 과일의 거래가격 하락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여름철 과일 유통 가격 하락세는 장쑤성, 윈난성, 산둥성 및 베이징 외곽의 과수원을 중심으로 수박, 멜론 등이 대량으로 수확되는 등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베이징 신파디시장이 총책임자인 둥웨이 씨는 “지난달에 600g당 약 3.2~3.3위안(약 603~622원)했던 수박이 이달 들어와 2.4~2.5위안(약 452~471원)으로 크게 떨어졌다”면서 “허베이성과 산둥 지역에서 대량으로 출시된 멜론의 양은 지난달 대비 16% 이상 급증한 탓에 멜론 가격도 크게 떨여졌다. 멜론은 600g당 4위안(약 754원)으로 지난달 대비 20% 이상 가격이 폭락했다”고 말했다. 신파디시장에서 출고되는 과일 물량은 하루 평균 1만 1500톤에 달한다. 둥웨이 씨는 “5일 기준으로 신파디 시장에서 출고된 평균 과일 가격은 600g당 11.05위안으로, 지난달 5일 대비 평균 18% 이상 급락했다”고 덧붙였다. 농업농촌부 집계에 따르면, 허난성, 산둥, 장쑤성을 중심으로 매년 이 시기 수박과 멜론 등이 2천만 톤 이상 수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첫째 주 기준 여름철 과일 평균 도매가는 1kg당 7.31위안(약 1379원)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이 같은 과일 가격의 꾸준한 하락은 지역별로 신품종 개발과 표준 생산 관리 방식을 강화하면서 과일 생산량과 품질이 모두 향상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베이징에 소재한 모 농업과학기술공사 류잉춘 관리자는 “우리 회사에서 재배한 체리와 살구, 딸기, 수박 등의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16% 이상 급증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과일 생산은 물론이고 소비 면에서도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일 대국으로 불린다. 농촌농업부는 올해 기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될 과일 물량이 2억 9900만 톤을 넘어서 지난해 대비 2%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