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올해 굳힌 한미일 협력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이 27일 가진 ‘2024 국제정세전망’ 브리핑에서 민정훈 교수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다자협력이나 다자협력의 중요성보다는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며 “한미일 협력이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내다봤다. 민 교수는 “물론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틀을 만들어 놓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래도 (현재에 비해) 추진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대선 전까지 한미일 협력관계를 최대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트럼프 2기를 가정하더라도 한미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되더라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포인트는 ‘대중국견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이 가진 역량을 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 한국의 중요성은 트럼프 때도 큰 찿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중심의 동맹관, 국력낭비 최소화, 통상 부분에서 미국 이익의 극대화 등이 보다 노골화할 수 있어 방위비 분담이나 메시지 관리·대처 등의 과제는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이뤄지겠지만 상반기 경제상황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1~2월 안에 지상전을 마치고 대테러작전으로 넘어가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나 참혹한 전쟁의 모습에 반발하는 미국 젊은층과 아랍계 등의 비난이 줄어들 것이고,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상반기에 바이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내년에도 중국이 ‘우호적 관리’ 접근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이 한미동맹 공고화 아래 한국의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중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1인 권력 체제를 내년에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 우방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 관련해서 최우선 교수는 “미중이 서로 안정화를 위해 합의한 만큼 약간의 관계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경쟁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전체적인 공급망 재편, 기술 수출 통제 강화, 군사혁신 등이 가속화할 것이고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소다자 형태로 (우방국들을) 묶어내고 중국도 구조화된 형태에서 경쟁구도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워 개도국 등 글로벌사우스를 더 흡수해서 진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러, 중러 등 양자 간 연대는 강화할 수 있지만 상당히 제한된 연대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북중러 3자 연대나 북러와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은 피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도 관측된다. 전봉근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강될 것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무기 역량이 상당히 획기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50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3년 이상 정체돼 온 ‘비핵화 외교’는 미국과 북한 모두 관심이 없어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PEC 세션1서 연설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니셔티브’ 수립 제안한중 회담 가능성 관심 속 시 주석과도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APEC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조우했다.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세션1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와 함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며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도록 APEC 차원에서 특별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세션1에 참석하기 앞서 시 주석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현장 연상에는 두 정상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의 참석이 결정되며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이목이 쏠려왔다. IPEF서 공급망 회복 방안 논의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을 비롯한 인태 지역 내 공급망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IPEF는 공급망 재편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미국 주도의 협의체로 대중국견제 성격도 갖고 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을 비롯해 14개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다. 이들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 구성에 각각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APEC 정상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에게 “국빈 방미 기간 멋진 노래를 선보였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방문 때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일화를 소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다.

백악관, 미국 포함 IPEF 12개국 화상회의 주재이달 들어 2번 회의에 한국 외교부·산업부도 참석바이든 亞순방 중 출범 먼저 하고 이후 협상키로중국 눈치보는 아세안 국가들 포섭 위한 장치한미일 삼각공조, 쿼드정상회의에 IPEF 출범으로바이든 중국 압박 강화… 중국 강력 반발 예상 미국 상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기간에 중국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한다고 17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IPEF 참여 대상인 12개국이 수차례의 백악관 주재 화상회의를 통해 ‘선 출범·후 협상’ 원칙에 합의한 결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5월 20~24일 한일 방문 때 IPEF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 5월 11일자 1면) 그는 “우리는 이것(IPEF)에 대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대국과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미국이 더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가 IPEF의 출범 시점을 공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미 상무부는 자국 외 11개 참여 대상국에 오는 23일에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 6개국의 참여는 확실시 됐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5개국은 대중 관계에 대한 부담과 관세동맹 등 IPEF의 유인책 부족으로 참여를 고심해왔다. 이에 참여국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12개 회원국은 출범을 먼저 한 뒤 향후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부패 방지, 디지털 경제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협상을 통해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4개 분야 중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도 허용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 형태도 우선은 피할 계획이다. 워싱턴DC의 외교소식통은 “백악관은 이달 초와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고, 여기에서 ‘선 출범·후 협상’ 기조가 만들어졌다”고 이날 전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참석했다. 미국은 IPEF의 덩치를 12개국 정도로 키워야 중국 등 15개국(아세안 10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방문을 통한 한미일 삼각공조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정상회담, 여기에 IPEF 출범으로 중국 압박 기조를 배가 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포위 전략에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지난 16일 박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왕 국무위원의 ‘디커플링 반대’ 발언은 우리 측 카운터파트를 만날 때마다 늘 해오던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IPEF 참여 독려를 위한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나와 ‘한국의 IPEF 가입에 불만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랴오닝과학원 한반도문제 전문가 뤼차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오커스(미국·영국·호주)와 쿼드에 이어 IPEF로 대중국 포위망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IPEF를 홍보했지만 잘 먹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친미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박 장관도 한중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옹호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37분 단독회담, 미일 때 20분보다 약 2배통역만 대동한 채 속내 나눌 수 있는 자리노마스크도 달라진 풍경, 바이든 농담도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앞선 미일 정상회담과 무엇이 달랐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37분간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처음으로 갖었던 정상회담 때 20분간 단독회담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긴 시간이다. 단독회담은 통역만 배석한 채 두 정상이 흉금을 터 놓을 수 있는 기회다.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언급한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이 대북정책, 중국견제, 코로나19 공동 대응, 코로나19 백신 공여, 반도체 등 미국의 산업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의 시간을 합치면 94분이나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단독 및 소인수 회담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두고 오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태프로부터 ‘너무 오래 대화 중이다’라는 메모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총 회담 시간은 171분이며, 회담 중간에 짧게 이뤄진 휴식 시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간은 187분이다. 미일 정상회담 역시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됐고 총 160분간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난 것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시 3주간 연장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실내에서 문 대통령을 처음 맞을 때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맞을 때 마스크를 두 겹 겹쳐 썼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회담 분위기가 유연해 진 것도 특징이다.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국전쟁 영웅인 랠프 퍼켓(94) 예비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퍼켓 전 대령이 명예훈장 수여식 소식을 듣고 ‘웬 법석이냐. 우편으로 보내줄 수는 없나’라고 반응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또 “퍼켓 대령이 책에 쓴 것처럼 이미 4살 때 과속 자동차 앞에서 달리는 위험한 취미를 개발했었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K팝은 보편적”이라며 지난해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올해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수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스가 총리와 만남을 갖었을 때는 미국도 코로나19가 한창이어서 모두 마스크를 쓴 채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동취재단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美·佛엔 말폭탄… 호주·캐나다엔 무역폭탄중국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 편을 든 캐나다·호주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보복조치를 단행한 반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려는 미국·프랑스에 대해서는 그저 말폭탄만 날릴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재판 문제로 캐나다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캐나다산 수입 금지’라는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캐나다산 수입 목재에서 해충을 발견한 중국 항만 당국이 캐나다 측에 관련 조사와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도 이날 해충 발견에 따른 16건의 캐나다산 목재 수입 거부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미국 요청으로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1일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멍 부회장이 체포된 후 한 달간 자국 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 데 이어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캐나다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밀매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캐나다인에게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월에는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을 막았고 육류 수입도 잠정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전방위로 확대했다.캐나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멍 부회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자, 중국 정부는 공격 수위를 높였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이번 판결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를 미국의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화가 난 캐나다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중국 정부는 캐나다에 맹공을 퍼부었다. 양국 간의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중국은 호주에도 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 법원은 7년 전 마약을 운반하다 붙잡힌 호주인에게 지난 17일 갑작스레 사형을 선고했다. 호주에 육류와 곡물 등 수입 제한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적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호주 국민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적 50대 남성 캠 길레스피는 2013년 12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짐에서 7.5㎏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재판은 7년간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렸다. 중국과 호주가 좋은 교역 파트너였던 까닭이다. 호주는 중국에 철광석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출하고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이다. 지난해에는 140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해 전체 여행객의 15%를 차지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도 전체 유학생의 38%인 260만명에 이른다. 양국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경제 친선관계를 구축하면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34.7%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2017년 말 두나라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호주 정부가 잇따라 자국 내 안보 침해를 이유로 중국견제론을 제기한 탓이다. 갈등에 불을 지핀 사건은 맬컴 턴불 당시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호주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전례 없이 교묘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외국의 기부행위 금지 및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턴불 총리의 발언이 양국 협력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에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데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하면서 중국 정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애덤 니 호주 중국정책센터소장은 “중국은 호주를 일부 이슈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여긴다”며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동안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분노가 임계점에 이른 중국은 호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소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했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무역,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호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방을 쏟아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를 통해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며 “마치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야 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와중에 광저우 법원이 길레스피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소고기와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다음(공격 대상)은 석탄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과 마찰을 빚는 중국이 정작 미국보다는 엉뚱한 호주를 더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한국에 가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대로 호주를 겨냥한 모양새다. 반면 중국이 프랑스와 미국에 대하는 태도는 흐물흐물한 듯하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말폭탄을 터뜨리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프랑스의 방산기업 DCI는 8억 대만달러(약 327억원) 규모의 다게(DAGAIE) 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를 대만군에 팔려고 하고 있다. 이 발사기는 대만이 1991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6척의 라파예트급 호위함(프리깃함)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교란장치를 발사해 공격을 피하는 방어무기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대만과의 모든 무기판매나 군사 교류에 반대한다”며 “프랑스에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중국과 프랑스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하며 팬데믹(세계적 유행병)과의 싸움에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호주와 캐나다에 즉각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중국의 약자 괴롭히기)을 실행한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달 20일 대만에 어뢰 등 1억 8000만 달러(약 2177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공식 SNS 웨이신을 통해 “미국의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 편을 든 캐나다·호주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보복조치를 단행한 반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려는 미국·프랑스에 대해서는 그저 말폭탄만 날릴뿐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겸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재판 문제로 캐나다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캐나다에 대해 ‘보복’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인민검찰원은 19일 캐나다 국적의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베이징(北京)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도 이날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산 수입 목재에서 해충을 발견한 중국 항만 당국이 캐나다 측에 관련 조사와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2018년 12월 1일 이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을 넘겨받아 미국에서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 등을 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멍 부회장이 체포된 후 한 달간 자국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데 이어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하는 등 캐나다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밀매 혐의로 2016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캐나다인에게 재심에서 오히려 사형을 선고했다. 3월에는 해충을 이유로 캐나다산 카놀라 수입을 막았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입도 잠정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에 분노한 캐나다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멍 부회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더욱이 그가 지난달 27일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자, 중국 정부는 캐나다에 대해 공격 수위를 높였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이번 판결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는 캐나다를 미국의 ‘공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양국의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중국은 호주에 대해서도 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 법원은 7년 전 마약을 운반하다 붙잡힌 호주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7일 보도했다. 호주에 육류와 곡물 등 수입 제한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보복적 제재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호주 국민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적 50대 남성 캠 길레스피는 2013년 12월 홍콩 북서쪽에 있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의 짐에서 7.5kg이 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호주와의 관계가 좋았던 덕분에 이 재판은 7년 간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렸다. 중국과 호주는 좋은 교역 파트너였던 까닭이다. 호주는 중국에 철광석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출하고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이다. 지난해에는 140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해 전체 여행객의 15%를 차지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도 전체 유학생의 38%인 260만명에 이른다. 양국은 특히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경제 친선관계를 구축하면서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34.7%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2017년 말 두나라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가 잇따라 자국내 안보 침해을 이유로 중국견제론을 제기한 탓이다. 갈등에 불을 지핀 사건은 맬컴 턴불 당시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호주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전례 없이 교묘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외국의 기부행위 금지 및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턴불 총리의 발언이 양국 협력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에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며,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하는 바람에 중국 정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애덤 니 호주 중국정책센터소장은 “중국은 호주를 일부 이슈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여긴다”며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 일종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그동안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며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분노케 했다. 화가 꼭두까지 치민 중국은 호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소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했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놨다.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무역,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호주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방을 쏟아냈다.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장은 지난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微博)를 통해 “호주는 늘 말썽을 일으킨다”며 “마치 중국 신발 밑에 달라붙어 있는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야 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런 와중에 광저우 법원은 길레스피에 사형을 선고했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했다. 판결 취지는 물론 판결에 대한 다른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핑계로 중국 정부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보다는 엉뚱한 호주를 더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한국에게 가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그대로 호주를 겨냥한 모양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소고기와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다음(공격 대상)은 석탄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중국이 프랑스와 미국에 대하는 태도는 흐물흐물한 듯하다. 프랑스와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말폭탄을 터뜨리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프랑스의 방산기업 DCI는 8억 대만달러(약 327억원) 규모의 다게(DAGAIE) 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를 대만군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발사기는 대만이 1991년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6척의 라파예트급 호위함(프리깃함)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교란장치를 발사해 공격을 피하는 방어무기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대만과의 모든 무기판매나 군사 교류에 반대한다”며 “프랑스에 대만으로의 무기수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이 중국과 프랑스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존중하며 팬데믹(세계적 유행병)과의 싸움에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호주와 캐나다에 즉각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중국의 약자 괴롭히기)에 들어간 것과는 퍽 대조적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달 20일 대만에 어뢰 등 1억 8000만 달러(약 2177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공식 SNS인 웨이신(微信)을 통해 “미국의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거세세 반발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북한은 내달 3일 중국이 개최하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지도자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에서는 최 비서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판공실이 발표한 참석 국가정상급 명단에는 30명의 국가원수와 19명의 고위급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10명이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물론 국가원수격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 ●서열 6위 최룡해 방중... 북중 냉랭한 기류 대변 중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북한이 최룡해 당 비서를 전승절 행사에 참석시킨 것은 냉각되고 있는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최룡해 비서는 김정은 체제 들어 한때 북한의 권력서열 2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비서 다음인 6위로 밀려있다. 그가 실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승절에 적어도 북한을 대표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는 것이 격에 맞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은 체제들어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길들이는 시기´로 보고있는 듯하다. 양국간 냉랭한 기류는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6자회담 당사국 외교수장이 모두 모이는 ARF에서 ‘혈맹관계’인 북중이 외무장관 회담을 갖지 않았다. 지난해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ARF에서는 북·중관계가 소원한 가운데서도 북중이 양자회담을 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1년 사이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3월 평양에 부임한 리진쥔 신임 주북한 중국대사가 아직까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 대사는 부임 직후인 지난 3월 30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리 대사가 만난 고위인사로는 김영남 위원장 외에도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용남 대외경제상, 강하국 보건상, 리길성 외무성 부상 등이 꼽힌다. ●부임 5개월 된 리진쥔 중국대사 아직 김정은 못만나 리 대사는 부임 후 북중관계의 기본 원칙인 16자방침(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을 언급하고 ‘순망치한’을 의미하는 ‘순치상의’(唇齒相依·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란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북중 관계의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전임 류훙차이 대사는 2010년 3월 초에 부임해 한달도 채 안 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접견한 뒤 만찬까지 함께 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아무리 관계가 나빠졌다해도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 최룡해 당 비서를 보낸 것은 외교 관례상 모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과거처럼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다.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북 3성을 잇따라 방문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경의를 나타내는 등 북중간 ‘해빙’으로 보이는 흐름도 보였지만 아직 관계 정상화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왕래는 지난해 2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지난해 3월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허세... 버려질 가능성 막기위한 것 북중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종의 규칙성도 발견된다. 동북아 외교 전문가인 스나이더(Glenn H. Snyder) 박사는 북중 관계를 ‘허세(bluff)’ 게임의 틀에서 해석했다. 북한의 강압외교 또는 ´벼랑끝 외교´가 일종의 허세이며 이러한 게임의 구조를 ‘응석받이(spoiled child)’ 이론으로 명명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대외적 강경 국면을 추적해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방기(放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강압외교를 통해 자신의 후원자 격인 중국의 분쟁 연루 수준을 높아가면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중미관계가 급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핵위기를 초래했던 사실이나 2006년초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중국이 암묵적으로 공조하는 상황에서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감행했던 사실, 그리고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 규탄성명에 중국이 찬성한 직후 인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사실 등은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자료에서 중국고위 관리가 북한을 “응석받이”로 묘사한 것은 이러한 중북간 게임의 구조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0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몽골 미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년 8월 ‘몽골과 북한 연례협의회’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고 한다. 당시 김 부상은 “한 · 일은 미국의 동맹인데 러시아와 중국까지 3자를 지지하면서 북한은 마치 5 대 1 상황에 처한 느낌”이라고 했다. 또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한다”고 했으며, 미국을 겨냥해 “세상에 영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의 외교전문을 보면 중국 외교부의 고위관리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응석받이”라고 비난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살펴보자. 개혁 개방기 중국의 국가목표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통한 ‘부민강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화평굴기’와 ‘유소작위’라는 다소 상반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화평굴기 전략을 통해 안정적 대미관계를 비롯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유소작위’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한반도 안정 통해 미국 입김 최소화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대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호협력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정적 북중관계를 견지하는 현실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미중관계가 기본적으로 상호협력과 상호배반이 공존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중관계가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반복게임이라는 현실은 현재의 미중관계를 상호협력적 상황(파레토 최적)에 보다 근접하게 만들고 있다. 대미관계가 교착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반복적으로 강압외교를 통해 중국을 묶어두면서 북·중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패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북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지금 북한은 지뢰 및 포격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무력 대치 정국으로 몰아가면서 대중 협상력을 높여가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이다.

한·일 군사협력은 가능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적극성을 보일 경우 가능하다. 일본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롭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이 세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힘을 합치는 것이 긴요하다. 관건은 한국의 입장이다. 일본과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과 척을 질 우려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식민지배 역사로 인한 반일 감정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남북관계가 평온하다면 한국은 굳이 한·일 군사협력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문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형 도발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비호함에 따라 역학관계상으로는 한국의 입지가 미·일 쪽으로 기우는 게 자연스럽게 됐다.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묘한 여지를 두고 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12일 한·미·일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인 문제이지, 당장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도적 차원의 해상해난구조 훈련 등 양국이 부담 없이 수용할 정도의 훈련은 모를까 갑자기 한·일 연합훈련으로까지 가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반면 실제 양상은 미국이 나서서 한·일을 묶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상 최초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장교들이 지난 7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 승선해 참관했다. 10월 한국 주관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치러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도 일본은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을 투입했다. 자위대 함정이 한국 수역으로 들어와 훈련한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었다. 이달 초 실시된 미·일합동군사훈련 ‘예리한 칼’에도 사상 최초로 한국군 장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급기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한·미·일 3각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연·홍성규기자 carlos@seoul.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면담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겪는 미묘한 시점에 달라이 라마를 면담하는 것일까. 중국은 왜 그토록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일까. 티베트와 미국, 중국을 둘러싼 정치·경제·안보 맥락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中, 분리독립 도미노 우려 초강경 정치적으로 티베트는 중국에게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은 티베트가 분리독립할 경우 곧바로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내몽골자치구로 분리독립 도미노현상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분리주의’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해 왔다. 후진타오 국가주석만해도 1989년 직접 철모를 쓰고 선두에서 티베트 시위대를 무력진압한 전력이 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할 당시 영국의 BBC는 ‘중국 고위 관료에 오를 수 있는 8계명’을 소개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당에 대한 반동행위는 치명적’이라면서 소수민족분리주의는 금기라고 꼬집기도 했다. CNN은 중국 관리들은 달라이 라마가 독립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을 파괴하려 한다며 그를 “승복을 입은 늑대”로 폄하한다고 18일 보도했다. 가오 이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는 “중국이 티베트에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이유는 국가적 통합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같은 단어로 세계에서 동정을 얻고 있는 것이 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美, 타이완과 함께 중국견제 카드 미국에게 티베트는 타이완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다. 미국은 냉전 시절에는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티베트를 비밀리에 지원했던 것.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는 계기가 된 1959년 무장봉기도 배후에 CIA의 군수물자와 자금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비밀해제된 CIA 문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CIA는 티베트와 네팔 접경지역에서 반중국 무장투쟁을 벌이던 티베트 게릴라들에게 1969년까지 군수물자와 자금을 지원했고 군사훈련을 지도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도 1969년까지 CIA한테서 해마다 수백만달러를 지원받았다. 이후 1968년 취임한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 대한 직접개입을 자중하기 시작하고 1971년 7월에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중국을 극비 방문하는 등 미중관계가 급변하면서 CIA는 지원을 중단했다. 군사적 지원의 빈자리는 인권 공세가 차지했다.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티베트에서 벌어지는 종교·인권 탄압을 문제삼는다. 이는 역으로 티베트 문제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가 면담한 배경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티베트 정체성·경제낙후 심각 티베트에서 티베트인들이 처해 있는 경제·문화적 상황이 티베트 갈등의 근원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 당국이 달라이 라마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것도 고유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갖고 중국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는 심각한 모욕이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에서 한족은 대략 5%가 채 안된다. 하지만 이들이 티베트의 상권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풍부한 광물과 천연가스, 삼림, 수자원 등도 티베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티베트족의 80%는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며 대다수가 빈곤층이다. 2006년 칭짱철도 개통 이후 한족 유입이 더 많아지면서 경제력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에 대해 대학입시 우대와 당간부 발탁 등 당근과 함께 중국어를 반강제로 보급하는 등 문화통합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국제 지하자원 가격 급등이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규모 현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특히 중국이 지하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자원 개발권을 중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은 철광석, 아연, 우라늄, 석탄 등으로 매장량 가치는 2조달러대로 추정된다.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16억t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을 한국보다 4배가 넘게 수입했다.”면서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권을 선점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 접근 가능성이 가장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에다 최근 지하자원 개발 조건으로 도로 건설, 항만 보수, 유리공장 건설과 원유, 식량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국견제용으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110억달러 규모의 남북경협을 합의하고 북한으로부터 아연 수입도 2배로 늘린 상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비핵화, 인권문제를 북한 지하자원 개발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북한도 최근 지하자원 개발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회사에 광산을 임대하거나 외국 정부와 공동투자계약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 “채굴 기술을 극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의 2006년 수출은 16억달러에 불과하다.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미 수교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변화에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보수세력은 충격을 받은 듯하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느끼는 충격은 거의 패닉에 가깝다.‘미국의 배신 때리기’에 적지 않게 당혹하고 있다. 보수 논객들의 글에선 ‘반미감정’마저 느껴진다. 이들의 딴죽 걸기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반전하기 어려울 만큼 급진전되고 있다. 단순히 협상하는 시늉만 내는 전술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과 미국 양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이 숨어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무기를 조기에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수교를 통해 체제안전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 역시 대북 강경정책을 접고 북한과 양자협상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듯하다. 부시는 자신의 임기내에 북한과 수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부시 대통령이 극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국제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 정상이 손을 맞잡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변화의 직접적인 추동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다. 부시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와 이란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핵문제라도 풀어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할 형편이다. 네오콘의 퇴조와 북·미 양자협상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한 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부시 행정부가 줄곧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해온 배경은 중국견제와 일방주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소멸되고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북한위협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붕괴론’이 비현실적임을 깨달은 것이다. 또 미사일방어체제(MD)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중요한 명분이던 북한위협론에 매달릴 동기도 약해졌다. 게다가 대북 강경정책이 가져온 부정적 결과도 충분히 목격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를 가져올 뿐임을 인식했다. 미국으로선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포석도 필요하다. 한국은 점차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가 돼 갈 것이다. 북한과 수교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는 데도 유리하다.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였다. 북한은 이미 90년대초부터 북한에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따라 이런 조건은 더욱 충족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네오콘식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오늘의 한반도는 19세기말과 20세기 중반에 이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세 번째의 격변기에 놓여있다.격변은 대외관계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개항이후 한국문제는 항상 국제문제였다.동아시아질서를 좌우해온 지역문제이자 세계문제로서의 한반도문제는 한번 지형이 결정되면 최소한 한 세대를 지속해왔다.우리에게 국제관계는 그토록 중요하다.현금의 격동의 중심에는 탈냉전의 뒤늦은 후폭풍인 한미관계 재조정과 북한문제가 놓여있다.그 요체는 우리의 세계 내 위상과 역할,관계의 문제로 귀착된다. 건국과 오늘의 시점을 비교할 때 교육,산업화,민주화,정보화에서 한국의 변화는 세계10위권의 중위국가로 도약한데서 볼 수 있듯 20세기 세계변혁의 상징이었다.그러나 국제관계,외교,안보,평화의 영역으로 오면 크게 다르다.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일본,미국(과 소련)에 대한 일변주의(一邊主義)관계가 초래한 속방,식민,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다.지난 100년의 한미관계는 한국문제의 국제적 변동에 맞춰,‘혜택’과 ‘희생’,‘이익’과 ‘비용’의 결합 속에 세 번의 변화를 겪어왔다.그 만남의 방식과 손익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최초 중화체제 시기에 미국은 태프트-카쓰라 조약,영일동맹으로 이어지는 ‘미영일 동맹체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역패권을 조장(助長),중국패권을 해체하고 미영일중러가 경쟁하는 동아시아 만국공법(萬國公法)체제,또는 동아시아 세력 균형체제를 탄생시켰다.중국견제와 일본부상이라는 미영의 구도 속에 한국은 중국속방으로부터 이탈,불안정한 독립국가[대한제국]를 거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탈(脫)속방화와 식민화,이는 한미조우가 낳은 혜택과 희생의 첫 역사적 결합이었다.일본이 지역패권을 넘어 세계패권을 향해 미영에 도전하여 세계전쟁을 일으키자 미국은 이를 패퇴시켰고 한국은 독립되었다.그러나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하에 한국을 분단,독립과 분단이라는 혜택과 희생의 두 번째 결합을 낳았다. 한국전쟁은 한국의 세계 내 위상과 한미관계를 정초한 사건이었다.전후 등장한 한미‘동맹’은 남북‘적대’와 함께 한국전쟁으로 주형된 한반도문제의 역사적 쌍생아였다.안보와 경제는 동맹의 두 기축으로서 사회주의와 경쟁하는 동안 세계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표본을 만들기 위해 미국은 확고한 안보공약과 막대한 경제원조를 지속하였다.한국민들은 이 때 위치와 구조를 활용하는 절정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그러나 그 성공은 댓가없는 것은 아니었다.외교,안보문제에서의 주권,자율의 위축을 포함해 냉전 내내 위계적 한미관계를 감수해야했다.동시에 공산저지를 위해 제공되는 미국의 안보공약과 경제원조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체제에서 보듯 권위주의 체제유지의 토대역할을 수행하였다.즉 미국은 권위주의 체제의 보장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반면 미국은 권위주의 시기동안 적나의 인권유린과 독재를 견제하는 민주화의 후원자이기도 하였다.요컨대 한국에서 미국은 권위주의의 보장자인 동시에,민주주의의 후원자라는 이중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이를 ‘미국의 범위’(American boundary)라고 부를 때 탈냉전과 함께 ‘미국의 범위’는 이제 재조정,재정의(再定意)의 상황에 돌입해있다.냉전시기 남북적대의 강화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결과했으나,탈냉전 이후 남북적대의 완화는 한미동맹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동시에 냉전시대의 한미관계 양자동학은 이제 남북미관계라는 복합적인 3자동학(動學)으로 변전되었다.이제 한미관계는 둘 만의 배타적 양자관계가 아닌,3자관계는 물론 동아시아-미국 등 더 넓은 지평에서 보는,그리하여 국제문제인 우리문제의 한국화와 탈한국화의 접점을 찾아내어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로가 되어야한다.그럴 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반미와 친미의 대립은 본질적이지 않다.친미를 통한 탈미공존-유럽통합의 대구상을 꿈꿨던 유럽,탈독일화를 통한 독일화를 이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 독일,그리고 반미적 친미,또는 친미적 반미라는,즉 우리문제를 위해 견인과 견제의 의미를 함께 갖는 이중견미(牽美)의 길을 찾은 초기 한국외교수장의 숨은 지혜들을 종합해 세계와 우리에 필요한 보편가치와 국익의 추구를 함께 꿈꾸어야할 시점이다. 탈냉전이후 남북대치의 지속으로 우리가 한미관계의 재형성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다.글로벌 제국과 글로벌 시민사회가 직접 대면하는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특정국가의 외교란 일차적으로 유일제국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의미한다.오늘의 시점에도 친미와 반미는 물론,주한미군 재배치 및 축소라는 동일현상을 두고도 한쪽[진보]에서는 대북전쟁기도라고 비판하고,다른 한쪽[보수]에서는 남침위협증가라고 비판하는 갈라진 정체성과 의식구조를 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대전환점에 놓여있음을 깨닫는다.앞선 두 전환기 때 갈라졌던 것처럼.앞선 두 번과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 갈라진 우리의 정신구조와 대안모색을 수렴하고 통합할 사려와 지혜는 이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다.열정과 신념이 아니라 이익과 지혜가 국제관계와 외교의 본질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을수록 지난 100년의 경험과 오늘의 혼돈은 미래를 위한 값진 비용이 될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이 우리의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조장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변화하고 있고,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켜주기에 충분하다.파문이 일자 사견이라고 한 발 빼기는 했지만,그의 발언은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중국포위다.미국의 세계전략목표가 21세기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두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현재의 아시아주둔 미군은 냉전시대 주적이었던 소련을 대상으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도 이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이제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의미하지 않는다.그 역할이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차원으로 변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에 붙박이로 고정배치돼 있는 2사단과 같은 지상전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다양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한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이 필요해진 것이다.또 중국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해공군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오산 평택으로의 통폐합도 이런 목적과 연관이 있다.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해 신속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중국견제가 주목적인 아시아지역군으로 개편되고 있고,주한미군기지는 중국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다.미국이 2사단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려는 110억달러의 무기도 실은 대부분 패트리어트미사일과 같은 미사일방어(MD)용과 대중국용 무기다. 일부언론은 주한미군기지가 마치 2급기지로 강등된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일본은 ‘전력투사허브(PPH)’가 되고 한국은 한 급 낮은 ‘주요작전기지(MOB)’가 된다는 것이다.외국기지의 4가지 종류는 등급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목적의 차이를 의미한다.PPH가 후방에서 군사력을 비축하고 집결해두는 기지라면,MOB는 전방에서 실제로 군사작전을 하는 전진기지다.중국을 염두에 둔 기지배치다. 따라서 중국포위전략이 구체화될수록 주한미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전 보다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오산 평택에 50년이상 사용할 최첨단화된 영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보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한·미동맹이란 미명아래 한반도 밖에서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군사적 필요에 우리군이 동원될 수 있다.미국이 치르는 침략전쟁마다 따라 다녀야 할 판이다.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이 동원되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설령 우리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직접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동원되고 한국이 기지로 이용된다면,그것만으로도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해 우리정부는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작년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간다는 대목이 나온다.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조영길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억지력 유지에서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쪽으로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미 한·미간에 지역동맹화에 대한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정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포위정책과 미·일군사동맹관계의 강화 그리고 미국 군사전략체제에 한국의 견고한 편입은 동북아를 신냉전시대로 몰고 갈 것이다.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편가르기를 통해 남북이 어느 한 쪽의 군사동맹체제에 더욱 견고히 편입된다면,통일은 어려워지고 한반도는 분단고착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

미국과 중국 관계가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지난 97년 말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미국 방문 및 8개월 뒤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답방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깃발을 앞세우며 고속 순항하는 듯 보이던 두나라 관계에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미국의 전역 미사일방위(TMD)체제 구축,중국의 미국 핵기술 절취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서로 ‘동반자’라고 손을 맞잡던 두나라의 이번 갈등은 예전처럼얼마 후 가라앉을까 아니면 전에 없이 악화되어 갈까.갈등의 쟁점 및 근본배경,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핵기술 절취 의혹 중국이 미국 국립연구소의 핵기술을 훔쳐내 소형핵탄두 제조에 이용했다는 의혹.미국내에 광범위한 반중국 여론을 불러일으켰다.미 공화당은 “중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안보를 희생시켰다”며 민주당 정부의대응을 비난,정치쟁점으로 부각시켰다.공화당은 클린턴정부가 96년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은폐와 소극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중국과 대중국 포용정책을밀어붙쳐온 민주당 정부를 수세로 몰고 있다. 중국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국내에 반중국 세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공격적 대응 자세를 분명히 했다.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중국의 비난과 부인에도 불구,샌디 버거 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 이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관련된 중국계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에서 해고됐다.미국은 4월10일부터 시작되는 주롱지(朱鎔基) 총리의 미국방문때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혀 스파이 논쟁은 확대될 전망이다. ▒TMD(전역 미사일방위체제) 외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미사일망을 구축한다는 미국의 구상으로 중국의 반발을 일으켰다.미국이 일본과 함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중국견제”라며 비난했다.중국을 가상 적으로 삼고 방위체제를 강화한다는 우려다.또 합리적인 방위수준을 넘어서는 ‘공격적인계획’이며 미·일 방위체제의 공격력을 높일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특히타이완(臺灣)의 TMD참여 가능성은 베이징 당국을 자극했다.탕자쉬앤(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초 “타이완을 참여시키는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역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문제 “중국의 인권상황이 98년 가을부터 악화되고 있다”는 지난 2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시작으로 두나라의 인권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미국의 ‘공세’에 중국도 지지않겠다는 듯 비난 성명을 내며 반격의 수위를높였다.미국이 불법구금과 불합리한 재판 등을 문제삼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맞받아쳤다.3월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은 중국내 반체제인사 구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껄끄러운 분위기로 끝났다.지난 2월말 미 상원은 99-0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금년 제네바 유엔 인권회의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중국은 “결의안 채택의 경우 두나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오는 6월 텐안먼(天安門)사태 10주년을 맞는 중국으로선 어느때보다도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어서 정치범 석방요구 등 미국의 인권공세에 평소보다 더날카로운 반응이다.티베트와 신장지역 등 중국소수민족지역의 인권탄압 의혹도 불씨가 되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4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어 중국 대(對) 미국·일본 간 또 한 차례의 풍파가 예상된다.동북아에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 것이 지침의 골자.활동 범위에 타이완 해협이 포함된 것이 중국을 건드렸다.중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훼손하는 주권침해 행위라며 분개했다.일본이 필리핀 해협 등 동남아지역까지 ‘유사시의 활동범위’을 넓힌 것도 미국이 막후에서 일본을 꼬드겨 중국을 견제하고 대항시켜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무역분쟁 미국의 태도는 지난 10년동안중국의 WTO가입을 불가능하게 해온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중국에게 WTO에 가입하려면 관세를 더 내리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지연되는 협상은 감정의 골을 벌여놓고 있다.미국측은 지난해 무역역조가 540억달러나 된다며 추가 시장개방을 원하고 있다.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최근“우리는 시장을 열고 있는데 그들은 닫았다”며 “대중 무역적자가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달았다”고 경고했다. - 배경과 전망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과 ‘앞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잠재력을 가장많이 가진’ 중국.두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중국이 경제적 성장에 따라 제3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반서구적인 세력을 이끌며 서구와 대립할 것이란 논리를 미국은 포용정책속에서도 뿌리치지 못한다.‘신황화론(新黃禍論)’적인 ‘중국 위협론’은 다른 가치관과 정치제도·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중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타이완 문제도 원죄처럼 두나라의 진정한 신뢰를 막고 있다.타이완을 독립된 실체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은 좁혀질 수 없는 베이징과 워싱턴의 거리다.“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며 중국의 주권이 미친다”는원칙은 일단 수용하면서도 이와 다른 미국의 정책과 행동은 중국에겐 대미(對美) 불신의 근원이다.“타이완은 침몰하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란 중국의 비난 속에는 지난 96년 타이완 해협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발사훈련과같은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재연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요인에도 불구,두나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관계처럼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중국은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위해 미국의 자본과 기술및 시장을 필요로 한다.갈등과 화해의 지속적인 반복 과정속에서 두나라가대화와 협조를 통한 국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황에 자주 노출되겠지만 파국은 피하리란 것이다.한반도 문제를 비롯,핵확산,위안화 가치절하,테러 등 지구촌의 각종 정치·경제문제해결을 위해 양측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석우

◎다원적 국제질서 필요성 강조… 러시아와 공감대 강화/첫 訪日 서먹한 과거 청산… ‘중국붐’으로 우정 다지기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이웃 나들이가 이어진다. 22일 러시아로 떠났다가 25일부터는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어지는 해외 순방이다. 덕담이나 주고 받기 십상인 정상회담. 내막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장쩌민 외교’의 핵심이 감지된다. 차제에 이웃들과 유대를 다져 세계 맹주자리를 굳히려는 미국을 나름대로 견제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옛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을 견제하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소련붕괴 이후 6번째 회담을 갖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이번에 ‘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다원적 국제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전보다 더욱 미국 견제의 공감대를 두텁게 하고 군사기술 등 각종협력 강화의 다짐이 발표될 전망이다. 두나라는 코소보 사태나 이라크 사태와 관련,미국의 정책을 함께 견제해 왔다. 일본 방문에선 미국에 밀착,중국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의심많은 이웃’의 경계늦추기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이 96년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 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마련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벌어져 왔다. 장쩌민의 방문은 국가주석으로서는 첫번째고 올해는 중·일 평화우호조약체결 20주년까지 겹쳐 우호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는 적기. 장 주석은 6일이나 머물며 일본에서 ‘중국붐’을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비위만 맞추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와세다(早稻田)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고 했지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1차대전때 중국에 굴욕적인 외교를 강요했던 오쿠마 시게노부 당시 총리가 세운 대학이기 때문이었다. 타이완 문제,역사 인식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은 제기하되 쟁점화는 시키지 않겠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중화(中華)의 자부심을 애써 감춘채 떠나는 장쩌민 국가주석의 외교 행로가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 볼 일이다.

◎중국이 보는 일본/중 “최대 교역국은 일”/투자유치 25억불 넘어 “경협 탄탄”/미·일 신방위합력·과거사 걸림돌 중국과 일본은 29일 수교 25주년을 맞는다.양국은 최근 한단계 격상된 두나라 관계 발전을 선언했다.이달초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일본 총리의 중국방문때 두나라 정상은 양국간 정상회담의 연례 개최와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했다.중국국가 원수로선 처음으로 강택민국가주석의 내년 일본방문도 합의됐다.중국의 환경보호 및 내륙지역 개발을 위한 일본의 17억달러 저리차관 제공도 서명됐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은 지난72년9월 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 개혁·개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일본은 중국의 제1의 교역국이며 최대 투자자다.대중 직접투자만도 25억6천만달러가 넘는다(94년말).중국을 찾는 가장 많은 외국방문자도 일본인이며 유학생숫자도 1위다.경제와 일상생활속에 두나라는 떨레야 뗄 수 없는 이웃이 됐다. 그러나 정치·안보면에선 중·일은 여전히 경계와 불신의 대상이다.옛소련이란 ‘공동의 적’소멸 이후 불협화음은두드러진다.과거사에 대한 인식문제와 영토분쟁에 이어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방위협력체제 수립에 따른 대만해협을 포함하는 일본의 활동범위 확대는 중·일 관계의 새로운 마찰거리다.‘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일의 재확인으로 사태악화는 피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중국외교부 외교백서(97년도판)도 이례적으로 지난해 중·일 관계를 정리하며 “역사문제와 조어도문제는 두나라 관계발전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으로선 미·일의 중국견제가 본격화됐다고 경계하는 입장이고,일본은 이웃나라 중국이 점증하는 경제력과 동남아 화교세력을 중심으로 일본을 포위·압박해 들어오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동남아지역에 엔블럭이 생기기는 커녕 ‘위안(원·중국화폐)블럭’과 ‘북경 입김’이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고 때이른 경계를 시작하고 있다.소련 몰락과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퇴조라는 시대조류속에 전통적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주도권 장악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개혁·개방을 지향하는 중국과 ‘세계 중심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이 당분간 직접 부딪치지는 않겠지만,경제적 관계심화 속에서도 외교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도권 쟁탈이 치열해져 갈 것이란 점을 읽을수 있다. ◎일본이 보는 중국/일 “중은 여전히 적국”/“안보와 경제적 협력은 별개” 인식/강택민 방일 계기 반목해소 기대 수교후 양국관계는 인적 왕래,경제교류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72년 양국을 오고간 사람이 9천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백78만명으로 늘었다. 무역은 양국 발표 수치에 오차가 있으나 지난해 무역 총규모가 72년에 비해 대략 60배 성장,6백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일본은 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긴장과 견제,협력과 대화의 사이를 오가고 있다.긴장은 주로 중국을 미래의 위협으로 간주하는가 여부 등 정치·안보 요인에 기인한다. 양국 관계는 냉전이 끝난뒤 긴장이 고조됐다.냉전시대 미국과 일본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소련이 붕괴되자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간주됐다.일본은 대체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주도에 따랐다. 긴장이 최대로 고조된 것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한 때였다.그 뒤 곧 미일 양국은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나섰다.미국과 일본이 개정된 지침에서 ‘주변지역’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대상범위를 흐리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거듭 ‘유사사태의 성질’에 따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일본외상과의 뉴욕 회담에서 대만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다시 경고했다. 중국을 미래의 위협으로 보는 한편 협조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21세기 중반 거대세력으로 등장할 중국과 반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하시모토정권 출범후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외교의 힘을 쏟아 부었지만 미국은 오히려 대중관계 정립에 비중을 두어왔다. 일본도 이제는 중국과의 대화에 힘을 기울여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9월초 방중과 11월 이붕총리,98년 강택민 주석의 방일은 이러한 양국관계의 흐름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병력 293만명·전투기·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 자급/조어도·남사군도 자국영토 주장… 일·아세안과 갈등 8월1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된지 70주년을 맞았다. 1927년 강서성 남창에서 3만여명의 공산당계열 군인들이 주은래,주덕의 지휘아래 장개석군에 폭동을 일으킨 것이 인민해방군의 설립 기점이다.현재 중국군은 2백93만명 규모.육군2백20만,해군26만,공군47만명 등이다.35년 장개석군에 쫓겨 3만명 만이 연안에 살아 도착했던 공산당원이 현 인민해방군의 모체다. 중국의 올 국방비는 재정부 발표기준,지난 해보다 12% 늘어난 8백5억7천만위안(8조원 상당).지난85년∼87년 1백만명을 감축한 이래 급속한 현대화·기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액 가운데 국방비 점유율이 1%대에 불과하고 총액도 미국의 30분의 1,프랑스·독일 등의 4분의1 가량인 1백억달러 선에 못미치지만 일본과 동남아국가들은 ‘중국위협론’을 소리 높인다.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정확한 국방비는 사회주의국가 특성상 통계보다 2∼10배가량 될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않는다. 최신형은 아니라도 중국은 무기 자급이 가능하다.8천대의 주력전차,경전차 6천대.서울과 동경은 물론 미국 일부도시까지도 사정거리에 넣는 장거리 미사일도 있다.전투기 7천6백여대,전폭기 1백여대,함정 1천80척 등도 주변 국가들을 긴장하게 한다. 특히 92년 영해법을 선포,조어도(센카쿠열도)와 남사·서사군도까지 영토에 포함시켜 일본 및 아세안국가들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다.중국의 해양이익을 강조,2000년대 초 함공모함 건조 계획 등 근해 방어에서 항공모함을 앞세워 먼 바다에까지 진출하는 ‘원양해군’ 계획의 작전범위 확대도 아시아국가들의 경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아세안국가들은 중국을 ’가상 적’으로 설정,역내국가 중 적대적이던 베트남을 중국견제를 위해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영토분쟁 등에 공동대처를 모색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쯤이면 중국군대의 전투력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택민 집권이후 군의 외교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되고 있다.경제성장 우선정책과 주변환경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갑자기아시아의 위협세력은 되지 않겠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에서도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무서운 성장세 중국견제에 눈돌려야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견제 및 대중국 접근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의 외교전문 계간지 「포린 어페어스」의 패리드 재커리어 편집국장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이미 2류국으로 전락한 러시아 견제에 연연하지 말고 무서운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의 견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그의 글 「약화된 러시아,강성해지는 중국」의 요지. 지정학적으로 두 개의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바로 러시아는 약화되고 중국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이 현실과 정반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러시아가 정치·경제적 혼란과 군사적인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중부 유럽을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무섭게 성장하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그리고 날로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과 포용정책을 펴면서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감축하고있다. 최근의 외교 움직임들은 미 행정부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빌 클린턴 대통령이 헬싱키에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확대방침을 일방통고하듯이 하고 돌아오자마자 앨 고어 부통령은 북경을 방문,경협조약을 체결하고 축배를 들었다. 러시아는 더이상 강대국이 아니라 거대한 힘의 공백지대이다.지난 5년간 퇴보를 계속한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구소련때의 절반에 불과하다.러시아 전역에서 정치불안이 지속되고있고 모스크바에 있는 한 국책연구소는 러시아 군대가 「파멸상태에 처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항상 러시아를 두려워해온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며 러시아가 곧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정말 그럴까.러시아의 국경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중부 유럽으로부터 멀어졌다.향후 10년안에 러시아의 침략주의가 되살아난다 해도 러시아와의 국경쪽에 가까이 위치한 나토 회원국들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로 하여금 강제로 나토 확장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오로지 러시아가 약하기 때문이다.바로 여기서 왜 굳이 러시아를 미외교의 첫번째 상대로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경제성장을 계속해왔다.지난 5년 동안 중국은 평균 12%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수출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성장의 대부분은 저비용과 노동집약산업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점차 아시아 전역에 퍼진 화교들의 도움으로 첨단기술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다.군대도 더 강성해지고 있다.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중국은 운반수단을 기준으로 핵무기 보유량에 있어서 세계 3위를 자랑한다.중국의 국방예산은 3백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10%씩 증가되고 있다.신속대응군도 10배인 20만명으로 늘었다.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며 따라서 성급하게 봉쇄정책을 취할 필요는 없고또 그게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본다.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이 지역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하는 따위의 확장정책을 취하지 못하게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는 유화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국과의 무역마찰,인권문제개선 등에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 같다.미국은 필리핀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고 주일 미군을 감축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뒤 중부 유럽에는 이미 반신불수가 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잘 무장된 대규모 군대가 자리하게 될 것이다.반면 동아시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면 안된다.〈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패어스」 편집극장/정리=박해옥 기자〉

◎미 러처드 번스타인­로스 먼로/중의 「아주최강국 패권주의」 경계/군사력 증강·민족주의 우려… 미 적극대응 촉구 시장경제도입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한 중국이니만큼 느리지만 자연스럽게 서구와 비슷한 민주주의국가가 될 것이리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고 경고한 책.특히 미국은 형편이 나아진 중국이 부드러운 용의 미소를 띠고 있는데 안심하다간 나폴레옹의 말처럼 어느날 「이미」 잠에서 깨어난 사자의 발톱에 채이고 말 것이라고 단단히 단속하고 있다. 저자인 리처드 번스타인은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초대 북경특파원을 지냈으며 로스 먼로 역시 캐나다의 글로브 앤드 메일지 북경특파원을 거쳤다.현재 뉴욕타임스 서평담당자인 번스타인은 마침 이 책이 서점에 나올 무렵 등소평이 사망하는 통에 미 주요방송국 대담프로에 인기 중국전문가로 초대되어 「중국의 미소에 속지 말고 숨겨진 발톱을 경계하자」는 자신의 논점을 전파했다.최근 미 대통령 의회선거에 로비성 불법자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은 미국에서 큰반향을 얻고있는 이 책을 「편견과 인종적 차별주의에 사로잡혔다」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설 정도다. ○중 “인종차별·판견” 성토 저자들의 중국경계론을 살펴보자.지난 4반세기동안 미국의 대중국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은 중국이 필연적으로 서구처럼 비이념적,실용주의적,물질주의적이 되어 점차 그들의 문화와 정치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어왔다.중국에 대한 이같은 비전은 80년대 중·후반까진 그런대로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낡아빠지고 잘못된 것이다.현재 중국의 여러 행동과 발언들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지금 중국은 1949년 공산혁명이후 어느 때보다 열려있고 국제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말이래 등소평의 반은퇴와 함께 국정을 맡게 된 그룹들을 필두로해서 중국지도자들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목표를 꾸준히 세워오는 중이다.민족주의 감정,과거 역사의 수모를 만회하려는 열망,국제적 대국이고자 하는 욕구 등에 자극되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최강자역을 맡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문제 사사건건 개입 80년대말이후 중국은 미국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야망을 가로막은 제일의 장애물로 보게 된다.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일본과 미국이 「중국견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저지하며 군사력을 크게 증강하고 이 지역 주요항로를 통제하기 위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입지확대를 열심히 꾀해 왔다.말 그대로 거대한 영토,내재된 힘,세계문화의 중화라는 자부심,굴욕스런 약자 취급의 수백년간을 벌충하고자 하는 열망 등이 중국을 아시아 패권쟁탈로 내몰고 있다.이 지역 어느 나라도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일,예컨대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석유채굴권을 갖고자 하고 대만이 달라이 라마를 초대할 때라든지 태국이 미국 함정의 정박을 허용하는 것 등을 할 수 없다. ○연 국방예산 870억달러 아시아에서 최고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중국의 목표는 어느 한 나라가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힘을 보유하는 것은 저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전통적 정책과 상충된다.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만큼 아시아의 패자가 되려는 중국의 목표와 자기 이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없다.중국의 공식 연 국방비는 최근 87억달러로 2천6백50억달러의 미국,5백억달러의 일본에 크게 뒤지지만 이는 숫자상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국방에 들어가는 중국예산을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최소 공식수치의 열배인 8백70억달러로 미국의 3분의1이며 일본보다 75%가 더 많다. ○중 최혜국대우 중단 필요 결국 저자들은 상당수가 믿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변화를 거듭한 끝에 평화적이며 자유적인 민주자본주의국가가 되는 대신 『일종의 협조 조합주의적,군사대국적,민족주의적 국가로서 무솔리니나 프랑코의 파시즘과 유사한 체제가 될 것』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보다 큰 소리로 제기해야 하며 현재의 지도층들과는 「냉정하며 따질 것은 따지는」 관계만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도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 가입 역시 들어주지 말아야 하며무엇보다 미국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중국 견제요충인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중국적인 이 책에 대해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 패권장악에서 「힘센」 중국이 장애가 되리라 싶어 마치 범죄를 저지른 악한이 자신이 기소되기 전에 희생자를 고소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이 책이 주장하는 논지가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평도 많다.그러나 그동안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중국이 「힘세지만 민주적인」 사자로 변신하리라는 시나리오를 선호하던 습관을 한번 짚고 넘어가게 해주는 책이다. 원제는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이며 출판사는 알프레드 크놉(Alfred Knopf),300쪽,23달러.

최근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중국위협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전기침 외교부장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보고내용을 토대로한 대외 관계소책자는 일본에서 시작해 서방세계로 번지고 확산된 「중국위협론」의 불식을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중국정책은 이른바 인게이지먼트 폴리시(Engagement policy=개입정책)다.중국과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깊게 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고 성숙한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다.통상과 투자의 확대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고 중국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면 중국도 결국 민주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이다.공산권붕괴를 유도한 냉전시대의 컨테인먼트 폴리시(Containment policy=봉쇄정책)를 대신하는 탈냉전시대의 중국정책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구미의 「중국위협론」은 이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입장에서 보면 「인게이지먼트 폴리시」와 「중국위협론」은 상충 아닌 보완관계라 할수있다.다만 여기서 주목해야할 대목은 중국외교책자도 지적했듯이 위협론의 발상지가 일본이란 점이다.이 일본의 「중국위협론」측면을 미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중국위협론」이 구미에 확산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구미의 「일본위협론」이 은폐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전후 미국은 동북아의 소련과중국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방패로서 일본과의 동맹을 동북아정책의 기본축으로 삼아왔다.소련붕괴와 중국의 개방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러한 동북아정책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얼마전 클린턴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미·일 신안보동맹체제 강조는 그것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일본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탈냉전의 새국제여건에서도 반성이나 재고의 여지가 전혀없는 최선의 것인가. 미국도 이제는 「일본이 누구인가」를 냉철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게된 시점이다.아시아를 제패하고 미국에 도전했다 패전한지 50년이 지난 이제 정치·군사·경제대국으로 재기,지난날에 누렸던 아시아맹주의 꿈을 다시금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정당화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아시아 민족주의 해방전쟁」으로 미화한다.중국조어도를 비롯 우리 독도까지 자기네 영토라 우기는 국수주의적 팽창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한 집권여당과 그런 망언을 일삼는 극우민족주의 후보들이 총선에서 덕을 보고 승리를 하는 일본이다. 미국은 그런 일본을 길러온 장본인으로서 다시금 아시아평화와 안정의 화근이 될수있는 일본 극우민족주의와 국수주의화경향을 주목하고 견제해야할 책임이 있다.일본과의 동맹을 통한 중국견제나 아시아평화안보질서 유지는 아시아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국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미국은 중국보다 「일본위협」에 먼저 대처해야하는 상황도 상정해야 할것이다. 클린턴정부내에 미국의 아시아 장기전략 파트너로서 일본보다 중국이 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다는 미국비지니스 위크지 21일자 보도를 우리는 주목한다.클린턴정부 고위당국자가 미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중국과 안전보장의틀을 강화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라고 밝혔다든가 중국을 군사위협으로 간주해온 오랜 아시아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미·중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등은 미국 동북아정책의 혁명적 발상전환 가능성을 의미하는 중요뉴스가 아닐수 없다. 일·중·러의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일본과 중국 그 어느쪽 위협도 달갑지않다.미국의 극동정책이 이제는 일·중 어느쪽에도 치우치지않는 조화속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그것이 우리와 동북아는 물론 미국에도 최선의 국익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미국의 지나친 중국견제가 우리국익을 해치는 일도 없기를 기대한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