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독자 개발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치앙궁(强弓·Chiang Kung·스트롱 보우)을 처음 공개했다. 이 체계는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추며 중국 본토가 보유한 방대한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응할 핵심 카드로 평가받는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18일 치앙궁이 타이베이 국제항공우주·방산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서 첫 공개된 치앙궁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중과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치앙궁의 제원을 발표했다. 행사장에는 4연장 발사대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사격통제 장비가 함께 전시됐다. 존재만 알려졌던 치앙궁이 실물로 전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시보는 “전시장을 찾은 군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단숨에 시선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2단 로켓과 탐색기로 고고도 요격 치앙궁은 2단 고체추진 로켓을 사용한다. 발사 후 2단 로켓이 분리되며 자체 밀리미터파 레이더 탐색기가 표적을 추적해 요격한다. 미사일은 복합재질로 제작됐고 추력편향 기술을 적용해 기동성을 높였다. 고폭 파편탄두도 장착했다. 중앙통신사는 치앙궁이 “70㎞ 상공에서 전술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톈궁-3(45㎞)과 패트리엇보다 높다. 최고 속도는 마하 5(시속 6120㎞) 이상이며 요격 고도는 이스라엘 애로우-2와 비슷하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은 치앙궁의 제원과 외형이 애로우-2와 유사하다며 대만이 방어망 상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양산 단계 돌입…특별예산 반영중과원은 치앙궁이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으며 현재 특별 방위예산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배치 수량과 일정은 국방부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들은 “행정원이 심사 중인 비대칭 전력 강화 예산에 치앙궁 도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다층 방어망 상층 담당치앙궁은 기존 요격망의 상층을 담당해 다층 방어망을 완성한다. 패트리엇과 톈궁-3가 저고도를 맡고 치앙궁이 중·고고도를 담당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단일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어 수단을 조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술·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천 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치앙궁은 거점 방어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군이 최우선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신속 전개와 기동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치앙궁-2 개발 진행대만 언론은 차세대형 치앙궁-2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요격 고도를 100㎞로 끌어올린 2A형과 사거리 1000㎞급 지대지 공격용 2B형으로 분화될 예정이다. 방어를 넘어 공격 억지력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망과 과제치앙궁 공개는 대만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망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지 언론은 “70㎞ 상공 요격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중국 미사일을 막아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양산 속도와 실전 배치, 치앙궁-2 성과가 대만의 대중 억지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대만이 독자 개발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치앙궁(强弓·Chiang Kung·스트롱 보우)을 처음 공개했다. 이 체계는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추며 중국 본토가 보유한 방대한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응할 핵심 카드로 평가받는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18일 치앙궁이 타이베이 국제항공우주·방산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서 첫 공개된 치앙궁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중과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치앙궁의 제원을 발표했다. 행사장에는 4연장 발사대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사격통제 장비가 함께 전시됐다. 존재만 알려졌던 치앙궁이 실물로 전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시보는 “전시장을 찾은 군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단숨에 시선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2단 로켓과 탐색기로 고고도 요격 치앙궁은 2단 고체추진 로켓을 사용한다. 발사 후 2단 로켓이 분리되며 자체 밀리미터파 레이더 탐색기가 표적을 추적해 요격한다. 미사일은 복합재질로 제작됐고 추력편향 기술을 적용해 기동성을 높였다. 고폭 파편탄두도 장착했다. 중앙통신사는 치앙궁이 “70㎞ 상공에서 전술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톈궁-3(45㎞)과 패트리엇보다 높다. 최고 속도는 마하 5(시속 6120㎞) 이상이며 요격 고도는 이스라엘 애로우-2와 비슷하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은 치앙궁의 제원과 외형이 애로우-2와 유사하다며 대만이 방어망 상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양산 단계 돌입…특별예산 반영중과원은 치앙궁이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으며 현재 특별 방위예산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배치 수량과 일정은 국방부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들은 “행정원이 심사 중인 비대칭 전력 강화 예산에 치앙궁 도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다층 방어망 상층 담당치앙궁은 기존 요격망의 상층을 담당해 다층 방어망을 완성한다. 패트리엇과 톈궁-3가 저고도를 맡고 치앙궁이 중·고고도를 담당하는 구조다. 국방부는 “단일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어 수단을 조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술·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천 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치앙궁은 거점 방어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군이 최우선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신속 전개와 기동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치앙궁-2 개발 진행대만 언론은 차세대형 치앙궁-2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요격 고도를 100㎞로 끌어올린 2A형과 사거리 1000㎞급 지대지 공격용 2B형으로 분화될 예정이다. 방어를 넘어 공격 억지력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망과 과제치앙궁 공개는 대만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망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지 언론은 “70㎞ 상공 요격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중국 미사일을 막아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양산 속도와 실전 배치, 치앙궁-2 성과가 대만의 대중 억지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중국이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주에서 인간이 식용 가능한 쌀 재배에 나설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4일 우주정거장에 연결하는 실험실 모듈 둘 가운데 하나인 원톈(問天) 실험실 발사에 성공해 빠르면 올 연말까지 우주정거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중국과학원 상하이기술물리학 연구소는 이번에 쏘아올려진 원톈 실험실 내에서 무중력 우주 환경에서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개종된 쌀 재배 실험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27일 공개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일부가 될 원톈 실험실의 길이는 17.9m, 무게는 23t으로 우주인의 생활 공간과 과학 실험 장비, 우주인이 선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압력 조절실, 자원 보관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중과원 산하 상하이기술물리학 연구소는 이번 실험과 관련해 무중력 우주 환경에서 씨앗을 심고, 새싹을 틔운 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 성장의 전 과정을 관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식용 재배 씨앗은 중국 농업과학원에서 개조한 크기가 유독 작은 소형 쌀이다. 일반적인 벼와 비교해 우주정거장에서 재배가 쉽고 재배 시 벼의 최고 높이가 20~30cm에 불과해 장소적인 제한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 농과원 소장 첸첸 박사는 “이번에 첫 연구 대상이 된 소형 쌀 재배 실험에 성공할 시 우주 정거장에 추가로 몇 뿌리의 벼를 추가로 심어 대량 재배를 시도해볼 계획”이라면서 “점차적으로 우주에서의 식량 재배 연구에 기반이 될 가장 기초적인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중과학 공간응용공학 기술센터의 창후아이씽 박사는 “식물 재배와 관련한 우주 공간 내에서의 법칙을 철저하게 연구한 후 화성이든 달이든 제3의 우주 공간에서 곡식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현재는 우주정거장 내의 총 4곳의 우주 실험실에서 2개의 개종 쌀 재배를 우선 시도하고는 있지만 이는 머지 않은 미래의 인류가 직면할 식량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과원 공간응용공학 기술센터는 금붕어와 제브라피쉬 등 두 종류의 소형 바다 생물의 우주 양식에 관해서도 추가 실험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과원 측은 이 바다 생물의 폐세포를 배양, 우주 환경 내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 요인 등을 연구하는 변이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과원 소속 창후아이씽 박사는 “지구 상에서 생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은 방사능에 장시간 노출될 시 폐세포 변이에 의한 종양, 암 등의 질병을 갖게 된다”면서 “하지만 우주라는 제3의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포가 변이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성공한다면 인류가 그동안 치유하지 못했던 각종 질병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4월 우주정거장의 본체에 해당하는 톈허(天和) 모듈을 쏘아 올렸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 우주정거장 본체 도킹에 성공했다.  또, 지난 6월 발사한 선저우 14호 우주인 3명이 현재 우주정거장에 머물며 각종 과학 실험을 실행한 뒤 해당 실험 영상과 결과물을 생방송으로 송출해 공유해오고 있다. 

중국 일가족 4명이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우한 화난수산물시장에서 무려 43일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방호복과 마스크, 소독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채 43일 동안 시장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 정부는 30대 부부와 이들의 자녀 1명, 60대 1명 등으로 구성된 일가족 4인이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화난수산시장에서 43일 동안 거주했으나 이들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이 같이 밝혔다. 시 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일 화난수산시장 내부 방역 활동 중 이들 일가족을 발견, 현재 인근 호텔로 이송 후 격리 관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일가족 4인에 포함된 5세 아동과 60대 구성원이 방호복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시장 내부에 거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더욱이 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 주요 발병지가 화난수산시장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우한인탄병원 황자오린 부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례 환자를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이었다”면서 “첫 환자 발생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논문 발표 건수가 총 41건에 달한다. 다만 이들 연구 논문 사례 중 단 27건의 보고서에서만 화난수산시장을 주요 발병지로 지목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은 이어 “더욱이 지금껏 역사상 단 한 차례도 화난수상시장에서 발병한 눈에 띄는 질병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앞서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언론에 배포했던 연구 보고서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부원장에 지적한 보고서는 우한시 위건위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수산시장에 관한 보고서’다. 정부는 해당 병의학적 보고서를 통해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의 주요 발병 근원으로 화난수산시장을 최초로 지목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 작성에는 각 지역 위생건강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일가족 4인이 발견된 이후 화난수산시장이 ‘유일한 발병지’라는 기존의 시각에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상태다. 중국과학원 소속 위원빈 부연구위원은 최근 중과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화난수산시장이 유일한 발병지역이라는 평가가 재조정되어야 할 때”라면서 “코로나19 주요 발병지에 대한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화난수산시장에 주요 발병지라는 기존의 평가는 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위 부연구위원을 제1저자로 한 발표 논문에는 총 4개 대륙, 12개국에서 수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 사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해당 논문을 통해 총 120개의 변종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활용, 58개의 유전자 분열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위 부연구위원은 “보고서 작성 결과 코로나19과 관련된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화난수산시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면서 “오히려 외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시장 내부로 진입, 시장 내에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외부로 퍼져나간 것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우한대학교 의학부 바이러스학 연구소가 힘을 실어줬다. 우한대 의학부 바이러스학연구소 양잔치우 부소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같은 시기에 다수의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화난수산시장 단 한 곳에 대해 유일한 발병지로 단정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과 전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를 요구했다. 특히 현지 언론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화난수산시장이 주요 발병지가 아닐 것이라는 근거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세계보건기구 소속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주요 발병지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가능했을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바이러스 발병 문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유엔 위기관리팀을 이끄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현지 유력 언론들은 ‘중요한 것은 주요 발병지를 찾아 지탄하거나 원망하는 것에 초점을 모으는 일이 아니다’면서 ‘향후 대처와 방역, 전염 방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한국조세연구원이 9일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크게 보아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실명제 정착을 통한 경제정의실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이번 개혁안은 또 법인세를 비롯,국세의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손질이 가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번 안은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은 넓히는 것이 골자를 이룬다.그래야만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세수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관적으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담겨져 있는 비현실적인 내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고 본다.일반 국민생활과 관련,마찰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양도차익의 「1가구1주택과세전환」이라 할 수 있겠다.개혁안은 공제액을 늘려서 서민들에겐 실질적인 1가구1주택비과세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징세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사실은 어렵잖게 예측할 수 있다.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이 하나뿐이더라도 현행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 호화주택기준을 낮춰서 고소득중과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소득층 세부담경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선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고소득층은 그동안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혜택을 받아왔으므로 오히려 최저세율을 보다 낮춰서 저소득서민계층세금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종합과세의 실시와 함께 개인사업자등 모든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키로 한 내용도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적된다.비록 세율이 낮아져 납세의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자진납부비율까지 큰 폭으로 높아진다고 쉽게 기대할 수 있을까.만약 자진납부성과가 나빠서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징세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국은 예기치 않은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므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자립도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방세개편의 과제가 외면을 당한 세제개혁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국세는 재무부,지방세는 내무부로 비록 소관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하기는 똑같은 세금이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땅히 지방세개편내용도 국민들 앞에 소개됐어야 옳은 것이다.미비점들이 올가을 정기국회개회이전에 모두 충실히 보완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