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열고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 건 2020년 조국 사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곳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집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에 5만 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맹비난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인민독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 국가를 세우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린다”며 “이재명 정권 100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시장경제주의도 무너진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대구역 광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국민의힘 당원들과 야권 지지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고 적힌 대형 애드벌룬도 눈길을 끌었다. 일부 지지자는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STOP THE STEAL(스탑 더 스틸)’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거나, ‘인권유린 그만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깃발을 들었다. 깃발을 들고 있던 남성은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며 “국민의힘이 더욱 강하게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장 사회자는 동대구역 집회와 관련해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대구를 찾은 박모(65)씨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을 두고만 볼 수 없어 KTX를 타고 왔다”며 “이대로 가다간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반나절 만에 처리됐을 때 모두가 경악했다. 당시 회의에 걸린 시간은 4시간 51분. 국회법이 쟁점 법안을 90일 동안 논의하라고 정해 둔 안조위가 이렇게도 가능한가라는 충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신박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감탄과 우려가 뒤따랐다. ‘반나절 안조위’ 논란은 결국 국회 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헌법재판소로 갔다. 헌재는 2020년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법이 정한 안조위 활동 기한 90일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7분. 이어 민주당은 2022년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처리할 때는 ‘17분 안조위’를 썼다. 이때 등장한 게 그 유명한 ‘민형배 위장 탈당’이다. 다수당과 나머지 당의 동수 구성 규정을 비틀어 멀쩡한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찬성 4 대 반대 2로 안조위를 끝냈다. 안조위 무력화 논란은 또다시 헌재로 갔다. 헌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 절차는 적법하지 않지만 입법 결과는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다소 비겁한 판단이 새 길을 열었다. 더 과감해진 민주당은 이번엔 아예 안조위 구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야당 몫 간사는 선출도 하지 않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조위원을 통보한 후 16분 만에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조위원장은 원내대표를 세 번이나 지낸 22대 국회 최연장자가 맡았는데 “3개월간 법안 통과가 보류? 염려 마세요 ㅋㅋ”라며 굳이 안 해도 될 조롱도 했다. 협상과 정치의 낭만이 가득했던 시대의 산증인이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다. 이번 안조위 논란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이어졌다. 이렇듯 안건조정 제도를 포함한 국회선진화법은 무의미한 연명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2012년 5월 개정 국회법의 다른 이름인 선진화법은 이제는 너무나 ‘후진’ 법이 됐다. 몸싸움이 일상이던 과거와의 절연을 위해 만들어 낸 국회의 새 질서지만, ‘꿈의 의석’ 180석을 기준으로 예외 장치들을 만들었기에 21대 국회부터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선진화법은 입법 목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심의, 소수의견 개진 보장과 안건 심의 효율화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나 이제 어느 하나 들어맞는 것이 없다. 예산안 자동부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선진화법의 모든 장치의 입법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남았다. 대통령도 “권력에 서열이 있다”며 직접 선출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이제 지키지도 않을 후진적 국회법은 그만두고 최고 선출 권력인 다수당 민주당 주도로 새 질서를 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청년들과 함께 등원하고 있다. 손솔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공천했고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위 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후보 순위 15·16번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15번은 진보당 추천 몫으로 손 의원, 16번은 새진보연합 추천 몫으로 최혁진 의원이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8일 기본소득당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뒤 복당을 거부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의 제명을 거듭 촉구했다. 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그 결과 비례대표 순위 14번까지 당선됐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해 소멸하면서 비례대표 순위 15번과 16번이던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최 전 비서관까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최 전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최 전 비서관과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용 대표는 “송구한 마음으로 6월 4일의 대화를 고백한다”며 “(최 전 비서관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 기획 총괄을 맡게 됐고, 지방선거에 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약속했기에 기본소득당에 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비서관은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민주당에 남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 모든 비판은 내가 받겠다’는 말만 수십 번 반복했다”며 “그가 유능할 수 있지만, 개인의 영달을 숨기려는 허황한 말뿐”이라고 했다. 용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 합의했던 것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 승계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 진행해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李 “계엄, 가장 극단적 정치 양극화실력 없는 정치집단들에서 시작돼”金 “비명횡사… 내 편 아니면 응징李, 검사 등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 李·金 비판“국민 속이고 반성·사과하지 않아”권영국 “사회적 불평등이 그 뿌리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여야 합의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기호순)는 27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상대로 비상계엄 책임 공세에 나선 반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법원장 탄핵·특검 추진 움직임이 ‘방탄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3차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으로 실력 없는 정치집단들이 대립 갈등을 시킨 다음에 그 상대편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게으르고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 형태가 바로 이번 계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상대로 비상계엄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계엄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기립해 사과하라고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며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일종의 군중재판 식으로 국무총리를 불러내 국무총리가 사과를 네 번이나 했다”며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낙선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자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 “자기에게 유죄판결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를 모두 거론하며 “이 자리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빚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처리 당시 행적을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 “집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느냐”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식사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다”며 “제가 (국회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똑같은 이유라면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재차 “거기(국회 담장 바깥)에서 말다툼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인마’ 하면서 막지 않았느냐”며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담을 넘어서 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이냐”며 “여유 있게 하지 않았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이날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이 그 뿌리”라고 진단하며 “진보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무력화시켰다”며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며 “저는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저는 원래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반대했다”며 “선거법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고쳐서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만이 정상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고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검토에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9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안 들으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처의 무면허 수사 폭주가 위법과 탈법의 쇠사슬로 대통령을 옭아맨 것, 그리고 공수처를 준연동형 비례제와 정략적 거래를 통해 탄생시킨 것도 바로 민주당”이라며 “수사 폭주 사주해 놓고 실패하자 분을 못 이겨 악다구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서둘러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기각되어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기 바란다”며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제동을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 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계엄·탄핵 등 국민 불안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넣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처리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축 등도 약속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다. 우리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 일정 통합 등도 함께 언급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예산 우선 집행 후 추경 검토’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선 가능성에 공약용 추경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개헌 카드 등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추경을 주장했다. 뜨거운 현안인 연금개혁에 대해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수개혁부터 논의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고 실책을 시인했다. 이어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며 민주당에도 역할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대표 연설을 한 뒤 탄핵 국면에서 다시 연설대에 오른 권 원내대표는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검법 발의 23회, 재의요구권 유도 38회,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언급하며 “국가 위기의 유발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44분간의 연설 동안 민주당 45번, 이 대표를 19번 언급하며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여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무반응’으로 일관한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을 추스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2년 6개월 만의 연설에 나선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라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편성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11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때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범람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 등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변화를 단행할 듯하더니 결국 유지를 선택했다. 그 결과 국민은 51.7㎝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론’이 뜬금없이 정치개혁안으로 등장했다.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거대 양당의 중진이 한목소리로 발의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조직(지구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을 장악한 지역위원장이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치 신인의 등장을 막을 수도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하루마다 세비를 10%씩 삭감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런 ‘무노동 무임금’ 법안은 개원 초면 유행처럼 반복되나 늘 무산되곤 했다. 의원들이 제 목에 방울을 달겠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거대 양당이 총선 때면 수많은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선거 후에는 외면한다는 점에서 공범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양당은 상대를 겨냥해 정치개혁안을 던진다. 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은 사법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어 여권에서 수용 불가다. 양측 모두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점을 만드는 데는 인색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개혁신당이 최근 소개한 ‘반값 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고민한 흔적이 있다. 여야 어느 정당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합리적 방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값 선거법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선거 관행,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한다. 선거 기간에 단체문자 발송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을 위탁한다. 홍보문자를 보낼 전화번호를 구하려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조직력에 기댈 필요가 없어진다. 유권자는 다른 지역 후보의 스팸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득표율 10% 이상(절반 보전)·15% 이상(전체)에서 5% 이상(절반 보전)·10% 이상(70%)·15% 이상(전체)으로 세분화해 신인의 자금 걱정을 줄여 준다. 또 과도한 선거 유세차 비용을 줄여 세금(선거보전비용) 투입도 줄인다. 소위 ‘표준 유세차’를 정해 지역 선관위가 경쟁 입찰로 확보하면 후보 한 명이 14일간 유세차를 쓰는 비용이 2400만~2700만원에서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세차만으로 전국에서 총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돈과 조직으로 승부를 보는 현행 선거제도의 이점을 누리는 거대 양당일지라도 정치 신인들이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자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제22대 국회의 정치개혁 협의 시발점으로 반값 선거법을 추천한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

2013년 여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는 말이 세상에 나와 소동을 빚었다. 야당 원내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을 ‘귀태’로 칭한 막말 소란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격노했고 여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야당 대표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사퇴하고서야 소동이 끝났다. 이후에도 여의도에서 정적에 대한 멸칭으로 몇 해 걸러 한 번씩 귀태라는 말이 등장하곤 했다. 모질고 험한 말이지만 22대 국회도 귀태와 함께한다.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수를 보전해 준 위성정당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괴뢰 정당이다. 지난 21대와 22대 두 차례 총선을 치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절차적 흠을 떼고 보면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겠다며 위성정당을 쥐어짜 냈다. 선거가 끝나고 위성정당이라는 껍데기는 소멸했지만 그에 담았던 양당의 탐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다음 선거에서 세 번째 귀태를 막을 장치는 없다.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정치개혁은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 봉쇄하는 선거법 개정이다. 국회의 낡은 관례대로 다음 총선에 임박해 논의에 나선다면 또다시 시간을 탓하고 판세를 가늠하다 ‘N번째’ 위성정당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끝났으니 모른 척 또 4년을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하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집권할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바로잡아야 오해가 없다. 가장 떳떳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정치개혁 담론도 힘을 받을 수 없다. 4년 동안 선거법조차 고치지 못한 이들이 22대 국회의 첫 정치개혁 담론으로 지구당 부활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권가도에 올라탄 당대표의 일극 체제를 강화하거나 총선 참패 후 정계 복귀를 노리는 정치 신인의 전당대회 줄 세우기. 딱 그만큼의 사적 효용 외에는 어느 부분이 정치개혁인지 불분명하다. 소수 정당과 의석 몇 석을 나누는 것도 싫어 ‘원팀 편법’을 두 차례나 서슴지 않은 이들이 지구당 부활에 또 어떤 탐욕을 숨겼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사실상 ‘1인 소황제’ 체제인 지구당을 투명하게 관리할 능력도 없는 정치개혁의 패자들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중앙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옛 지도부가 줄줄이 잡혀간 정당이 전국 254곳의 지구당을 사고 없이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는 더 의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오세훈법’(지구당 폐지) 처리를 앞둔 국회에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 서한’을 보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의 의견과 함께 이런 말을 담았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욕먹는 정치, 자식에게까지 부끄러운 정치, 정치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정치에서 이제 함께 해방됩시다.” 22대 국회는 떳떳하지 못한 귀태를 정리하는 것부터 해방을 시작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총 56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각각 28억원, 28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는 것이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면서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으로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져간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 무효표가 130만 9931표(4.4%)나 나오며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의 뒤를 이었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한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해 전량 수개표를 실시해야 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경실련은 “헌재 각하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하고 선관위·정당·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던 비례위성정당과 합당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양측 모두 다음달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합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성정당은 각각 선거보조금 28억여원씩을 챙기고 약 두 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또 지난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번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꼼수 복당’을 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공동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22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게 순리라, 합당 일정은 5월 3일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 인사 8명은 민주당으로 합류해 민주당의 22대 국회 의석은 최소 169석이 된다.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출신 당선인들은 출당돼 각자 본인 정당으로 돌아간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은 아직 소속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같은 날(5월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국민의미래가 차지한 18석을 합쳐 108석이 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한 가족과 같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 선거제도하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 2709만원을, 국민의미래는 28억 443만원을 받았고 향후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돈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귀속된다.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던 비례위성정당과 합당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양측 모두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합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성정당은 각각 선거보조금 28억여원씩을 챙기고 약 두 달만에 사라지게 됐다. 또 지난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번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꼼수 복당’을 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공동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22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게 순리라, 합당 일정은 5월 3일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 인사 8명은 민주당으로 합류해 민주당의 22대 국회 의석은 최소 169석이 된다.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출신 당선인들은 출당돼 각자 본인 정당으로 돌아간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은 아직 소속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같은 날(5월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국민의미래가 차지한 18석을 합쳐 108석이 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한 가족과 같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 모으는 일은 당연하다”며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 선거제도 하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 2709만원을, 국민의미래는 28억 443만원을 받았고 향후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돈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귀속된다.

32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가 이끈 개혁신당이 받은 102만 5775표보다 많은 수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효표는 총 130만 9931표가 나왔다. 전체 투표 2965만 4450표의 4.4% 수준으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무효표는 2020년 총선에서 122만 6532표가 나왔다. 이 역시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과 맞물려 무효표가 급증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던 2016년 총선에서는 절반 수준인 66만 9769표가 나왔고 2012년에는 47만 4737표, 2008년에는 28만 4383표에 그쳤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했다. 국민의힘의 과거 명칭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도 있었고 대한국민당과 대한민국당처럼 이름이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유권자에 혼란을 가져오는 데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반발심이 무효표를 양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례대표에서 3% 이상을 확보하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는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7%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7%, 조국혁신당이 24.3%를 얻었다. 개혁신당은 3.6%로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을 냈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무효표가 양산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례대표의 취지를 왜곡하는 데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용지가 길어 기계가 아닌 100%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등 정당 난립으로 문제점이 불거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거대양당은 22대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띄우고 모(母)정당의 의원 꿔 주기 관행을 되풀이했다. 다양한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자는 취지를 무시하고 의석을 더 얻겠단 ‘꼼수’를 반복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선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예상치 못한 손익계산서를 받아 들었다. 정당별 득표율은 11일 오전 1시 기준(개표율 25.12%)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8.40%로 19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43%로 13석 확보가 예상된다. 양당의 의석수는 전체 46석 가운데 32석 정도로 관측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당이 얻은 비례대표 36석(76.7%)보다는 줄어들 공산이 크다. 21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에 비례까지 몰아주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을 확보했고 꼼수를 자행한 거대 양당을 향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총선 후 여야는 위성정당 창당의 폐해를 극복하자며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회의까지 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없던 일이 됐다. 지난 2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단 결정을 발표하면서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도 ‘플랜B’란 명목하에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엔 양당의 셈법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반윤·반한’이란 선명한 색채를 기치로 한 조국혁신당이 세를 불리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3파전 양상을 띠면서다. 특히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5석을 목표로 잡았으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들의 사퇴 등 진통을 겪으며 조국혁신당에 지지층 일부를 내줬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당별 득표율 3위(23.22%)로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해 온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당)가 현실화한 것이다. 국민의미래 역시 자유통일당의 ‘28청춘’(지역구는 2번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8번 자유통일당) 전략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목표치인 17~19석에 근접한 의석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정치공학적 셈법에도 이들이 의도한 의석수 확대는 실패했다. 그러나 양당의 위선과 도덕적 불감증이 정당 난립을 부추기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단 비난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투표용지만 51.7㎝로 역대 최장에 달했다. 투표용지 분류기 사용도 불가능해 모두 수개표를 해야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254개 선거구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명이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얼마나 높은 참여율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율이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오전 2시를 전후해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후보 간 격차가 큰 곳은 이보다 더 빨리 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박빙 지역은 당락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표 종료는 지역구 선거는 11일 오전 4시쯤, 비례대표 선거는 11일 오전 6시쯤이 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 의원은 직전 총선보다 1명 늘고 비례대표 의원이 1명 줄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면 된다.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선거에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38개 정당이 출사표를 냈다.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직전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46석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다만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비례대표 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각각 만들면서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의석수 손해는 피하게 됐다.이번 총선은 2022년 6·1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의 전국 단위 선거로,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10∼130석’, 민주당은 ‘120∼151석+α’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선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막판 박빙 지역이 60여곳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접전지 결과가 최종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고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부·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3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정당득표율인 ‘3%’ 고지를 얼마나 넘어설지 주목된다.남아있는 최종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1.28%를 기록하면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직전 21대 총선(26.69%)보다 4.59% 포인트 높은 수치로,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66.2%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상황에서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의회 지형이 유지될지, 바뀔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승리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 입법부의 지지 아래 주요 국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거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과반을 할 경우 야권은 주요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21대 국회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한층 더 극심해질 수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5석, 국민의미래는 17~19석, 조국혁신당은 ‘10석+α’가 목표다. ●여야 위성정당, 표 분산 차단 안간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번(자유통일당)은 국민의미래와 아무 관계없는 번호”라며 “국민의미래는 투표용지 두 번째 칸, 기호 4번”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려는 자유통일당을 경계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둔 19석 안팎의 의석을 목표로 잡았다. 국민의미래 관계자는 “17석에서 19석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며 ‘몰빵론’(지역구 민주당, 비례 더불어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목표치는 다소 낮췄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애초 20석을 목표로 잡았으나, 야권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분산되면서 10~15석 사이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야권에서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비례대표 15석을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151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목표로 세웠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돌입 전까지 ‘돌풍’ 수준의 지지율을 보인 조국혁신당은 애초 ‘10석’이었던 목표를 ‘10석+α’로 상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알파의 수를 많이 늘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국민께 전하고 있다”며 “비례 전체 의석 46석 중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에 찬성하는 야당의 당선자 수가 3분의2인 ‘31석+α’가 돼야 한다”며 범야권 31석을 주장했다. ●3지대, 비례 득표율 3% 뚫기에 사활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 의석인 6석 유지를,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최소 5석’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3% 봉쇄조항’을 뚫는 게 최우선 과제다.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아예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지 못한다.

4·10 총선 본투표 D-146석 비례대표 의석 혈투양당 위성정당, 조국당 3파전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5석, 국민의미래는 17~19석, 조국혁신당은 ‘10석+α’가 목표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번(자유통일당)은 국민의미래와 아무 관계없는 번호”라며 “국민의미래는 투표용지 두 번째 칸, 기호 4번”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지지층 일부를 흡수하려는 자유통일당을 경계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둔 19석 안팎의 의석을 목표로 잡았다. 국민의미래 관계자는 “17석에서 19석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며 ‘몰빵론’(지역구 민주당, 비례 더불어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목표치는 다소 낮췄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애초 20석을 목표로 잡았으나, 야권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분산되면서 10~15석 사이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비례대표 15석을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151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목표치로 잡고 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돌입 전까지 ‘돌풍’ 수준의 지지율을 보인 조국혁신당은 애초 ‘10석’이었던 목표를 ‘10석+α’로 상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후보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알파의 수를 많이 늘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국민께 전하고 있다”며 “비례 전체 의석 46석 중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에 찬성하는 야당의 당선자 수가 3분의2인 ‘31석+α’가 돼야 한다”며 범야권 31석을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 의석인 6석 유지를,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최소 5석’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3% 봉쇄조항’을 뚫는 게 최우선 과제다.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아예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지 못한다.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황당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많아진 정당 수 만큼이나 공약도 각양각색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각 당이 현실 가능성 낮은 공약을 제시해 정치를 희화화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공약 마당에 올라온 군소정당의 정책을 살펴 본 결과 대한민국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150세 국가에서 건강장수를 보장한다’는 정당 목표를 내걸고 사실상 지원금 폭탄을 예고했다. 일단 결혼을 처음하는 초혼의 경우 결혼 경비 1억원 지급과 함께 주택마련비용 6억원을 지원한다. 재혼시에도 일정 부분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산 축하금 항목도 있다. 한 자녀는 1억원, 두 자녀는 1억 5000만원, 세 자녀는 2억원, 네 자녀는 2억 5000만원, 다섯 자녀부터 자녀당 50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연령별 기본소득 지원금(0~17세 월 50만원, 18~24세 월 150만원, 25~74세 240만~480만원) ▲효자효부 지원금(부모·조부모 등 모실 경우 월 333만원) ▲생일 케익과 생일 축하금 지급 등이 정책 공약집에 담겼다. 가가국민참여신당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75세 어르신들에게 월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농·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공약이 뒤따랐다. 하지만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라고만 명시하는 부실함이 드러났다.이는 군소정당들이 ‘제2의 허경영’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의 ‘국가혁명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득표율 0.83%로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원금 공약 외에도 현실성이 의심되는 공약은 적지 않았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은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엄벌하며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법 제정과 모든 국민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며 주 6일 근무제 등을 약속했다. 가나반공정당코리아라는 당도 고속도로 속도제한 시속 130km 허용,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