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과 머리를 맞대고 경기형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과 영유아 발달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엄신옥 단장)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비롯해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부모 교육 참여 확대 등 보육·교육 분야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최순자 의원은 “유보통합의 기준은 기관이나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행복이어야 한다”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양적 시설 확충을 넘어선 제도적 접근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기업 연계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대안으로 지역 내 양육 유경험자 등을 활용해 근거리에서 아동을 돌보는 ‘이웃돌봄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돌봄이 아니라 신뢰와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는 돌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지원 체계와 관련해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부모 상담, 아동 정서검사·치료, 교사 코칭 연계 사업 등을 두루 살피며 한층 체계화된 다각적 지원 모델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짚은 최 의원은 “부모 교육이나 기존 돌봄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를 먼저 찾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형 유보통합이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계를 통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관계까지 살피는 진정한 아이 중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의 중심 경기도가 유아교육과 보육, 양육 정책에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아이 중심의 좋은 정책과 돌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오는 12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환수 작업이 다시 본격화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친일 재산을 조사할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일파 후손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처분으로 얻은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친일 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조사위가 해산한 뒤에는 법무부가 당시 확인된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업무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조사위 재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단장을 맡았다. 준비단은 조사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진하다”며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 통합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의 급식비 지원 체계 통일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원 금액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도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다른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 주체와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현장에 혼선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급식비 지원 방식과 재원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 및 동일한 체계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라며 “급식비 지원 체계가 통일되면 현장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운영 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조율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적극 배치해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기관별 교육의 질적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5세 급식비 지원 체계의 통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관 간 불필요한 격차와 행정적 장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현장 체감형 실질적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낸다면 대한민국 전체 유보통합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것저것 좀 들어보려고 왔죠.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 11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강의실에 검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검사 대상 설명회에는 참석자가 30여명에 그친 반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500여명이 몰리며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급 이상 중견·고참급 검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평검사는 적었다. 일부 검사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 취재진을 피해 별도 통로로 빠져 나갔고, “중수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와 봤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17개 고·지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총 3070여명 참석자 중 검사는 260여명이었다고 밝혔다. 10%에 못 미치는 수치다. 검사들은 ‘유인책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수사관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용 직급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관사·순환근무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도상 연차에 따라 어떤 직급을 받고 어떤 보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중수청은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나머지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데 통상 평검사가 3급인 것에 비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준비단은 ‘평검사가 4급 과장을 맡아서 사실상 부장검사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내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도 배정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받는 본봉과 각종 수당, 명예퇴직금 등은 그대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일까지 임용희망신청서를 받는다. 설명회 관심도를 반영하듯 검사들은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마약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만 전문적으로 해온 검사는 공소청에 남아있기 어려운 구조”라며 “나머지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유인책 부족”… 수사관 위주 참석“과장급 이상은 전직할 만” 의견도정부 “인력 부족 땐 변호사 등 충원”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5일 검찰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장급 이상을 맡게 되면 가볼 만하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이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로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이었고, 검사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며 “질문에 대부분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41쪽 분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채용과 인사, 조직 구성, 복리후생 등을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5급 이상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정년은 63세로 유지되며 ‘중대범죄수사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검찰 내부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통상 3급 대우를 받는 평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되면 4급 대우를 받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돼서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허락해 줘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큰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 중수청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할 6~10년차 검사가 급수까지 낮아진다면 ‘검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전직을 고려했을 때 중수청에서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15년차 검사는 “과장이나 팀장 등 책임자를 맡게 되면 커리어를 쌓기에 적합하다”며 “‘중수청 출신 개업 1호’ 변호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인력으로 정원 287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본청, 대검 조직 유사… 지방청 6곳서울청, 차장 3명 등 인력 40% 집중檢 시험 없이 뽑고 유리한 보수 지급“불이익 아냐… 너무 큰 특혜도 부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평검사도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이에 평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담 조직도 출범한다.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특례는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 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 남산빌딩·광주 한경빌딩으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 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 “조직 규모 등 밑그림 공개에이스 수사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인력 규모 등을 빨리 확정하고 우수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29일 “에이스급 수사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직 신설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이 뛰어나고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출범 초기 검사 모집에 233명이 몰려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계속되는 수사 부진과 제도 미비로 흔들렸다. 유예기간 동안 개청준비단이 활동했음에도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실제 출범은 예정보다 반년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수사력을 갖춘 인재를 유입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서 부장검사 이상은 큰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중수청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서나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조를 빨리 공개하고, 설득을 통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경력이 있는 자원들에게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비해 처리할 사건이 많아 수사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역량 있고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개혁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뛰어나고 두루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과 차장 인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법에 ‘중수청 독립’을 명시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지만, 공수처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 이 교수는 “행안부 장관 지휘는 곧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 것과 같다”며 “국가수사본부 수준의 독립성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수청, 경찰, 특사경 등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공소청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개혁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결국 공소청과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쌓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방청의 검사 정원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준비단 차원에서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검찰 내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이미 검찰 내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지방청 입지는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다만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 선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후반선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급수가 낮아짐에 따른 처우 저하는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출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설명회는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지검 5일,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0일,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쿠르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기능은 중수청 이관 이후에도 대검 사무처 산하에 대응 부서(가칭 중대범죄 관련 부서)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부·과 단위 등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아직 미정이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수사 에이스급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행정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교육국,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 업무보고에서 AI 기반 교육 전환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행정조직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 조직 및 인력 조정 상황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책이 확대될수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 역량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평가 제도에 대해 ”평가가 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며, 교사들에게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아 수 감소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통합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병설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통합보다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학 여건 및 지역 내 유치원 간 형평성, 예산 투입 대비 교육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는 유관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영유아정책국 개편에 맞추어 경기도교육청 역시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본인이 제안해 온 경사로 설치가 반영된 점을 확인한 뒤, “특수교육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공 시까지 접근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원 정원 확보 대책과 유보통합 추진체계, 학교평가 운영 방식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준비 상황을 정밀 점검하며, 주요 교육 정책들이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3621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원 정원 부족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환경과 수요가 정원 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원 증원 요청 현황과 기간제 교사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 정원 의사결정 구조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가 실제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효과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실행되는가”라며 협의체 운영 결과와 정책 반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평가에 대해서도 “학교평가는 학교를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평가 결과가 학교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 대부도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문을 연 이후 운영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개교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대안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 분석을 통해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을 마련하고,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미래 통일 교육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지원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현안을 점검하며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파주 소재 ‘파주미래통일교육센터’ 운영 실태를 살피며 현장의 긍정적 평가에 주목했다. 최 의원은 “시민·평화교육 확대 흐름에 맞춰 숙박형 프로그램 확대 등 더 많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현재 학생들의 신청이 많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돌봄 절벽’ 현상과 이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돌봄 시설 체감이 급감하여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유휴 공간 활용 등 지역 자원 연계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구도심이나 주거 밀집 지역 내 종교 시설, 지역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지역별 거점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도청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야간·휴일에도 단절 없는 ‘365 거점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구조적인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불평등 해소와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이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크게 보면 글로벌 국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이라며,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착이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의 차질 없는 이행,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창출, ▲유보통합 실행 기반의 조속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짚은 김 의원은 “어느 매체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예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복종’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있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절을 단순히 어른들에 대한 복종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시선(視線)을 교육을 통해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시기 폐지된 이 부서를 안민석 교육감이 공약한 ‘프로젝트 기반 민주교육(시민 PBL)’ 정책과 함께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국장으로부터 “9월 1일 신설 예정”이라는 답변을 확인하고, 예산·조직·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미진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이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으로 약 4배 증액됐음에도 학력 향상은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다”며, “예산 대비 학력 증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준비단장의 미참석 및 현황 파악 부족을 지적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장이시라면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논의 정도는 인지하고 가셨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언급된 검찰 개혁이 20년 만에 가시화·성과를 내고 있듯이, 유보통합도 꽤 오랜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요청한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착을 위해 준비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 기관 및 공모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는 유보통합 정착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부활은 교육 트렌드에 맞는 조직 복원이자 시민 의식 형성의 토대이고, 기초학력 보장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책임의 문제이며, 유보통합은 20년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권역별 유아교육 전문기관의 차질 없는 개원과 지자체 유관 기관과의 중복 사업 조정을 당부했다. 이날 박순희 의원은 “현재 유아체험교육원이 평택과 양주에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에 있는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부천 소사본동 부지에 추진 중인 서부권 유아교육진흥원(2027년 12월 예정)과 광주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2029년 12월 예정) 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당초 계획된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개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골고루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 간 유사·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경기도 내 유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지원 사업과 유아체험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국이 경기도청, 유보통합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중복 사업을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부천 등 유아교육 전문기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중복 사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서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하고 양질의 유아 교육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발언을 끝맺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경기도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영유아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학부모와 보육·교육 현장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시행령 정비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재정 지원 체계와 소요 예산을 구체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보육 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2024년 9월 대표 발의를 통해 0~2세 영아에게도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차별 없는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병호 숙명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교육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 보육정책과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석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국중범)가 부위원장 선임 등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경기교육 현안 점검을 위한 첫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21일 회의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과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1)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소관 실·국 및 직속 기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추진 정책 검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의회가 구성된 후 진행된 첫 상임위 회의로, 경기교육 정책 전반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21일에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22일에는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점검이 이어졌다.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4)은 “오늘 제12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의 첫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21일(화)에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22일(수)에는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대한 업무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부이사관 승진 △ 경제조직과장 전종태 경제조직과장 △ 행정안전부(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파견) 강성희 △ 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위현수 △ 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윤동현 ◇ 과장급 전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상황실장 고종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2과장 이수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김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