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로 타결 기대감이 번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 지난 19일 면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20일 예정됐던 면담은 취소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다. 한편 전날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과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원이 실효성 있는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차 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 시 노조 집행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기존 가처분 위반이나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분쟁 격화에 따른 위반 개연성을 우려한 조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사측이 대화를 앞두고 이를 여론전에 활용하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 1인당 타결금 3000만원 지급, 영업이익의 20%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제도 전반적 운영과 분할·합병·양도 등 경영권 사안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안을 적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질 인상률이 21.3%에 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 일시금 6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OPI의 경우 그룹 가이드라인인 영업이익 10% 혹은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20%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사 등 경영 사안 합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말 부분 파업과 이달 초 전면 파업에 이어 현재는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이며 2차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삼성바이오 준법투쟁 장기화카카오 노조도 단체행동 가나 삼성전자 사측과 초기업노조가 오늘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에 나선 가운데, 이 결과가 바이오·정보기술(IT) 업종으로 확산된 ‘성과급 갈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지난해 임단협 교섭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했고,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2800여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단행했다. 노조원은 약 4000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조 파업은 2011년 창사 이래 최초였다. 사측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을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준법 투쟁을 계속하면서 생산 공정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과 공정한 인사기준 수립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노사의 핵심 쟁점도 연봉 인상률과 성과 보상 체계다. 연봉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6%대 후반에서 논의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성과 보상 체계는 입장차가 크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런 방안이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나, ‘성과 배분 구조와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로 짚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파업 찬반 투표 등 내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네이버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실제 쟁의까지 갈 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과 대화 결렬로 치닫고 있다. 회사가 파업 중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소송에 나선 가운데, 6일로 예정됐던 노사 대표 간 면담마저 취소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파업 기간인 지난 4일 공정 구역에 무단 진입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가 필수적인 현장에서 비인가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안전 관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지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적법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면담은 노조가 사측 인사 담당 임원과의 사전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무산됐다. 사측은 1대1 대화 대신 오는 8일 예정된 노사정 3자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5일까지 전면 파업을 마치고 이날 현장으로 복귀해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350만원의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액 인상분만으로도 신입사원 초봉 기준 약 7%의 인상 효과가 발생해, 이를 합산한 총 임금 인상률은 21.3%에 달한다. 사측은 인력 배치 시 노조 의결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15년간 이어진 코레일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결국 열차를 멈춰 세우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 노사는 한 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는 당시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 적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자 노조가 총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결정하지 않는 한 파업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의 80%를 적용하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타 공공기관처럼 100%로 조정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는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의 공언 처럼 성과급 문제는 노사가 모두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파업 동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파업 기간 KTX와 수도권 전철 중심으로 운행하고 새마을 등 여객과 화물 열차를 감축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불가피하다. 노조 파업 시 필수 운행률은 평시 대비 고속철도 56.9%. 새마을호는 59.5%, 무궁화호는 63%, 수도권 전철은 63%로 낮아진다.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고속철도 66.9%, 수도권 전철은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이 중장기화 될 경우 KTX 기장 등이 주축인 승무노조가 파업에 동참하고 현장의 준법투쟁이 확대되면 고속철도 운행률은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수도권 전철뿐 아니라 대경선(구미∼경산)과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도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나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12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퇴근길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교공 노사는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두고 올해 임단협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아울러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036명(전체 직원의 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은 1988명(12.6%)이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12월 중순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는데, 당시엔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가 컸다. 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5일 11년 만의 전면파업에 들어간 광주 시내버스노조가 연휴 3일간의 준법투쟁을 끝내고 9일 전면파업을 재개했다. 이날 시민과 학생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지만 광주시가 비노조원 운전기사를 동원하면서 시내버스 운행률이 평소 대비 88% 수준을 유지, 큰 불편은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진 노조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우선 출·퇴근 시간대 버스운행 간격 조정과 비노조원 버스기사 투입 등을 통해 노선 운행률을 8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5일 전면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은 77%로, 총 1000대 중 770대 이상이 정상 운행했다. 이어 시내버스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일간의 연휴 동안에도 80% 수준이 유지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 출·퇴근, 학생 등·하교 시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철을 12회 연장운행하고 택시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등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등·하교 시간 조정,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사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시내버스 전면파업이 재개돼 안타깝다”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 유지하고, 지하철을 12회 추가 배차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봉 8.2％ 인상(4호봉 기준 월 34만원),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운영 적자 등 이유로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5일 11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사는 지난 4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3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것은 지난 2014년 6월 파업 이후 11년 만이다. 광주시는 우선 시민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 시간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노조원을 긴급 투입, 평소 1000대가 운행해 온 시내버스 운행률의 70%(700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파업 상황과 시내버스 변경 운행표, 협조요청 사항 등을 버스정류소 등에 게시했다. 또 도시철도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하고 학생 등하교 시간 조정,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로 운전원의 피로가 누적될 경우에는 임차버스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시간을 조정한 것 외에는 파업 첫날 대규모 교통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월급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만성 적자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한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체 버스기사 2400여명 가운데 노조원 1352명은 파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1000여명은 비조합원이어서 파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근무한다. 한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현충일이 포함된 3일 연휴 기간 파업을 잠시 멈추고 준법 투쟁을 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버스가 멈추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측과 광주시에 3일간 협상안을 가져올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차 운행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2년 연속 파업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오전 0시 10분쯤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7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노위에서 열린 조정이 무산되며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노조는 그동안 총파업 대신 준법투쟁(준법운행)을 벌이며 사측과 대화를 이어왔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0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61개사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단협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시의 중재로 임금협상에 합의해 파업 11시간 만에 전면 철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통상임금 개편을 둘러싼 버스 노사 갈등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연맹 산하 각 지역노조는 오는 12일 동시 조정신청을 하겠다. 15일의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하겠다. 그러나 합의 가능한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동시 파업은 서울, 인천,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만이 아닌 모든 시도가 대상이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모두 참여하며 전체 대상은 4만여대라고 자동차노련은 설명했다. 서울, 충북, 울산, 경남 등 전국 버스노조 위원장과 실무자 등 20여명이 회의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노사 단체교섭의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 개편 관련 각 지역 버스노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아직까지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을 했고, 지난 7일 쟁을 재개했다. 서울 버스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준법투쟁을 계속한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주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단 한 번도 노조에서 통상임금을 시급화해 달라고 제안한 적 없다. 줘야 할 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재판의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다. 이 기회에 서울시 지침에 맞게 운전하자는 것으로, 정확한 표현은 안전운행이고 준법투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큰 혼란이 없는 가운데 노조는 8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0일 경고성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7일 오전 첫 차부터 재차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버스 운행은 하는 방식의 쟁의 행위라 이날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사측과 시에 따르면 연휴가 끝난 첫날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음에도 운행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준법투쟁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8일 오전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해 확정한다. 이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연휴가 끝난 7일 오전 첫 차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특별 교통대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노조는 7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한다. 노조의 준법투쟁이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의 투쟁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시~오전 10시로 1시간 확대해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 선행 차량의 장시간 정류소 정차 및 지연 운행 등으로 인해 소위 ‘버스열차’ 현상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시는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 행위 등을 저지한다. 시내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고의적 감속 운행 및 출차·배차 지연 행위도 들여다본다. 시내버스 이용 중 고의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측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내일 새벽부터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둘러싸고 사측 및 시 갈등을 빚다가 지난달 30일 투쟁에 돌입했다. 통상임금 확대가 최대 쟁점이다. 현재 노조가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를 하고 있지만, 총파업 등 격화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 8일 전국시도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준법투쟁을 30일 하루만 ‘경고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달 총파업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하루만 안전운행을 하고 내일(5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면서 “그 사이에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2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의 투쟁이다. 일단 버스 운행을 하는 낮은 수위의 투쟁이라 이날 오전 출근길은 일부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정도의 혼란에서 그쳤다. 아직 노사 간 공식적인 추가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노조가 사실상 기한으로 정한 다음 달 8일까지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시도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노조가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준법운행에 나선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라며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 쟁의행위로 출근길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 연착을 유도한다.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방식의 투쟁이 차량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노조가 얼마나 준법투쟁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준법운행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징검다리로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준법투쟁으로 인한 혼잡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파업 전환 가능성은 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시도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이다.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간에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노사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사측과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는 통상임금 반영에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협상일인 29일까지도 팽팽하게 맞섰다. 통상임금 확대 등을 놓고 양측이 격앙되는 가운데 30일 첫 차부터 2년 연속 버스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사는 2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날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은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오른다.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한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임금 삭감과 같다”고 밝혔다. 시는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따라 학생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대비해달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최종 협상일인 29일까지도 팽팽하게 맞섰다. 통상임금 확대 등을 놓고 양측이 격앙되는 가운데 30일 첫 차부터 2년 연속 버스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사는 2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날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임금 인상은 부적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 평균 임금은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오른다.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한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는 것은 임금 삭감과 같다”고 밝혔다. 시는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 예고에 따라 학생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대비해달라”고 했다.

뚜벅이족에게 지하철 운행 차질은 큰일이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귀갓길이 불편했다. 시청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1호선을 타야 하는데 기다리는 시민이 너무 많았다. 할 수 없이 2호선 시청역으로 우회해야 했다. 총파업 전의 일이다. 다행히 파업은 노사 합의로 철회됐다. 하지만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 3, 4호선의 지연 운행은 여전하다. 준법투쟁으로 뚜벅이만 힘들어진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노조는 그동안 준수하지 않던 안전운행 규정을 지키려는 준법투쟁을 강조한다. 반면 사측은 이를 태업으로 규정한다. 의도적으로 업무 수행을 게을리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준법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 관행이 안전 규정 준수보다 시민 편의 제공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방증이다. 안전운행 법규를 지키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편해져야 하지 않나. 노사가 노동자 안전과 시민 편의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를 살릴 진짜 준법 강화 방안을 마련할 때다. 박현갑 논설위원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혼란한 정국 속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KTX 등의 운행이 차질을 빚어 출근길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철도노조는 4일 오후 4시 서울역 인근에서 사측과의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인력 충원 등에서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외주화를 통한 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에 대한 필요 인력 충원 등이었다. 하지만 ‘4조 2교대 전환’ 등은 애초부터 사측이 받을 수 없는 카드였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출근 시간대 90% 이상), KTX는 67% 이상 운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파업 때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1만 348명, 대체 인력 4513명 등 총 1만 4861명으로 평소의 60.2% 수준이다. 철도노조가 지난달 18일부터 5일 동안 태업(준법투쟁)을 벌였을 때는 수도권 지하철이 20분 넘게 지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좌석 수 부족은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투입해 대체한다. 서울·인천·경기 택시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구역 외 영업이 허용된다. 6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나서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공사는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 1~8호선을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8시에는 1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노조가 연이틀 파업 출정식에 나선 가운데 상경 집회까지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지역 경제 타격 등을 이유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오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준법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 본사와 3일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이후 상경 집회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준법투쟁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무 중인 조합원은 연차 휴가, 교대근무 조합원은 대체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포스코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조합원 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포스코 본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성호 포스코노조위원장은 “쟁의행위를 결코 가볍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노조는 회사 측과 임금협상을 이어 나가되 추이에 따라 단계별 쟁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철강 업계 불황 장기화와 관련 업계 타격 등을 이유로 지역 경제계에서는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포항제철소는 1제강공장에 이어 1선재공장도 문을 닫았다”며 “제철소가 멈춘다면 포스코뿐만 아니라 관련 파트너사 매출 축소 및 고용불안,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임원 급여 최대 20% 반납 및 주식보상 제도 폐지 등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임직원들이 노력 중”이라며 “불확실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제조 및 철강 경쟁력 재건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오는 4일부터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부족 인력 충원, 체불임금 해결·성과급 정상화,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놓고 공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다. 도는 정부 대응에 맞춰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4일부터 비상수송체제로 전환, 파업 종료 때까지 도민 교통 불편 해소와 물류 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파업 기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경전선과 경부선 구간 열차 운행이 평시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본다. 도는 열차운행 감소에 따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송수요가 현재 공급을 초과하면 시외·고속버스 예비차량 26대를 추가 투입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내 시외·고속버스는 창원-서울 58회, 창원-대전 28회, 진주-서울 63회, 진주-대전 11회, 김해-서울 12회, 양산-서울 11회 운행 중이다. 도는 파업 기간 시외·고속버스 이용을 권장하는 한편 레츠코레일 누리집이나 코레이톡(모바일앱)에서 미리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화물협회에 대체 수송 필요 때 차량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파업 종료 때까지 고속·시외버스 증편, 화물 수송력 증강 등 단계별로 대응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더라도 ㈜SR이 운영하는 수서행 고속열차(SRT)는 평소대로 운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