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준법 운행에 돌입한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타거나 내리고 있다. 노조는 이날부터 정차 시간 확보, 규정 미준수 작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준법 운행을 시작했다. 이날 준법운행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열차 지연 등이 우려됐지만, 평소와 비슷한 혼잡도를 보이는 등 큰 혼란은 피한 모양새다.

12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퇴근길 지연이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교공 노사는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두고 올해 임단협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아울러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인원은 각각 9036명(전체 직원의 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소속은 1988명(12.6%)이 있다. 3개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노조도 12월 중순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사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했다. 첫날 열차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는데, 당시엔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준법투쟁이 겹친 여파가 컸다. 공사는 준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혼잡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승강장에서도 정상 업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인해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 간부와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5일 11년 만의 전면파업에 들어간 광주 시내버스노조가 연휴 3일간의 준법투쟁을 끝내고 9일 전면파업을 재개했다. 이날 시민과 학생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지만 광주시가 비노조원 운전기사를 동원하면서 시내버스 운행률이 평소 대비 88% 수준을 유지, 큰 불편은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진 노조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전면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우선 출·퇴근 시간대 버스운행 간격 조정과 비노조원 버스기사 투입 등을 통해 노선 운행률을 8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5일 전면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은 77%로, 총 1000대 중 770대 이상이 정상 운행했다. 이어 시내버스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일간의 연휴 동안에도 80% 수준이 유지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 출·퇴근, 학생 등·하교 시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철을 12회 연장운행하고 택시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등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등·하교 시간 조정, 출·퇴근 유연근무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사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시내버스 전면파업이 재개돼 안타깝다”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 유지하고, 지하철을 12회 추가 배차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봉 8.2％ 인상(4호봉 기준 월 34만원),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운영 적자 등 이유로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차 운행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2년 연속 파업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오전 0시 10분쯤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7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노위에서 열린 조정이 무산되며 노조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노조는 그동안 총파업 대신 준법투쟁(준법운행)을 벌이며 사측과 대화를 이어왔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0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61개사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단협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시의 중재로 임금협상에 합의해 파업 11시간 만에 전면 철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 동시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요금과 환승 손실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운행 중단까지 시사했던 서울 마을버스 업계는 일단 서울시와 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22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25년 서울시 재정지원 지체에 따른 조합사 대응방안 결정’과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정산비율 재조정 요청’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재정지원 지체 문제와 관련해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요청, 전 조합사가 참여하는 시청 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시위, 현수막 부착 운행, 준법운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응 방안에 ‘대중교통 환승합의서 탈퇴’를 포함해 대중교통 환승 체계 탈퇴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시와의 협상 정도에 따라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다. 여의찮으면 환승 체계에서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중단이 대응 방안에서 빠지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동시에 멈춰 서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애초 조합은 시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행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시내버스와 함께 마을버스까지 운행을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조합은 운임정산 비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현행 비율에 따르면 승객 1명이 1500원을 내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마을버스로 환승할 경우 시내버스가 833원, 마을버스가 667원을 나눠 갖는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환승 손실액이 2370억원이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재정 지원도 늘려달라고 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환승제로 인한 손실 일부를 시가 보존해주고 있다. 조합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마을버스 대당 재정지원기준액을 지난해(48만 6000원)보다 2만원 이상 올린 50만 9720원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 방침을 근거로 49만 1000원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큰 혼란이 없는 가운데 노조는 8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0일 경고성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7일 오전 첫 차부터 재차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둘러싸고 서울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버스 운행은 하는 방식의 쟁의 행위라 이날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사측과 시에 따르면 연휴가 끝난 첫날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음에도 운행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준법투쟁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8일 오전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해 확정한다. 이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노조가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면서 출근길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다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준법운행에 나선다.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라며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2년 연속 파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노조 쟁의행위로 출근길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조정 회의를 열어 9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노조는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 연착을 유도한다.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방식의 투쟁이 차량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노조가 얼마나 준법투쟁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준법운행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징검다리로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준법투쟁으로 인한 혼잡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총파업 전환 가능성은 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시도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 속도 저하, 배차 간격 증가 등 이용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갈등이 진행 중이다. 향후 파업으로 쟁의행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간에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조정 중지를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간극이 커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노사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다만 “사측과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시 또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시는 통상임금 반영에 기본급 8.2%도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지노위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KTX·일반열차 최대 106분 지연수험생 온라인사이트에 불만 폭주“준법운행한다면서 느릿느릿 가”20일 파업 앞두고 열차중단 우려파업에 열차 지연 공지 캡처해 올려 면접·논술고사 차질에 대응방법 공유지하철도 지연…시험 놓친 피해 속출SRT, 수험생 할인·입석허용 대안 호평철도노조원들 파업찬성률 53.9%… “실익 없다” 역대 두번째로 낮아 코레일 사장 “고의 태업 용납 못해”지연보상 등 손실 3일간 90억대학입학 전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20일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준법투쟁을 명분으로 사실상 ‘태업’을 진행하면서 열차가 90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수험생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물론 시민들조차 중요 일정이라고 판단하는 대입 전형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발을 묶는 파업을 선택한 것은 공감 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오는 20일 SR 통합과 4%대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 14일 수능이 끝난 15일부터 ‘준법투쟁’을 내세운 태업을 진행하면서 열차시간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전날인 17일 철도노조의 사실상 태업으로 서울~용산역 무궁화호 10대는 최대 85분 가량 지연 출발됐다. 20분 정도 시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즐비했다. 전날인 16일에는 부산역 출발 KTX 9대가 최대 54분 지연 출발했고, 서울역과 용산역 출발 무궁화호 32대가 최대 106분이나 지연됐다. 16일 하루 지연보상 액수는 2만 46건으로 1억원(약 1억 786만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사이트에서는 철도파업으로 인해 이동의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실제 15일부터 각 대학에서 대입 수시 전형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철도를 이용해 각 대학 시험장을 찾으려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철도파업 뉴스가 올라온 한 입시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목요일(21일)에 KTX타고 면접 보러 가야하는 데 설마 운행이 취소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미 준법운행을 한다면서 느릿느릿하게 간다”, “KTX만 파업한다하니 SRT를 이용해보라”며 다른 차편을 알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실제 철도노조 파업의 혼란 속에 SRT ‘입석허용’ 대안을 내놓은 SR은 수험생을 배려한 할인권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코레일의 철도 파업 공지를 캡처해 올린 뒤 “20일만 파업 예정인게 아니라 20일부터 시작되는 끝나는 날이 정해지지 않은 파업”이라며 면접을 앞두고 열차 대신 차량 이용으로 바꿨다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열차를 이용해본 일부 수험생들은 “기차들이 전부 지연되고 있다.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파업을 하는 것이냐”며 철도노조의 파업시기를 비판했다. 한 수험생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KTX가 20분이나 지연된 소식을 전하며 “논술이 있어 여유롭게 잡았는데 이래저래 바빠지게 생겼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수험생들은 댓글로 “어쩌면 좋으냐.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한다”며 우려했다.또다른 입시 커뮤니티에도 파업으로 제 시간에 시험 장소에 도착하기 어려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예매해둔 KTX가 파업 때문에 갑자기 취소돼 급하게 버스를 구했다”면서 “시험을 치를 땐 체력과 컨디션 등도 중요한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험시간 전 미리 표를 끊어주든 수험생들 기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열차가 혹시 늦어질까 걱정된다’는 글이 쇄도했다. 대구에 사는 한 학생은 “혹시 열차가 지연될까 봐 전날에 미리 올라와서 숙소를 찾아봐야 해서 부모님과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코레일 비중이 80%인 1호선은 배차 간격이 평소(5분)보다 길어져 지난 14일 최대 15분까지 늘어나 수험생들은 물론 시민들조차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코레일과 연계된 서울 지하철 1·3·4호선은 배차 간격이 길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을 수시 면접 전형을 놓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한 시민은 “현 정부만큼 노조에 전향적으로 지원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학생들의 중요한 시험이 걸려 있고 연말이라 내년 업무 계획 등 일정이 바쁜 이런 시기에 불편을 주는 파업에 큰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앞서 철도노조 측은 “수시면접 등은 전국민의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파업이 있으면 5일 전에 공지하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파업을 하더라도 출근시간과 아침시간에는 80~100%가량 차량이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큰 상태인 셈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태업의 경우 고의로 작업을 늦게 마쳐 차량 출고를 늦추기 때문에 열차가 언제 나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태업에 대해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13일 철도노조에 의해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찬성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53.9%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를 규합하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정작 노조원인 코레일 직원들의 실익에 반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공감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철도노조는 20일 코레일 총파업 의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일간 예고 파업으로 코레일의 입은 손실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2019년 임금 및 특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15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 행동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철도노조는 19일까지 열차 출고 검사를 늦추는 등의 준법투쟁에 나선 뒤 20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노조의 투쟁명령 행동지침에는 ‘출고 열차 출고점검 철저히 시행, 정차역 정차시간 준수, 승강문 열림 등 소등불량 시 조치 후 발차, 차량 불량내역 철저한 등록, 뛰지 않고 안전하게 순회, 열차 많이 지연될시 차내방송 시행’ 등이 포함됐다. 앞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7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때 일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도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됐었다. 철도노조는 인건비 인상을 포함한 총인건비 정상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임금협약교섭과 단체협약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 기간 동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비해 군 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지하철 파업 철도노조 파업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하철 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파업 선언에 이어 이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지하철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지난 7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이래 4개월여간 16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문제, 정년연장 합의 이행, 승진적체 해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인내와 대화노력을 거두지 않겠지만 끝내 외면한다면 18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 11일부터 일주일간 총력투쟁 기간으로 두고 연쇄시위와 준법운행, 경고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임시열차 증편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체 수송 지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코레일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조합원 806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87.2%가 찬성해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까지 철도노조 파업 동참율은 전체 직원의 32%로 집계됐다. 코레일 측은 파업에 동참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업 동참 노조원들에게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감사실장 산하에 기동 감사반을 조직, 노조원들의 의사에 반해 노조 활동 참여를 강요하거나 업무 복귀를 저지당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파업에 따른 화물 수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각 지역에 시멘트 5일치 분량을 사전 수송했다”며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철도 파업 이어 지하철 파업 소식에 네티즌들은 “철도파업과 지하철 파업 정말 걱정된다”, “철도파업, 지하철 파업하면 출근길에 불편이 많이 않을까”, “철도파업 지하철 파업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우린 어떻게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상향조정할 뜻을 밝혔다. 현재 중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10㎞인 데 비해 차로가 훨씬 넓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의 제한속도가 100㎞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장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차제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등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규정을 재검토,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기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규정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내몬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최고속도 때문이다. 일반도로의 경우 대체로 편도 1차로는 시속 60㎞, 2차로 이상은 70∼80㎞, 고속도로에서는 100∼110㎞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속도 규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늘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60㎞로 준법운행을 한다고 하자. 한산하던 도로는 필요 이상으로 저속운행하는 그 차로 인해 금세 정체를 이루고 그 운전자는 교통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몰려 그를 추월하는 운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욕설까지 듣는 수모를 겪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규정이 더 이상 운전자들의 냉소와 외면 속에 가치와 권위를 실추당하지 않으려면 하루속히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일각에선 제한최고속도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또다시 그 새로운 제한속도를 무시함으로써 법규위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의식도 꽤 선진화됐다고 보며 지킬 만한 현실성 있는 법규마저 무시하며 생명을 담보로 과속을 일삼을 만큼 무모한 국민은 아니라고 본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현실성 있는 한계를 마련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경우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해 엄벌한다면 지금처럼 과속에 적발되어도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모든 이들도 위반하는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고 자조하는 풍조는 사라질 것이다. 이관우 공주대 독문학 교수

경기도는 31일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택시업계의 경영·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경기지역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번호로 호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택시도 운영한다. 도는 이를 위해 9월 또는 10월 전문 기관에 의뢰해 올 하반기 택시업계 평가작업을 실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평가에서는 각 업체의 친절도, 차량 청결 상태, 고객만족도, 자동차의 현대화율, 재무상태, 준법운행 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평가결과를 택시업계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포상과 함께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9월부터 운영될 통합브랜드 택시는 외부 디자인과 운전기사의 복장 등이 통일된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시 전후 15초를 녹음·녹화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가 부착되며 금연택시로 운영된다. 도는 통합브랜드 택시 운영으로 도민의 콜택시 이용이 편해지고 택시업체의 수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연간 5억원의 장학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독일 유학 중에 보았던 TV방송의 ‘몰래카메라’ 얘기다. 조그마한 글씨로 당부사항을 적은 쪽지를 슈퍼마켓 출입문 한 구석에 붙여 놓고 손님들의 반응을 엿보는 것이었다. 내용은 대충 이랬다.“고객 여러분께! 카트 사용 중에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깜빡이를 켜는 식으로 손을 흔들어서 수신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백.” 카메라에 잡힌 장면은 필자의 예상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노인들을 포함해서 손님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이 유심히 쪽지를 읽고, 카트를 밀고 가면서 곧이곧대로 손을 흔들어서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하는 것이었다. 시청자들은 박장대소했다. 제작자는 대충 이런 결과를 예상하면서 가벼운 흥밋거리로 만든 것이었겠지만, 필자에게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사점이 적지 않은 화두로 남아 있다. 아마도 다른 나라가 아닌 독일의 방송프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냥 한 개비를 쓸 때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담뱃불을 붙인다는 ‘절약’의 범례와 함께,‘준법!’ 하면 연상될 정도로 자주 들었던 ‘도로에 보행자가 전혀 없는 한밤중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정지한다’는 얘기의 무대가 독일이었다. 실제로 5년 남짓 살면서 가끔 목격한 바, 적막한 새벽녘의 외곽도로 교차로에서도 묵묵히 신호등에 따라 준법운행을 하는 모습은 전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다. 또 한편, 나치 체제를 뒷받침하고, 결과적으로 유대인 학살의 만행과 ‘유색인종과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따위의 ‘총통명령’을 합법화하였던 이른바 ‘수권법’(授權法)의 현장도 대략 반세기 남짓 전의 독일땅이었다.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를 무서울 정도로 생생하게 재연한 ‘쉰들러 리스트’(스티븐 스필버그 감독,1993)를 본 관객들이 영화가 끝나고 불이 들어 온 다음에도 한참이나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눈물을 훔척대는 모습을 보았던 곳도 당시 독일 수도인 본이었다. 비판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적 사유의 정신자산에 관한 한 둘째라면 서러워 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야만과 폭력을 용인하였던 것인지, 필자 역시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상념에 빠졌던 것도 기억난다. 2005년도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20.8%가 ‘손해 볼 것 같아서’,26.6%가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기타’가 4.5%, 나머지 48.1%는 ‘귀찮아서’라고 답하였다. 최근에 적발된 목불인견의 법조비리작태들이 잘 보여주듯이, 그 이유들은 주로 법집행의 엄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법문화의 후진성, 특히 냉소적이고 무비판적인 법의식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항목을 비슷하게 구성하여 설문을 반대로 바꿔서 ‘자기 자신이 법을 지키는 이유’를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법치국가에서 기대되는 준법의 제일의 이유는 시민 개개인의 건실한 비판력과 사회의 자정력에 의해서 확인되고 담보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과 수긍이다. 말하자면 ‘따를 준’(遵)자 그대로 존경할 만한 받침, 즉 법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과 합리적인 실익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대신 의논하여 결정’하는 대의(代議)입법자에 대한 신뢰와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조건임은 물론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에 폐기 또는 존치된 규정들을 선별하여 정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버린 ‘신문법’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률이었다. 장중한 대법전 속에 ‘슈퍼마켓교통법’은 없는지, 물건 잔뜩 실은 카트 밀랴, 깜빡이 수신호 하랴,‘꼭두각시준법’에 여념이 없는 것은 아닌지 가끔 돌아 볼 일이다. 이덕연 연세대 헌법학 교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첫날인 4일 오전 인천공항. 활주로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앉은 대한항공 747항공기가 시속 10∼20㎞의 ‘거북이 걸음’으로 주기장으로 이동했다. 다른 항공사 항공기의 절반 정도의 속도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항공기 이ㆍ착륙을 전후해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항공기가 이동할 때 속도를 줄여 안전속도를 지키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착륙한 비행기가 서행하는 방법으로 노조가 일종의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때문에 준법투쟁에 참가한 비행기는 착륙 후 주기장까지 이동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 사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은 지하철노조 등의 ‘준법운행’과 유사한 방식이다. 노조측은 정해진 내규를 지키는 안전운항을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논리다. 항공기는 계류장 등에서 통상 시속 20∼35㎞로 운항하지만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 유도차량을 따라 이동할 때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아직 항공기 운항에 특별한 차질은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운항편수가 늘어나고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관제에 혼란이 오는 돌발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마치 광복 직후 진보와 보수가 격돌하듯 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중도가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못씁니다.” ‘운동권 1세대’ ‘노동운동의 원조’로 불리는 새얼문화재단 지용택(池龍澤·67) 이사장의 고언이다. ‘진보’ 하나로 격랑의 세월의 헤쳐나온 그지만 어느새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중용(中庸)의 가치를 강조하는 중도론을 펴는 논객이 되어 있었다. 마음대로 하여도 규범에 어긋남이 없다는 ‘종심(從心·70세)’의 나이에 가까워졌기 때문일까. “좌우를 떠나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향하다 보니 ‘좌’에서는 ‘우’라 하고 ‘우’에서는 ‘좌’라 합디다.” ●“시민 지지없는 노동운동은 앞날 없어”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해 “시민들의 지지가 없는 노동운동은 앞날이 없다.”면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자제하면서 조화를 이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삶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노동운동과 궤를 같이해왔기에 남다른 무게가 느껴진다. 그는 일찍이 인천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59년 또래들을 규합해 ‘창사회’라는 사회단체를 만들 정도로 사회의식이 강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지역 4·19 시위를 주도했으며 ‘이권분배분식고발청년대회’와 ‘혁신보수경제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진보운동을 전개해 왔다. 중앙에서는 한화갑·조홍래 등과 함께 전국학생총연맹의 주요멤버로 활약했다. 이 시절 그의 우상은 죽산 조봉암이었다. 동향(인천)인 동시에 지향점이 비슷해 죽산의 재판에는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이러한 행적으로 당국의 미움을 받아 경희대 법대 2학년 재학중이던 1961년 5·16 혁명검찰청에 잡혀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때 서대문형무소는 좌익과 우익 거물들의 집합소였다.“민주당 정권에 의해 자유당 세력이, 군사정권에 의해 민주당 혁신세력이 거세되었기 때문에 형무소에는 유명인물들이 많았지요.” 당시 수형생활은 오히려 사회변혁적 이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1년 뒤 풀려난 그는 4·19세대 상당수가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권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노동운동에 몸담았다.“당시에는 노동운동이라는 말조차 어색하던 시절이었지만 출세보다는 없는 자를 대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3년 전국자동차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으로 들어간 그는 사무국장을 거쳐 지부장(68년)에 올랐다.78년에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요즘 노동권에서 유행하는 준법투쟁은 그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교육선전부장 시절 인천 월미도∼서울 용산간을 운행하던 운수회사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운전사들을 탄압하자 제한속도를 엄격히 지키고 학교 앞마다 정지하는 준법운행을 지시했다. 때문에 운행시간이 2배로 늘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자 운수회사는 손을 들었다. 이 일로 지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담당검사의 배려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 5000원에 처해졌다. 하지만 “준법투쟁이 처벌받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검사와 판사의 분노를 사 법정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이때 얻은 별명이 ‘노동조합 사관생’이다. ●첫 준법투쟁으로 ‘노조사관생’ 별명 얻어 퇴직금 투쟁도 주요 이슈였다. 당시 법으로도 운전사들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은 없었다. 퇴직금을 받으면 운수업자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운수업자들의 힘이 셌던 시절이었다. 지씨는 이러한 폐습을 고치기 위해 한 운전사를 꼬드겨(?) 퇴직금을 받도록 했고, 당연히 그가 재취업이 되지 않자 운수회사 전무를 찾아가 사정을 통해 취직시켰다. 지씨는 운수업자들에게 껄끄러운 존재였지만 ‘몹쓸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다. 운수업자에 대한 관의 횡포에는 대신 나서 싸워주고, 무엇보다 ‘장난을 안 치는’ 순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씨는 “요즘 일부 노조 지도자들이 사용자와의 뒷거래를 통해 노동귀족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적 면모는 그의 ‘자산’이 돼 80년 8월 신군부에 의해 전국자동차노조가 해체됐을 때 노조에서 일하던 36명 모두를 운수회사 등에 취업시켰다. ●“일부 노조지도부 귀족화 안타까워” 하지만 자신은 실직자가 돼 3년간 쉬다가 83년 ‘새얼문화재단’을 만들어 문화운동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반대만 하다가 긍정도 할 줄 아는 자리를 찾은 셈”이라며 너털웃음을 터트린다. 재단은 회원들이 계좌당 5000원씩 내는 후원회비만으로 운영되는데 처음 70여명에 불과하던 회원이 지금은 9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기금은 장학사업, 역사기행, 학술심포지엄, 전국학생·어머니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쓰여진다.86년 4월부터는 각계 명사들을 매달 한명씩 초빙하여 강연을 갖고 토론도 하는 ‘새얼아침대화’를 시작했다. 학술·예술·종교·법률·경제 등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지만 정치인은 배제한다. 처음에는 강연자를 모셔오기에 급급했지만 내실있는 토론회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오히려 초빙되는 것을 반길 정도가 됐다. 지 이사장은 또 93년 12월 시사 계간지인 ‘황해문화’를 발간, 통권 45호를 맞았다. 이 잡지는 지역지이지만 지역에만 갇혀 있지 않다.‘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모토에 걸맞게 사회 현안에 대해 다양하고도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90년대 후반 이후 내로라하던 중앙의 계간지가 사라졌거나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에서도 탄탄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지 이사장은 인천시장 선거 때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단골로 하마평에 오르내린다.95년과 98년 선거에서는 여·야에서 적극적인 영입 제의가 있었지만 한번도 ‘정치는 안 한다.’는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정치를 할 요량이었으면 4·19 이후에 시작했다.”면서 “노동·문화운동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진 것도, 특별한 지위도 없는 그가 지역에서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것은 이같은 일관된 삶 때문이리라.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노동조합은 15일 오전 4시부터 정시 출퇴근이나 부당지시거부,승차권 규정배포 등 사내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9일 오전 4시부터는 경유역에서 30초 이상 정차해 배차간격을 준수하는 등 준법운행에 들어가기로 해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6일부터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요금이 엄격하게 적용된다.서울시 관계자는 “환승할 때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며 미접촉 등 승객실수로 인한 부과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레미콘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건설운송노동조합이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물류대란’에 이어 ‘레미콘 대란’이 우려된다. 건설운송노조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사건에 대해 조정종결 결정이 나옴에 따라 23일부터 사업장별로 준법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건설운송노조에 가입된 금강·우신·서경 레미콘과 신아금호·동진산업 등 5개 사업장은 운반단가 인상 등 노사협상이 결렬돼 지난 10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준법운행에 들어가는 곳은 5개 업체 200여대의 레미콘 차량이며,이들 외에 현재 교섭을 진행중인 전국 20여개 사업장도 조만간 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건설운송노조에는 전국 레미콘 차량 2만 3000대 가운데 50여개 사업장 1500여대가 가입돼 있다. 노조측은 “사업장별 교섭과는 별개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대정부 교섭을 벌일 방침”이라면서 “일단 임단협이 결렬된 곳을 중심으로 서행운전 등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연대파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초보운전자이다.직접 운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잘못된 습관을 알게 됐다.여성이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면 영업용차들이 괜히 바짝 다가오기일쑤다.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집에서 밥이나 하지 무엇 하러 차를 몰고나오느냐”고 무례하게 소리치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된다. 또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지만 빨간불이 켜져 기다리면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려댄다.일부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욕까지 해댄다.여기에 시내를 주행할 때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면 뒤따라오던 차량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다. 새 천년을 맞아 모든 운전자들이 좀더 너그러운 마음자세로 준법정신을 갖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법을 지키는 운전자가 욕을 먹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법을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숙자[경남 진주시 신안동]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서울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이틀째인 지난 16일 지하철 느림보운행에 시민들이 실력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시민들은 이날 밤 귀가길에 지하철 지체운행과 맞닥뜨려졌다.1호선 곳곳에서지체가 빚어졌다.심지어는 한 정거장을 이동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다.이에 성난 승객들이 기관사들에게 거칠게 항의했음은 물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었다.그동안 지하철 파업에 따르는 불편을 잘도 참아 주던 시민들이다.그런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린 것에 대해 지하철노조는 깊이 성찰(省察)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지하철은 시민을 위해 있다.지하철노조나 지하철공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두 말할 것없이 시민이 주인이다.그런데 툭하면 시민은 지하철노조의볼모가 돼왔다.본말이 전도된 일이지만 시민은 불편을 참아왔다.그렇지만 지나친 집단이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일로 보여주었다. 노사(勞使)의 다툼은 명분이 있어야한다.어느 쪽이든 명분을 잃으면 진다. 국민과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것이 명분을 잃는 것임은 자명하다.갈길 바쁜 시민을 인질로 싣고 달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일 것이다.그것은 정말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그날 성이 났던 시민들도 지하철노조원들이나 별로 다를 것없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애초부터 지하철노조의 투쟁에 적대감을 가졌을 까닭이 없다.그럼에도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지하철노조의 투쟁방식이 지나쳤음을 반증한다. 그날 사태 직후 지하철노조가 지하철준법운행투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들에게 더이상의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바라건대 앞으로의 노사교섭과정에서도 그런 정신을 일관되게 살려나가달라는것이다.총파업과 관련해서도 시민은 어떤 경우든 결코 지하철이 멈추는 것을 원치 않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노조와 사측 모두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절대로 명분없는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둔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시민이 분노하던 날 밤의 혼란상태를되짚어 보자는 것이다.비록 잠시였고 지하철 일부 구간이었지만 시민들이 위험 속에 방치됐었다는 것은 끔찍하다.예견할 수 있는 사태였는데도 전연 대비가 없었다.그날밤의 대혼란과 무법상태에 대해 책임있는 기관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또한 지하철노조는 시민을 볼모로 잡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시민이 무슨 죄냐.

이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명한 어느 미국인에게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위해 우리에게 해줄 충언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선량한 시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킬수 없는 법이 하도 많다 보니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을 모두다 벌 줄수 없고,재수없는 사람만이 처벌을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기 일쑤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려서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투쟁방법 말이다. 버스노조가 임금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준법운행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따위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운전기사들이 위법이나 탈법운행을 해왔기에 교통이 원활했는데, 앞으로는 준법운행을 할테니 그때 당하게 될 어려움을 맛 좀 보라고 도전해 오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위법운행이 온당한 일이고 준법운행이 잘못된 것인양 착각을 갖게까지 하는 것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다같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시민이나 사회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법은 잘못 만들어졌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렸음이 분명한 만큼 마땅히 현실에 맞도록 당장 고쳐야 한다. 하물며 애당초 지킬 수 없는 것이 빤한 법을 만들어서야 될 법이나 한 일이겠는가. 지난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난후 법을 어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되곤 했다. 「십당오락」이라는 말이 무색해 질만큼 지나치게 팽창된 금권선거를 막고 근거없이 남을 모략하거나 터무니 없이 자기를 미화하는 타락선거를 뿌리 뽑기위해 만들어진 선거법이 너무나 준엄해서 위반자가 속출한 것이다. 그런데 시중에는 그 법을 어기지 않은 입후보자가 하나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말이 나돌았다.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당위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비현실적인 경직된 입법이 되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 사람이 즐겨 쓰는 말에 「혼네」(본음)와 「다데마에」(입전)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 한다면 정작 품고있는 속마음과 체면상 밖으로 내보이는 행동이 다르다는 표현이다. 이와같은 이중성은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질 수 있을 법한 성품이기는 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돈 안들고 타락하지 않은 공명선거를 하기위해 가장 좋은 것을 그대로 법에 담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을 빤히 알면서 체면이나 당위성만을 내세워 법을 만드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놓고 다투다가 결말이 나지 않으면 곧잘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때 무심코 쏜 법이라는 말이 오랜 일상생활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통념화해 버린 불문율적인 사회규범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에서 제정한실정법을 뜻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누가 보아도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 마음에서 튀어나온 말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법대로 하기만 하면 진정코 사회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 기왕에 가지고 있는 법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잇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일에 지체없이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훌륭한 법을 만드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성향 때문인지 국민의 눈에 비친 국회상은 그 본연의 자태와는 사뭇 다르다.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자연히 그렇게 되게 마련이겠지만 국회가 정쟁의 정당으로 우리앞에 떠올라 매우 시끄러워질 우려가 없지 않다. 국정감사도 차분히 실속있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지 모두의 관심거리다. 그런 가운데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법대로 하기만 하면 누구나 마음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없는 명랑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