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8급 남성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의 자취방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림청은 1심 선고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주무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회식 자리가 끝나고 만취한 A씨를 B씨가 바래다준다며 자취방으로 따라가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수사 초기 ‘15분 정도만, 멀리 떨어져서 본인도 잠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속옷 등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고, 검찰은 B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림청은 사건 직후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으나, B씨에 대한 직위 해제 등 징계 조치는 없었다. B씨에 대한 직위 해제 요구가 묵살되자 A씨는 결국 지난 4월 초 직장을 떠났다. 산림청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난 16일에야 B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5월 15일 검찰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지체 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1심 선고 이후인 9월 초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선고 이후 징계 양정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철창에 갇혔다. 1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에도 동의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주민 진술이 없고 A씨의 출입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과 관련해 보좌진 A씨의 전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는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해당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장 의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담당 재판부에서 허 명예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명예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명예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최근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새벽 시간에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를 끌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모텔로 이동하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아 약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도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 주변을 10분간 배회하며 지켜보고 접근한 모습 등이 찍혔다. B씨의 행동 역시 심신상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취로 인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30대 남성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자해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전 출입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으나 법원 측은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30대 남성이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자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후 2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다. 119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바닥에 누워 교도관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송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이날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을 받기 전 법원으로 들어올 때 엑스레이(X-RAY) 검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나가자 경고음이 울렸고, 소지품을 꺼내 재차 검색했으나 접이식 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몸 부분에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고,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했다. 한편,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의원을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하고 제명 처분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수심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으며,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즉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이에 장 의원은 이튿날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의 탈당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장 의원도 전날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 사실을 공개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만취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A씨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역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A씨의 당시 연인이 촬영했다는 사건 현장 영상 등도 제시했지만,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당시 연인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장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60대가 무단 외출을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에 준수사항 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0시 5분쯤 전남 순천의 주거지를 무단 외출, 도심을 배회하다가 약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이다. A씨는 해당 범죄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다수를 비롯해 수십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출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부작명령의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준강제추행죄 판결문에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갔던 해당 사건은 판결문 모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의 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5월 주문 누락을 이유로 준수사항 첫머리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법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준수 기간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3일 오후 A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를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접수됐다. 사건은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첩됐고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무고이며 음해”라 주장했고,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임 자리에)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나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면서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의 본질은 B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 전 사건인 탓에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출동 일지도 확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지에 장 의원 언급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장 의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112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며 고소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소인 조사 일정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했다. 무고죄 ‘맞고소’를 시사한 장 의원의 고소장은 아직 경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튿날인 26일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고소장에 적힌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난달 30일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B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보도 관련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튿날인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성추행)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느냐”면서 “일단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을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소인은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열린 모임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연예기획사 임원 고모씨를 준강제추행·과실치상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8월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길가에 방치한 채 떠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쳐 피를 흘리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방치된 지 1시간 30분 후 행인 신고로 발견됐으나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판정을 받았다. 결국 왼쪽 눈 시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고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