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비중동산 원유 50% 줄이고 가스 특정국 의존 30%대 미만으로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알래스카 LNG 업무현황 자료서 미언급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기업의 1600조원 규모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는 30%대 미만으로 낮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국익 최우선’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관련 투자 조건과 경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추진’ 결정을 내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연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부처”라며 “기업의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5강’ 도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완화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으려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구상한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한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결실을 낼지는 미지수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첨예한 갈등만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메가특구 특별법에 반영한 뒤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완화를 포함한 ‘노동 특례’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 체계가 무너지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칠지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노동계 “인건비 줄이려고 법제화”1.5배 가산수당, 핵심 쟁점 가능성경영계 “인가제로 기밀 유출 우려”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노사가 어떤 설득 논리를 앞세운 카드를 들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한 연장근무가 반도체 업계에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경영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지급되는 1.5배 가산수당, 즉 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16일 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연장근로 75건을 인가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아래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직원 672명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 64시간씩 일했다. 2024년 3월 448명, 지난해 4월 478명, 올해 4월 263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5건을 인가받았고, 지난해 6~9월 328명이 주 64시간씩 일했다. 올해는 지난 4월 165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이뤄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건수는 지난해 4687건에 이르렀으며, 전체 인가 중 65.9%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재계가 ‘주 52시간제 완화’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길 원하는 배경에 ‘인건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초과근무 허용이 법제화되면 기존 특별연장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추가 수당 절감을 위해 노동 특례 입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10종 이상이고, 업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해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도체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유연한 근로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노사가 어떤 설득 논리를 앞세운 카드를 들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한 연장근무가 반도체 업계에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경영계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려면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지급되는 1.5배 가산수당, 즉 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16일 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연장근로 75건을 인가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아래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직원 672명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 64시간씩 일했다. 2024년 3월 448명, 지난해 4월 478명, 올해 4월 263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5건을 인가받았고, 지난해 6~9월 328명이 주 64시간씩 일했다. 올해는 지난 4월 165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이뤄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건수는 지난해 4687건에 이르렀으며, 전체 인가 중 65.9%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부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재계가 ‘주 52시간제 완화’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길 원하는 배경에 ‘인건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초과근무 허용이 법제화되면 기존 특별연장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즉 추가 수당 절감을 위해 노동 특례 입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재계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10종 이상이고, 업무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해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도체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유연한 근로시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로는 첨단산업 현장의 노동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연간 최대 90일로 제한된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기업들은 이미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통해 상시적인 생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그럼에도 별도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연장근로 가산수당 부담을 피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부터 정확히 짚어야지 산업의 성장을 볼모로 경영계의 노동유연화 주장을 덮어놓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예외 적용이 아니라 특별연장 근로 남용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확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외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과 노동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검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메가특구 특별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국회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정무위는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비상 입법”이라며 “제정법이라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 부처 차원 의견을 수렴해 더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지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이해관계자와 국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조문이 많고 규제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방대해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 안팎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장 의원은 초안에 ‘주 52시간제 예외’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조문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초안을 처음 검토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조항은 초안 마련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특위 상임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주적 의견 조정 절차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도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간 이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부처와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부처 간 이견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미래 비전과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권, 여론조사,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론을 경청하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외국 사례와 장단점들은 두루 제시됐고, 국제 경쟁력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 이런 마당에 장관들까지 외부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적 국정일 수 없다. 공공연한 토론과 논쟁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라는 행사까지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그래놓고는 정작 여론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큰 혼돈을 불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이러면 정부의 여론 수렴이나 토론 과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밀실 행정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 공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를 경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일반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보여주기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했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각료들이 신경전을 거듭하면 국민은 배가 산으로 갈까 불안해진다. 정부가 정제된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기업은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격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이 국민 귀에 과연 진심으로 들리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안’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 대립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산업 경쟁력이 먼저냐, 노동자 보호가 먼저냐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도 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 52시간제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유연시간 근무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주 52시간제 예외는 산업부와 고용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같은 시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리가 아니므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실증에 기초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입법 주도권을 쥔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달랐다.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정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와 주 52시간 예외 조항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기후노동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연구개발은 후진적인 접근”이라며 “국정과제가 장시간 근로 오명 국가 벗어나자는 것인데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단된 R＆D 프로젝트 수나 특례 적용 시 생산성이 향상될 거라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라며 “큰 효과가 있다면 예외를 둬야겠지만 효과가 없다면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으니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이 모자라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면 노동 시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이 모자라면 사람을 늘리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는데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연장보다는 고용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원자료를 보면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5% 정도 오르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주 호남과 수도권 경선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만난 밑바닥 민심은 예전 그대로”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들은 선거운동이 정청래 개인이 아니라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공익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공공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눈물 겹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강릉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당대표직 재신임을 걸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본인이 직접 나간 선거에서도 패한 분들이다. 서울시장과 강릉시장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긴 노동시간 특례를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국가의 모든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노동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우선 국회 입법 과정과 노정 간 대화를 지켜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견이나 함께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경사노위가 입장을 내기는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 성과급은 기업이 낸 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경영성과급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후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영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경영계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법적 판단만으로는 당장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성과급이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섭 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부터가 문제이고 재판에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누더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에 대해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로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농담 섞어 말하며 세제 개편 관련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도입 (예외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엇박자다, 충돌이라고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나가는 게 이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이후 경찰의 책임이 커진 것에 대해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기업에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율이 매년 9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지난해 신청한대로 모두 인가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으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기존 특별연장근로 활용부터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인가율은 2024년 94.0%, 2025년 92.9%, 올해 6월까진 92.1%에 달했다. 2024년 인가 건수는 6389건이었고 2025년엔 신청 건수(7653건)가 늘면서 7111건이 인가됐다. 올해는 6월까지 3367건이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엔 반도체기업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45건이 인가됐다. 삼성전자(25건), SK하이닉스(3건)도 신청하는 대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3년엔 7건, 2024년 18건 등 꾸준히 인가를 받아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안전 확보,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총 5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자 동의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만 가능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1주에 8~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고 업종이나 사유에 따라 4주에서 3개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연장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 주 64시간 일하는 셈인데, 이 기준을 넘기면 뇌심혈관계 질병 관련성이 높아져 상한을 이렇게 두고 있다. 인가도 급박한 상황에 맞춰 신속히 진행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반려하거나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유는 주로 ‘업무량 폭증’이다. 2024년엔 64%, 2025년 59.1%, 올해 6월까지는 65.5%가 평소보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수월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감이 매우 많은 큰 사업장에서 주로 신청하는 추세고 필요한 곳도 명확하다”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작성하고 준비해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가율도 높다”고 말했다. 실제 1년 동안 3회 이상 인가를 받는 사업장은 2024년 763곳, 2025년 887곳, 올해 6월까지 386곳으로 주 52시간제 상한에서도 필요한 기업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리며 제도를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김영훈 장관 역시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매년 90% 이상, 반도체업은 사실상 신청하는 대로 인가되고 있어 필요한 사업장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앞서 기존 제도가 어떤 부분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입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정부 간 협업을 지원할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에 찬성하는 산업부가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고, 청와대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못박으면서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노동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 특례 조항이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동의하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현재 정부가 논의하는 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례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법안 심사는 국무조정실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부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결 권한은 없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법이 ‘노동법’의 테두리 밖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산업부는 메가특구법 입법을 주도하면서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3에 따라 각 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협의’라고 규정돼 있어 형식상 협의 후 산업부가 강행하면 노동부로선 입법을 막지 못한다. 물론 법적 절차가 이렇더라도 국무총리실과 산업부가 노동부의 의견을 무시하긴 쉽지 않다. 부처 간 갈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면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이날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발의 후 단계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는 단계”라며 “상임위에서 부처 간 조정 여부를 아예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 “軍공항 2028년 중순까지 이전인근 부지는 조기 착공해야” 지시李 “日구마모토처럼 속도내야”…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2028년 중순’을 임시 배치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 지시에 청와대는 올해 중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등이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메가프로젝트 실행의 ‘속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광주 군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에 신설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자 성장, 이른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남권 외에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충청권 39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이견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각해지자 애플이 CXMT 메모리의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와 초기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미국 HP, 대만 에이서 등이 이미 일부 제품에 CXMT 메모리 반도체를 채택한 데 이어 애플까지 손을 내민 상황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CXMT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대표 기업이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CXMT는 최근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조달했다. 확보한 자금은 D램 기술 고도화를 넘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개발 등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CXMT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아직은 뒤처져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중국 업체의 부상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언제든지 결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전력, 용수 등 반도체 핵심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당연하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무한 경쟁 현장에서 기업에 날개를 달아 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의 족쇄도 풀어 주지 못해 삐걱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등이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며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 광주 군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실행의 ‘속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브리핑에서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에 신설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자 성장, 이른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남권 외에도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충청권 39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남권 31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 LNG 중부, 동해안, 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해 2041년까지 최종전력 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R＆D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잠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1.48%포인트 차 선두를 달리는 김민석(기호 3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로 대표직 재신임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호남에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당 제1과제로 내걸고, 수도권에는 서울 정책 전면 점검을 약속했다. 최종 승부처인 호남·수도권을 향해 ‘당정의 명운이 걸린 선택’이라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김 후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책임 아래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를 즉각 시작하겠다”며 “선거 뒤 당대표 재신임을 물어 무너진 책임정치의 윤리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주일 후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이 갈린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가 전대의 본질이고 선택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영남과 전국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을 확산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민주당의 제1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반도체와 AI가 경기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던 산업 지도를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라며 “호남 퍼주기로 폄하되거나 왜곡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영남과 전국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청년, 한 명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명하겠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들으며 지혜롭게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공략으로는 서울 강북·강서와 경기 북부, 인천·강원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수도권 역차별 정상화 플랜’을 내걸었다. 당대표 취임 직후 서울정책점검단을 꾸려 당정의 서울 관련 정책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는 정 후보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의 결과를 내다봤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호남에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예상하고, 수도권에서도 우위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과거 예측하기 어려운 투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어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순회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46.01%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44.53%)를 1.4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오는 15일 호남권, 16일 서울·경기 경선이 남아 있다.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정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정 후보가 빠진 사진이 유튜브 방송에 사용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자세한 진상을 알지 못해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다”면서도 “사진이 찍힌 연유와 진실을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과정에 관여한 분들이 있다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과 예의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대 과정에서 제기한 노선 비판에 대한 문제의식은 유지하되 추가적인 후보 공격은 자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대는 어떤 노선이 올바른지를 당원의 선택으로 정리하는 자리”라며 “선택된 노선은 실현하되 인사는 실력주의로 하고, 왜곡된 토론 문화를 바로잡으면서 당내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후보를 상대로 당내 징계 절차 등에 들어간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국이 실시하는 ‘996’ 노동제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 연구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했다.

노동장관은 “지금도 엄청난 이익‘예외 허용’ 주장 너무 과잉돼” 이견산업장관 “성과급, 주주 동의 얻어야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6시간보다 여전히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선명하게 갈렸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계에 번진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리스크를 지는 건 투자자다.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면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