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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35시간 근무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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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창] 근무 줄고 성과 쑥, 실노동시간 단축의 마법

    [공직자의 창] 근무 줄고 성과 쑥, 실노동시간 단축의 마법

    일하다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다. 누구는 오래 일해도 성과가 별로인데, 누구는 짧게 일해도 높은 성과를 낸다. 왜 생산량이 노동시간에 비례하지 않을까. 굳이 경제학 교과서를 꺼내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생산성의 차이다. 한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장시간 근로 국가다. 2010년 2163시간이던 연간 노동시간이 2025년에는 1833시간으로 줄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97시간 더 길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년에 2.5주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워라밸’을 저해하고 저출생 위기를 초래한다. 집중력을 떨어뜨려 산재 사고는 물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창의성 발현을 저해한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한다. 줄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줄여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마법이 현실로 바뀐다. 이런 흐름에 공감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올해부터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는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해 준다. 노사가 합의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인건비도 지원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해법이 작동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격주로 휴무하는 주 4.5일제 유형, 월 2회 자율적으로 4시간 줄이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줄이는 주 35시간제 등 다양하다. 기업 내 직군별로 다른 단축 모델을 적용하는 등 기업 상황에 맞게 창의적이다. 공통점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합의로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현장의 사례들을 다른 사업장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좋은 사례를 알면 더 쉽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구성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경기도 파주의 A사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 있어 인재 유치가 어려웠으나 유급휴가를 통한 자율적 주 38시간제로 해결했다. 광고업체 특성상 이직률이 높았던 서울의 B사는 2시간 조기 퇴근제로 이직률을 50%에서 11%로 낮췄다. 경북 포항의 C사를 보자. 현장직은 교대제 개편으로 주 1.5시간을 줄였고, 사무직은 격주 4일제로 연장근무가 23.5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줄었다. 서울의 D사는 적극적인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병행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이제는 주 35시간제까지 도입한다고 한다. 결국 실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은 각 기업에 맞는 제도 도입에 달렸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척척 해내긴 어렵다. 노사 합의가 고민스럽다면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지원사업’이 있다. 노사 간 공감대 형성에 딱 맞춤이다.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실제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면 재단의 ‘일터 혁신 컨설팅’이 있다.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준다. 그렇게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면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꿈만 같았던 마법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실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대 혁신이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와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방식의 마술사’가 되고자 한다. 근무는 줄고 성과는 쑥 올라가는 기분 좋은 마법, 이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세요”… 제주 ‘10시 출근’ 문턱 낮췄다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세요”… 제주 ‘10시 출근’ 문턱 낮췄다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느라 아침마다 겪는 ‘출근 전쟁’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가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근속기간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1월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등교·등원 시간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이탈을 줄이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소득 감소 없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 제도로 평가된다. 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였다. 지금까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해 제도 도입 문턱을 낮췄다. 현재까지 도내 8개 기업에서 근로자 13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며, 도는 총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또는 제주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워킹맘은 눈치, 돌봄 대기 수개월… “돈보다 인프라 지원을”[결혼, 다시 봄]

    워킹맘은 눈치, 돌봄 대기 수개월… “돈보다 인프라 지원을”[결혼, 다시 봄]

    임산부 단축근로 사용하기 어려워육휴 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퇴사현금성 지원도 1년 지나면 뚝 끊겨獨, 출산 후 5년 이내 시간제 근무스웨덴, 남성 육휴 90일 의무 사용 “임신 단축근무는 제대로 써볼 수도 없고, 정부의 아이돌보미는 7~8개월 대기가 기본이랍니다.” 오는 6월 출산을 앞둔 김유나(34)씨는 일과 육아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고민이다. 정부 지원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모 한쪽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결혼·출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혼부부가 체감하는 보육 환경 및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혼인 건수는 2024년 14.8%, 2025년(10월까지) 8.0% 늘어나는 등 급증세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24년 3.6%, 2025년(10월까지) 6.5% 늘어 혼인건수 대비 증가세가 둔하다. 그 배경엔 일과 양육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임신 단계 때 법에 규정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로 꼽힌다. 올해 4월 출산 예정인 백모(31)씨는 “임산부는 초과근무를 하면 안 되지만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허용되는 단축근로도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보육 시스템에도 구멍이 많다. 0세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못 쓴다. 17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전모(33)씨는 육아휴직 이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를 결정했다. 전씨는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217번이어서 사실상 보낼 수가 없었다”면서 “인프라나 인력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현 제도를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씨는 “현금성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어 1년이 지나면 뚝 끊긴다”면서 “급여를 대체할 수준은 절대 못 된다”고 했다. 임신 3개월차인 김모(32)씨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돼도 저학년은 정오에 집에 오는데, 방과후학교나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를 봐줄 데가 없다”며 “지원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이 겪는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도 여전하다. 김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쪽은 대부분 여성”이라며 “그러다 보니 여자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안 맡기려는 경향이 있어 계속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난해 8월 인식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향은 각각 49.4%, 29.8%로 크게 차이가 났다. 유럽연합(EU) 국가에선 8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맞벌이 부모는 고용주에게 유연근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독일은 출산 이후 5년 이내까지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일찍 퇴근하고 아이를 볼 환경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법정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 스웨덴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눠 쓰되, 이 중 90일은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남녀 공동 육아’를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인 남편을 만나 스톡홀름에서 거주 중인 박모(31)씨는 “주거만 안정되면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휴가를 쓰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과 육아 문화 자체가 다르다”라고 전했다.
  • 경기도 4.5일제 ‘두 마리 토끼 잡다’…근무 시간↓, 생산성은↑

    경기도 4.5일제 ‘두 마리 토끼 잡다’…근무 시간↓, 생산성은↑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올 때 함께 집에 갈 수 있어요. 와이프도 제가 제시간에 오지 않으면 전화가 올 정도죠.” 경기 하남시에 있는 ㈜인씨스에서 11년째 근무 중인 황희훈 수석(보안솔루션사업본부)은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후 달라진 일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인씨스(대표 남현식)는 공항이나 항만의 보안 검색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시작해, 현재 SK하이닉스· 삼성·LG 등 반도체 기업의 정보보호용 엑스레이 검색기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인씨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남현식 대표는 “처음엔 겁이 난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데 급여를 줄일 수도 없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됐지만, 막상 하고 나니 직원들도 저도 거기에 맞춰 잘 적응했다”며 “직원들이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면서 업무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퇴근으로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으로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총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이 참여하고 있다. 소속된 근로자는 3,050명에 이른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일터 조성, 중소기업의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주 4.5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경기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업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22일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인 용인 소재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4.5일제가 일반화되고 그걸 징검다리로 주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 김동연 “경기도 국내 첫 실시 4.5일제, 李 정부 시범사업 추진 ‘자부심’”

    김동연 “경기도 국내 첫 실시 4.5일제, 李 정부 시범사업 추진 ‘자부심’”

    주4.5일제 참여 기업 찾아 “생산성과 워라벨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국내 최초로 주 4.5일제를 경기도에 도입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용인 소재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저는 앞으로 4.5일제가 일반화되고 그걸 징검다리로 주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본다.”며 “4.5일제를 해도 워라밸 충분히 유지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가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 직관으로는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마침 새 정부도 일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선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셀로맥스 사이언스는 2014년에 설립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전체 직원 54명 중 약 67%가 20~30대 청년층이다.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에 선정된 셀로맥스 사이언스는 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며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 중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한 직원은 “아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커진 변화다. 그전에는 6시 퇴근을 하더라도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저녁도 따로 먹느라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친밀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성락 총괄사장은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생산성이 내려갈 일은 없다고 본다. 이 변화에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어차피 도태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재택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사회 전체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노동, 헛된 노동도 없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 내 기업 중 104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된다. 기업에는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공된다.
  •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기회’ 넘치는 민선 8기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기회’ 넘치는 민선 8기 경기도

    다음 달 1일,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째 된다. 경기도가 추진한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대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4차례 걸쳐 싣는다. 첫 순서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추진한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정리했다.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 준비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모두 30만 명에 이른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술인부터 환경 실천 시민까지’, 6대 기회소득 시행 중 예술인 기회소득 -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 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이 제공될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장애인 기회소득 -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2025년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으로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정책이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 -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책이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24년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경기도민 2천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고 응답했다. 청년의 꿈을 보장하는 ‘청년 기회패키지’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경기청년 사다리 -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으로 200명, 2024년에는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으로 270명이 다녀왔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 지난해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갭이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629명, 2024년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2024년 총 297명이 해외기업 체험 및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해외 취ㆍ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 및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천만 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천만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민선 8기 경기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4월 말 기준 창업 희망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 희망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 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2024년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 -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로 경기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 예정이며, 올해 도민여론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승인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 -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07.85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154억 원을 집중 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24.1월), 북수원테크노밸리(’24.3월)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회타운 조성으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5대 산업밸트’ 완성이 기대되며,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김동연,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경기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짜인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 ‘주 4.5일제’ 시범사업 83개사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보기술(IT) 기업 위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조업체의 신청이 절반을 넘어섰다. 업종별로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12개, 정보통신업 10개, 도소매업 9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개, 건설업 5개, 기타 2개 업체이다. 신청 기업 가운데 이미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 중인 기업이 30시간으로 추가 단축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 목표다. 경기도는 선정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일과 삶의 균형이 경쟁력’…‘경기도 4.5일제 시범 사업’ 83개 사 선정

    ‘일과 삶의 균형이 경쟁력’…‘경기도 4.5일제 시범 사업’ 83개 사 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목표했던 50개 사를 크게 웃돈 가운데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IT 기업 위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조업체의 신청이 절반을 넘어섰다. 신청 기업 중에는 이미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 중인 기업이 30시간으로 추가 단축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 선정 기업은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12개, 정보통신업 10개, 도/소매업 9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개, 건설업 5개, 기타 2개 업체이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기업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축 근무제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주 4일제’ 실험 물꼬 터준 경기… 주 4.5일 근무 50개 기업 지원

    ‘주 4일제’ 실험 물꼬 터준 경기… 주 4.5일 근무 50개 기업 지원

    주 4일제 도입 여부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 4일제 실험에 먼저 시동 걸고 있다.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중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등 주 4일제 근무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노사 합의를 통해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 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우선 주 4.5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50곳에 1인당 월 26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시간당 1만 1890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도가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83억 원이다. 또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과정부터 생산 공정개선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동집약적으로 근로 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노동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근로 시간 단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임금 보전 문제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줌으로써 주 4.5일제의 물꼬를 터주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주 4일제 근무제는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용인에 있는 티에스엔랩(TSN Lab)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임금 삭감 없는 월 2회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연봉을 깎지 않고 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2일로 늘리는 방식의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연봉 상승효과는 느낀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민 티에스엔랩 대표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단적인 예를 최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 4일제 근무에 앞장서는 것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 대응이란 기대가 있다. 반면 일각에선 아직 한국사회에선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주 4일 근무제가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주로 정보통신(IT)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보니 다른 기업은 사실상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주4일제가 도입되면 일부 분야에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선진국과 달리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 임금체계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 결정”

    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 결정”

    경기도-당근-경기경총-노사발전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발굴 협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베이비부머라이트잡센터에서 ▲㈜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과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베이비부머 민간 일자리는 사각지대 내지는 소외된 지역임이 틀림없다”라며“앞으로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진로와 사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일을 해왔다.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는 (베이비부머)에 대해 경기도는 과도 만들고 예산도 계속 늘려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나 인턴 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서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며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을 공공과 재정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펌프에서 물이 콸콸 나올 때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인생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라이트 잡(Light Job)’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빛나는(light) 일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풀타임 근무보다 일의 무게가 가벼워 부담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적합한 일자리를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62억8천만 원을 확보해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 2천 명에게 4대 보험과 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주 24시간~주 35시간)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협약식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도내 중장년과 중소·소셜벤처 기업, 시군 중장년센터 및 행복캠퍼스 관계자 등과 함께 ‘중장년 일자리 해법찾기’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주된 일자리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제2의 인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중장년을 채용한 소셜벤처 및 IT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현실과 대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는 올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함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 생애전환교육과 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해 중장년층에게 인생 후반기 삶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출생 극복은 주 35시간 근무로부터’···유연근무로 일-생활 양립 필요

    ‘저출생 극복은 주 35시간 근무로부터’···유연근무로 일-생활 양립 필요

    경기연구원 <저출생 극복, 근로 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확보부터!> 발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 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에서 각각 39.3%와 31.5%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 응답자 대다수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 절반 이상은 근로 시간 단축을 바랐다. 이상적인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과의 차이는 1시간 남짓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중 남자는 8.3시간, 여자는 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적인 시간으로 응답한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과 차이를 보인다.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커 근로 시간 단축으로 남자는 84분, 여자는 87분을 희망했다. 또한 무자녀 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근로 시간 단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 일부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 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근로 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주 4일 출근하고, 주 4.5일 일하고… 주 5일제 손대는 지자체

    주 4일 출근하고, 주 4.5일 일하고… 주 5일제 손대는 지자체

    주 4일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틀에 박힌 주5일제에 손을 대고 있다. 충북도는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2세 미만 자녀 양육직원과 임신부로, 전체 직원 1838명의 6%에 해당되는 110명이다. 이들은 주 4일 출근하고 주 1일을 재택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매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도 쓸 수 있다. 단 공휴일이 포함돼 실제 출근일이 주 4일이 안 되거나 을지연습 및 비상근무 명령 발령 등 특수한 경우는 재택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하루는 집에서 정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없을 것 같다”며 “직원들 반응 등을 살펴본 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4일 동안 한 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 4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월요일과 화요일 두 시간씩 추가 근무 후 금요일 일찍 퇴근해도 된다. 직원들 반응은 좋다. 상당수 직원이 육아와 개인 재충전, 업무의 집중도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로 30% 이내 사용과 대직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도록 했다”며 “아직 민원인 불편사례 등 문제점이 접수된 게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다음 달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월 2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개선 컨설팅도 지원한다. 경기도가 4.5일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직원들의 피로도 감소, 인재 유치, 낮은 이직률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다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7일 방문한 성남의 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주 30시간 근무에도 2023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25% 상승했다.
  • 경기도, 베이비부머에 ‘라이트잡’ 제공

    경기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라이트 잡은 경기도의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명으로,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62억 8000만원이다. 라이트 잡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하고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 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라이트 잡 근로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는 다음달 5일부터 ▲당근마켓 ▲잡아바어플라이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라이트 잡 사업에 대한 기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업 365개 사가 약 950명의 베이비부머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찾습니다’…채용기업에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찾습니다’…채용기업에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 경기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라이트 잡’은 경기도의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명으로,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경기도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수요를 확인하고, 기존 전일제 위주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라이트 잡’을 기획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62억 8천만 원이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 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라이트 잡 근로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는 오는 3월 5일부터 ▲당근마켓 ▲잡아바어플라이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우리나라 중장년은 OECD 국가 중 약 49세라는 가장 빠른 연령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기존 전일제 위주의 일자리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중장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계속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라이트 잡 사업에 대한 기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기업 365개 사가 라이트 잡 직무에 약 950명의 베이비부머 채용 의사를 밝혔다.
  • 김동연, 주(週) 52시간 연장 논란 속 ‘30시간 사업장 찾은 까닭은?’

    김동연, 주(週) 52시간 연장 논란 속 ‘30시간 사업장 찾은 까닭은?’

    반도체산업 현장 등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 3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7일 성남시 판교창업존에 입주한 AI 스타트업 ‘브레인벤처스’를 방문,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브레인벤처스는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주 2회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브레인벤처스 김원회 대표는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 시간(오전 10시~오후 2시)만 맞춰 일하면 된다”며 “주 3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보다 22시간 적게 일하지만, 직원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도 “다른 회사에선 상상할 수 없던 제도다”라며 “여기 와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브레인벤처스는 김동연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근무’가 모범 사례로 지향하고 있는 회사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과거에는 노동시간을 길게 가져가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노동의 질이 더 중요해졌다”며 “충성심과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가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주 4.5일제와 유연근무제, 경력 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 생산성 증대와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올해부터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임금 축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가 주 30시간 근무 회사를 찾은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발언에 대한 차별화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본질을 외면하고 ‘노동 생산성’을 탓하는 것은 민주당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직접 사회자로 나서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금투세 유예와 기본소득 양보,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제외, 상속세 개정 등 실용주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SNS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이런 우클맄 노선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쥐는 사라지고 고양이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쥐를 제대로 쫓아가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포함한 민생 추경,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또 이날 MBN 유투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근데 그걸 빼자고 하면 그럼 무슨 추경이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도 그렇고 (주)52시간(근무)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가치는 분명히 하되 방법 면에서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기에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일에도 SNS를 통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보”라고 주장했다.
  • ‘강서 일자리’ 취약계층 생계 위해 15명

    ‘강서 일자리’ 취약계층 생계 위해 15명

    서울 강서구가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소셜그린스토어 운영 ▲강서구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일자리발굴단 ▲다문화 통역 도우미 ▲자전거 이동식 수리센터 및 세차장 운영 등 5개 분야에서 총 15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2007년 2월 17일 이전 출생자) 근로 능력이 있는 강서구 주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구성원 재산이 4억 9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자리발굴단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제한은 없으나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의 경우 일 5시간, 주 25시간이고, 65세 이상은 일 3시간, 주 15시간이다. 단, 일자리발굴단은 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한다. 시급은 1만 30원(일자리발굴단은 1만 1000원)이고 간식비와 건강검진 등이 지원된다. 근무 기간은 다음달 17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희망자는 15일부터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81곳 인증···57개 혜택 제공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81곳 인증···57개 혜택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일 경과원에서 도내 81개 기업에 대한 ‘2024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들 기업에는 57개 혜택이 제공된다.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은 가족친화 직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내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기업을 발굴해 인증한 후 다양한 혜택(57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4월 올해 인증 공모에 249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81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인증마크를 수여한다. 평가 항목은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이다. 신규 인증기업인 화성시 풍림무약(주)는 본사와 R&D본부에서 주 35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사 리프레시데이(분기별 1회 유급휴가), 생산직의 경우 패밀리데이(월 1회 유급휴가) 등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 시차출퇴근제, 워케이션, 자녀돌봄휴가, 징검다리 휴일, 장기휴가 권장 등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는 기조 아래 가족친화경영을 펼쳐 나가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인구·저출생TF, 인구톡톡위원회를 거쳐 신규인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12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57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재인증 기업 지원금 신설과 채용정보사이트 전용관 개설 등을 신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0.5&0.75잡(하루 4시간~6시간 근무단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인증을 기준으로 인증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이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 시 자격을 3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 등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앞장서 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는 2025년에도 노동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0.5&0.75잡 등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친화 조직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주4.5일제 등으로 ‘휴머노믹스’ 실현”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

    김동연 “주4.5일제 등으로 ‘휴머노믹스’ 실현”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활성화 논의

    “국내 첫 주 4.5일제·0.5&0.75잡,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 기대”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AI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겼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며 “또,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경력단절이 없는 일자리 0.5&0.75잡 사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와 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변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 진보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한 노동의 미래와 일의 장르에 대한 준비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 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격주 주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 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 “워라밸·출산율 높이는 ‘0.5&0.75잡’…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장”

    “워라밸·출산율 높이는 ‘0.5&0.75잡’…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장”

    유연근무제 넘는 ‘0.5&0.75잡’개인별 근로 형태 선택 기회육아·가족돌봄 때 급여 차등공공기관 28곳 대상 등 추진업무 대행 분담금 지원 계획업무 전가 우려 해소가 핵심빈자리 대체인력 채용 해결눈치 안 보고 사용 환경 조성단시간 근로 일자리 만들고일과 가정의 양립 이뤄낼 것“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연한 근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0.5&0.75잡’ 프로젝트 추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이끄는 윤덕룡 대표는 22일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의 단축된 근로 형태인 0.5&0.75잡의 중요성을 밝혔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산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경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일자리재단은 하반기부터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0.5&0.75잡 프로젝트를 도입 및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민간기업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 중심에 윤 대표가 있다. 독일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자문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전문가다.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 -0.5&0.75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단순한 유연근무제를 넘어 노동자 개인에게 맞는 근로 형태를 선택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는 노동자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등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이게 일반화된다면 그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진다. 즉 0.5&0.75잡의 도입만으로도 노동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셈이다. 도내 공공기관을 대표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사업은 올해부터 민간형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공공형은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형은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차출퇴근제와 자율출퇴근제, 근로시간저축제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0.5&0.75잡은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에 따라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차등(삭감)하는 내용이다. 급여가 삭감되기에 이를 일부 보전해 주고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른 과업량은 동료들이 나눠 분담한다. 물론 그에 따라 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신규 채용 형태를 지원한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주 40시간 형태의 풀타임 근무로도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 -경기도 주 4.5일제 사업과 0.5&0.75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삭감 여부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존 주 40시간의 근로 형태를 기업의 자율 선택에 따라 격주 4일제와 주 35시간제,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제 조건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유도인 셈이다. 기업의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인건비 비용을 보전하고, 생산성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다. 반면 0.5&0.75잡은 육아 및 가족 돌봄, 학업 등 노동자의 생애주기별 사유로 인해 주 40시간 근로가 어려울 경우 개인의 사유에 따라 단축근무(주 35시간 또는 20시간)를 요청하고, 그에 비례해 급여가 삭감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 경기도와 재단은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는 분담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제도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나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방법적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직원들의 참여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0.5&0.75잡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업무 전가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0.5&0.75잡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대행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계약직 대체인력의 경우 업무 전문성 문제도 있고 기존 노동자의 업무 대행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 사정에 따라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시간 근로 유형의 근무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집중하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일자리재단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운영 방향은. “경기도의 정책이 활성화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모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 일자리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 자신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여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여러 이유로 노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뤄 내겠다.”
  • 주 4.5일제·저소득층 간병비… 김동연 ‘휴머노믹스’ 키운다

    주 4.5일제·저소득층 간병비… 김동연 ‘휴머노믹스’ 키운다

    경기도 지원으로 임금 삭감 없어‘경력단절 없는 0.5잡’ 프로젝트도 경기도가 주 4.5일 근무제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등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의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더 많은’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와 ‘경력 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 근무 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더 고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병원급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간병비로 1인당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6인 병실 간병비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병비 지원은 국내 최초이다. ‘더 나은’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RE100 펀드는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발생하는 발전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한 도민에게 돌려주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이다. 전국 최초의 기후위성은 2026년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내년 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 피해 구제를 위한 기후보험도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평화경제 부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 지사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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