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모든 정부는 ‘협치’를 약속했고 정국이 꼬일 때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단골 화두로 등장했다.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여야 사이 팽팽한 긴장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여야정이 실제 한자리에 모이기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9일 여야정은 ‘국정협의회’ 첫 실무협의를 열고 의제 등을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공전을 거듭하다 한 달여 만에 겨우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제는커녕 다음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갈수록 대화 사라지고 요구만지도부·당론에 휩쓸리는 경향공통공약 정작 협상 땐 딴소리이런 양상은 국정상설협의체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정이 야당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고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마주하는 영수회담도 역대 정부마다 추진은 됐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고 그나마도 빈손으로 끝났다. 협치를 강조해 온 여야 중진 의원들은 우리의 정치 제도와 의회 구조상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정례화·법제화 전에 머리를 맞대는 것조차 지금은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특보 등을 지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정책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입장을 좁히면 협의가 가능한 사안들도 있어 서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다”면서도 “우리 정치 풍토상 ‘타협하면 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 모든 당사자들이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협상은) 100 중에 51 이상을 여러 번 가져가는 식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0이 아니면 0처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조차 막상 협의 테이블에 올리면 각론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며 “세부사항을 두고 입장이 너무 갈려 일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점차 여야가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야 모두 당의 노선과 지도부의 결단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각자 말하는 해결책은 달랐다. 주 부의장은 “여야를 떠나 다수당이 좀더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해 줘야 하는데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국회를 움직이려고 하니 접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는 야당에 정책 결정의 참여 기회를 주는 명분을 주면서도 결국 정부·여당에 유리한 테이블인데 이번 정부에선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협치는 칼자루와 열쇠를 쥔 쪽에서 손을 내밀고 양보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보와 존중이 협치의 첫걸음내각제 英·日, 야당이 주요 파트너실무급 당정협의부터 체계 갖춰야즉흥적으로 제안되는 여야정 협의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 의원은 “여야가 서로 협치하자고 반복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정치 쟁점이나 현안이 생기면 뒤로 밀리는 등 협치 자체가 정치권의 액세서리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여야정이 모이지만 결국 야당을 들러리나 구색 맞추기용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의 의회가 운영되는 미국은 상·하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도 보장되는 편이다. 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의 입장을 정하는 의원총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개별 의원들의 활동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협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과 영국 등은 내각이 발의한 법안을 여당이 사전에 심사하고 당 주요 기구 논의를 잇따라 거쳐 동의를 얻은 법안만 국회에 제출한다. 게다가 의회가 언제든 내각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 수 있어 내각은 야당을 중요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야당이 차기 집권을 대비해 구성한 그림자 내각(섀도 캐비닛)이 정부로부터 정보를 공유받기도 하고 협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정협의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한국은 고위 레벨의 당정협의가 중심이 돼 부처별 당정협의가 유기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의제 설정이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제도화가 안 돼 있다”며 “실무급의 당정협의 조직을 강화하고 각급 협의체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성기 전 서울신문 논설실장이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황 신임 사무총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문에 입사해 도쿄특파원, 일본법인 대표를 거쳐 논설실장을 지낸 일본 전문가다.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가 지난 1일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창립해 한일 국회의원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초당파 단체로 여야 의원들이 회장과 간사장을 나눠 맡고 있다. 현재 회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간사장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여야 의원 177명이 한일의원연맹에 참여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의 상대는 일한의원연맹으로 자민당 소속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다.

“100가지 혁신 중 63가지 완료”취임 반년 만에 채무 2000억 상환산하 공공기관 18→11곳 통합 개편휴업일 바꿔 마트·전통시장 상생공공앱 ‘대구로’도 성공 자리매김“대구 체질 흔들림 없이 개선”상반기 TK신공항 설계 등 본격화14만 인구 ‘군위 스카이시티’ 개발K2 이전 부지에 세계적 도시 조성두바이·마리나베이급 투자처 복안 대구가 달라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궈 낸 성과만 100가지에 달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추가하면 ‘대구혁신 100+1’이다. 혁신 정책은 ▲민생혁신 ▲행정혁신 ▲재정혁신 ▲미래혁신 ▲산업혁신 ▲공간혁신 ▲글로벌혁신 등 7가지로 나뉜다. 홍 시장의 혁신 작업은 시정 슬로건대로 선이 굵고 파워풀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관련 정책에서는 디테일했다. 대구발 개혁이 전국으로 확산해 ‘코리아 스탠더드’가 된 경우도 많았다. 탄핵 정국에서도 홍 시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홍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혼란스럽지만 대구 혁신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만나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가지를 완료했고 TK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나머지 주요 사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대구 체질 개선’ 작업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공직 혁신’… 채무제로·공공기관 통폐합 홍 시장은 취임 전부터 ‘고강도 재정혁신’을 공언했다. 경남지사 재임 시절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3년 반 만에 청산했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빚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한 배경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고리대금 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아픈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구시장에 취임하던 2022년 기준 대구시 채무는 2조 5758억원이었다. 이자로만 매년 380억원씩 갚고 있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8%로 지자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3년 이후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홍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며 재정점검단을 설치하고 허투루 쓰이는 세금이 없는지 점검했다.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손보면서 체육진흥기금·양성평등기금·시립예술단진흥기금·남북교육협력기금 등 17개 중 8개를 폐지했고,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해 빚을 갚아 나갔다. 그 결과 취임 반년 만에 2000억원을 상환했다.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영 원칙도 내세웠다. 세수 감소에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작업도 벌여 비용을 절감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했다. 19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54개를 폐지했다. 폐쇄적인 인재 채용 관행을 깨기 위해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면서 전국의 인재가 대구로 몰리기도 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디테일 민생혁신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꼽았다. 당시 그는 “그건(대형마트 의무휴업) 좌파 정치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일에 쉬게 한다고 전통시장과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나. 오히려 휴업일을 바꾸고 나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3년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 이후 전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액은 32.3% 늘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은 19.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만족도 또한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은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로 확산했다. 정부도 지난해 1월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선전하는 공공앱 ‘대구로’도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다. 대구시는 택시 기사를 대변해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정책도 경북과 대전, 세종 등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TK신공항·달빛철도… 남부경제권 거점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TK신공항 설계에 들어가면 사업은 본격화된다. 지난해 말에는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수 요소인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TK신공항은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TK신공항 예정지는 철새도래지와 최소 11㎞ 이상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시는 신공항의 활주로 규모를 3.8㎞로 계획했다. 미주와 유럽까지 오갈 수 있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필요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시는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 스카이시티’를 인구 14만명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첨단산업단지와 메디컬센터, 항공산업 특화 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는 K2 이전 후적지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세계적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몰려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동서 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까지 개통되면 남부 거대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떠오를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 시장은 “신공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연결해야 한다”며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31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도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같은 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소 1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20년 넘게 고정됐다. 그간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약 3배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은 8만 5000파운드, 일본은 1000만엔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영 부의장은 “20여년만의 한도 상향으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도 안정적인 신공항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이 밖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대구시 조례로 마련한 ‘TK 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2차 개정안 또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준비해 온 국민의힘이 이르면 24일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비대위의 일상화’로 인물난을 겪으면서 막바지까지 인선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심 중”이라며 “머지않아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지명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이른바 ‘원톱 체제’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이 원톱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의원의 총의로 뽑은 것이고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명하는 것이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투톱 체제’ 확정 시에는 5선의 권영세 의원 또는 나경원 의원이 비상 당권을 맡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일 3선 의원 간 논의에서는 두 의원을 각각 선호하는 측이 공식 브리핑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압도적 지지’ 또는 ‘절대 불가’ 기류는 없어 결국 선택은 권 원내대표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3선 의원은 “호흡을 맞춰야 하는 권 원내대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극약 처방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당내에선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구인난은 매번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당대표,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 라인업이 탄탄하지만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탄핵의 강’ 이후 원로들이 현실 정치에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은 ‘어당팔’(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는 팔단)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만 무난하게 임기를 끝낸 원로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들어섰던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 비대위가 모두 사실상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구성됐으나 이번에는 ‘윤심 오더’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동훈 비대위’도 처음에는 당내 비토 여론이 거셌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굳히면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의원총회와 원외위원장 회의에서 조직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추대 발언을 이어 가 속전속결로 비대위가 들어선 바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인명진 위원장을 모셔 오는 데도 2주가 걸렸다”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전광석화로 이뤄지면서 속도가 느리게 비치는 것일 뿐 굉장히 빠르게 전체 뜻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기 수습을 위해 빠르게 수장을 뽑아야 하지만 계파와 선수별 의견이 갈리며 후보군 ‘쇼트리스트’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20일까지 선수별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제출하라.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주 초에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가 초선 의원인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한 비대위원장 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구심점을 잃었지만 탄핵 반대파나 친윤에 대한 반대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김상욱 의원은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가깝거나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 회동에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김대식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은 혁신의 방향으로 당을 이끌면서 경륜을 가진 분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때 초선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른 초선 의원은 “뉴스는 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20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 엄태영 의원은 “(후보) 실명이 거론된 것은 없고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해서 단일대오로 가는 안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투톱’ 체제로 가는 안이 있었다. 의견은 반반이었다”고 전했다. 3·4선 모임도 20일 진행된다. 한 3선 의원은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나경원 의원 중에 비대위원장을 한다면 찬성이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당에) 영남 의원이 숫자가 많지만 수도권 정서를 감안해 양보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4선 의원 중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나 의원의 입장이 탄핵을 반대하는 지역 강성 지지층 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판단에서다. 3·4선 의원 26명 중 영남권 의원은 17명(65.4%)으로 과반이 넘는다. 5선 이상(8명)에는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주호영 의원 등 주요 후보들이 포진해 있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측을 향해 “변호사가 의뢰인과 짜고 거짓말하고 다니면 자격 박탈하고 감옥 보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이날 “홍 시장이 명씨를 통해 복당을 시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히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희들(명씨 측) 말 자체에 의하더라도 2021년 4월 7일 임기만료로 사퇴한 아무런 당무권한 없는 김종인씨에게 같은 달 25일 내가 명태균을 통해 김종인씨에게 복당시켜달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명씨 측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동안 김종인씨가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씨에게 나는 복당 신청서를 내지도 않았다”며 “거듭 말하지만, 내가 복당 신청한 건 그해 5월 10일이고 그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변호사까지 낀 사기꾼 집단이 거짓말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더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다”며 “감도 안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명씨 측이 홍 시장의 복당을 부탁했다고 지목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예 모르는 이야기”라며 “자기네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오전 10시부터 비상 의원총회韓, 의총장 빠져나와 아무런 말 없이 이동‘탄핵 반대’ 당론 변경 논의… 유지 가능성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다만 당론으로 탄핵 반대 또는 찬성 당론을 채택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반 여부 당론 변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2시 10분쯤 당론 변경 여부를 묻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변 없이 의원총회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한 대표는 오전 9시 10분쯤 국회에 출근하면서는 ‘탄핵 표결을 어떻게 예상하나’란 질문에 “제 뜻은 우리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면서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저도 그러겠다”라고 말했다. 의총장 안에서는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정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 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이어가는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의원총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 참여를 제안한다”라며 “당론 변경은 토론해달라”고 했다. 의총장을 드나드는 의원들은 굳은 표졍으로 말을 아꼈다.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다. 각자 생각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권영세(5선, 서울 용산) 의원도 “권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투표에 참가하자는 얘기를 해 논의를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표결 참여 쪽으로는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당론 변경에는 이견이 있다고도 했다. 고동진(초선, 서울 강남병) 의원은 “찬반보다는 전부 다 들어가서 (표결)하는 쪽으로 (의원들의) 마음이 기울었는데 그것조차도 좀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배숙(5선, 비례대표)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는가’란 질문에 “아직은 없다”라며 “현재 논의 과정에서는 당론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호영(6선, 대구 수성갑) 의원은 “(표결) 참여는 하자는 쪽이 많은 것 같다”고 했고 ‘당론 부결은 견고한가’란 질문에는 “모르겠다. 당론 변경하는 절차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진종오(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표결 참석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인선(재선, 대구 수성을) 의원은 ‘기류가 바뀌고 있나’란 물음에 “그런 것 같다. 의원들이 오늘 처음으로 탄핵안을 읽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충권(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탄핵 표결 관련 “저는 일단 당론에 따르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4시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의원 18명은 11일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국정안정과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며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투표 참여를 회유하고 방해하며 내란 동조에 준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수호를 거부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속한 국정 안정과 입법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기초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 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국민과 대구시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다가오는 국회 일정에 따라, 현 사태를 유발한 김건희 특검과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법부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탄핵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탄핵절차를 무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킬 경우 국민의힘은 대구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 달성 지역위원회와 수성갑 지역위원회는 각각 추경호(대구 달성)·주호영(대구 수성갑)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 5일 대국민 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김기현·권영세 의원 등 다선 의원들도 함께했다. 여권 관계자는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참석자 간)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따르면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시각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며 김 장관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도 “계엄은 국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며 “모든 행동은 합헌적인 틀 안에서 취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한 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먼저 만나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김 장관 해임 요구에 뜻을 모았다. 총리실 회동에서 한 대표는 정 실장에게 윤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전날 계엄군이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체포조’를 투입한 데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 “계엄은 경고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한 대표는 의총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 사퇴 뜻을 모았다. 다만 이들이 한꺼번에 사퇴하면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향후 행보를 고민했다.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대로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는 등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야권의 퇴진 요구에 ‘버티기’로 나서되 개헌이나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추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8월 계엄설을 가장 먼저 주장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미숙함 때문에 결국 무산된 것”이라며 “여전히 2~3차 시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방식의 ‘재신임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진 2003년 10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힌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1시간 넘게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중진들과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6시를 넘어서까지 한 총리, 한 대표, 추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과 5선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당 중진들이 참석했다. 앞서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대표 및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 약 1시간 30분 간 비공개 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등은 비공개 회동에서 논의된 대응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한편, 국회에서 3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안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회동 직후 논의 내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후보군 대상으로 동의서 받고 있어인사파일 이미 尹에게 보고 들어가언론 알려진 총리 후보 쇄신 부족“야당도 동의할 만한 인물 찾을 것”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 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군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교체 요인이 있는 장관을 먼저 바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뒤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진행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온 만큼 후임자 물색에 여느 때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리 교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참모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총리를 바꾼다면 우선 야당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쇄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에는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군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인선은 교체 요인이 있는 장관을 먼저 바꾼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관 등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 뒤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만 진행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만큼 후임자 물색에 여느때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리 교체 관련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참모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총리를 바꾼다면 우선 야당이 동의할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 알려진 후보군으로는 쇄신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에는 여당 중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 등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본격적인 개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개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26일 첫 사도광산 추도식이 ‘반쪽’으로 열린 것과 관련해 전날 일본 측에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도식 논란이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측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밤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그간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 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주최 추도식에 우리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라며 “일본 측이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추도식에 불참하며 항의를 강하게 한 것이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이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유감 표명 사실을 밝힌 것은 최근 추도식 논란을 둘러싸고 일본의 거듭된 무성의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국내의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약식회담을 갖고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 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 측도 한일 간 협력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하야시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있어 중요하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문을 낸 것에 대해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이뤄져 추도식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오전 도쿄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어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를 만나 유감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첫번째 관문을 넘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을 보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어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도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이어왔다. 또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주호영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TK신공항 공영개발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공자기금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추가로 TK신공항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때 공공자금 확보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며 신문에 한 줄 나는 것을 재미 삼는 여당 정치 악행을 박근혜 정부 때 뼈저리게 봐왔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이정현(66)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 교육 강연에서 힘을 준 발언이다.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당원 교육 현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하기 직전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대표를 지냈던 그의 말은 한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2016년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 정당의 대표로 선출됐던 이 부위원장은 ‘곡성 촌놈’, ‘朴(박근혜)의 남자’, ‘16단계 기적의 사나이’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이 부위원장은 1990년대 초반 민주자유당(국민의힘의 전신) 사무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사무처 말단 ‘간사 병(丙)’이었던 그는 20여년 동안 호남 비주류로 영남당의 벽에 부딪히는 좌절을 반복했으나 결국 당대표에 올랐다. 당시 간사 병에서 대표까지 오른 그는 ‘16개의 계단을 오른 사나이’로도 불렸다. 1995년부터 9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7번이나 호남의 벽을 두드렸고 5번 낙선했다. 18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낸 후 2014년 7·30 전남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에서 26년 만에 호남 지역 첫 보수정당 당선자가 됐다. 밀짚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유세했던 그가 중앙당의 지원을 거부하고 혼자 치른 선거였다. 최근 선거 성적은 2022년 6·1 지방선거 전남지사에 출마해 보수 정당 최고 득표율 18.81%로 낙선, 지난 4월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 득표율 23.66% 낙선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광주 서구을 후보로 출마해 고작 720표를 얻었던 그의 출마 이력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호남정치 기록이기도 하다. 전남지사 출마 때는 “나에게 험지는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정현의 호남 도전기’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28개 지역구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후보를 냈지만 0석을 거뒀다.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밀짚모자를 물려주며 후계자로 삼았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당을 떠나 세대교체가 불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정치와 뗄 수 없는 인물이다. 2004년 첫 만남 이후 ‘박근혜의 입’을 도맡았고, 당 수석부대변인, 대선 캠프 공보단장,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냈다. 홍보수석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 1000만원을 받았는데 방송법이 생긴 지 32년 만의 방송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첫 사례다. 당대표 취임 두 달 만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맞은 이 부위원장은 ‘탄핵 중단,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버텼으나 탄핵을 막지 못했다. 사퇴 압박에 내몰렸던 그는 ‘친박 원내대표’가 당선되고서야 당 대표직을 내려놨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보름 뒤 ‘친박 탈당 1호’로 탈당했다. 그는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친정 복귀가 무산됐던 이 부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5년 만에 복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전남 순천 방문 현장이 그의 복당 후 첫 공개 행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수정당의 부침과 함께해온 그는 전날 당원 교육에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와 더불어 같이 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 정권에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당정과 대통령실 간 회의”라고 했다. 또 “정책을 발표하기 전 먼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끊임없이 회의를 거친 끝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야당이 공격할 땐 여당이 방어해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속 대통령의 탄핵 한복판에 섰던 그의 ‘당정론’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과거 경력이 어쨌든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했으면 돼야한다”며 “꽃목걸이 단 순간부터 상전처럼 주인 노릇을 하는 식으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쓴소리도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개각 작업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 국무총리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된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에도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개각 시즌마다 야당의 동의를 구할 카드로 거론되지만, 실제 야당에 소구력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 부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한 라디오 출연에서 “2년 반 동안 전반기의 시행착오는 그 정도 했으면 됐잖나. 자기편 돌려막기도 그 정도 했으면 됐고”라고 혹평했다.

한덕수 총리 교체로 분위기 쇄신여권, 거야 상대할 현역 차출 의견윤재옥, 총리·행안부 장관 하마평‘김 여사 라인’도 동시 물갈이 주목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2석 ‘거야’가 동의할 신임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현역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뒤를 이를 후임 선정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여야 한다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인사 대상과 방향에 대해 “국회 예산안이 처리되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이후 개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21일 남미 순방에서 돌아오면 인적 쇄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년 6개월 동안 격무를 이어 온 한 총리 교체는 여권의 쇄신 분위기를 다잡을 카드로 여겨진다. 장관급 개각만으로는 쇄신 의지 부각에 역부족인 만큼 한 총리 교체는 ‘순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국민의힘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설사 국회 인준을 거부해 총리 교체가 불발되더라도 후임 총리 교체로 윤석열 정부의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인물보다는 상황이 문제인 만큼 야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후보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현역 의원의 총리 차출이 우선 거론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배지 국무위원’ 차출이 전무한 상황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선 ‘깜짝 인선’보다는 ‘여의도 인사’를 후보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무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더라도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현역 차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민주당이 이미 거침없는 국회 운영을 해 온 만큼 소위 활동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소위 구성을 이유로 현역 차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의 주호영 의원, 윤석열 정부 개국공신인 5선의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3선) 원내대표도 주요 후보군이다. 4선의 윤재옥 의원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모두에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를 옮겨 총리를 맡는 방안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기용할 가능성 등이 나온다. 대구·경북(TK)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홍준표 대구시장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동의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국무위원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총리 인선에는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비토’를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대표가 박한 평가를 내놓는 순간 정부의 쇄신 의지는 산산조각 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한 대표가 요구한 용산 ‘김건희 여사 라인’의 완전한 정리가 동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산 부석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계가 일본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전후 반환에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부석사는 고려 불상을 이전 소장처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에 보내기 전 100일 동안 법요(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고 이에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이를 용인했다. 한국 불교계는 간논지가 바라는 ‘확실한 반환’과 관련해 서면 보증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면 보증은 부석사 주지와 부석사 본사인 충남 예산 수덕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간부 등 3명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주 부의장은 교도에 “불교적인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며 “(반환 약속을) 믿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다음주 일본을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 한일 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때 고려 불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에 대해 부석사는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다만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 불상은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