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하고 추적까지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MZ의 무단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에워싸고 15시간이나 추적했다. PMZ는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부표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구조물 점검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중국 측이 가로막아 대치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인공섬으로 확대, 군사 시설로 악용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서해에서도 비슷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 구조물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달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불법 시설물에서 잠수부 등 군사적 목적으로 보이는 인력도 확인됐다.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어업시설 설치 등 강력하게 비례 대응해야만 한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방한해 새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로워서 논의할 사안이 많겠지만 해양 주권 수호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단호하게 짚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반중 정서는 물론 미중 군사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하고 추적까지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MZ의 무단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에워싸고 15시간이나 추적했다. PMZ는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부표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구조물 점검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중국 측이 가로막아 대치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인공섬으로 확대, 군사 시설로 악용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서해에서도 비슷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 구조물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달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불법 시설물에서 잠수부 등 군사적 목적으로 보이는 인력도 확인됐다.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어업시설 설치 등 강력하게 비례 대응해야만 한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방한해 새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로워서 논의할 사안은 많겠지만 해양 주권 수호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단호하게 짚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반중 정서는 물론 미중 군사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시작을 하루 앞둔 17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서있다. UFS 연합훈련은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금껏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던 인사기획관에 처음으로 일반 공무원을 임명했다. 인사를 통해 문민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자로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전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963년 12월 신설된 후 2005년 5월까지 현역 장성이, 이후에는 예비역 장성이 맡아 왔다. 이 기획관은 기술고시 37회(5급 공채) 출신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인력정책과장, 시설제도기술과장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안 장관이 인사기획관을 먼저 임명한 것은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인사·인력 분야 전문가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인사기획관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 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취임한 안 장관은 이날 첫 현장점검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을 방문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동원됐던 부대다. 안 장관은 계엄 당일 동원된 장병들과 만나 “특전사를 비롯해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예전처럼 조국수호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면서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안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제3공수여단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해 진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후 비상계엄 당일에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전사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안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해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예전처럼 조국수호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껏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던 인사기획관에 처음으로 일반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문민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자로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전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963년 12월 신설된 후 2005년 5월까지 현역 장성이, 이후에는 예비역 장성이 맡아 왔다. 이 기획관은 기술고시 37회(5급 공채) 출신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 인력정책과장, 시설제도기술과장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안 장관이 인사기획관을 먼저 임명한 것은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인사·인력 분야 전문가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인사기획관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 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가 평택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관광 홍보도 진행한다.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의료서비스 수요도 알뜰하게 챙기겠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이달 23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리는 ‘칠드런스데이’ 행사에 참여해 의료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학 기간을 맞아 캠프 내 초·중·고 학생들과 그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강남 의료관광의 우수성과 혜택을 소개할 예정이다. 홍보관에는 강남구 의료협력기관 4개소가 참여해 1대 1 맞춤형 의료상담과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제공한다. 참여 기관은 ▲디엠피부과(안티에이징 시술) ▲에이탑성형외과(고도비만 수술) ▲CDC어린이치과(소아교정·치아검진) ▲힐링안과(시력검진·라식수술) 등이다. 현장에서 시력검사, 치아상담, 비만관리, 피부상담 등 개별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피부진단 체험,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현장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오는 9월 열리는 ‘2025 강남메디투어페스타’ 기간 중, 의료 할인 이벤트인 ‘메디세일’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메디세일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30~60%까지 할인되는 의료시술 프로모션이다. 현장 홍보관이 종료된 뒤에도 메디세일 홍보는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이어진다. 평택부대 옥외 현수막을 비롯한 레크레이션센터의 디스플레이와 엑스배너를 활용한 홍보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공식 홈페이지와 미군 앱(MtArmyPost), 페이스북, 소식지 웹진 등에 배너광고를 게시해 강남 의료관광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8월 중 주한미군 성남기지에서도 ‘건강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척추·관절 부상 예방, 고도비만 관리, 여성질환 예방 등을 주제로 의료기관과 함께 1대 1 상담과 메디세일 연계 홍보를 진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국은 K-메디컬의 핵심 타깃 국가이며, 주한미군 대상 의료관광 홍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환자 유치의 전략적 창구”라며 “지난해 37만여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강남구는, 앞선 의료기술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K-의료관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군과 군견이 7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발보니 필드에서 열린 주한미연합군견반 군견 경진대회에 참가해 경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군 군견 부대 등도 출전해 복종 훈련, 물질 탐색(폭발물 및 마약), 인원 수색(정찰 및 건물 수색) 등 부분에서 기량을 겨뤘다. 뉴스1

입지 선정에 문제없는가후보지 3곳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도 많이 부족인천·김포공항보다 많은 시간 걸려후보지 주민들 반대 이유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위한 꼼수”평택, 면적 38% 비행안전구역 묶여이천도 소음·개발 억제 문제로 반발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3곳을 선정했다. 용역 결과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2040년 인구가 1479만명까지 늘어나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걸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공항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돼 있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을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유치 신청을 받은 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공항 건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 지역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화성에서는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무관한 순수 민간공항 건설이라고 하지만 화성 주민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국방부가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해 군공항 이전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군공항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간척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화성시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범대위는 후보지 발표 이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성 간척지’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수원 군공항을 다른 지역을 옮기려는 꼼수”라며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비행장 안전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45m(15층)로 제한돼 이제 갓 출범한 화성특례시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화옹지구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수 특위위원장은 “경기도의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것이고, 지역 간·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끝까지 공항건설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와 이천시 역시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억제와 소음 등의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가 있어 구도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전체의 38%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팽성읍, 서탄면 등은 90% 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화성과 달리 평택과 이천 지역민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전 부지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화성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5단계 건설계획과 중복 투자 우려를 없애는 것도 과제다. 국토부 상위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 15곳의 공항 중 10곳의 공항이 적자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과 여수, 사천, 원주공항은 자본잠식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9개 공항의 신설이 확정됐다.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경기도의원은 “수도권에 이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있고 남쪽으로 청주공항이 있는데, 또 국제공항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전 부지 3곳 모두 경기 남부에 있는데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이전 후보지까지) 거리는 가깝지만 인천, 김포공항 가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공항들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여론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4분 전 조종사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긴급상황) 신호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온 화성시와 범대위는 철새 도래지인 화옹지구에 공항을 짓는 것은 제2의 무안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성호 인근은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다. 철새 종류도 많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과 상관없이 철새들이 찾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달 8~10일 동안 화성호를 끼고 있는 남양만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는 1만 4549개체로, 무안공항 인근보다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끼고 있는 무안군 현경면·운남면 지역에선 같은 기간 7465개체가 관찰됐다. 이 위원장은 “화성호는 철새 중간 기착지로, 이곳에 공항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거론되는 만큼 화성 화옹지구에 공항이 추진될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안공항의 운항 횟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은 0.09%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1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MQ-1C 그레이 이글 무인 정찰·공격기가 이륙하고 있다. UFS 연습은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 정부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처음 시행된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22일 평택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시는 이미 지난 2015년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 비용으로 약 8억 7000만원(청구금액 약 10억)을 돌려받은 바 있다. 평택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캠프험프리 및 CPX훈련장 주변지역 오염토량 1617㎥ /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 오염토량 843㎥) 시 관계자는 “본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군과 협조하여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에 맞춰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이날 오전 7시 44분쯤부터 8시 22분쯤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며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전 7시 44분에 두 발, 오전 8시 21분에 한 발을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했으며 세 발 모두 최고 고도 약 50㎞로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 궤적 특성으로 볼 때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는 다분히 평양에서 계룡대(330㎞) 혹은 전북 군산시 주한미군기지(350㎞)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 이후 33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 결의한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4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의 도발은 전날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향한 시위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그동안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러시아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이 정치 행사 종료 후 곧바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겨냥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에 맞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44분쯤부터 8시 22분쯤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며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전 7시 44분에 두 발, 오전 8시 21분에 한 발을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했으며, 세 발 모두 최고 고도 약 50㎞로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 궤적 특성으로 볼 때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다분히 평양에서 계룡대(330㎞) 혹은 전북 군산시 주한미군기지(350㎞)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 이후 33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 결의한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4일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의 도발은 전날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향한 시위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그동안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러시아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이 정치행사 종료 후 곧바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겨냥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달엔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25일) 등 북한이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대형 기념일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전략폭격기 B52가 이번 주 한반도에 전개되고 국내 공군기지에도 처음으로 착륙한다. 지난 4월 채택된 ‘워싱턴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함으로써 이달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19일 방북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6일 발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B52를 오는 19일 청주공항에서 취재진에 공개한다. B1B, B2와 함께 미군이 운용하는 핵심 전략폭격기로 꼽히는 B52는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적은 종종 있었지만 훈련을 마치는 대로 괌이나 미 본토로 돌아갔다. 착륙까지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52는 사거리 200㎞의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t의 폭탄을 실을 수 있고, 6400㎞ 이상을 날아가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다. B52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건 4개월 만이다. B52는 17일 개막하는 ‘서울 아덱스(ADEX) 2023’에도 참가한다. 전시회 관계자는 “지상에 전시하지는 않고, 개막식쯤 관람객이 볼 수 있게 행사장 상공을 비행한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B52가 한국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건 처음”이라며 “주한미군기지에 착륙한 적은 있었겠지만 미군이 착륙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만큼 움직임 자체가 기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북 경고 메시지로 충분하다. 북한은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 백악관이 지난 13일 북러 무기 거래 증거로 제시한 위성사진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 당국자는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실린 물품을 포탄으로 가정해 환산하면 수십만 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17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사 관련 발언이 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며 이렇게 말하면서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달동안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 ‘2023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등 주요 자리에서 유엔사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유엔군 전력 제공을 맡고 있는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엔사 홀대 논란이 제기됐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과 유엔사가 군사안보의 중요 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엔사 회원국의 정체성과 뜻깊은 연대를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국가세력들은 유엔사 해체를 이야기해왔다”면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달리 유엔사를 우리가 가진 중요 자산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듯 윤 대통령은 최근 여러번 유엔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는 ‘20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상황 점검차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은 자리에서 유엔사와의 연대를 통한 안보 강화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연습에 유엔사 회원 9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에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尹, 광복절 경축사에서 ‘日 유엔사 후방 기지 역할’ 언급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를 이례적으로 언급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있는 곳”이라고 했다. 일본은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은 아니지만 7곳의 후방기지를 제공한다. 전력과 군수 물자 지원 임무를 위해 제공하는 후방 기지 7곳은 일본 본토에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가, 오키나와에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이 있다. 대통령실에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도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폴 라캐머라 유엔군 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을 비롯한 유엔사 주요직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그는 “(유엔사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과 연계하여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들의 가짜 평화 주장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바 있다. 尹, “유엔사, 한반도 평화 수호 핵심 역할”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도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깃발 아래 우리 우방국들이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 기지 일곱 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중요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무엇보다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일본 도쿄에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한다. 유엔사 후방 기지는 유사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한반도로 보내는 통로를 제공한다. 유엔사는 1957년 7월 서울 용산으로 옮겨왔으며 현재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자리하고 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21일 주한미군기지 곳곳에서 미군 장병들이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연습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연습은 1부(21~25일), 2부(28~31일)로 나눠서 시행한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하며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 참가한다. 한미는 연습기간 연합통합화력 훈련 등 30여건의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 경비함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2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배치돼 있다. 다연장 로켓 발사기는 다수의 로켓탄 미사일을 탑재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장비이다. 여러 발의 로켓탄을 상자형 발사대에 수납해 동시에 발사한다. 차량에 싣거나 견일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명중도에서는 로켓탄이 화포에 뒤처지지만 짧은 시간에 강력한 화력으로 목표 지점을 집중공격 할 수 있다. 미군은 해군 상륙함을 이용해 오키나와 전투, 인천 상륙작전 때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상륙 지원용으로 사용해 큰 효과를 보았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27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미 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 소속 70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 안정리 게이트와 윤 게이트 등 2개소 앞 도로에서 ‘한미 동맹 수호’ 집회를 했다. 거리를 빼곡히 메운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Thank you USA’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한미 동맹 수호”, “Go Together”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4시부터는 진보단체 ‘인간 띠잇기 원탁회의’ 소속 200여명도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단체는 각계 여성단체 등이 이번 행사를 위해 구성한 일시적 조직이다. 인간 띠잇기 원탁회의 소속 참가자들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끔찍했던 전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라며 “평택에 똬리를 틀고 앉아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미군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외치러 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분홍색 천을 들고 평택 미군기지 주변을 에워싸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양측 집회 현장에 총 19개 중대, 15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무력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경쟁적으로 집회하는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나 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2만 9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56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는 등 법안 가결률은 4.7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안 가결률은 4.76%로 15대(10.22%), 16대(12.32%), 17대(9.55%), 18대(4.81%), 19대(6.46%), 20대(5.31%) 가운데 최저치였다. 거대 양당이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법안 가결률이 최저치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직전 20대 국회와 비교해도 법안 발의는 1만 8141건에서 2만 94건으로 늘었지만, 가결 법안은 964건에서 956건으로 소폭 줄었다. 의원직 사퇴 및 상실된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법안 중 통과된 940건을 분석한 결과 대표법안이 한 건도 가결되지 않은 의원은 71명이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하면 70명이다. 대표법안 가결 건수가 0건인 의원은 국민의힘 40명, 더불어민주당 21명, 정의당 6명,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건)을 제외하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소규모 정당 소속 의원의 대표법안 가결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셈이다. 법안 가결 성적이 우수한 의원도 있었다. 23건 가결은 1명, 19건 1명, 14건 3명, 12건 6명, 11건 2명, 10건 3명 등으로 10건 이상이 16명이었다. 하지만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법률안을 주도하지 않고 공동발의자로만 이름을 올리는 소위 ‘꼼수’를 부린 의원이 68명이었다. 대표·공동발의 법안 모두 한 건도 가결되지 않은 의원은 3명으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과 박병석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지냈고, 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표는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공동발의자 62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결국 부결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이재명·박병석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5명은 대표법안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안반영폐기도 되지 않았다. 원안 가결된 법안 55건 중에도 단순 용어 정리, 조문 변경 등이 13건을 차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바꾸는 용어 정리 법안인데도 2020년 12월 16일 발의돼 무려 698일 만인 2022년 11월 24일 가결됐다. 이런 용어 정리 법안 등은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인력 낭비가 심하므로 국회사무처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군인들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 친선을 다지는 태권도대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에서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가 지난 8일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국기원과 미8군사령부와 주한외국인 태권도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군 10개 팀과 미8군 대표 1개 팀, 미8군 예하 연대급 부대 10개 팀에서 1000여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전투겨루기, 높이뛰어차기, 격파, 스피드 발차기, 단체 품새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으며 종합 우승은 육군 5군단이 거머쥐었다. 종합 2회는 육군 2군단, 종합 3위는 해군이 차지했다. 한미 친선 태권도대회는 2003년 한국군 6군단과 미군 2사단이 처음 개최한 친선 대회로 시작돼 지금은 육·해·공군·해병대가 모두 참여해 태권도를 통해 한미 장병들이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확대되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태권도를 통해 양국 장병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고 서로가 전장에서 의지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전우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임무로 하는 정부 부처다. 55만명에 이르는 국군과 그에 따른 방위력 개선, 군수 등 고유 업무뿐 아니라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등 대외정책, 정보통신, 건설, 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포괄해야 하는 ‘작은 행정부’라고 할 수 있다. 국방혁신 4.0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 태세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병 월급 인상과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장병 복지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부처 이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곳은 법무부와 국방부뿐이라는 것에서 보듯 다소 보수적이면서 전통을 중시한다. 국방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다룬다는 업무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실·국장들이 그 분야를 오랫동안 다뤄 온 현장 전문가들인 것도 국방부의 특징이다. 안보 담당 부처이다 보니 보안을 중시하고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최근 들어 군 출신, 특히 육군 출신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한미동맹 70년·국방혁신 4.0 주력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국정원 등 정책 부서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안보 공약과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해 “앞에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즐기지 않는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추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스텔스 전투기’ 같은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차관은 대내외 과제들을 두루 챙기며 이 장관을 보좌하는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연구원·국립외교원·외교부 등에서 오랫동안 외교안보를 연구한 데다 방송 패널 경험도 쌓은 덕에 국방정책을 차분하고 조리 있게 알리는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 외교와 국방 분야를 모두 잘 아는 흔치 않은 능력을 가진 차관으로서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무기체계 고도화, 장병 복지 등 국방부 핵심 과제를 위한 살림꾼 역할도 맡고 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직원들을 살뜰히 챙겨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다. ●정책실, 북핵 대응 등 ‘컨트롤타워’ 국방정책실은 국방부에서 손꼽히는 요직이다. 국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정책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주도한다. 이런 점에서 오랜 군 경험과 정책 분야 경험을 갖춘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적임자로 꼽힌다. 미국을 잘 알고 인맥도 풍부해 대미 협상에 능통한 미국통이다. 특히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실무자보다 세부 사항을 더 잘 알 만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허 실장 역시 “소령 때부터 국방정책실장으로 일해 보는 게 꿈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방개혁실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서다. 국방혁신위원회 운영, 군 구조 혁신,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방 무인체계 발전과 유·무인 복합체계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합참·한미연합사령부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육군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를 기획하고 국방혁신기본계획 작성을 주도했다. 합리적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신망이 높다.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추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소통 능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조정실은 국방부 본부 부서와 각 군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예산, 정보화 측면에서 지원하는 곳이다. 국방개혁과 전력증강 관련 조직 신설·보강,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맡고 있다. 강완구 기획조정실장은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역할에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사회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재정 전문가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에 주력하고 있다. 직원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소탈한 태도로 신망을 얻고 있다.●사병 월급·초급 간부 처우 개선 추진 인사복지실은 장병 인권 개선과 복지, 전역 지원, 예비 전력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장병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예비 전력 정예화, 인사정책 개혁 등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해 인사, 복지, 예산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야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자 “장병 복지 업무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력자원관리실은 군수·군사시설 정책, 방위력 개선 사업, 군공항 이전 사업 업무를 책임지다 보니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을 운용한다. 군 복무 환경 보장과 군사시설 조성, 무기체계 획득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카이스트에서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한 연구자 출신으로 2007년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계기로 국방부와 인연을 맺은 뒤 평택 미군기지 조성 등 군사시설 관리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온화하고 차분한 리더십으로 후배 공무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주광섭 군구조개혁추진관과 황정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유무봉 실장을 보좌해 국방개혁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주 국장은 주로 인력개혁 분야, 황 국장은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돼 있다. 주 국장은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비전설계실장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분석과장 등을 거치는 등 국방개혁 관련 임무를 오랫동안 맡았다. 특히 국방혁신 4.0을 위한 혁신 기반 구축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가 공직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말할 정도다. 진취적이고 개척 정신을 중시한다. 황 국장은 합참 전투발전부장과 해군 2함대 사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해군 전력 분야를 오랫동안 다뤘다. 제주 해군기지 이전 사업 실무자로서 큰 역할을 했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으로서 경항공모함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을 가진 외유내강형으로 공감과 신뢰, 협업을 중시한다. ●군수관리·인력운용 예산도 촘촘히 이갑수 군수관리관은 국방부 장비관리과장, 육군3군사령부 군수처장 등 오랫동안 군수 업무를 담당해 온 군수 분야 전문가다. 군사 활동에 필요한 피복, 장비, 탄약, 수송 등을 총칭하는 군수 업무는 도드라져 보이거나 돋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업무로 꼽힌다. 이 국장은 특히 병사들이 먹고 입는 문제에 열정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유균혜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 사이에서 ‘왕언니’로 통한다. 1996년 국방부 최초 행정고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여성 최초 부이사관(3급), 2015년 여성 최초 고위공무원이 되는 등 국방부에서 ‘여성 최초’ 기록을 도맡고 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유 국장이 언제 첫 여성 실장이 될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군 의료체계 개편과 군 외상센터 설립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국방부 국장은 “유 관리관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적극적이면서도 밝게 일한다”며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칭찬했다. 원종대 전력정책관은 군사력 건설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조정, 무기체계 소요 결정, 방위력 개선 사업 조정 등 전력 강화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입직한 뒤 방위사업청에서 무인기사업팀장과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손꼽히는 전력 분야 전문가다. 한 관계자는 “원 국장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설득하는 능력이 돋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승범 국제정책관은 한미동맹 등 군사외교 분야를 담당한다. 외교부에서 25년간 근무한 외교관 출신으로 주미대사관을 비롯해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서 미 국방부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고, 한미안보협력과장으로 일하는 등 외교부에서도 국방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국방과 외교를 두루 잘 아는 점을 높이 산 이 장관이 국방부로 영입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지난 4월 수단 ‘프라미스’ 작전 당시 국방부 담당 국장으로서 내전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수단 교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나무보다 숲을 선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중시한다. ●기술·예산·홍보 등 전문 인재 기용 염주성 국장은 예비군과 물자동원 등 예비전력과 비상대비 계획 등을 담당하는 동원기획관을 지난달부터 맡고 있다. 동원기획관이 되기 전에 동원기획과장을 지냈을 정도로 동원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사시설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다 국제군수협력과장과 물자관리과장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다. 신태복 계획예산관은 인력운영예산과장 등을 경험한 예산통으로 꼽힌다. 전하규 대변인은 정훈장교 출신이다. 합참 공보실장과 육군본부 공보과장, 한미연합사 공보실장, 국방부 공보과장을 모두 거친 흔치 않은 기록을 갖고 있다. 그만큼 주요 국방 현안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강점이다. 언론 홍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세대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를 받은 노력파로, 정례 브리핑 때 나오는 부담스러운 질문에도 능숙하게 답하고 늘 집무실 문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이 돋보인다. 이와 함께 이근원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지난해 9월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수삼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1월 원장으로 취임했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아태방송연맹 뉴스국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박현규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전산정보원 팀장 출신 국방전산 전문가다.